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첫 쪽부터 넘기면서 검토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16쪽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심의 위원회 운영실태 보다는 운영현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조사업 내역(사업량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 사업이 많은데 뽑을 수 있나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많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지난해 감사했을 때는 전체 뽑아서 했어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년도와 똑 같은 사항입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보기는 봐야지요. 보조 사업을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공통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3쪽, 4쪽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4번에 동두천시 재무현황 및 전망은 12번에 인근 3개시 재무현황 및 전망에 동두천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빼야할 것 같은데요.
정계숙위원
14번은 채무에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있어야 되겠네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12번 이성수 위원의 인근 3개시 재무현황 및 전망, 그리고 17번에 규제개혁 추진실적 소원영 위원,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감사현황 송흥석 위원, 기업투자관련 시장 공약사항 소원영 위원, 연구 동아리 운영 및 시책 반영 현황 이성수 위원, 제안제도 운영 및 시책 반영 현황 이성수 위원, 실과별 국·도비 교부 신청 현황 정계숙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 또 자료 요구 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17번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실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개혁된 것만 되어 있지 더 규제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규제개혁 및 강화현황?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강화현황으로요.
원영
소원영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 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맨 끝에 정계숙 위원님이 실과별 국·도비 교부 신청 현황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신청은 나오고 아시지만 교부 현황은 세무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현황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신청하고 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신청 및 교부현황으로 고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22번 실과별 국·도비 교부신청 교부현황을 신청 및 교부현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 내역이 있으십니까?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이성수 위원님께서는 채무현황이 맞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채무 같은 데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12번을 요구하신 것이 채무현황이에요?
성수
이성수위원
채무현황 같은 데요.
정계숙위원
빚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지요. 양주, 동두천의 채무…….
정계숙위원
그러면 14번을 빼야 되겠네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이성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에 대한 채무현황이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채무현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부서별 다해서 일괄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자료요구 내역 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추가사항에 보면 차 상위 계층 지원 사업 추진현황 소원영 위원,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소원영 위원, 취업관련 행사개최 현황 이성수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 이성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현황 정계숙 위원, 사회복지사 협회 지원현황 정계숙 위원, 햇살 촌 콩나물 사업장 예산 지원 및 운영현황 정계숙 위원, 사회복지 직 공무원 처우개선 현황 정계숙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 현황 2013년 경우를 보니까 몇 세대, 몇 가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싶고요. 24번에 보면 햇살 촌 콩나물 사업장 예산 지원 및 운영인데 지금 햇살 촌이 마을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장애인복지관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인가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옮기는 것으로 할까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그렇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24번은 사회복지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 현황은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삭제 의견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번을 삭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요구내역이 있습니까?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이성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취업관련 행사 개최 현황인데 취업관련이라고 하면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수
이성수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법 사랑인가 그쪽에서 예산해서 학생들 취업 관련 행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에 업무를 지금 취업 관련이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학생들 대상이면 진로 체험 박람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네.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진로체험 박람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성수
이성수위원
이것은 2013년도 책자를 보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내용이 빠져서 끼워놓은 것이거든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취업 관련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제목이 똑같다니까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취업박람회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수 위원님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만 요구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 하지요.
원영
소원영위원
6번에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인데 중앙역에 있는 일자리 센터 운영 현황을 물어본 것인데 주민생활지원실이 맞나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주민생활지원실이 맞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다른 수정이나 요구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 현황도 우리가 처음 됐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삭제한다고 다 일괄 통과를 했거든요. 그것을 아까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또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다 통과를 했으니까 통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도 통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16번에 보면 공무원 관내·외 거주현황 김승호 위원,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 이성수 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현황 이성수 위원, 기간 제 근로자 계약 및 근무현황 정계숙 위원, 무기 계약직 현황 정계숙 위원, 실과별 성과급 지급현황 정계숙 위원, 승진 후보자 순위 5급~7급 정계숙 위원입니다. 또 수정이나 자료요구 내용이 있으십니까?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16번에 공무원 관내·외 거주현황, 이것은 어떤 강제적인 규제는 없거든요. 그냥 숫자 현황 이 정도 수준에서만 받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관내에 거주해야 되는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강요하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요. 현황 파악에서 숫자만 파악하고 자세한 사항은 안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위원
이것은 부의장님이 주소를 몇 통, 몇 반 어디서 사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동두천시, 의정부시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승호위원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의정부에 사느냐, 동두천에 사느냐 거기까지만?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관내냐, 관외냐 숫자로만…….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소 실 거주지 괄호 사항은 빼고 관내·외 거주현황으로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3번에 보면 직급, 직렬별 승진 후보자 현황, 정계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22번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3번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2번을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22번은 지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3번은 그냥 포괄적인 내용이라요.
김승호위원
3번을 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3번은 삭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22번에 여기에 직급, 직렬별이 안 들어갔거든요.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직급, 직렬별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수정 보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이나 요구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도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보전산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3번에 관용 휴대폰 사용자 명단(의회포함) 해서 이성수 위원이…….
성수
이성수위원
삭제하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13번 전체를 삭제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13번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 이성수 위원, 정계숙 위원, 노인복지관 예산 지원 및 운영 현황 정계숙 위원, 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 이성수 위원, 묘지 시설투자 및 묘적부 관리 현황 이성수 위원, 노인인구 비율 및 고령 사회 노인복지대책 이성수 위원, 사회복지사 수당 지급 현황, 노인복지기금 사용 현황, 경로당 예산 지원 현황, 햇살꿈앤카페 예산 지원 및 운영현황 정계숙 위원님이 추가적인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수정이나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3번에 보면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자립을 삭제를 하고 보호 작업장으로 고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재활자립까지만 빼고 보호 작업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1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 이게 앞에 공통 사항에 보시면 각종 기금운용 추진상황에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살리려면 살리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확인해보시고 포함되면 삭제를 해주시고 포함이 안 되면 기재를 해주시면 되지요.
송흥석위원
동의합니다.
정계숙위원
기금 운용 및 추진 사항이 총괄적인 숫자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기금지출현황까지 나온 것인지……. 여기 공통 사항에서는 총괄적인 것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실·과·소에서는 기금을 가지고 매년 집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공통 사항에 집행내역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있다고 하면 17번은…….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지금 확인해보니까 2번에 있는 각종 기금운용 현황은 총괄적인 것만 입니다.
정계숙위원
공통사항은 거의 총괄적인 것만 나올 거예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그리고 18번에 노인 주·단기가 장애인주·단기로 바뀌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명칭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노인은 못 들어가나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노인, 아동 상관없이 들어가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다음 28번에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현황은 전액 국비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래도 보시지요. 중요한 것인데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다룰 내용이 있나요?
정계숙위원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중요하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국비, 도비, 시비 있잖아요. 보조 사업 같은 경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그건 시비로 보고서 행·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보건 복지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감사를 못하고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감사를 못하지만 도비나 국비를 시로 교부하면 그것을 시비로 봐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28번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35번에 보면 묘지(공설·공동)시설비, 공원인데 공동입니다. 공원이 아니라 공동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37번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우리가 운영비나 지원해주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수당이 공무원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임용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니까 빼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한 테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이런 시설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상위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이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생활지원실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정계숙위원
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옮기고 사회복지사 수당 지급 현황인데 괄호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렇게…….
정계숙위원
수당지급현황이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사회복지과 시설은 실제로 주민 보다 사회복지과가 많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엄청 많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우리 공무원처럼 수당 7만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 수당들이 있어요. 특수 근무지 수당 무슨 수당해서 나가는 것이지 공무원처럼 딱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계숙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것은 각 개인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시설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에 시설 현황이 들어가 있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한 명당 얼마 지급되는 것을 세세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어디는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못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조금 받고…….
동철
김동철위원장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수당이잖아요. 복지기관의 수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별로, 개별적으로 다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계숙위원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고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여기서는 복지사라고 했거든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대표로 뽑으면 되는 거지요.
김승호위원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 하고 다 급여가 틀리지요.
정계숙위원
수당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관의 팀장은 사회복지수당이 5만원, 팀원은 3만원 이렇게 뽑으면 되는 것이지요. 전체 명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시설에 수당을 얼마를 받고 있는 지, 안 받고 있는 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만약에 금액이 다르다면 팀장은 5만원, 팀원은 3만원 이렇게…….
동철
김동철위원장
결국에는 개별적인 것이네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사회복지 시설 별로 뽑아야 되겠네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 특수근무지 수당을 주는데 직급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 연도별로 수당 금액이 틀려져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받는 수당이 틀려지거든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결과는 개별적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자세히 알려몀 개별적으로 뽑아야 하는데 시설별 수당을 뽑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사회복지사 수당을 어느 시설까지만 받을 것인지 그것만…….
정계숙위원
여기에 보면 4번에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다 나와요. 다 나오면 그 시설 현황에다 수당내역만 넣으면 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총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정계숙위원
동두천에 500명인데 시설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로 보는데 그 200명을 다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설에 보조금을 줄 때 사회복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 지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수당이 시에서 위탁을 해서 나가는 그런 시설들인데 예산 규정에 의해서 사실 나가는 것이거든요. 주고, 안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닐 거예요.
정계숙위원
어차피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자격증 수당 따로 있고…….
정계숙위원
공무원은 자격증 수당이 있지 시설에는 자격증 수당 없어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든가 사회복지직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행정직인데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수당을 7만원 받았어요. 우리는 딱 정액으로 받는데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농촌지역 거주하는 수당을 받고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은 못 받고 특수근무지 수당 같은 경우는 또 연차에 따라서 수당이 틀려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 운영비로 해서 통으로 계산서 나가거든요.
정계숙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을요?
정계숙위원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나가는지, 지급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지급 법령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나가지 않나요?
정계숙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안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정계숙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요구한 대로 해주세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시설별로…….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수당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뽑으라는 것인가요?
정계숙위원
사회복지사 수당이 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 번에 뽑느냐 아니면 수당 목록에 의해서…….
정계숙위원
목록이 뭐뭐 있는지……. 그것은 일단 저 하고 얘기하시지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일단 명칭은 시설별로만 넣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다른 수정이나 자료요구 내용이 있으십니까?
원영
소원영위원
생활보호자대상자 지원이 있지요. 그것이 사회복지과가 맞는 것인가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가 추가할 때 말씀해주세요.
원영
소원영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내용이 없으시면…….
김승호위원
잠깐만이요. 우리 동두천시에서 지난번에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김승호위원
그 부분이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하여튼 법적인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 사회복지가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범법자로 몰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정기관을 한 번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법으로서 벌금이라든지 형을 내리면 대처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 일선 소소한 기관들은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철
김동철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법적으로 걸리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정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하거나 어떤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없는 인원을 추가적으로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한다거나 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계숙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에서 운영하다 보면 억울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를 거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승호위원
네, 그 얘기입니다.
정계숙위원
그 조정위원회는 일단은 조례를 정하더라도 상위법이 있어야 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단 확인해보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청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문을 실시해서 자기가 억울한 것을 거기에 얘기해서 청문을 거쳐서 하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청문이나 그런 사항도 경찰에서 일단 수사에 들어가 버리면 법에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헌법기관에서 하는 조정위원회가 주민참여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관여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우리가 관여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 기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시설장들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간혹 시에서 접수되는 민원들이 민원인 한 테 상충된 것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계숙위원
11번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 및 보육교사 수당 지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이렇게 뽑으면 되지요.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사회복지사 수당 지급현황 이렇게요.
같이 봐야 되겠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로 아까 옮기는 것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취합해서 같이 내면 되는 거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한꺼번에 내든지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주민생활지원실은 거의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37번에 있는 어린이집 것은 빠져도 되나요?
정계숙위원
아니지요. 아니, 이것을 복잡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어린이집 현황 및 보육교사 수당 지급 현황.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이거는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계숙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없을 거예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다른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는 넘어가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공통 사항은 빼고 13항 생활체육지도자 종목별 급여 내역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수정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를 얼마 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김승호위원
네. 이게 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대부분이 다 도비입니다.
김승호위원
급여 내역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문화체육부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서 지급돼요. 전국에 있는 시군들이 똑같이 지급됩니다.
김승호위원
계약직이지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6명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지도자들이 다 똑같이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많이 받고, 조금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종목별 예산 및 급여지급 현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다른 수정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도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고액세금 및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강제처분, 행정제재 등 현황, 협력 사업비 지출 내역 및 예산 반영 현황, 시금고 계약 현황, 각종 카드 사용 포인트 발생 현황 및 사용 내역을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고액 세금 및 과태료라고 했는데 과태료 부분은 각 실과에 다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도 있고…….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총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정계숙위원
고액 과태료에 대해 압류하고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금에 대한 것만 하지. 여기 행정제재라든가 강제처분, 재산압류 이런 것을 해당 실과소에서 하지 세입은 잡으니까 총괄은 세무과하지만 이런 행정 처분 같은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세무과에 자료는 다 있지요. 세무과에서 분기별로 보고회 같은 것을 계속 하거든요.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다른 수정이나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도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부과 현황을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수정이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10번에 각종 계약위반 사례내역, 이것을 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각종 계약 위반 사례 내역 현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해도 “없음”이라고 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과거에 보면 계약위반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데 뭐였지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년도에도 이 현황이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그래서 이 항목을 뺄까 생각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10번 삭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수정이나 요구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보시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 분양 및 일자리 창출 현황,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계획 소원영 위원, 사이언스타워 현황(예산, 매각, 공실 등) 정계숙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이나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두드림 패션 센터는 분양이 아니거든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두드림 패션 센터임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9번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인데 16번하고 거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9번을 삭제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동일 항목이라서 9번을 삭제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이나 요구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도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입니다. 수정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도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악취 문제 발생 지역별 추진현황 및 해결 방안, EM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소원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이나 추가 요구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14번에 구제역 가축 매몰 지 관리 실태에서 매몰은 농업녹지과에서 했고 환경분야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구제역이 매몰지가 다 끝났고 19쪽에 농업녹지과 소관 14번을 보시면 구제역 가축관련 매몰 지 및 관리현황(원상복구 현황포함)해서 이것은 농업녹지과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복구현황을 농업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녹지과에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14번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이나 추구 요구 내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는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수정이나 추가 요구 내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내용인데 현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현황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 분리대 망가진 것이 많은데 현재 바로 조치가 안 되고 해서 교통 안전시설물 관리현황으로서 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교통안전관리시설물 관리현황으로 15항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수정이나 요구 내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입니다. 수정이나 요구 내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14번에 구제역 관련 매몰 지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제역 매몰지가 사실상 평탄화 작업해서 사실상 관리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몇 년도에 끝났지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끝났을 겁니다.
송흥석위원
끝났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매몰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관내에 가축 매몰지가 어디 있는지 알면 누구와 대화를 할 때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료가 많지 않은 것이니까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14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6번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현황 및 세외수입 예산 지원 현황인데요. 거기에 2012년하고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기간이 6월 말까지 거든요. 그래서 2014년 6월 30일까지도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2014년 것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 6월말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녹지과도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관리현황, 교량 현황 및 관리실태, 도로점용현황 및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을 정계숙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수정이나 추가 요구 내역이 있으십니까?
정계숙위원
5번에 이게 애매한 것이 국유재산을 전체 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어느 부서지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국유재산 관리를 재작년까지 시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국유재산 관리 업무가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공유재산만 관리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는 것으로 하지요. 그게 언제 넘어갔다고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작년 초인가? 재작년 초인가 될 겁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국유재산사용료 및 수수료 관리현황은 삭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이나 요구내역이 있나요?
정계숙위원
당초 5번에 국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본 계획서에서 도로과에 국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었어요. 그것은 도로에 대한 관리 사항인가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혹시 국유재산이 지금 하천 구거부지가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정계숙위원
그러면 하천점용 사용허가는 어디에서 하지요?
송흥석위원
안전총괄과지요.
정계숙위원
이것 말고 당초에 우리가 받았던 것에 국유재산 관리 현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뺄 것인지, 말 것인지…….
동철
김동철위원장
5항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계숙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지금 삭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계숙위원
이것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가 집어넣은 것이고 관리 계획에 국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내용을 뺄 것인지, 말 것인지……. 제가 요구하기 전에 국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었다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빼는데 기존에 있던 것까지 빼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국유재산 관리현황도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다시 목록 검토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 및 삭제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4번에 불현동 토지구획정리는 사업이 다 끝난 것은 아시고 미분양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체비지, 우리시가 분양을 했을 텐데 미분양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세입이 안 잡혀서 난리인데 이 체비지 현황을 확인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중점 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분양 현황들, 구획정리사업에서 미분양한 체비지 관계를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포천복합화력 발전소 관련된 물 공급에 따른 관리계획 현황은 신북인가 어디인가 복합발전소를 포천에서 또 건립을 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물 공급을 포천 천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을 공급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1차 처리한 물을 자기네들이 시설을 우리 환경사업소에다 해서 물을 관로로 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자 사업이니까 민자 사업에서 다 해서 시설은 기부채납 하겠지요. 그리고 그 운영비는 기부채납 함과 동시에 물 관리나 약품처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민·자에서 돈을 다 내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중점 사항이니까 이것도 한번 넣었으면 합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지금 10번에 물 관리 계획 현황은 지금 MOU 체결까지만 되어 있고 이 사업이 결정되어 추진한다고 확정된 사항은 없어요. 이게 포천 신북에 있는데 대우에서 사업자이고 대림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대림에서 하는 것으로 MOU는 체결했는데 MOU 체결까지만 되어 있지 이것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MOU 체결 외에는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김승호위원
지금 포천에 관로는 다 묻었잖아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포천에 복합 발전소 짓는 것 말고 별개로 또 하나 짓는데 물을 여기에서 공급을 해서 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이것이 그냥 제안만 되어 있어요. 제안해서 MOU만 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림에서 사업 제안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민자 사업에 보면 제3자 한 테서 제안을 받아서……. 대부분 최초 제안자가 하기 나름이지만 제3자 한 테도 하는데 MOU 체결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추진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삭제할까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자료가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네, 특별하게 자료가 나올만 한 것이 아직은 없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10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8번에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현황이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뚫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의 도로개설현황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은 이 중앙역만 나오는 것이니까 도로개설 현황 전체를…….
정계숙위원
그러면 역세권 도로개설현황 및 전체로 하면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위원
도로개설현황하면 역세권도 당연히 들어가니까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동두천시 도로개설현황으로 하면 되잖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8번으로 삭제하고 더 큰 틀에서 도로개설현황에 대한 것을 다 보자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큰 틀의 숫자만 나오지 중앙역 역세권은 아주 세밀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김승호위원
이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현황을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사실 동두천에 중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정말 제일 취약 지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도로개설현황이라고 해놓고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세하게 보면 되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동두천시 도로개설현황 및 중앙역 역세권 현황,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현 지구 토지구획정리 추진현황에 체비지 현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그리고 7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이라고 목록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위원님들에게 바인더를 하나씩 드렸는데 그게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7번 항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박찬호야구장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항목으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11번은 도로과로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그러면 또 다른 수정이나 삭제 요구 내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소원영 위원,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정계숙 위원, 장기 미 준공 건축물 현황, 미 준공 건축물 가사용 승인 현황 정계숙 위원님이 추가하셨습니다. 수정 및 요구 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수정 및 삭제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하천부지 관리현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관정, 지하수 관리 현황…….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관리현황 및 조치요.
원영
소원영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11항에 지하수 관리 현황 및 조치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12번에 하천부지 관리나 임대현황이요. 저기 동막골 이런데 하천부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10번에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하천 복개현황하고…….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복개현황하고 틀린데요.
송흥석위원
그게 공유수면점용허가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정계숙위원
같은 거예요?
송흥석위원
네. 이 하천부지 대부분이 시의 것이 아니고 거의 건설교통부 거예요. 우리는 대행만 해줘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공유수면 점용허가, 거기에 관한 것인데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다른 수정이나 요구 내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는 넘어가고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입니다. 수정이나 삭제 요구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계숙위원
한·미 우호의 밤 행사 관련 현황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한·미 우호관련 개최현황…….
성수
이성수위원
한·미 친선 관련 지원…….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공통사항 18번에 주한미군관련 행사 및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냥 한·미 우호의 밤 행사관련 현황만 해주세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주한미군 관련 행사가 여기 있네요.
정계숙위원
여기는 총괄로 나오지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지원내역은 거의 예산 쪽으로 나오니까 행사개최 현황으로…….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냥 공통 사항에 있으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계숙위원
행사 현황은 이것하고 달라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한·미 우호의 밤 행사 개최현황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그리고 4번에 드라마세트장 연계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위에 있는 3번 사업이 되어야지 4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4번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3번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4번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 사업을 빼면 어떨까 해서요.
송흥석위원
4번 이 드라마 세트장 연계 접경지역 특성화사업이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지금 갖고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네.
송흥석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아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영
소원영위원
맞는 것 같아요.
송흥석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한류관광타운이 조성이 되면 경기도에서 그 주변 주민들에게 하라고 예산 지원해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총 사업비가 25억 원인데 17억 7,500만원은 받아서 기본설계까지 된 상태이고 그런데 3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4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원영
소원영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송흥석위원
장림이요.
원영
소원영위원
장림, 광암동 그쪽인가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네.
동철
김동철위원장
특별대책지역과에 대한 삭제나 요구 사항이 있으십니까?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미군공여지가 특대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여지 관련 기관 방문 현황이 들어가 있는데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한 이런 사항이 없거든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그러면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실적 현황이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기관방문 현황보다는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 같은 것을…….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여기에는 미군 기지하고 임시공여지, 짐볼스 라든지 훈련장 포함해서 그동안의 협의한 실적 현황을 받자는 것이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7번 항목은 수정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 추진실적 현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 요구 사항이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8번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사항에 치매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가 포함되나요?
정계숙위원
안 되지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치매는 별도로…….
성수
이성수위원
치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철
김동철위원장
치매,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현황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보건소에 저희가 필요 장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에서 현재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는지 보고를 해봐라.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장비요?
성수
이성수위원
필요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희망 물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를 더 살 것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나열하면 어떨까 해서요.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건소의 체계를 갖추려면 기본 장비가 뭐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장비 및 구입연도만 있거든요. 여기에다 내구연도를 하나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내구연도를 넣어야 이게 교체를 해야 될 장비인데 교체를 안 했는지, 했는지 나오니까요.
엑스레이 기계가 오래되어서 그것을 바꾸고 싶어서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한다고 했어요.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보건소에 인근 타 시군에 있는 장비를 저희가 못 갖춘 것이 없는지 그것을 요구 할게요. 그러면 인근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정계숙위원
그것은 규모가 다른데 요구하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군별로 보건소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일단 받아보자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연천의료원도 안 되고 의정부도 안 되고, 포천도 안 되고 비교할 데가 없어요.
송흥석위원
이성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진현황을 받으면 되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의료장비 추진 현황으로 하지요.
송흥석위원
의료장비 보유 및 추진현황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13항에 추가 의료장비 확보계획을 넣겠습니다.
정계숙위원
3번에 내구연도도 넣어주신 거지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네.
김승호위원
그리고 동두천이 예전에는 헌혈을 못했는데 지금은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건소장에게 확인해본 결과 동두천에서 헌혈차가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헌혈차가 와서 해주던데요.
김승호위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동두천은 말라리아 때문에…….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송흥석위원
동두천 같은 경우는 해제됐다가 다시 하고…….
김승호위원
정기적인 헌혈차가 동두천에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정기적으로 와요. 시청이나 보건소에 오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지금 적십자 대위원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십자 북부 봉사함에다가 사실 우리가 군인도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헌혈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몇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동두천이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보건소가 아니라 적십자에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승호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헌혈을 많이 안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헌혈을 많이 해놓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부분은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가 안 돼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송흥석위원
그러니까 3년은 됐다가 5년은 안 됐다가 하니까 그 홍보에 어려움이…….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보건소 감사 때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보건소가 적십자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홍보를 할 거니까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이것은 적십자에서의 운영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요.
정계숙위원
그리고 13번에 내용에 대해서 추가 의료장비 구입 계획인데요. 여기 3번에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장비 및 내구연도가 나오면 교체해야 되는데 구입 안 한 것이 나오거든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3번에 기존에 있는 것이고 13번은 추가 없는 것인데 해야 될 사항이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내구연도 지난 것은 여기에 몽땅 다 집어넣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내구연도는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 장비요. 우리가 없는데 필요하거나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건소는 넘어가고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수정이나 삭제, 추가 적인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입니다. 자유수호박물관 운영비 및 수입 현황, 시민회관 및 각종 대관료 현황을 정계숙 위원께서 추가해주셨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요구 항목이 있으십니까?
송흥석위원
여기에 시민회관 및 각종 대관료는 수영장도 포함되나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이게 시설사업소 소관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사업소 대관료 현황으로 바꾸고(시민회관, 운동장, 수영장) 이렇게요.
성수
이성수위원
시설사업소라고 하면 다 포함되니까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수영장이 어차피 수영장에 포함되잖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괄호 칠 필요 없어요. 시설사업소 각종 대관료 현황이라고 하면 다 들어오는 거니까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대관료와 사용료는 틀리거든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그러면 시설사업소 사용료 및 대관료 현황으로 하지요. 또 다른 수정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사업소는 넘어가고 다음은 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수정 및 삭제, 새로운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승호위원
평생교육원에서 정보도서관 하루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송흥석위원
6번에 나와 있어요.
동철
김동철위원장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5쪽에 9번이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민기초생활자 하고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급되는 금액이 대략 40만원 내지 50만원을 해주지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차등 지급하는데…….
원영
소원영위원
기초생활자 한 테 시청에서 물품이나 쌀을 주는데 이러 것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나 시청에서 지급할 때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시청이나 사회단체에서 기초생활 여기는 쌀을 너무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차 상위는 1년에 한 번 맛도 못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패동에서는 몇 번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두 번 동장 한 테 얘기해서나 해서 하지 그 다음에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1년에 쌀을 40포~50포를 받아요. 그러니까 쌀가게에 전화를 해서 “빨리 가져가고 좋은 것으로 가져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다루면 되겠네요.
선재
이선재의회사무과장
감사때 다루시면 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무리 짓고 8월 22일 개최되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