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계수조정 마무리와 조정결과 정리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의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합의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사님께서 시간이 없어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건에 대하여 지난 8월 19일과 20일 2일간에 걸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의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11.5%인 306억700만원이 증가한 2,955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5억8,000만원이 증가한 2,782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2,600만원이 증가한 173억9,3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중 2,8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한 편성상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각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기본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금액산출에 있어서 예비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 등 수요가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심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3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8월 22일 본회의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