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장성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10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8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8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이신 성석경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 제의)

강상례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손영길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상례위원님께서 손영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위원회 손영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길위원께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영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하인호위원입니다. 당위원회 간사에 김종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종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환위원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14년 8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2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입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문화관광, 사회복지, 농산어촌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반영 등 군민의 수요 충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경 및 교부세 등 세입재원 변동사항 반영을 위하여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3,526억 6천 2백만 원의 6.14%인 216억 5천 2백만 원이 증가된 3,743억 1천 4백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6.11%인 202억 1천 7백만 원이 증가된 3,509억 1천 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6.53%인 14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된 234억 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한국남부발전 지방소득세 감소 등에 따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지방소비세 9억 7천 4백만 원, 갈사만 진입도로 계천 교차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금 4억 4천만 원 등으로 증액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이 감소 된 것으로 이는 예금의 만기해지 및 금년 초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지불 등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이므로 예금 계좌별 만기일자 및 예산의 집행 등을 전망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더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도 가일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군수님의 발빠른 행보로 특별교부세와 도 재정지원사업비로 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민선 6기 출범 한달 반 만에 이룬 큰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개발사업 토지 등 보상비 10억 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12억 1천 4백만 원, 국민 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등이고, 자체사업으로는 예비비에 15억 6천 2백만 원, 재해대책 및 복구비 3억 원, 마을쉼터 1억 7천만 원,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사회, 복지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나 금남 청소년수련원의 옥상 방수공사 3천만 원 편성은 올해 초부터 수련원 3생활관 증축 및 전체 리모델링으로 40억 원이 투입되어 올 연말까지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억 원, 상수도 시설개량에 2천만 원 등이며,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3억 6천 4백만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5억 1천 7백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므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재원은 없었 는지, 등 재원규모를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실과소별 심사시 특별회계 등이 있는 부서에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문화관광, 사회복지, 농산어촌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반영 등 군민의 수요충족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526억 62,548천원에서 216억 52,047천원이 증된 3,743억 14,5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억 17,324천원이 증된 3,509억 12,5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4억 34,723천원이 증된 234억 2,0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 중에 증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35,351천원이 증된 54억 24,979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38,356천원이 증된 1억 43,4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144만원이 증된 48억 4,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1,574만원이 증된 33억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9억 33,836천원이 증된 65억92,8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202억 17,32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10억 55,5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원이 감이 되고 예산액은 55억 5,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 55,574천원이 증된 51억 1,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16억 55,57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2013년도 경상남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시상금 100만원, 지방소비세 세입조치 9억 74,074천원이 증이 되고, 갈사만 진입도로 계천교차로 시설공사 편입토지 등 보상이 4억 4,0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6억 1,10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00억, 특별교부세가 13억1,000만원, 분권교부세가 102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3억원이 증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조금은 44억 74,2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1억 74,749천원, 도비보조금은 22억 99,5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 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가 3억4,268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이 10억, 고소성생태공원 정비사업 5억원, 북방지구 긴급 지표수보강개발이 5억, 한우 FTA폐업지원금이 5억81,278천원,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4억4,000천원이 주된 증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진입도로개설 10억, 한우 FTA폐업지원금 6억32,801천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2억5,000천원이 주된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10억 76,44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전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전체 202억 17,324천원을 계상했는데 자체사업은 133억 60,956천원이며, 이중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주요사업은 예비비가 15억 62,636천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이 15개소인데 4억5,5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이 4억 4,050만원,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3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보수사업이 14개소에 2억2,900만원, 하천제방 정비공사에 2억원, 소규모 도로포장 및 정비가 2억원, 농업시설물 정비가 2억원, 재포장 2개 노선이 2억원, 만지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2억원, 마을쉼터조성이 12개소에 1억 7,000만원, 하천 준설공사에 1억5,000만원, 도로 배수로정비에 1억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가 1억3,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억2,435만원, 저온저장고 설치가 1억 2,000만원,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사업이 1억2,000만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1억2,000만원, 무인카메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판 정비가 1억2,000만원, 지리산무지개 프로젝트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1억원, 덩굴류 제거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0억 71,0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42,261천원이 감되고, 도비보조사업은 11억 13,325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 57억 85,3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21억 74,749천원, 도비보조금 22억 99,535천원, 분권교부세 102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기능별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비교증감은 202억 17,324천원으로 6.11%가 증이 된 3,509억 12,5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공공행정은 8억 31,62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7억7,340만원, 교육은 3,0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0억 2,690만원, 환경보호에 5억5,200만원, 사회복지에 9억 40,144천원은 증이 되고 보건은 93,95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72억 11,033천원이 증이 되고, 산업 중소기업은 11억 56,649천원, 수송 및 교통은 12억 23,76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9억 694만원, 예비비에 15억 62,636천원, 기타는 96,1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4억 35,3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35,351천원, 세출은 상수도 시설개량에 2,000만원,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에 3억원, 상수도운영지원에 94,869천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에 20,4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38,3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144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574만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9억33,836천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이 5,19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2,364만원, 세출에 옥종 지역경제순환센터 조성에 500만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가 3억6,464만원, 하수도 운영지원이 47,196천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증감 내역은 5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억이상 주요사업 조서 자체사업은 3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 이 부분도 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동수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선6기 군수님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잘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4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에 6,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8월이고 2회추경입니다. 2회추경에 이자수입을 6억을 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농업금융채를 70억을 가지고 연 6.12%로 만기적금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 연말까지의 당초 이자수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금년 4월8일날 만기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수입 1억4,300만원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4월달에 만기가 될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6억이라는 돈을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에서 경상수입 잉여금에서 정해진 목이 삭감되니까 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회계 잉여금 목표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과목을 경정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변경을 해도 됩니다. 어떤 항목에서 시효가 끝나버렸으니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과목을 경정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도 가능한데 예산편성을 너무 계획성 없이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전체 136억이 증이 되었는데 교부세가 언제 내시가 된 것입니까?

금년도 교부세는 금년 1월2일날 일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 승인을 받습니다. 금년도 교부세는 2013년도 편성된 1,400억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1회추경시에 바르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된 이유가 100억이라는 이 금액이 2013년도 내국세가 10조원이 덜 거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국세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교부세가 삭감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자체를 1회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100억이 우리한테 교부세가 감되면 그걸 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대로 하겠다, 내년이 되면 교부세가 감이 될 것으로 보고 1회 추경에 반영을 못시키고 2회 추경으로 넘어 왔습니다.

지금은 국가 세입전망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까?

올해는 세입전망이 없습니다.

교부세가 그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교부세 언제 내시되느지 모르지만, 1회 추경을 지나고 지금 2회추경인데 100억이상의 세입을 잡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보존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겠다는 뜻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도 도비까지 해서 44억인데 이건 교부내시가 언제로 나와 있습니까?

지난 5월달에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자꾸 내려오고 사유가 발생이 돼서 2회 추경에 자료를 냈습니다.

6월에 1회추경을 했고 2개월 사이에 추가내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번 임시회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증이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국고보조금은 최소한 1회추경에 정리가 되고 정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중에 정리가 되는 것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밑에 갈사만 진입도로에 10억의 국비가 내시됐는데 세출에 3호선 편입보상금이 4억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4호선에 10억을 국비로 바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14억이 계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출 자체사업에 4억4,000만원을 명기를 해놨는데 남해안개발과 뒷면에 보면 갈사 4호선에 국비사업 10억이 물량도 없이 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4,000만원이 됐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송원주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오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4억4,05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갈사만 진입도로 회천교차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보상비입니다.

보전수입 세입총괄에 잉여금 총 금액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10억 76,446천원입니다.

전체 1회 추경에 잉여금을 잡은 게 있을 건데 전체 잉여금 발생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171억 7,6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161억을 반영하고, 금회 2회 추경에 10억 7,600만원입니다.

이런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5페이지, 회계별 기능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기능에서 증이 되는 것은 좋은데 보험분야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이 연말도 아니고 연중에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은 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국․도비가 감이 되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국․도비가 감이 되면서 사업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보건사업이 많이 준다는 것입니까? 국․도비 분야가 줄면 자체사업이라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체사업을 안해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예, 주로 건강통합 증진사업이 있는데 출산장려사업이라든지 미도래된 사업도 있고, 미발생되는 것이 있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도 우리 군민들에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사무과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더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780만원이 증액된 9억73,493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편성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의사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의원실, 전문위원실 별도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등 일반수용비 증가예상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6대 의정백서 제작 소요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실 복사기구입 등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 유지보수비 등 13,16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대의원 개원과 함께 이번 제주연수 외 하반기 정기연수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원사무실 증축에 따른 케이블수신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인터넷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예상액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4년 8월7일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보면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 인증시 공공아이핀으로 인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나 휴대폰으로도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군민의 참여기회와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의회홈페이지 주민등록 대체수단 인증수단 설치비 1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전용차량 구입 4,000만원, 의원사무실 복합기구입 1,800만원, 카메라 렌즈구입 300만원 등 자산취득비에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석경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인데 당초예산처럼 예산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7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이미지나 인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당초예산처럼 이렇게 편성을 해버리면 밖에서 볼때 7대의원들은 군민들보다 자기들 몫을 먼저 챙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예산을 다 수용하지 못하면 의회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의정백서 제작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목을 추경에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 의회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참고를 해서 당초예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직원위탁 교육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한 사항이 아닙니까?

혹시 하반기 정기 연수가 있으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반기에 정기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 연수는 연중 계획에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번 제주연수는 7대 개원해서 받는 연수입니다. 또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강사를 자체적으로 불러서라도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번 임시회 끝나고 가는 제주도 연수 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대의회가 그렇게 한가롭게 연수를 갈 형편이 되겠습니까? 뜻은 좋은데, 모든 예산편성은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나 밖에서 볼 때 의회에서 먼저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의회 전용차량은 지금 와서 대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예를들어 6대 때 4년이나 타고 다녔는데 7대 들어와서 2, 3개월 타고 또 바꾼다는 말입니까?

작년 초에 사고가 크게 나서 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보다는 차를 타면 협소하니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7대에 들어와서 2, 3개월 타보고 차를 산다고 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추경 재원으로 집행부 다른 사업들은 추진을 못하는데 의회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에 복합기는 뭡니까?

의원사무실에 보면 복사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는 사무과에 와서 복사를 하다보니까 번거롭고 또 복사기도 오래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복사나 스캔도 할 수 있는 복합기입니다.

개인사무실에 비치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원사무실용으로 우리 직원이 있는 방에 배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30만원정도 되는데 복사를 하려면 속도가 늦습니다. 우리 사무과에 있는 복사기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좋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게 있고 본예산에 편성할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가닥이 잡히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시도 때도 없는 예산을 요구해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고 바꾼다고 하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의회운영 전반에 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당초, 추경을 확실히 구분해서 추경은 불가피한 사항에서만 해야 됩니다. 추경에 당초예산처럼 예산을 계상하면 이건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음 본예산에 해도 되지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준비를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의회전용차량 4,000만원 이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안됩니까? 연말까지 4개월정도 남아 있는데요.

차량을 신청하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당초예산에 꼼꼼하게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계입니다. 123억 1,563천원이 증된 예산액은 1,748억 11,1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2013년도 경상남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가 100억, 부동산교부세 23억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경남사회 통계조사에 도비 5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기획감사실 총계가 되겠습니다. 16억 58,899천원이 증된 65억 25,1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인 군정주요시책 개발활동을 위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운영지원에 의정비 심의위원과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계조사 인건비로 92천원, 일반운영비 471천원해서 5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에 있어서 123페이지, 포상금은 2013년도 경상남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고, 군정홍보에 있어서 프린터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홍보지원에 있어서 야생차문화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광고비 3,000만원 감을 시키고 각종 축제 및 기타홍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에 민간자본보조에 악양 돌담길상부 마감공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있어서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170만원 이것은 현재 포상금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무원 제안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5억62,636천원이 증된 46억 62,9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이학희입니다. 후배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8월말로 공직생활을 접고자 명퇴신청을 하였습니다. 내일이 아마 마지막 출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관심과 애정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손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의료비등 23건에 기정액보다 3억56,265천원이 늘어난 368억47,7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건가, 다가, 통합센터 시범운영 사업비 등 3개 분야에서 2,71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등 30개 분야에서 79,09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기정액 611억 90,785천원보다 8억58,585천원이 증된 620억4,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난 7월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명예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인상계획에 따라서 1억2,435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은 당초 부족 계상된 4억2,76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은 과다하게 계상된 2억6,82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지원은 전년대비 사망자 증가에 따라서 2,51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공무원 80여명의 연찬회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42,919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의료비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237명에서 260명으로 늘어나서 11,333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차상위 장애수당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하여 28,842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하단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사업은 도 재정점검단 점검결과 도 자체사업 폐지에 따른 6,667천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읍면참여자 감소에 따라서 17,90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013년 자활센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비 23,587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 중간에 긴급임시거주시설 지원에 상반기 대상가구 발생에 따른 예산 소진으로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실버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회 및 분회경로당 운영활동비에 1,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관련 정보지 100세 시대 신문을 전 경로당에 보급코자 4,305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실버공동작업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보수사업 수요증가에 따라서 2억 2,9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북천 방화마을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인 공동생활룸과 공동급식 시설이 농림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오 공동묘지 정비공사는 1회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범아공동묘지 정비공사에 보육당 추가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대 사회악근절 대책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사업감소에 따라서 1,8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건가, 다가 통합센터 시범운영 사업비가 당초에 국비에서 기금, 도비, 군비로 조정되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상단에 0～2세 보육료 지원과 3세부터 누리가정 교육료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52,022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대상아동 감소로 28,801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미지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3년 이상 장기근속수당 44명 분에 대해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PC가 2006년 3월에 설치를 하고난 이후에 노후가 되어서 7대를 교체코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옥상 바닥 방수시설 들뜸현상 및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2,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실버합창단 운영에 예산액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합창단이 있는데 다시 실버합창단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실버합창단을 운영하지는 않고 노래에 흥미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실버합창단을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 당선되기 전에 합창단에 있었습니다. 그때 연 보조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우리 실버합창단 운영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실버합창단을 구성하면서 단복구입하고 운영비를 이번에 3,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실버합창단을 모집하지 않고 미리 예산부터 확보하는 의미입니까?

이번에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이 확정짓고 나면 실버합창단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이 치매라든지 건강상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실버합창단을 구성하면 건강증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지원해서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가 매칭되는 난방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같이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방비를 지원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4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보수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수련원에 40억정도 투입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세입이 발생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에 의해서 국비 32억에 도비, 군비등 40억을 해서 공사를 금년도 11월1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40억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부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돈을 가지고 본 공사와 관계가 없는 1생활관, 2생활관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했던 대로 다 마치기 위해서는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은 중앙부처에서 현지까지 왔다 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수가 되는 부분을 빠른 시일내 보수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 공사는 따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기존 시설에 자꾸 투자를 하는데도 임대차하는 부분에 수입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숙박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행정에서도 실속을 차려야 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참전용사 수당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이번 임시회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빠듯해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례회 때 조례를 의회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그리되면 아마 9월달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4개월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7월달에 설명을 들었는데 조례 개정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옵니까?

그래서 다음 1차정례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얼마 이상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때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이 인상 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위원님들 의견 주신대로 10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7만원에서 10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례 개정을 같이 하면서 예산요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조례는 발의하지 않았는데 다음 정례회때는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144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청소년수련원에 시설비가 2,200만원이 있고 보수비가 3,000만원해서 5,200만원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하동군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금남면 상촌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 있던 수련원도 옥상에 누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번 세월호 관련해서 전 시설들을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수 들뜸현상이 발생해서 이번에 보수를 받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40억 규모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업이 몇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1층 동바리공사까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속 비가 많이 오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사업 중에 추진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사업시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사업은 없었습니까?

일부 있었고, 금년도 1월3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후 전체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시설을 보수하면서 계획성 없이 국․도비를 40억을 투입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비가 새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될 건데 사업 자체가 외부 치장도 아니고 내부 안정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3,000만원을 투자하고도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리 해서 되겠습니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무상위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올해 또 하고, 앞으로 점검을 하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될 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40억은 숙박동 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칭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숙박동 증축이 되겠습니다.

증축이 1동 있고, 본관동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네요.

숙박동만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부 리모델링하면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생활 본관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다른 부분은 큰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보수를 해야지, 작년에 증축이라고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과 관계없이 또 점검하면 몇 천 만원씩 투자를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더구나 이 시설 자체가 무상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군민들로부터 소모성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연찬회에 없던 예산 3,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직렬이 업무가 과중해서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을 전국적으로 6000명씩 늘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에게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서 업무도 연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연찬회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찬회가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연찬회가 따로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직렬이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연찬회를 금년 하반기에 한번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내년에 계속 하기로 하든지 아니면 1회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성과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그 취지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9페이지, 4대 사회악 근절사업 운영이 있는데 4대 사회악이라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폭력해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 경찰서와 군청하고 각 관련단체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좀 더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일부 운영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 했던 사업입니까?

기존 운영비로 일부 했습니다만,

기존 운영비가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복지실 여성분야에 일부 운영비가 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방활동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14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옥상방수 공사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장점검 나갔을 때 숙박동만 증축하는데 40억을 가지고 하는데 밑에 운동장에 활용도가 낮아서 잔디구장을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에 추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님이 현장점검 시에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돈이 이렇게 40억이 투자되고 있는 사항에서 준공 이후에 활용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잔디구장도 고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숙박동이나 본관을 고친다고 해서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바깥 시설인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숙박도 하는 것입니다. 40억을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 공사계약금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지금 당초 계획했던 공사비가 빠듯한 사항입니다.

공사계약금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계약을 한 금액이 설계용역이라든지 관급공사해서 기 발주되어 있는 게 있고, 발주가 안된 침대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따로 발주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다 갖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40억을 가지고는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40억 공사를 입찰하면 공사계약금이 있을 건데 그럼 공사계약을 입찰을 해서 30 몇 억 한다고 치면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설계서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입찰을 한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걸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기존 40억에서는 잔액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 나갔을 때 설계를 잘못해서 이중설계를 했습니까?

당초 군에서 생각한대로 다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0억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를들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될 시설들을 못 넣은 것입니다.

옥상방수 공사도 11월달이 되면 모든 것이 준공이 됩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39페이지, 4대 사회악 근절에 관한 것입니다. 성폭력예방 교육활동이 다른 사회단체보다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맞지요?

지금 단체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군청하고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활동을 하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해서 그걸 제작하기 위한 추가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 요구했던 사항하고는 좀 틀리네요. 지금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성폭력 예방활동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김기순입니다. 147페이지, 민원과 소관 기정예산 2억 25,041천원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000만원이 교부되어서 이번에 1천만원이 증된 2억 35,0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도로명주소 행정추진에 시설비 벽면형 도로명판등 안내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00만원 교부가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행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735만원이 증액된 17억 16,1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150만원, 도비보조금이 585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3,847만원이 증액된 518억 67,5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먼저, 성과주의 인사에서 포상금에 퇴임공무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늘어날 전망이어서 10명분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이번에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경남시장 군수협의회 개최가 11월에 예정되어 있고, 민선6기 도지사 초도순방이 10월에서 11월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열린만남 매월 정례조회를 예전에는 격월제로 하던 것을 매월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연수에 순수 도비인데 도비가 7월달에 확정되어서 이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2천원 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3페이지, 국외여비 관련입니다. 국외 업무여비가 추가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 5,000만원해서 도합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늘어난 업무와 대외활동, 투자활동 그런 추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리스료와 밑에 있는 공공기관 대행사업과 연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노후장비 리스료를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게 올해 5년간 계약을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감을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군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에 12,34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구입 65대인데 노후 PC 교체사업으로 89,37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지원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군장병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월1일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건비 3명 추가 분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65대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통상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조달청에서 고시한 게 4년인데 저희들 군에서는 4년에서 5년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에서 5년이라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중고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고 PC는 도 시책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증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이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보상금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3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남해안시대 추진에 섬진강백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홍보 및 준공행사 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어항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7,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에 따른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불편을 위한 민원해소 대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법률자문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애버딘대학교 사업계획서에 대한 산업통상부 및 교육부 설명 등을 위해 애버딘대학교 관계자 초청 등에 필요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담당에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투자유치 활동에 1억1,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4개국 팜플렛 제작 등 1,950만원, 보고차트 제작에 1,250만원, 국외방문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 2014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국내외 기업임직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 담당에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갈사만 진입도로 인근마을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남해안 보상에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토지 및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남해안개발과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기반시설인 국도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보상은 1, 2, 4호선은 남해안개발과에서 하고, 3호선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1명이 도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하동사업단이 아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물관리는 하고 토지보상은 우리 군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토지보상등 해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10억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토지보상은 얼마를 하고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국도 19호선에서 대송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0.5㎞에 4호선만 총 36억을 감정해서 하동사무소에서 11억2,400만원은 기 집행을 했고, 나머지 25억 9,000만원정도를 우리 하동으로 이관해가지고 보상하고자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런 절차를 거칩니까?

물론 하동사무소도 보상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진입도로 1호선부터 3호선은 우리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동사무소에서 위탁에 합의를 하고 저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4호선은 원래 도에서 했습니까?

4호선 추진은 도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계를 합니까?

3호선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당초 감정해서 하동사무소에서 진행하다가 일정 시기되면 넘기고 완결은 우리가 하는데 역시 4호선도 3호선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군으로 위탁을 하든지 해야지, 마무리를 인계받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진입도로 1호선부터 4호선은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입니다. 향후 등기나 모든 사항이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군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초에 도에서 군으로 위탁해가지고 군에서 시행을 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해야지, 하다가 앞으로 정리될 것을 가지고 도에서 하다가 마무리는 또 군에서 합니까?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로부터 도나 하동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국고자금 배부를 해줍니다. 3호선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역청에서 집행이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비입니까?

아니 국비입니다.

마무리를 한 군데에서 다 해야 될 건데 중앙에서 구역청으로 주던 것을 또 바꿔가지고 한다면 원인이 있을 게 아닙니까?

구역청으로 자금배정은 되었고, 그 자금배정을 우리 군으로 위탁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구역청이나 도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또 변경해서 마무리는 군에서 하고 우리 과장님은 하라고 하니까 하고, 다른 뜻이 있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모든 국비예산은 진입도로나 내부 간선도로는 경남도를 경유해서 하동으로 오는 절차를 밟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예산은 전체 산업부에서 바로 구역청으로 예산을 배부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구역청으로 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게 배부가 되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상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상호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위탁을 받았으니까 온다는 그 말인데 제 말은 어차피 하다가 왜 위탁을 받느냐는 말입니다.

3호선도 그렇고 대부분 진행하다가..

이게 군도니까 중앙부처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주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바로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겼다가 또 군으로 넘기고 이리 합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다른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법에 의한 특별 관청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구역청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무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무리는 거기나 여기나 다 할 수 있는데 하동군이 마무리를 잘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서 또 위에 주는 것은...

우리 군으로 바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 수 없는데 왜 이건 바로 왔습니까?

이것도 구역청을 경유해서 온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중간에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 넘기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공공시설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사업자체가 최후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배정은 구역청을 경유해서 바로 하동으로 와서 내부 간선도로라든지 진입도로에 관계되는 보상은 우리 군에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끝에 가서 넘기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구역청으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행을 안했을 때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까지도 거기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다시 위임을 해가지고 위·수탁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맨 밑에 경제자유구역 인근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2,000만원이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름만 붙이고 사업규모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편성기준을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지원에 1,000만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 경비입니다. 중앙부처 방문시나 아니면 관계부처에서 우리 하동을 방문할 때 유인물이라든지 보고차트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한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을 시킨 것입니다. 밑에 있는 기반시설 조성비는 경제자유구역개발이나 진입도로개설로 인해서 금성, 금남 인근마을에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불편사항을 주민숙원소득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읍면 불편사항 해소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인근 마을에 한 게 뭡니까?

현재 진행한 것을 보면 금남에는 덕포마을 안길정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금남면 대하골에 2,000만원 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성에는 나팔마을 우수기 횡단배수로 설치사업 하는데 2,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 3건에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마을안길에 차가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재포장 요구가 있었고, 특히 금성같은 경우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위로성 경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건설과나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기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금성이나 금남면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당초예산은 모르겠는데 추경에 보니까 예산편성은 단위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추경예산서 자체만 보면 지원이나 보조, 이런 식으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부서도 그렇지만, 사업요구 부서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것은 군민이나 공무원이 예산서를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과장님 혼자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하동군민이 알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체 예산 자체가 담당주사나 과장님만 알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남해안개발과 업무 자체가 추진하는 과정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정리가 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몇 년째 사업입니까? 추진하는 사업이 한계에 와 있는데도 그동안 얼마를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전부 의문투성입니다. 전체는 안되지만, 예산편성부터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구나” 하는 것이 명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기면 여기 떼주고 저기 떼주고 하면서 불가피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 외에 전반적으로 남해안개발과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예산 편성 자체가 어떤 사업추진이나 내용을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군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군민들도 알고 공무원들도 홍보를 할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간담회시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2회추경에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률자문비는 경제자유구역을 진행하다보면 업체와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55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불가피하게 금회에 2,000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몽땅 몽땅 많이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예산을 계획성 없이 편성하는 그 자체도 본위원이 볼때는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버딘대학교 초청업무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까?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4월에 사업계획서 초안을 가지고 총장이 들어 왔었습니다.

2,000만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기정에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제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숫자가 그겁니까?

예,

그럼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예, 그래서 4,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애버딘대학교는 지난 4월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계획서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금년 하반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구역청에서는 구역청 심의와 산업부 심의를 하고 교육부에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 심의할 때 애버딘 관계자인 총장이나 부총장, 국장급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들을 초청할 때 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몽땅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한꺼번에 편성을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단위도 없거니와 산출근거도 없이 편성을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교 설립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금년 하반기에 산업부에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2015년인 즉, 내년에는 교육부에 설립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2016년도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승인신청을 하고 나면 영국에 설립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되고, 역시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과시켜야만 교육부에 정식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신청하는 그런 세 번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는 2015년 하반기까지 승인해 주면 2016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심의가 약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영국 애버딘 대학교에 별도 조회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애버딘대학교 설립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업무는 밖에서 군민들이 모르니까 너무나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 하나 돌아가는 것을 우리 군청 공무원도 알아야 홍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진다, 당겨진다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해 버리니까 오해나 불신이 생기고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홍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나면 읍면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고차트 제작 50만원 곱하기 25회 해놨는데 25회라는 개념이 뭡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화요일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중국을 이번 8월26일날 방문하게 됩니다. 중국 4개 기관인 중국국제 여행사그룹 유한회사, 충청여 중국청년여행사 그룹 유한공사, 중국 태평양 경제협력 전국위원회 대외경제기술 협력위원회 등 청도상무국과 청도투자유치 협의회가 4차례 있고 미국에 9월15일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LA와 뉴욕, 뉴저지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3개의 도시에 약 20회 정도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남는 것은 하반기에는 일본이나 제3국의 외국을 방문할 때 보고차트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외국을 방문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네요.

그게 제작이 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중국이나 미국 사람이 한국을 방문할 때 차트를 가지고 다시 재차 보고라든지 반복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차트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추진비, 홍보비가 대부분인데 실제 남해안개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아는데 갈사만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완성이 안되면 하동이라는 군 자체가 부도가 난다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우리 하동군 예산이 3,207억 정도가 되는데 남해안개발과 예산이 439억정도 되고 군비만 투자하는 게 314억이 됩니다. 전체 예산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군수님부터 사업을 시행해오다가 현 군수님 까지 사업이 넘어오면서 군민들 초미의 관심사가 갈사만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고 의회까지 고발당하고 거짓말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보고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행사운영비로 남해안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서통합 지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아니고 동서통합지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각종 보고서나 기획서류나 유인물을 작성하고 특히 거기에 따른 보고 차트라든지 팜플렛 유인물 등을 작성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백리 테마로드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금년 10월 안에 다 완공을 하면 완공한 후에 준공식을 해야 됩니다. 준공식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를 쓰기 위해서 3,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법률자문비가 예년도에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2,000만원 한 게 아니고 예년 수준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600만원 했다가 이번에 2,000만원 증액해서 2,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 재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예년과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성면 사무소에 자리를 하나 비워놓을 거니까 금성면사무소에 상주를 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내도마을에 계장님들만 자꾸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가서 봤는지 모르지만 비산먼지가 연기 같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려면 기존 도로를 파내고 새 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존 1호선 도로의 경우 논으로 가려면 논 진입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 파손된 것은 그때 그때 복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안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현장에 안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성면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고, 지금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금성 농공단지, 엉망진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보상업무 부분도 감정사가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사업소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왔다 해가지고 아무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서울이나 부산 출장 다니시느라 바쁘다보니까 현장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이 안됩니다. 금성 작은 면에 하루 덤프 차가 몇 대가 다닙니까? 1,000대이상 다닙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전신에 물을 뿌려가지고 세차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1반, 2반 통틀어서 갔다면 정의근위원님이 모를 사항이 아닙니다. 현장점검 갔을 때 금남면사무소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법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양보체육공원이나 금성체육공원을 금남에도 만들지 않습니까?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바지선을 만드는 위치가 면사무소 앞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답변이 안되니까 자꾸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앞으로 답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남해안개발과 직원뿐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업소 직원들도 같이 데리고 지금 나가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전신에 땅을 파 놔서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빙빙 돌아다녀야 됩니다. 갈사만은 지금 몇 개월째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행정이나 하동사업소나 군 전체 민원이 전부 면사무소로 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전체 저한테 옵니다. 고생을 하는 줄 압니다만, 지금 군수님도 바뀌고 투자유치 업무도 통상교류과로 간다고 하는데 남해안개발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현장에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동사업소 직원들은 하지 못합니다. 면의 직원들이나 면장, 군의 직원들이 아니면 해내지 못합니다. 과장님도 직접 나와서 면에 한번 둘러보시고 민원인들 만나서 설득도 하시고 하십시오. 이번 추경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놨는데 예산이라고 올려 놨습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번에 투자유치 구조조정이 되면 경제자유구역개발이라든지 농공단지 개발현장에 상주를 하고 면민들과 자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무한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영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65,616천원이 증된 121억 77,5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고소성 생태공원 정비사업 5억원 등 지방교부세가 5억102만원이 증되었고, 국고보조금이 2,1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43,29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사유는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2,190만원이 증된 223억 9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는 2억310만원이 증되어 27억 89,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향교선비학당 운영과 공연장 활성화사업 평사리 야영장 문화공연 등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주말상설 문화공연과 군민과 함께 하는 오페라 공연, 관광지 음악예술공연 등 문화예술축제 지원비로 1억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수도지킴이 운영비와 공연장 음향장비 구입등 문화예술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인프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은 1억380만원이 증된 45억87,6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학혁명 120주년 기념 행사지원과 정기룡장군 생가 지붕이엉교체 사업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매리 김씨고가 긴급보수정비를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은 5억4,000만원이 증된 125억 23,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지리산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체험형 유향레저 활성화 연계협력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성 생태공원 정비사업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 홍보사업으로 7,500만원이 증된 12억 68,2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축제행사지원 업무추진비와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지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관광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시설운영관리비로 1억원이 증된 11억 4,3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운영을 위해서 무료영화 임차료 1,0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참판댁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과 간판 정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백의종군로 유지보수비인데요. 옥종에 이순신장군 유적지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관광지로 지정을 해놓고 화장실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여기에 오면 개인 가정집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설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빨리 조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문화예술축제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1억3,4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은 어느 업체입니까?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업체에게 줄때 입찰입니까?

계획에 의해서 단체협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관광지 주말상설 문화공연인데요. 화개장터에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화개장터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말 상설 문화공연은 저희들이 8월 중에 실시하고 나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문화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편성되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20만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3,867천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351천원을 감했는데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351천원이 감됐는데 이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총 32가구가 결정됨으로서 이에대한 도비보조금이 감된 것입니다. 17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00만원은 ㈜ 한아름이고,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7,734천원은 ㈜ 편안한 집과 한아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재첩특화마을 옹벽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 공공시설사업비로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으로 1,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기타 특별회계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첫 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57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로서 이자차액 보전금은 1,57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4%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 되겠으며, 3년거치 4년 균번 상환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53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8,3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8,35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재권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83페이지, 재무과 세입총계는 17억 9,052만원이 증액된 389억1,0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 25억에서 6억이 감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세입조치를 9억7,400만원, 그리고 세입징수관계좌 미확인금액 세입조치를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군청본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외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76,44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액은 기정예산액에서 3억7,692만원이 증액된 61억81,62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국공유재산 전수실태 조사를 위한 보수비로 692만원이 증액된 19,1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본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 집기구입비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비로 다목적차량 렌트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수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회봉고차량인 2호차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활용 운영지원에 청사 전기사용료 6.4% 인상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본관 엘리베이터 설치비에 도비 1억원과 군비 2,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의회차량 구입비입니까?

의회 의원님들 전용 2호차량입니다.

의회사무과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의회사무과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의장 전용차량입니다. 재무과에 4,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2호 차량입니다.

그리고 의원회관 리모델링은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의장님실과 의원님실, 그리고 지금 간담회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확장을 하고 의원간담회실은 2층에 특위실이 있기 때문에 특위실을 활용하고 이 곳은 의회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를 배려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시기와 때를 잘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의회청사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올해 증축을 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인데 의회청사를 증축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추경에 의회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6대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7대에 들어와서 차사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이리 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의회청사 리모델링과 차량구입은 의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3, 4개월 지내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부터 예산 집행에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7대의회 출범과 함께 의회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수리를 해서 잘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효율이 나와야 됩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하고 밖에서 군민들이 볼 때 군민들 위치는 챙기지도 않으면서 의회 의원들 불편한 사항만 챙겨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세입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억이 감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이 25억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증이 된 게 있습니까? 6억이 감된 사유를 먼저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전년도 예산과 같이 25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부터 세입을 잡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저금리 인하정책을 쓰고 있고 매년 2, 3회에 걸쳐서 기존 금리이율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농협에 농금채라는 6.12%를 주는 고금리 상품이 있었는데 4월28일자 만기가 돼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금채 1년 이자를 하면 1년 수입이 4억2,800만원정도 추산을 했는데 실제 4월달에 해제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결손이 2억8,500만원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갈사만에 365억 토지매입비를 공공요금 이자를 중도해지를 해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억6,000만원 손실이 돼서 6억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공공예금이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이자가 평균적으로 몇 % 나옵니까?

2.05%정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중소기업특별회계에 관한 기금적립에 4%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공예금이자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여주시면 좋겠고, 농금채가 4월달에 만기가 됐으면 그 이후에는 적립이 안되었습니까?

상품 자체가 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6.1%되던 이자가 3%대로 내려왔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8개월치 이자가 2억8,000만원 손해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8개월 이자가 이렇는데 방금 과장님이 365억 토지매입비를 조기 상환함으로 써 이자가 펑크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예,

365억에 대한 이자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저쪽에 가서 상환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환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금융기관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연말에 상환을 하면 되지, 뭣 때문에 이렇게 일찍 상환을 합니까? 조기집행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365억을 연말에 가서 상환을 하면 연 이자가 얼마입니까? 2015년에 상환을 해야 될 것을 2014년에 상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상환을 해버렸는데 이자를 좀 받고 뒤에 가서 상환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의회 2호차량 구입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의장전용 1호차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1호차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1호차는 내구연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금년 초 사로고 인해서 고장이 많이 났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정비공장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어느 정도 나서 차량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용차량을 내구연한이 다 되지도 않은 것을 신차로 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 2호차량을 4,000만원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의회 2호차인 봉고차량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봉고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집행부에 스타렉스 봉고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이나 단체로 이동하실 때 현재 차량이 협소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구연한이 다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을 해서 의회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의회는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1년에 두 번정도 가고 기간도 길어야 1주일간입니다. 제가 6대 의회에서 이 차를 이용해 봤지만, 사실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호차를 구입했는데 본청에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신차를 구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구입은 정수물품 승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정수물품 승인이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의회를 배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의원들이 개인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스타렉스가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완료된 것이 있는데 이 차량 대신으로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이나 단체 이동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지요. 지금 2호차 구입하기 전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6대 때는 그런 차를 가지고도 다 활용을 잘 했는데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부분에 세입징수관계좌 미확인금액 세입조치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 세입․세출 현금계좌를 세입징수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실과소에서 세입조치가 안된 세입을 불입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납부하는 농지전용 대행수수료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이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전체 세외수입 현금 외로 같이 구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번에 전체 세입조치를 해서 넣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과별로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과에서 과목을 넣어가지고 세입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려가지고 같이 세입에 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입조치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만 넣어놓고 저쪽에서 정리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도 과에서 세입을 잡아 넣어주어야 되는데 과에서 조치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좌에 있는 2억 4,000만원을 세입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카. 통상교류과 소관

통상교류과장 김형동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영길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상교류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총 예산액은 7,466만원이 늘어난 8억62,46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 5,939천원이 늘어난 2억30,08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산물수출 촉진자금에서 8,400만원이 늘어난 1억 2,900만원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마케팅활동 분야에 민간자본보조에 6차산업화 지역 컨소시엄사업 공동마케팅 홍보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관리에서 악양 대봉감 박스 통일디자인 용역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이용 포장재지원에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역 농특산물 판매장개설 임차료지급에 4,500만원, 내부 구조물 설치에 5,500만원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에 80대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늘어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저온저장고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딸기선별라인 설치 2대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GAP인증 수수료 지원에 4,11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 250농가에 8,4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사회봉사단체 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급 사회봉사단체 교육 및 참석보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새마을 이주여성 모국마을 해외협력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활성화사업에 기정액이 400만원이 있지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800만원을 계상해서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성봉사단체 활성화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암 평촌마을 새마을창고 건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류협렵사업 지원입니다. 18,175천원이 감된 40,9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795천원을 감했는데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모자라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1,638만원은 도비가 미확보됨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193페이지, 악양 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녹차산업 내실화추진에서 녹차산업육성사업에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군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 홍보지원에 행사부스 임차료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문화센터 시설유지관리에 당초 2,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인데 차문화센터 옥상에 비가 새서 보수를 하고자 함입니다. 194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야생녹차 산업특구 지정 연장을 위한 용역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특화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에 이번에 증액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통상교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대봉감 박스 통일 디자인용역과 딸기지원사업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금년 11월초 대봉감축제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산확보를 하면 대봉감축제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새마을 이주여성 모국마을 해외협력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새마을 이주여성이라고 하면 어떤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매년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캄보디아에 새마을운동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 하동군의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고향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캄보디아에 우물파주기 사업과 건물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친정나들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이주여성 모국마을을 방문해서 우물을 파주고 의료품이나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관련되는 여성단체 쪽에서 차라리 이주여성 모국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것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다른 실과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주여성 4세대를 선정해서 친정 방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봉사단체 활성화사업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여성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악양에 자원봉사회입니다. 악양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식사 배달하는 것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런 사업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에 이 사업을 여성봉사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중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복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교류과에 여성봉사단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을 기해야 될 것이고, 통상교류과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각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단체들이 군청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데 읍면간 형평성도 기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있게 추진을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부산역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상반기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두 번이나 하고 파악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을 할 것입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RIS사업단이 녹차연구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에 있는 우리 하동 향우나 다른 사람으로 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운영 수익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운영하는 사람에게 판매한 만큼 정산을 해야 됩니다.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차시음도 하면서 주로 하동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게 됩니다.

아무튼 가시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대봉감 박스 통일 디자인용역이 디자인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악양에 대봉감 박스가 3종류가 있습니다. 알뜰대봉감이 있고, 하동대봉감, 악양대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양대봉감이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서 악양 대봉감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더 높여서 농가들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대봉감 박스 디자인을 잘 하면 대봉감이 잘 팔립니까?

악양대봉감에 대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거쳤습니까? 하반기에 보니까 박스 용역과제 사전심의 과정을 거치던데요.

디자인 용역에는 금액이 미달되니까...

여기 보니까 2천만원짜리고 3천만원짜리고 다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이건 용역과제 사전 심의도 없이 대봉감 판매를 많이 하라고 박스 디자인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사전 심의를 했는데요. 이건 사전 용역과제 심의를 안해도 됩니까?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 변경신청 건의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연장을 위한 용역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연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동야생차 특구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이 특구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정연장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사전 심의를 다 했습니까? 심의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은 모두 마쳤습니다. 8월20일 금요일은 도시건축과를 비롯한 11개부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예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