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김선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훈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한 조직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고, 군정철학인 「실천중심, 현장중심, 사람중심」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의 행정사무 분장 조정으로 실과 분장사무 주요요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핵심부서 직제 조정, 성장동력, 현장․실천기능의 실과의 직제순서 전진배치, 유사중복기능 사무 통폐합(조정) 현장․실천기능 사무신설(강화), 사무 재조정 등에 따른 실과명칭 변경, 실과의 사무분장 조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기구(남해안개발과)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의3)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1차, 2차 의원간담회를 거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11일간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역시 법령으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제1항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과 직제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2항 각호는 실과소의 주요업무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칙입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2조는 다른 조례에 연관되는 내용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실·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순의 직제 순이 되겠습니다. 제3조 2항에서 기획감사실에는 슬로시티 및 힐링시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복지실은 주민과로 하면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는 나, 다, 라목에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행정과는 마항에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주민복지실에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실로 바뀌면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수산과는 6번에서 4번으로 직제순이 되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상교류과는 국제통상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나항에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로수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민방위비상대책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현행과 같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환경보호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후변화 및 생태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한시기구는 다항인 경제자유구역 내의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어서 국제통상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9조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6호에 농업지원 및 농업 기계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8번과 10번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양정 및 농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상훈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영
유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8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었으므로 집행부가 군수의 군정철학 및 종합적인 미래 하동발전 설계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미래 하동발전의 중심으로 설정한 문화관광 분야의 조직 위상의 격상 및 강화와 더불어서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정원 증가없이 부서별 업무조정을 통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직제개편을 두고 내년 한시기구인 남해안개발과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이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시영
유시영산업건설전문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일을 잘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일을 잘하기 위해 부서간 조정은 문제가 없는데 내년까지 한시기구인 남해안개발과가 내년에 다른 과로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영
유시영산업건설전문위원
투자유치 분야가 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넘어온 그대로 해가지고 일을 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됩니까? 남해안개발과가 내년 6월말로 한시기구인데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영
유시영산업건설전문위원
간담회시 차후에 다시 실과소별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제안이유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남해안개발과 업무 중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착공을 했다고 하지만, 중단을 한 상태이고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또 동서통합 업무가 걸려 있는데 이걸 짚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의견을 내주어야 됩니다. 너무 안일하게 검토를 해서 내놓으면 위원들도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검토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남해안개발과 업무가 한시기구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짚어주어야 집행부에도 반영을 할 게 아닙니까? 갈사만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모르지만, 착공하여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엊그제 모 일간지에 의하면 의문투성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의회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원천적인 기구부터 챙기면서 집행부에 촉구도 하고, 이걸 걱정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가 존치를 하다가 없어져버리고 지금 투자유치계로 잡아넣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내년에 기구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짚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한시기구로 내년에 종료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이 검토해 놓은대로 기업투자유치 전담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부의장님, 그 뜻이 아니고, 한시기구를 재설치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도나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준비 중에 있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을 남해안개발과로는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한시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남해안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사만 조선산단 개발업무을 거기서 전담하고, 투자유치 분야는 국제통상과하고 새로 생기는 한시기구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구를 다시 개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통상과에 통합을 해서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거기에 통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와 별개로 투자유치 부서과로 존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국제통상과가 국제교류업무가 있고, 농산물 수출, 녹차업무가 있습니다. 녹차업무 같은 것은 그때 그 시점이 되면 정리를 해서 센터쪽으로 가든지 일단은 농산물 수출분야로 가든지, 국제교류 분야도 다른 분야를 떼 내면서 외국인 투자부분하고 그 개발에 투자부분하고 개발부분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결론적으로 남해안개발과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는 연장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내년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검토를 해나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이 8월이기 때문에 한 6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검토하는 사항이 남해안개발과와 상응하는 과로 예를들면 투자유치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투자유치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남해안개발과는 별도의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야 남해안개발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통상교류과에 남해안개발 업무 계를 하나 설치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시기구인 과를 하나 더 연장을 시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한시기구로 남해안개발과 그 명칭은 안된다면서요.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남해안개발과 업무를 6년동안 했으니까 개발이 됐다고 보고 이 개발업무를 가지고는 한시기구를 추가로 더 연장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통상이니 이런 쪽으로 한시기구 티오를 하나 더 얻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통상이라는 과가 남아 있으니까 그 과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업무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한시적으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든지 결론은 이 업무를 존속시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명문화해 나야 됩니다. 남해안개발과 갈사만 사업이 착공단계에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착공을 한 군데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인데 남해안개발과가 내년 6월말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어떠한 기구 규모로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서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나와야 됩니다.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이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돼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검토사항에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내놓은 게 그렇다 그 말입니다. 뭔가 검토해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어중간한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보니까 안됩니다” 해버리면 끝낼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된 내용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는 설명을 간담회 때 드렸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설명을 생략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데 검토사항에 그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안됩니까? 어중간하게 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고 과장님 설명도 기구문제를 비켜가는 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인데 내년 6월말로 남해안개발과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거론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거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남해안개발과 명칭으로는 안되고 남해안개발과 업무를 상응하는 과를 만들어서 존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리고 동서통합지대 업무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쪽으로 한다는 검토 의견입니까?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동서통합 개발업무가 성격이 유사한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기획감사실 업무는 취합하고 총괄하는 업무만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총괄업무 부서 있고 시행부서 업무 있고 그렇습니까?
상훈
김상훈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다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설과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 그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번에 조례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내년 6월말로 한시적으로 남아 있는 남해안개발과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 전체업무를 명확하게 추진해야 되고 어떤 명칭으로든지 당분간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