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utf-8 다음은 백정례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격려를 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과․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남은경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은경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이 배석하고 기획실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에 대한 상세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도록 하며, 8월 22일 예산안으로 심의조정하고 8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은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기획실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회계․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9억 8,500만 원이 증가된 3,715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10개 특별회계는 전체 367억 100만 원이 증가하여 1,421억 7,100만 원입니다. 거기 기타특별회계별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69쪽입니다. 세입에 지방세는 저희들 4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 부분 세외수입은 77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70쪽에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기타수입부분에 저희들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 하는 그런 부분이 사업별로 저희들 세입에 잡혀서 세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3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억 3,900여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74쪽입니다. 75쪽 도비보조금 관계는 2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8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26억 8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은 실과 부서별로 저희 기획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중간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선거관계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계획수립 용역은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92쪽입니다. 저희들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업무용 PC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저희들 직원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XP가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윈도우7로 바꾸고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입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김치공장에 대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 합해서 5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4쪽입니다. 수산 U-IT 융합모델화사업 부분도 해수부 국가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붉은 대게 가공공장에 대한 그런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합해서 5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94쪽 밑 부분부터 끝까지는 저희들 행정업무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입니다. 99쪽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국·도비 부분을 집행을 하고 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103쪽입니다. 이 주민복지과 부분도 저희들 국․도․군비가 계수조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밑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을 저희들 5,100여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7쪽 밑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하반기에 저희들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쪽입니다. 관내에 경로당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이번 추경에 3,700여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난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어린이날 행사지원 이 부분도 올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111쪽입니다. 밑부분입니다.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활동 지원을 저희들 국비 5,00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울진남부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부족되는 부분 5,400여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설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목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중간쯤 저희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6,800여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국·도비 포함해서 6,800만 원입니다. 이것 주민복지과 부분은 저희들 국․도비 전부 계수가 지금 조정되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희들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19쪽입니다. 밑부분입니다. 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족분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1,700여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 밑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5,0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부분은 저희들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전부 경상경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2쪽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127쪽입니다. 저희들 중간쯤 밑부분입니다.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저희들 교부를 받아가지고 마을 앰프 재난방송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9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저희들 뭡니까, 문서기록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5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0쪽입니다. 밑부분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명예․정년퇴직한 직원들이 많아서 그 수당 부담금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입니다. 133쪽입니다. 그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설치 이 부분을 저희들 민원실에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4쪽 윗부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도 저희들 3,0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부분은 저희들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140쪽입니다. 중간쯤 청사유지보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1억 원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군비부분을 3,000만 원 감하고 7,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부분 미니버스 15인승 구입은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43쪽입니다.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죽변면 도서관 관리운영비 3,600만 원, 울진남부도서관 관리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44쪽 윗부분입니다. 평해 남대천 단오제를 금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감을 하고 그 밑부분입니다. 어울림한마당축제를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4쪽 밑부분은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복권기금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8,9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5쪽 중간쯤에 저희들 워터피아페스티벌 이 부분은 도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에 저희들 기금 도비를 받아서 8,000만 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온정소공원 조성 마무리 공사에 부족한 부분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기성 구산지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기금, 도비 합해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147쪽입니다. 울진군민체육센터 건립기금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정면 다목적운동장 부지매입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협약금으로 죽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8쪽 중간 밑부분 요트학교 운영비 지원을 부족된 부분 7,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유소년축구대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했고요. 150쪽입니다. 윗부분 후포 등기산 유적 발굴조사용역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저희들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이 각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관계부분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부분은 저희들 부서운영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51쪽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56쪽입니다. 제일 윗부분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저희들 2,000만 원을 군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저희들 공중화장실 관리용품도 2,600여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157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에 8월까지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분 7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관계 국․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부분은 부서 경상경비 158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비 3,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162쪽 중간쯤입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지원사업비 도비 합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저희들 유통회사가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3,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2쪽, 163쪽은 저희들 귀농하는 그런 부분 전부 국․도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쪽 윗부분에 보면 귀농인 영농지원에 저희들 국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비품구입 등 1,3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165쪽 중간쯤입니다. 농산물체험전시지원 저염김치 체험전시시설 지원에 광역, 그다음에 도비 합해서 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에 추가되는 인건비 3,3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66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수료를 부족한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167쪽 중간쯤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저희들 6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8쪽 윗부분입니다. 살처분보상금 부분도 국비 포함해서 2억 3,100여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169쪽 중간쯤입니다. FTA 폐업지원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기금 2억 3,6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70쪽입니다. 윗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 부분도 5,400만 원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은 저희들 기금, 도비 합해서 6,700여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 밑부분은 에너지절감 이 부분은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171쪽 중간입니다. 폐광산 주변지역 부적합농산물 매입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 농산물 계약 출하장려금 지원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왕피리 특산품 공동구판장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위쪽 산물벼 출하 건조비 지원을 저희들 군비로 3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 톤백수매 관계때문에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에 군비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금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은 친환경농정과 부서운영 및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74쪽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7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토지매입비를 1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를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쪽 밑부분입니다. 긴급 벌채 사업비를 2,000여만 원을 국비를 받아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179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선거가 있어서 예방활동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을 각각 2억 2,800여만 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쪽 중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도 국비 등 5,400여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1쪽 제일 위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저희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82쪽 이부분도 산림녹지과 부서운영 경상경비 183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88쪽 윗부분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6,400여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분 1차적인 부족분 8억 3,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 죽변 어망어구 보관창고 추가건립입니다.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신선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저희들 1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바다낚시대회 개최지원 2,000만 원, 그다음 바다낚시공원 가로등설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야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부분입니다. 후포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동 3리 공동작업장 건립에 저희들 2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 중간쯤입니다. 해양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연구용역관계는 저희들 도하고 지금 합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분 3,000여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연안침식응급복구 부분도 지금 2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93쪽 윗부분입니다. 양식어장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용역 부분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부분은 해양수산과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은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198쪽 밑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인건비도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저희들 2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199쪽 윗부분 재료비 부분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부분 가스안전을 위한 안전차단기 설치사업에 저희들 2,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에 저희들 1억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울진노인요양원 LED 조명교체 4,600만 원, 평해노인요양원 LED 조명교체 4,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신화1리 주민안전교통시설물 설치 이 부분도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억 2,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 전선지중화사업 연계 교통시설물 정비도 지금 저희들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 윗부분입니다. 왕피리 마을버스 관계는 저희들 농촌형 교통모델 마사회기금 1억 원을 받아서 당초에 군비 3,000만 원으로 한 걸 삭감하고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은 부서운영 경상경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07쪽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저희들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지금 일단은 재생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사업 용역 관계도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부분입니다. 저희들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를 2억 원을 증액을 했고요.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도 1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8쪽 윗부분입니다. 구산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2,000만 원, 온정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책 부분이 포함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입니다. 저희들 울진읍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에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그 부분 1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안･가로등 보수 관계를 2,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209쪽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입니다. 213쪽입니다. 저희들 도로관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 제설장비 트랙터 일반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 설계를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지금 3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14쪽 밑부분입니다.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저희들 도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불영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구～외선미 간 포장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5쪽 밑부분입니다.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분 국·도비를 합해서 1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16쪽입니다. 윗부분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은 저희들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설계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이 관계도 저희들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부분 울진, 죽변지역 보안 CCTV 설치 이 부분은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7쪽 밑부분은 저희들 부서운영 조정이고요. 218쪽은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21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은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 2,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222쪽 밑부분입니다. 어르신 장수체조어울마당은 저희들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죽 가면서 전부 국․도비 보조 계수조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밑부분입니다. 보건지소 백신냉장고 구입은 저희들 8대로 해가지고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30쪽 밑부분은 저희들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되겠고요. 231쪽 중간쯤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은 기금 3억 6,500만 원 계상을 해서 울진군의료원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인건비는 2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 이 부분도 국비 2억 원 포함해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부분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36쪽 중간쯤입니다. 저희들 씨감자 생산 분무경유리온실 보온커텐 설치관계는 1,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육묘장 비닐교체 및 방충망 설치도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부분은 전부 국․도비 계수조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238쪽은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241쪽 중간쯤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이 부분은 저희들 좀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24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부족분 1억 5,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관계도 5,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맨홀뚜껑 보수교체 이 부분도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3쪽 공기업 저희들이 전출은 상수도 긴급보수 관계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맨홀뚜껑 보수관계도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247쪽 윗부분입니다. 야외빙상장 냉각 배관 설치비 및 관리운영 위탁을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류굴사무소 소관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저희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전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읍․면입니다. 읍․면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도 저희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관계, 그다음에 원자력발전 특별회계 이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잉여금 예비비로 전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 그러니까 주변지역 읍․면, 또 주변 외 지역 읍․면 이 부분 전부 자체 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심의 거치고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신한울원자력 1, 2호기 특별지원금 이 부분을 저희들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60쪽입니다. 저희들 엑스포공원에 부지해결이 아직 안 되어서 놀이시설은 일단은 10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포 거점형 국제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이 부분은 신한울원전 1, 2호기 그런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울진읍 명품교량 가설부분도 15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스포츠센터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도 지금 5억 원을 계상을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정 백암운동장 조명타워 설치 이 부분도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울진군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한울원전 1, 2호기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공기업특별회계…

예,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욱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노란 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43쪽 하단부에 상수원보호구역 긴급정비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가 들었을 때 물따기라든가 보강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없어서 본청에다가 일반회계를 재배정 받아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장비임차료를 계상한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출된 지방상수도 누수관로긴급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배수지 청소용역비가 4,000만 원 불어났는데 이것은 상반기․하반기에 남쪽, 북쪽을 하는데 상반기에 4,000만 원밖에 서있지 않아가지고 4,000만 원을 추가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5쪽과 46쪽은 전부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보수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57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가지 도로 내에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상수도 제수변 초계가 솟구치고 쳐진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2,500만 원을 제수변 뚜껑교체비로 그래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진정수장 시설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울진상수도 출입하는 문 자체가 아무런 검문 없이 통과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자동화시스템하고 보안시설을 설치하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근남정수장 표층지하수 개발사업 책임감리 3,000만 원을 같이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 마지막장입니다. 마지막장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장비는 감시켰고, 입찰잔액으로 감시켰고 나머지 캐비닛이라든가 옷장, 소화기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상세한 답변은 실․과․소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유덕 위원입니다. 93쪽입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사업 관련해서 이게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4억 8,000만 원 군비하고 해서 맞습니까? 두 번째 칸 보면.

예.

안 그래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 활용극대화해서 ICT쪽으로 당초사업 안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이 순수한 김치공장에 대한 설비 ICT에 대한 설비 부분만 품질관리라든가 그런 체계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그 지역에 농산물을 활용한다든가 고용을 촉진시킨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이것 이 사업은 저희들 이게 뭡니까, 김치공장제품, 또 공정하는 생산공정이 있고 그런 부분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민간사업자인 김치공장에서 2억 원을 자부담을 해서 국비와 도비와 우리 군비를 활용한 ICT 품질개선, 그러니까 김치를 제조 생산하는 설비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그 설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이제 이 시스템을 하면 저희들 생산공정관계, 그다음에 제품품질관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그 김치공장에서 제품 품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생산설비가 현대화 설비로 바꾼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 극대화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농산물도 활용하는 그런 기대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ICT 기계설비만 그 공장에 갖추어 주는, 군비와 도비와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사후관리체제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사업 그 후까지는 그렇게 깊이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환경농정과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뒤에도 아까 보니까 나온 10억 원 가까운 사업비에서 아까…

그게 연결되는…

연결되는 사업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ICT 김치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창출과 지역농산물 활용 극대화에 대한 그런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검토를 기획감사실에서 안 하셨다는 얘기죠?

예, 뭐…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영구적으로 하는 그런 판단은 못했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못했고요.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희망나눔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있으니까 천천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창오 위원입니다. 108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108쪽.

이것은 저희들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배당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특정한 지역 먼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 주민복지과에 복지기획팀장 장현용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저희들 현재 234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료비하고 운영비 지원부분입니다. 특정지역이 아니고 읍․면 전체 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7쪽 부탁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사업자지원사업비 4억 원 지금 현재 협약으로 인해서 이번 하반기에 2차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협약식을 통해서 4억 원을 확보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일괄 집약해가지고…

사업은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들…

예, 노인들.

하루일당 맨데이로 계상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맨데이 한 맨데이 정도 나옵니까?

하루, 저희들 이제 한달에 9일 해가지고 20만 원입니다. 한달에 20만 원씩.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하는 게 한달에 20만 원씩 해드리거든요. 한달에 9일 정도 일하면 거기에 대한 같은…

10개 읍․면에 그러면 4,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그렇게 균형입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저희들 받아가지고 배정…

요청사항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예산 기 삭감 또는 증액부분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일자리를 받았는데 1월부터 9월까지 하는 어르신도 있고 나머지 후순위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후순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니 10개 읍․면에 인구수라든가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서 배정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본안을 가지고 그렇게 기준안을 제시해서 10개 읍․면에 골고루 그래 불만사항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 국․도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수원일자리사업가지고 나머지 후순위사람에 대해서 일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그리고 또 공공시설도 많고 또 인구대비해서 고령인구도 많으니까, 노인 분들도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총액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 정도 그런 기준은 자체는 없고 그냥 해당 읍․면에서 올라온 기초자료만 가지고 판단해서 예산지원을 하신다는…

저희들 보통 보면 큰 읍․면 울진하고 북면하고 죽변하고 후포하고 일자리 참여하는 부분이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정산서라든가 혹시나 이런 부분은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수원 다 정산합니다.

해당 읍․면에 위임해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일괄 한수원에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올해만 지금 사업자지원사업비 4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자료 2013년도까지 해당 읍․면 정산자료하고 그다음에 이 4억 원에 대해서 지금 해당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11쪽에 지역단위학교 폭력예방활동 지원 이래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비로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 응모해가지고 그래 5,000만 원 받았는데 세세한 설명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당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노인일자리 이 부분이 그럼 올9월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그러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번 보면 이렇게 농사수확기 때 일손이 없어서 애 먹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차원도 문제이지만 정말 수확기 때 일손 못 구해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농가 쪽에 가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라면 이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 아시지요?

예.

이 부분이 매년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조정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건 경제과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매년마다 이게 지적이 되는데 매년마다 또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면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예, 저희들도 이런 협약사항이 연초에 맺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추진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협약이 맺어지다보니 그래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시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협약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행정에서 이런 것도 조정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올해는 똑같이 반복된다 해도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절대로 이렇게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아까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그룹홈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유지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관리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룹홈 사업에 대해서 입소된 어르신, 독거노인들이 부담을 하는 일종의 입소부담금 그러니까 월 또는 연으로 해서 그런 부담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예, 무료로.

이게 이제 도 시책사업?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면 그러면 관내에 지금 딱 한 군데입니까?

예, 지금 현재 한 군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관리운영비로 1,235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지금 몇 명이, 아까 아홉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5 내지 7명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해당지역에 몇 분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내려오면 옛날 동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

아니 그룹홈 시설사업은 끝이 났다면서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아니지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여기 대상되는 것은 현재 옛날 구 동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안에 도배도 하고 해가지고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렐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 그룹홈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아니고 사업비네요, 리모델링사업비?

그렇지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은 운영비에서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서 다시 재질의를 한 겁니다.

아, 착각했습니다.

그럼 그룹홈 사업을 최초로 지금 현재 깨맞추는 단계네요, 그렇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마을 앰프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에 보면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밖으로 대다수가 지금 현재 방송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떤 재난이 오면 대다수 밖으로 지금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경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에서 관리실에서 방송하는 그런 부분들을 각 가정의 어떤 앰프시설을 다시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 소관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아침으로 보면 죽변만 보더라도 아침에 이제 6시, 7시에 방송을 하는데 무슨 방송인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자다 일어나가지고 나와 가지고 들어야 되고 바깥에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야 그 정확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장님 총무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총무과 오늘 일본 행사가 있어서…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팀장님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나중에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어느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최소한 오지 못한다면 답변할 수 있는 팀장이라도 있어야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선 올라오는 동안 민원실 먼저 하고 합시다. 민원실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오셨습니까? 실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민원실에?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도 안 오셨습니까? 실장님, 뭐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초선의원님이 많은데 궁금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실․과에서 팀장들이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예산책자를 우리 동료 부의장까지도 부탁을 해가지고 18일까지 꼭 좀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하루 당일에 그것도 4시가 다 되어 가지고 갖다 주면 검토할 시간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초선의원들이 아무도 모른다하지만 이분들도 바깥에서 알 것 다 알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너무 무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어울림한마당축제라고 이렇게 행사가 잡혀있는데 어떤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어울림한마당축제는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평해 단오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 단오제 행사가 문화행사가 5,000만 원, 체육행사 3,000만 원 해가지고 해마다 한마당잔치를 했는데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평해읍민들이 8,000만 원 들여서 해오던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청년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뒤에라도 단오제는 못했지만 체육행사 등 경로잔치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마음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행사를 못한 예산은 그렇게 전용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이제 단오제행사에 5,000만 원이고 어울림 체육행사 이런 게 3,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어울림체육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효잔치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는 효잔치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 하겠다고 청년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 한번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안 괜찮나가 아니고 과장님 이렇게 대답을 한다 안 한다로 이렇게 못했던 행사를 미루어서, 세월호 관계로 늦게 한다. 그런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월호 관계로 못했던 행사가 어린이날 행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행사, 그러면 이런 행사도 늦추어서 어린이 행사를 JC에서 주관하겠다 하면 행사지원금을 드리겠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게 단오제행사가 5,000만 원이고 문화체육행사가 3,000만 원 이것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 문화체육행사를 못한 것을 뒤에 좀 미루어 가지고 청년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5쪽입니다. 145쪽 세 번째 보면 녹색명소 사진 포토존이라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8,000만 원, 군비 2,800에 기금이 4,0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 우리 장소라든가 물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1차 때 망양휴게소 옆에 8,000만 원 가지고 했고, 2차 때 온정 구주령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했고, 세 번째는 불영계곡에 불영정 밑에 쪽에 공모를 응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된 사업입니다.

불영계곡이면 불영사 경계…

불영사 말고 중간에 가다 보면 1정자 있는 데 그게 불영정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다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 사업 지역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또 울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명소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입니다. 온정 소공원 조성 마무리 공사 4,000만 원 지금 잡혀져 있는데 소공원 이 조성에 대해서 혹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4,000만 원 기 이번에 확보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경하는 데 위에…

당초 기본계획하고 실시…

기본계획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따라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바뀐…

그 주민의견에 따라서 기 이렇게 자꾸 추가적인 사업비가…

이것은 마무리 공사입니다.

아니 마무리 공사라도 당초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의해서 준공까지는 그렇게 예산이 다 이게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더 좋은 안이 나와가지고…

아니 행정에서 그럼 주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그러면 요구되는 사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시설이 또…

아니 계속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 중에…

총액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에 마무리 준공까지의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자꾸 변하다보니,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자꾸 변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온정 소공원에 대해서 조성 마무리 공사는 기 기본설계에, 그리고 마무리 준공까지 끝내고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비라 그러면 추가 공사로 해서 마무리공사 이런 내용보다는 또 다른 사업안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조경해 놓은 데가 지금 조경석 해 놓은 데다가 나무 심고 하는 것하고 같이, 공사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마무리공사로 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리하기가 좀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사업비하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 추가 공사가 어떻게 왜 필요해서 들어가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8쪽부터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비 지원이 여기는 3억 5,000만 원 잡혀있네요. 학교운영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지요?

요트학교에 대해서는 체육진흥추진단…

단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요트학교 운영비 80%가 인건비로 본부장이 연간 보수가 약 4,000만 원, 이외 강사가 4명, 그다음에 행정요원 1명 해서 6명의 인건비가 한 80% 지출이 되고 지금 경상적경비 외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연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요. 수입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6,000여만 원에서 약 1억 원 정도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사무실 편의시설 및 리모델링을 5억 원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2층 강의실 쪽에 집기가 없어서 2,500만 원 정도 집기를 넣고 그 외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부족한 부분 5,000만 원하고 전체해서 저희들이 7500만 원을 추가 경정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운영기간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연간 12개월입니다.

12개월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패키지라고 그래 가지고 윈드서핑하고 가족동호회 그게 있습니다. 패키지로 가장 성수기가 7월, 8월입니다. 그래 7월, 8월 때는 저희들 크루즈요트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지금 한 대가 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고장률이 잦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대로해가지고 지금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춘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에 끝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4억 9,500만 원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했네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지막 3년간 해가지고 7회 때 추계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약하고 추가대회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2003년 전에 한 협약부분에 대해가지고 유치금을 2억 원으로 했습니다. 2억 원으로 했는데 춘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폭설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해서 합천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고3들이, 고학년이 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이라든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울진군에서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연맹에서 합천으로 장소를 변경을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 치루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연맹에 정산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8,300만 원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아서 보니까 고등연맹에서 자기네들 유치금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억 원을 주었다, 2억 원을 주면 그 유치금에 대해가지고는 반대급부사항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유치금 2억 원을 주면 그걸로써 정산이 끝난다라는 감사원의 그러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간에 대회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8,300받으면서 고등연맹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를 치루면서 아시아연맹을 고등연맹에서 차출을 해서 고등학생 20명을 또 아시아대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연맹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들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설명이 너무 기니까 그걸 짧게 하고 지금 8,3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으면 실질적인 계약금이 춘추계당 2억 5,0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4억 1,700만 원이…

그러니까 유치금은 저희들 2억 원을 했습니다.

유치금 2억 원…

운영비 5,000만 원.

그래 5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두 대회를 하면. 그러면 8,300만 원을 돌려 받았지 않습니까?

에.

그러면 4억 1,7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4억 1,7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5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서, 4억 9,5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2,000만 원 저희들이 도비 받았습니다.

예?

도비,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도에서 도비 2,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도비를 2,000만 원 받았다.

예.

실질적인 우리가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원이잖아요?

예.

5억 원인데 8,300만 원 돌려 받았고 4억 1,700만 원에 도비 2,000만 원 받았으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가야지 도비를…

예, 적게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출이 전체 얼마입니까? 기정액이 5억 원이네요.

군비, 저희들 지금 군비 5억 원을 해 놓았는데 도비 2,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는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 춘추계 우리 군에서 지원한 돈이 얼마입니까?

춘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2억 원을 주었으니까 2억 2,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그다음 8,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저희들 또 중간에 5,000만 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또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 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해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도에서 2,000만 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또 군비가 2,000만 원 감해진 겁니다.

그럼 실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실 지출액은 저희들이 춘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계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3억 2,00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보조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춘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억 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0만 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군비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추경예산서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정된 도비가 2,000만 원 왔기 때문에 군비를 2,5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이 삭감한 저기에는 아마 집행하는 데서 한 500만 원 정도 남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그 예산은 그래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 원이었는데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 지출이 4억 9,500만 원입니까? 춘추계 해가지고 지출된 금액이? 8,300만 원하고 5,000만 원 그 여비를 다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잡습니까? 예, 일단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보겠습니다. 죽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경우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까운 데 와가지고, 녹음을 해야 회의록이 작성됩니다.

예, 체육지원팀장 김종열입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 푯말 없애고 저쪽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지요.

단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체육지원팀장 김종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지금 사업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원자력지원사업입니다. 원자력지원사업 MOU 체결을 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 원을 세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로 지금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구장에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당초에 올해 춘계연맹고등연맹을 치르다보니까 당초에 고등연맹 축구기술이사분이 이 운동장이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가능하다. 다만 칩부분에 대해가지고 보강이라든가 배수시설을 보강해야…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가을에 여름에 지금 우리가 축구대회 했을 때 한 팀도 못 했잖아요. 그 팀 한 게임도 못한 것은 혹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운동장 사정이 저희들 정식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어 저희들이…

그러면 4억 원 가지고 지금 그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저희들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금액이 약 8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떤 부분들로 가능하신지요?

지금 거기 사업자 지원사업 4억 원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주변지역 발전부분에 원자력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과 다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어떤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는 이 수리가 잔디교체나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원래 시설을 새로 다 가능한지요?

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 2억 원 정도는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2억 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12월말까지는 인조잔디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특별지원금이 아니라도 다른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이 4억 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사항에 이러한 폐기물 비용이라든가 좀 추가로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설계 나오면 다시 한 번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인조잔디가 보통 교체주기가 어떻게 돼죠? 한 몇 년 정도씩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보조구장을 6억 원 정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조잔디라는 것은 계속 유지관리가 되면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해서 드레싱을 해주고 하면 약 6년 갈 것 10년 이상 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업체를 지정을 해서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정구장하고 그다음에 보조구장하고 연간 두 번씩해서 드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변운동장 개장이 2009년 4월 19일 이걸 개장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5년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총 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 1년차에 한 1억 5,000만 원, 6,000만 원정도가 그냥 낭비되는 걸로 되고 있는데요. 전에 종합운동장에 본경기장 거기에 잔디 그것 관리하는 데 한 1년에 8,000만 원 든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예.

이런 식이면 차라리 우리 지금 군 관내에 인조잔디 지금 깔아놓은 각 학교해서 굉장히 많지요? 왜냐 하면 이게 운동장이 천연잔디가 한두 개 있을 때는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기계라든지 구입을 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우리 울진군 정도의 지금 운동장을 쓰면 충분히 천연잔디를 깔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팀장님? 왜냐 하면 지금 성류굴운동장에도 보면 풋살장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경기 한 게임하고 나오면 이 신발 사이에 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밖에서 다 텁니다. 털면 그 우수관이지요, 거기로 해서 다 이게 왕피천으로 다 그 물이 흘러가서 물고기들이 그 칩을 먹고 이렇게 질식사한다는 얘기도 들으셨지요? 이렇다면 우리도 지금 계속 운동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지금 4년, 5년차 만에 이렇게 8억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이것을 교체를 할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천연잔디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들 학교까지 포함해서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교체주기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한번 우리 군차원에서 한번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같은데 팀장님 그것 공감하시지요, 그것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인조잔디는 시공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천연잔디는 저희들 착상까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예, 압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바로 교체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정운동장에 가봤을 때 보면 그게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눈이 와서 제설작업해서 또 내려앉아가지고, 또 죽변에도 보면 물이 이제 빠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 심의하는 데 이 얘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 금액 들 정도면 차라리 천연잔디를 우리가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0페이지에 천연기념물 조난구조 인부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산양구조 치료센터할 때 산양 구조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대체로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근에 산양 두 마리가 죽어서…

예, 할 때 우리가…

여비가 지급된 것이지요?

예.

여기에서 지급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매년 같이 이렇게 폭설이 왔을 때 사실 산양이 이렇게 아사해서 뒤늦게 발견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폭설하고 관계없는 데도 이렇게 산양 두 마리가 구조되어 가지고 양구에 가서 두 마리가 죽지 않았습니까? 맞죠, 아시지요?

예.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국비예산도 확보하고 우리 군비도 들여서 지금 산양구조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10일은 너무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신고에 의존해서 그냥 우리가 다친 산양을 우리가 구조하러가는 개념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라도 좀 특히 눈 오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순찰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과장님, 이것은 좀 괜찮습니까?

그것은 산양치유센터를 하면서 병행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왜냐 하면 산양구조센터 만들고 하기 전에 최대한 여러 가지 개체수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원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데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내년에는, 올해 천연기념물로된 희귀새를 한 마리 이렇게 누가 구조를 했는데 울진군에 연락을 하니까 연락받는 데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새를 다음 날 강릉에 연락했더니만 강릉에서 내려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귀한 새가 여기에 있느냐고 이제 구조를 해갔는데 생태문화관광도시라 하는데 어떻게 천연기념물 새가 왔는데 그걸 갖다가 받아주는 데가 한 군데가 없느냐고 저도 이렇게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해서 안 쓰면 다음에 다시 반납하면 좀… 그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7쪽 아까 잔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에 군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온정면 다목적구장 이 모든 부분이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조잔디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그러면 주계약 되어 있는 업체에서 하자가 있을 때 그 장비보유현황이라든가 직접 와서 바로 A/S 에프터서비스를 바로 바로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골을 세운다든가 칩이 한 쪽으로 밀렸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추계할 때 저희들이 보조구장하고 그다음에 온정에 구장하고는 칩 쏠림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춘계 때 할 때 칩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드레싱을 다 했습니다.

그 슬라이딩이 났을 때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를 세워주어야 되는데 못 세우는, 그러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모를 세울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설비 이런 부분도 3년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요즘 인조잔디 한 5년 이상은 하자보증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지난해는 저희들이 유지관리업체를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조잔디 교체하면 과거에는 칩이 고무칩입니다. 폐타이어 해가지고 재활용한 부분인데 요즘에는 고무칩을 쓰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친환경 소재로 쓰겠지요.

예, 그래서 칩이 엉겨서 굳지를 않습니다.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폐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무칩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소재이기 때문에 칩 자체는 굳거나 잔디하고 붙거나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 시공하는 부분은 천연칩이기 때문에 붙거나 이런 건, 다만 쏠림현상은 있습니다. 그 쏠림현상을 드레싱해서 골고루 깔아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추진단에서 중요하게 업체들 그런 부분을 이게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서 계약이 됩니까? 어떻게 뭐 입찰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달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로요?

예.

울진군에 인조잔디 지금 현재 운동장 현황하고 또 계약업체 관련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남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위원입니다. 156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예산이 서있고 한데 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는데요, 화장지하고 뭐 비누 그런 빗자루 어떤 청소용품입니다.

아, 재료비 말고 위에 재료비 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 놓으신 것, 여섯 번째 칸.

일단 그 2,640만 원은 내용은 그런데 실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예.

재료비, 그러면 그 위에 6억 2,000만 원…

전체는…

전체사업비, 이 목의 전체사업비?

예.

예.

수리비도 있고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순수비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10개 읍․면에 이렇게 쓰레기 배출장소가 상당히 이렇게 열악합니다. 울진읍은 지금 중간에 쓰레기를 집하하는 시설이라도 갖추어 놓으니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에 혹시 그런 부분은 여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쓰레기수거집하장은 저희들이 울진읍에 2,000만 원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또 우리 10개 읍․면 골고루 보면 다 거기보면 이제 시내요지에 쓰레기가 이렇게 집하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흩날리고 그리고 또 대형폐기물도 옆에 지저분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확대가 되어서 10개 읍․면에 이렇게 골고루 쓰레기 집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청결한 울진을 지향하는 우리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또 우리 울진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 이렇게 혹시나 삭감이 되었나 싶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차…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예, 이것은 울진읍에 시범적으로 한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내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생태관광운영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목이 잡혀있는 데 이것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운영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157페이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생태환경탐방입니다. 우수탐방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3년간 환경부에서 연간 1억 원인데요, 국비 5,000만 원 그래서 3년간 지원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국비가 5,000만 원인데 조금 국비사정이 좀 그래 가지고 4,000만 원 지원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생태탐방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이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면에 탐방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하는 운영비입니다, 8,000만 원.

아, 인건비하고 이런 것…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목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나와 있으니까.

국비 5,000만 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올해 첫 사업인데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지원될 계획입니다.

인력은 지금 몇 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인력은 현재 국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입니다. 단장님, 전 사영호 의장님, 에코투어사업단장님이시고 그분은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은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안광정씨 하고 안재기 씨지요?

예, 그리고 9월 24일날 저희들이 탐방 정식으로 예약탐방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155페이지에 주요하천 생태환경감시원 인부임이 이게 그 전에 왕피천 하구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과장님, 전에도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연호정도 그렇고 왕피천도 그렇고 사실은 365일 생태감시원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그것은요?

예.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사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이 부분들이 365일 채워져서 지금 생태계 교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특히 우리 왕피천 하구 쪽도 그렇고 연호정도 그렇고 우리 주요하천에 지금 사실 매년마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2년에 한번 씩은 이렇게 그런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생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것은 과장님도 늘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뭐 우리 예산계도 와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다음에는 감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6페이지에 소각장 전기요금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요. 앞으로 매년마다 그러면 이 전기요금이 계속 더 증감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크게 증감한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규정보다 어쨌든 전기요금이 배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태양광 설치 예를 들면 사실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음식 이런 소각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전기요금도 아끼고 우리 어차피 생태문화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추가되는 이런 돈들 한꺼번에 좀 설치해서 거기는 또 사람들도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면요. 해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가정용 음식물 바이오처리기 설치지원 시범사업 두 개소라고 한 것도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재원도 부족하고 이게 사실은 10㎏짜리인데 좀 용량이 큽니다.

이게 가정용입니까, 이게요?

업소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소용, 그렇지요. 여기 우리 가정용인데 이렇게 비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업소에 중점업소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저희들 당초에 어떤 보조사업 방향을 좀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뭡니까? 이게 어차피 시범설치사업은 사실 샘플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10군데, 20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해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하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식당 두 개소를 시범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추경이라서…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걸요. 어쨌든 가정용이라도 어떻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샘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지 필요한 지 아닌지 이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과에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샘플을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6페이지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이래가지고 군비가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폐비닐수거 안 해갑니까?

예, 수거 안 해갑니다.

안 해갑니까?

예.

전에 안 해갔습니까?

공단에서 그냥 가져가기는 가져갑니다. 이것은 가져가는 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수거보상금.

그래 수거보상금을 우리 지자체에서 줍니까?

예,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가지고 지금 국·도비 잡힌 비율이 군비가…

예, 비율대로 편성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다보니까 부족해서 이것은 추가로 좀 2,000만 원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톤당 얼마 ㎏당 얼마를 지원하죠?

㎏당 A등급이 180원, B등급이 150원, C등급이 120원인데 주로 A등급이 한 80%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원씩 주고 인센티브가 또 ㎏당 10원, 우리가 2,000만 원 안 세우게 되면 수거해 와도 저희들 보상을 못주는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당 나가는 게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비가 너무, 그렇게 하고 다시 군에서도 관리공단에 청구를 하면 그 공단에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수거는 무상으로 해 가고 저희들이 수거에 대한 주민보상금입니다. 재활용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민원실 업무가 지금 아주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지적사무보조 인부임 관련해서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직원과 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민원 처리하는 그…

아닙니다. 우리 군에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적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TF팀이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

장유덕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예, 김창열입니다.

그쪽에 마이크시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중간에 저염김치 체험시설지원 10억 원, 자부담 20% 해서 2억 원, 그리고 광 5억 원, 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해서 8억 원 예산인데 자부담 비율이 20%에 8억 원, 그리고 여기 아까 ICT 저염김치 설비개선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10억 원 사업을 지으면 건물이 다 완료가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IT사업을 접목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CT저염김치 설비 관련해서 그것을 넣기 위해서 이 사업이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뭐가 주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염체험, 제조체험시설이 되면 ICT 융합사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TM 전시시설이라 그러면 생산활동이 아니고 뭔가 관광테마라든가 안 그러면 요즘 김치트랜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울진군에 이런 저염김치 개발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인 저염김치 생산기반시설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염김치 체험시설이라 그러면 농산물 생산하는 데 1차 산업, 그다음에 저염김치를 제조하는 것이 2차, 그다음에 지역체험, 전시, 관광을 포함해서 3차 산업해서 1곱하기 2곱하기 3을 해서 6차 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6차 산업이든 10차 산업이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지원이라고 하면 생산설비에 대한 확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포기를 생산을 일일 한다는데 이 시설을 지원을 하게 되면 1,000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지원시설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말 그대로 김치를 체험하는 전시시설인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민간사업자 2억 원이라는 20%의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무엇 무엇을 하느냐 하면 홍보체험 2층을 짓습니다. 집을 2층을 짓는데 1층은 제조시설, 2층은 홍보전시 체험시설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원으로 짓고요. 그것 다 지어놓으면 기획실에서 ICT융합산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이 시설이 이제 김치가 숙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가있어도 아, 우리 김치제조가 지금 어떻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것이지요.

김치공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주 사업인지 이 사업의 목적이 전시시설 관련해서 그 목적인지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로 10억 원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자부담 비율, 그리고 당초에 우리 국비 관련해서 또 도비사업계획서 관련해서 관련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김치라는 것이 솔직히 유통기간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염김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유통기한이 좀 지나버리면 김치의 맛이 선도가 떨어진다든가 안 그러면 저염의 염도율은 변화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냉동창고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런 설비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전시시설로 이렇게 한다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조를 이만큼 받고 또 본인이 자부담 2억 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지금 저염김치 하는 데는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사람이 출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2억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을 지금 확보가 되어서 유한회사 통장에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염김치의 판매망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연간 전번 업무보고 때 85톤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생산량이.

지금 현재 이분이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요, 연간생산계획이 720톤 월 60톤 해서 1일 2톤을 생산해서 아사한 등록회원제한테 판다는 유통망을 이제 고정판매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백화점 입점이라든가 거기에서 판매,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겔러리백화점, 그다음 학교 등 기업단체급식을 통한 판매계획, 그다음에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이렇게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유통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김치의 원재료인 배추는 당연히 출하시기라든가 이런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또는 기간이 지남으로 인한 부정행위나 다른 또 품질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배추를 원재료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 구매에 의해서 김치를 제조해야 되고, 또 배추를 보관하는 그런 저장시설, 그리고 김치가 가공이 되었을 때 그 판매망은 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겠지만 그 계획이 빗나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염김치의 생산성, 그리고 영업적인 확대, 이런 부분의 마케팅이 전혀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실질적으로 도비, 국비, 그리고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책임소재가 따를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자부담으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그 사업주가 최종의 책임을 2억 원이라는 부담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지만 최소한 이 결정구조에 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친환경농정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검토된, 본 위원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우리 행정에서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가서 우리가 업무협의도 두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총 37명이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21명은 자기들의 사원입니다. 유한회사 사원이고 나머지 16명은 관내 농업인들이 준회원으로서 원료를 이렇게 대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충분히 심사숙고를 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사업계획이 상당히 괜찮다, 지금 현재 저염김치가 상당히 기능성김치로서 빨리 어떤 선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1일 2톤 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2톤이면 배추 한 포기에 3㎏라 그러면 660포기 나오거든요, 1일.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울진군에 1일 660포기의 배추를 소비하는 이 큰사업이라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배추생산농가가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사업의 주체인 저염김치 민간사업자는 울진군 관내를 벗어나서 배추를 또 구매할 수 있는 욕구는 모르겠지만 이런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울진군의 배추를 생산해서 소비를 하겠지요, 원재료로 활용을 하겠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1일 2톤을 생산해서 한다 그러면 660포기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3㎏의 양을 잡았을 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일 660포기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엄청나게 큰 공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660포기.

지금 현재 공장의 규모가 165㎡짜리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하나 있고…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마을기업 아닙니까?

그래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를 이렇게 밑에다 지어가지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이 배추를 원물을 확보를 하고 저장을 하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는 25평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이 저온저장고를 좀 신축을 하고 겨울에는 일반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창고를 한 3, 40평짜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부대시설 자부담으로 하겠지요.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도 받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다시 재검토해 보십시오. 16명의 농업인작목반들이 지금 현재 다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남도균 씨 영농조합법인에서 탈퇴를 하셨고요. 그 탈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3,700만 원 돈을 2억 원을 출자를 했다가 이 사람이 3,700만 원을 다 찾아갔습니다. 남도균은 그것을 찾아가고 다시 유한회사 정관에 의해서 사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총 37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37명이 했는데 21명은 돈을 내는 정회원, 주로 관내가 아닙니다.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관외사람들이 출자를 했고요. 단지 16명은 관내 농업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회의록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야생초라든지 배추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를 해서 현물로 앞으로 납품을 하겠다. 그런 준회원을 16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성공되기까지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왜냐 하면 그 16명 넘는 농업인들이 탈퇴할 때는 왜 탈퇴를 했는가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봄에 배추납품사건 때문에 그랬는데요.

서면도 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면에 또 이분이 배추를 계약재배 했다가 하나도 안 가져갔잖아요.

정식으로 계약재배한 것은 아니고요. 사가지고 간다고, 전병두 농가인데요. 사가지고 간다고 했다가 이렇게 일부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 올라갔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은 멋진데 판매량은 진짜 없답니다.

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더 챙기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축사 관련해서 아까 방금 전에 액비 말씀하셨는데 북면 동화농장에 대해서 지금 액비가 보관장이 상당히 이렇게 오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액비에 대한 처리, 옛날 해양투기라든가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양투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액비가 쌓였을 때는 그 액비가 오버되었을 때는 업주들이 농장주들이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액비가 차고 이런 것은 원칙이 농장주가 치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리감독문제는 우리 아까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화농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태근 사업자가 우리 액비를 올해 개선을 하겠다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더니 또 사업을 포기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곤욕스러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연 1, 2회 나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은 액비를 투기를 어디 밭에 다가 이렇게 환경위생과에서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량 자체가 만약에 오버가 되었을 때는 그 액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체제가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 그리고 과태료, 시설개선명령 이런 데 의존해서 지금 현재 관리운영체제를 가지고 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축산을 진흥하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장주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액비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또는 그런 설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자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액비처리시설 말한다면 큰 탱크가 있는 그걸 올해 설치를 하겠다고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또 자기가 사업비 관련해서 이렇게 포기가 들어 와서 올해는 그 시설만 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안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사업자가 또 포기가 들어와서 좀 난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액비저장창고에 대한 군비와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6 대 4입니다.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설득력 있게 농장주하고 끈임 없이 노력을 해서 그런 액비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해서 그 주변에 오염에 대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끝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농장주가 실질적으로 40%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규모를 축소를 해서 일정부분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액비를 만약에 허용치 이상으로 갔을 때 액비이동차량이나 이런 데 해서 밭이라든가 또 아닌 데 무단투기를 할 수 있고 무단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단속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비현실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그리고 농장주가 액비저장창고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높아서 그게 부담이 되어서 포기를 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제반사항이 안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를 했는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166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수수료 과장님, 매년마다 사실 농약잔류검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참 어려움 많으시지요?

예.

이 부분들을 지금 이 검사하는, 우리가 검사하는 건수가 우리가 지금 최대치에서 플러스알파 한 게 아니고 사실 늘 지금 모자라는 상황들 아닙니까? 보면요.

현재 세밀히는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럿 있어서…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 걸려서 우리가 변상해 주어야 될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또 고소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 검사 건수를 좀 늘려서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정말 이게 부정으로 우리 여기에 수매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이런 경각심을 주어야 될 필요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매년마다 이 건수를 최대치로 할 수는 없지만 2년 주기면 2년 주기, 3년이면 3년 해서,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한 1년, 2년차 정도는 한번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수매에 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검사하는 이외에 특별히 좀 별도로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인증사업소에 지금 사람은 적고 그런데 또 건수를 늘어나고 우리가 다른 경북 시․군에 비해서 이 검사수수료가 낮은 것은 맞지요, 과장님?

다른 데는 자부담을 좀 받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군에는 전액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 받으니까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도 분명히 어느 한쪽이 긍정적이면 한쪽은 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도 한번 이제는 점검을 좀 해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다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더 지원해 주든 더 이상 이 먹거리 가지고 자기 농사지은 이런 양심농업을 해야 되지 만날 이런 거짓농업을 해가지고 이중 삼중 우리 군에서 또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군에서 우리 유통회사에서 배상까지 해 주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없도록 내년도에는 꼭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왕피리 특산품 공동구판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책사업금 1억 원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시책사업금 1억 원은 언제 보조를 받으셨습니까?

올 4월달에 받았습니다.

4월달에 받았는데 그때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겁니까?

본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고 이게 편성된 이후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업비가 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래 2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 의존해서 하겠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확정이 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 편의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동구판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마을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농주민하고 원주민은 지금 몇 명 정도가 여기 운영위원회에 참여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600여명 조금 넘는데 원주민은 100명 채 안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왕피 몇 리에 다가 하려고 그럽니까?

왕피 2리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왕피 2리에 600여명은 안 되는 걸로…

왕피 1, 2리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지금 인구잖아, 그렇죠?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연결해서 계속해요? 그냥? 동의한다고?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리움 공사하는 데 그쪽에 지금 올라가는 길하고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그쪽은 도로부서에서 합니까, 올라가는 길은 진입로는?

예,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되어 있는데 그 바이오매스 지금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세비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인건비가 쉽게 얘기하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인데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숲 정비도 하고 거기에 나온 부산물로 톱밥도 하고요.

인력을 활용해서 나무를 벌채 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자원으로 해서 무엇인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톱밥하고 땔감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땔감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톱밥은 가축농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어떻게 썩혀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은 산림을 이용한 에너지 확보입니다.

그 에너지확보에 아까 얘기한 톱밥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산자부나 이런 데서 바이오매스라고 하면 그것을 퇴비화 자원화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스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또는 다른 설비를 유틸리티를 해서 활용한다든가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톱밥이나 땔감지원으로?

예, 1차 산업으로 종결…

그럼 톱밥이나 땔감 쪽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잡는 게 안 맞습니까? 바이오매스가 너무 광범위하게, 바이오매스라는 정의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어를 공공숲가꾸기 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차피 톱밥하고 땔감을 지원을 해 주니까 시책사업도 바이오매스로 주장을 많이 하고 그쪽으로 같이 가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톱밥보다 땔감지원보다 바이오매스 자원설비를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설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설비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농작물 보상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 다른 데는 중앙부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시․군에서 산림부서에서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울진군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앞으로는 환경위생과로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전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호는 어떻게, 관리는 그렇고 지금 보호 쪽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로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첫째, 지금 문제되는 게 유해조수 문제가 많아서 농작물에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 설치라든가 그리고 피해방지시설에 따른 보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금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보호는 별도로 감시원을 활용해서 이제 1일 감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아니고 밀엽감시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보호차원에서 밀엽감시를 하고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 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팰릿보일러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팰릿보일러를 올해 87건…

예, 그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왜냐 하면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이 이 팰릿보일러 하루에 한 7,000원 정도, 예를 들면 좀 아껴 때도 7,000원 정도 소요된다 해도 한 달에 사실 그 돈이 적은 부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분들이 차라리 그냥 화목보일러, 화목보일러는 나무 여기저기서 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팰릿보일러에 대해서 좀…

화목보일러는 뭐 노동력만 있고 이러면 오히려 팰릿보다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노동력이 없으면 화목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차에도 보통 사돈박스 한 차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 합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옥피해, 가옥의 불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산불의 원인도 되고 이래서 지금은 우리 군에서는 시책적으로 화목보일러는 이제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화목보일러, 화목이 보통 포항에서 많이 오는데 거기에 재선충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나무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팰릿보일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 얘기 하나 드려야 겠다. 지금 우리 울진 수산구간에 지금… 아닙니다. 이 얘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1쪽에 지금 추경전에 1억 원 예산이 지금 현재 농작물보상금으로 기 집행이 되었습니까?

농작물보상금은 주로 수확시기가 되어야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 해 1억 4,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 비율은 어느 정도 그 기준은 보상금이 들어올 것이다, 신청을 할 것이다 해서 이제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그러면 피해작물에 따라서 또는 피해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조례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확량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시가에 의해 가지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예,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도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2013년도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

1억 4,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꽃묘생산이 영 엉망이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관용 꽃묘가 보기에 너무 흉칙하고…

그게 이제 지금 심겨져 있는 게 페츄니아하고 사루비아하고 메리골드가 심겨져 있는데 이게 엉망이 아니고 날씨가…

가물어서 그렇습니까?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주말에는 계속 오니까 이 페츄니아는 또 고온날씨에 비가 오게 되면 하지현상이 대번 생깁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썪게 되는데 그것은 기상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이 되어 가지고 추석 때문에 꽃묘 관계를 다시 심어야 되나 검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곧 꽃양배추를 또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꽃밭을 정리해서 추석맞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보기가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있는 것조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각거리 다 해놓은 수산교라든가 여기 월변에 해놓은 것은 처음에는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복귀가 되어 가지고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축제기간에 참, 그렇죠? 비가 한 줄기 와가지고 좀 좋게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뭐 막 뿌리를 내려가지고…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그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예, 마이크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저희들이 영향은 안 미쳤지만 거기에 대한, 연안침식에 대한 부분들이 봉평이라든가 동해 일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봉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제일 심각한 데가 봉평, 그다음이 월송입니다. 그래서 봉평을 우선적으로 심한 지역을 먼저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시행일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시행은 일단은 예산이 바로 통과되고 하면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장비를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봉평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시면 참 심각합니다. 도로가 파도가 좀 더 쳤으면 도로까지 끊어질 정도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움직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안침식 중에서 봉평에 90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심지역 전체를 응급복구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그중에서 아주 심한 지역을 골라서 한 두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또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에서 90억 원을 투입할 때까지 견디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봉평해수욕장에서 봉평다리에서 지금 방파제로 나가잖아요. 그 방파제에서 래미안 모텔 맞은 편 쪽에서 이제 방파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완전 머리벽을 거기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거기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L자형 하고 T자형 사이에 잠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90억 원을 가지고 그 잠재가 조금 약해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보강을 하게 되면 미리 들어가 있던 모래는 다른 데로 활용을 하고 아마 모래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추이를 한번 봐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1쪽입니다. 바다낚시공원 시설유지비 해서 1,000만 원을 감액을,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 시설유지비가 서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범위를 가지고 조금조금 쓴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아예 없애고 가로등 설치라든가 그다음 관리인부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설유지비 1,000만 원을 줄인 데 대한 어떤 특별한 저거는 없고, 지금 입장에서는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은 다 해소가 되는 걸로 보고, 그다음 지금 있는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당초예산에 저희들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다낚시공원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관리주체는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그 어촌계에서 지금 현재 유지하는 데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맨 처음에는 관리인부임을 6월까지만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올해 12월까지는 그래도 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도와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 제일 위에 보면 2명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늘려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5년도에는 어촌계에서 지금 현재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수입구조, 또 그리고 인력, 바다낚시공원이 우리 울진군의 대표적인 해양개발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수입구조라든가 이런 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지금 관리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주체 체제가 다시 해양수산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촌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부분 내용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이 예산부분은 실질적으로 울진군에서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8월달까지죠, 그렇죠? 8월달까지 어렵게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관리운영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자립을 할 때까지 저희들도 계속 지원도 하고 관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200쪽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투자기업지원 경정예산 6억 1,000만 원에서 6억 원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으로 6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집행이, 어제 정도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전체가 한 72억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예산에 6억 원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1차분 먼저 주고 추가분은 나중에 추경을…

지원이라 그러면 6억 원이라 그러면 여기에 기반시설 관련한 겁니까? 안 그러면 현금지원입니까?

현금지원입니다.

현금지원입니까?

예.

그러면 해당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평해농공단지 뒤에서 한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올라온 예산이 1,000만 원 지금 요구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6억 원에서 이 1,000만 원 비율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투자 시기가 아무래도 올해 연말까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 올리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해서 반영하기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 울진에 경기도 살고 실질적으로 고용창출도 되는 부분이 같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6억 원을 기 당초예산으로 해서 집행도 하고 1,000만 원 예산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좀…

예, 이 1,000만 원 집행을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추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줘야될 게 한 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가분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201페이지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 연계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데 빠르면 올 10월부터 지금 과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최대 한 마치겠다 하는데 이 교통표지판 정비하고 CCTV 이전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교통대책 이 부분도 같이 꼭 검토를 해 주셔야합니다. 지금 규제봉이라고 합니까? 규제봉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봉은 이번에 저희들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었고 그것 할 때에 코너부분에다 설치를 하면서 주차금지라는 어떤 그런 문구라도 넣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봉을 세워놓다 보니까 다 밟아버리고 해서 다 망가져버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기 싫어서 철거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철거를 시킨 겁니까?

그게 사실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규제봉을 세웠는데 주차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나와서 주차를 하니까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부터 주차단속시간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늘 보면 출퇴근시간 때 사실 가장 막히는데 그때는 오히려 퇴근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여기 199페이지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재료비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각 읍․면에서 연계해서 청년회라든지 기타 그냥 단체들도 집수리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참 이게 재능기부라고 하지요, 맞지요? 자기 재능은 기부할 수 있는데 이런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참 부족해서 집수리 끝나고 나면 늘 보면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면요. 이런 우리가 꼭 군에서 해 주는 것만 집수리가 아니라 개인․단체들이 이제 회비를 모아서 우리 읍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우리 읍하고 협의해서, 아마 매년 이렇게 각 읍․면마다 보면 집수리를 단체에서 재능이라든지 회비를 통해서 해 주는 것은 아마 지금 거의 확인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연계해서 업자들에게 맡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재료비들이 지원되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팀장님 여기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러면 기초수급자들 합니까? 아니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

독거노인들 위주로.

독거노인들? 그러면 여기 아까 금액으로 200가구를 한다는 데.

400가구.

400가구?

2200만 원입니다.

5만 원씩 400가구. 그래 나이를 끊어가지고 하면 이 금액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개당 한 5만 원정도.

5만 원, 그러면 75세 이상은 충분합니까?

조금…

부족하지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스 부주의로 해가지고 위험이 많이 따르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이라도 이 사업은 조금 더 올리십시오.

예, 저희들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독거노인들 숫자에 맞추어서 한번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신이 없데요. 음식물을 올려놓고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다 보니 냄비가 다 타고 빨래가 다 타가지고 불난 집도 있고 이러는데…

요즘 젊은 층도…

젊은 층도 지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복지에 관한 연계한 사업이니까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에 관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는 한 장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사업이 없는가 보네요. 질의할 위원님?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여기에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2건이 있는데 혹시 지금 이 리모델링은 내구연한, 그러니까 신축한 지 몇 년 기준을?

기준은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요구가 있으면 판단을 하셔서 사업예산을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마을회관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 신축하는 데 사업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리모델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노후된, 신축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 마을회관 200군데 중에서 195군데는 마을회관이 있고 다섯 군데가 마을회관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파악해 가지고 1년에 보통 7 내지 8개 정도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또 리모델링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판단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산3리 마을회관은 지금 신축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것은 마을회관이 아니고요, 구산3리 가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고 그전에 있던 마을회관입니다. 그래 이것을 여기에서 노인정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은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라 해놓고 그러면 구 마을회관, 그리고 또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로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명칭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구산3리에 마을회관이 두 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이 커서.

그렇지요. 새로 된 게 있고…

신축한 건물이 있고?

예, 그리고 이것은 마을회관 기능이 떨어지니까 리모델링해서 노인정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정2리 마을회관은 신축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것도 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표현이 15년인지 20년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저는 자료를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만 올해 책정을 하도록…

아니 원한다 그러면 최소한 신축한 지 몇 년 정도 타당성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예산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축한 지 몇 년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청취불능) 물이 새가지고 (청취불능)엉망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그럼 판단을 잘못한 것 같네요.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울진군의 10개 읍․면에 물 새는 회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노후된 회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 진행해서 시설개선,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다 요구를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좀 설득력 있게 신축한 지 15년 또는 20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예, 기준은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리모델링은 몇 년, 그리고 신축은 20년 아닙니까? 신축한 지 20년이 되면 다시 또 재신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리모델링 부분이 몇 년인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리모델링한 그런 이력에 대해서 신축하고 리모델링으로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균으로 낼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장현식입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위치하고 어떤 안전개선사업인지?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은 부구초등학교에서 혜광타운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일부 구간은 일반차량들하고 또 그쪽을 통행하는 학생들이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울진대게 휴게쉼터 조성공사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 위치가 국도7호선변이고요. 온양IC에서 죽변방향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바다가 쪽으로 일정 부분 터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터는 국토교통부 땅입니다. 국토교통부 땅에 지금 현재 1만 4,000㎡가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연결도로 준공도 지금 2003년 12월까지 준공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옆으로 토지를 더 사가지고 확장을 할 어떤 그런 계획을 당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유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대게휴게공원을 하게 되면 국유지부터 저희들이 불하를 받아서 울진군으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게공원을 만들게 되면 판매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지 정해져야 차후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걸 정한 다음에 부지를 사든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입니다. 울진 죽변지역 보안 CCTV 설치인데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 협약으로 해서 4억 7,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기본지원사업비 특별회계를 보니까 관리운영비에 1억 700만 원이 공통사업비로 해서 CCTV 관리운영비가 빠져나갔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이고 그래서 4억 7,000만 원 이 사업이 혹시 완료가 되면 사후관리라든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CCTV에 대해 가지고는 이사업은 죽변하고 울진지역에 이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KT회로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매년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 외에 설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디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해봤지만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할 때 해놓게 되면 상당한 기간 유지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억 7,000만 원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설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미하다.

예.

그런데 이 예산서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보니까 기본지원사업비 특별회계에서 1억 700만 원으로 CCTV 관리운영비를 뺐더라고요.

예.

예산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4억 7,000만 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CCTV가 확보되고 농산물 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후관리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여기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수립을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수로원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도로관리원이라고 좀 써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217페이지 보니까 수로원 인건비라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일제시대 때 쓰던 말이니까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나왔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저희들 자체 울진군만 바꾸어 가지고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해서 차후에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214페이지 스쿨존과 연계된 이면도로, 지금 울진에도 지금 이렇게 스쿨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북면이라든지 노음초등학교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진시내에도 스쿨존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가면 횡단보도를 보도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뭡니까? 약간 좀 높게 해서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감속을 하는 횡단보도 과장님도 보셨지요? 방지턱이 지금은 우리가 시내의 방지턱은 폭이 짧아가지고 불편하지만 횡단보도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큰 차든 작은 차든 불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고, 그다음 색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벌써 사람들도 운전자들도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매년 이 스쿨존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또 그 색깍을 칠하고 나면 또 눈 오고 나서 제설작업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또 그 부분들이 다시 또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고 다시 또 색깔이 바래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이렇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형태의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울진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바로 거기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 횡단보도에 바로 거기 우회전 거기가 전화박스 한 대 있고 그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만 우리가 자꾸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좀 그런 횡단보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폭이 지금 기존대로 꼭 고정화 될 필요는 없다. 다른 도시에 가보면 지금 우리 울진에 있는 횡단보도 폭보다 두 배, 세 배, 네 배도 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최대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내에 폭이 좁고 주차를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횡단보도를 제외하고 스쿨존에 들어가는 보행자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을 또 하는 것은 울진군이 합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에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이러한 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바로 여기 삼척만 가도 다 그래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요. 삼척만 가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경제교통과장님도 이렇게 계시지만 사실 우리 보안 CCTV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실요 구도 많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택시라든지 이런 데 우리도 블랙박스 사실은 지금 뭡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길목 길목에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 설치해 주다보니까 길목에만 설치하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설치할 때 우리 과에서 이제 큰 틀속에서 길목만 이렇게 CCTV만 설치해 놓으면 어디든지 중간에서 나오게 되면 분명히 확인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택시도 이렇게 공공 어차피 택시니까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서 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났을 때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 아까 총무과에도 마을앰프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도 시내에 불법주정차 CCTV에 보면 LED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판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아서 좀 이렇게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 싫어도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광고의 최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전에 읍․면에 지금 정문 위에 있는 LED간판 그 정도 크기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내라든지 전에 우리 제설작업 그런 상황도 알려 드리고, 또 평상시에는 군정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과, 그다음 우리 안전재난건설과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스쿨존하고 다 관계도 있고요. 또 재난, 여기에 또 재난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재난이 왔을 때 결국은 집에서 우리가 비가 오면 뭡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집에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밖에서 앰프 소리를 방송해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차타고 이동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방송을 해도 안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LED광고판이라든지 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마을주민 우리 각 읍․면에서 직원들이 마을하고 이렇게 전담직원들이 문자를 보내서 오히려 재난 이런 안내도 해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이렇게 얘기드리는 것도 어차피 내년 본예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지는데 이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불영사 진입도로 개설 이래서 잡혀 있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