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수진
정수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날입니다. 제6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없이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만큼 운영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예결특위 구성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기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구성기준으로는 위원 정수 7명에 의장님, 상임위원장 추천에 의하여 의장은 1명, 행정자치위원장 3명, 경제건설위원장은 3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 결정의 건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구성의 건으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의 건으로 올라왔고, 앞으로는 위원 정수의 건으로써 협의를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해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예결특위 위원 관련해가지고 지난 5대에서도 계속적으로 행자위하고 경제건설위원회를 3명, 3명 하고 의장 1명 추천하다보니까 경제건설위원회는 실질적으로 3명이 추천되고 1명이 남으면 의장이 추천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될 사람은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사항부분을 보고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로는 이전 5대 회의처럼 양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장님이 추천했을 경우에는 현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 중에 두 분은 2년 동안 쉬지를 못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지금 나머지 쉬시는 분이 세 명이 되거든요. 추천대상 요원이, 그랬을 때 행정자치위원회 2명 하시고 난 다음에 경제건설위원회 1명을 추천하시면, 의장님께서 순서를 그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쉬지 못했던 부분은 시뮬레이션상 한 번씩 전부 다 같이 쉬실 수 있게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어떻게 추천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보면 사실 의장 추천 기준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위원님들은 계속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기준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의장님 추천부분에서.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의장님께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그 부분에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들어간 사람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순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길영위원
전문위원, 여기 위원회별 추천순서를 보면 1번에서 5번까지가 행정자치위이고, 1번에서 4번까지가 경제건설위이고, 그래서 이게 각 위원회에서 3명씩 들어가잖아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최길영위원
3명씩 들어가고 그리고 6명에 의장 추천 1명 그래서 7명이고, 의장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이 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경건위는 주로 4명이 위원이다보니까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해 보면 두 사람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거는 의장이 추천하는 경건 한 분……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5대 때는 양 상임위 돌아가면서 추천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또 역시 그렇게 되는 거야. 좀 융통성있게 행정자치 두 번하고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쉴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의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여기는 지금 1번 순위가 연장자, 연소자가 1번이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자는 연소자가 1번이고, 경제건설은 연장자가 1번이고 이렇네요. 그건 왜 일관성이 없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 1번 도표는 사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같아야지, 왜 행정자치 다르고 경제건설이 다르냐 이 말이지.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역순이 돼서, 그 분야에는 어떻게 하든 역순을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연장자가 하든, 연소자가 하든 정해지면 그대로 위원회가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우리도……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추천하라고만 결정할 수 있지, 내부적으로 행자위나 경건위에서 추천방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쪽 위원회에서 그런 협의가 되도록 전문위원들과 말씀을 해서 5대 때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형태들을 바꿔나갈 수 있으면 바꾸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의장 추천 1명, 행정자치위·경제건설위 각 3명씩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구성에 관한 결정은 이번 회의 시에 결정한 바대로 제6대 예결위 구성시 시행토록 하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부터는 예결위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정수결정의 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제147회-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6시47분회의중지
16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또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철 의원님 발의로 제출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7일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사하지 못한 안건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9건, 예산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접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4년8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8월25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9월2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조례안, 2014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종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3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같은 경우에도 조례안이 현재 제출된 거는 8건입니다.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현장방문도 추경부분도 사실 신규사업이 상당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일정상으로 빠듯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자율적으로 다른 쪽에도 조례같은 경우는 심의할 수 있지만, 일정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임시회를 10일로 잡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0일간 하는 게, 현재 경제건설위원회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다루고 조례안을 다룰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탄력적으로 하지만, 물론 추석일정도 있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마는 어쨌든 추경예산 신규사업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지요? 상당히 빠듯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더라도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27일, 28일, 29일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29일 계수조정 부분하고, 9월1일 추경심사, 다른 데 넣을 데가 없어요. 탄력적으로 하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빠듯한 느낌이 들지요? 일정상 안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26일 현장방문·조례안 심사부분, 다음 계수조정 금요일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면 예산, 조례안 부분들은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조례고, 이거 빠듯한 건 사실이거든요.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8건하고 이렇게 봤을 때 현장 지금 신규사업들 다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하지만 다른 데 일정을 넣을 데가 없어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추석 관련도 있고.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늘린다면 9월3일 마치게 되어 있는데 하루 더 4일까지 가신다면 거기 다른 일정을 보면 추석맞이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 위문격려도 있고.
김민식위원
4일에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일정에 따라서 지금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위문이라든지, 4일, 5일 이틀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우리 계획은 4일 내지 5일에 잡으려고 합니다. 또 문제는 9월5일경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22일 제1차 정례회하는 부분을, 평통 견학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9월5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하루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계획대로 하는 게 우리……
김민식위원
빠듯하다보니까 일정상 조례심의, 현장방문 이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들도 있고, 다 가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마는 너무 빠듯하게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래 의사과에서 작성한 의사일정안은 현장방문하고 오셔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양쪽 위원회가 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는 가능하면 현장방문을 최대한 많이 가보자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어서 29일에 계수조정을 오전에 어느 정도 마치시고 오후에 조례안 하는 게 어떠냐는 판단들을 위원장님들과 상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9일에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예, 거기 계수조정을 하루종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전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오후 정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김민식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지금 김민식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무리 추경이라고 해도 일정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26일에 보면 현장방문하고 와서 조례심사하는 게 맞는지, 조례심사하고 현장방문하는 것이 맞는지 또 그렇고, 그다음에 27일, 28일 과가 많으면 계수조정할 때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고 오전에 서너 과씩 옮겨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예산 79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 얼마나 많아서 현장방문을 몇 군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이런데,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원래 의사일정안은 상임위원회별로 그 안에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현장방문이 먼저 필요하다면 먼저 갈 수도 있고, 뒤에 조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일 일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일정대로 하더라도 현장방문을 하고 와서 조례 언제 마치고 조례심사가 어떻게 될지 시간이 정확하지 않는데, 조례심사를 오전에 하고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는 게 맞지, 현장방문하고 이거는, 탄력있게 할 수 있지만 의사일정에 그래도 정확하게 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고.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제가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위에서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국민체육센터와 내사마을 저온창고 2건밖에 안 올라오지만, 그런 현장을 보시기 때문에 조례안 먼저 하는 건 조금 어렵다 싶고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최길영위원
그럼 그렇게 하도록……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