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세진 의원 발언

이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국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8월 8일 장유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임형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의 건,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서는 지난 8월 8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8월 28일까지 8일간, 제20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항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서는 제2차 본회의 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보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 건과 일반회계 총 3건으로 토지 1만 3039㎡, 건물 1,648.6㎡, 사업비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울진남부어린이집 신축 건은 총사업비 국비 3억 원, 군비 12억 원, 전경련기금 6억 원 등 총사업비 21억 원의 예산으로 보육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충족을 위한 다양한 보육공간을 마련하고, 농어촌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영유아기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어린이집 건축물과 놀이터, 생태학습장 등을 2014년 경제개혁 보육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울진읍 읍내리 271-8번지 등 6필지로 토지매입 2,880㎡, 건물신축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50㎡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포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후포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41억 원의 예산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1층에는 컴퓨터정보실, 소회의실, 2층은 다목적실과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후포면 삼율리 272번지 등 토지매입 4,509㎡, 건물신축은 지상2층 연면적 778.43㎡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3억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자하는 후정해수욕장 관리서비스센터 신축 건은 1층에 해수욕장 화장실과 샤워장, 2층은 관리실 등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죽변면 후정리 53-8번지 부지매입 2,950㎡, 건물신축은 지상 2층 연면적 120.17㎡입니다. 지금까지 울진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관리계획의 총괄표, 취득재산의 목록,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울진읍 전선지중화사업 등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96억 8,600만 원을 증액한 5,136억 7,9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9억 8,500만 원을 증액한 3,715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67억 100만 원이 증가한 1,421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 재원으로 세외수입이 77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1억 1,000만 원, 전년도 국·도비이월금 26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4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000만 원, 재정보전금 3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6억2,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울진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5억 원, 구산지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2억 원, 태양열 건조기 보급시범사업에 1억 2,000만 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울진읍 중심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에 17억 원, 금강송 에코리움 토지매입비 13억 5,000만 원, 연안침식 응급복구비 2억 원, 산물벼출하건조비 지원 3억 원 등 사업의 시급성과 연속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67억 100만 원이 증가한 1,421억 7,100만 원으로 이중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1억 2,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3억 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1억 2,1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임시특별회계 3,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9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340억 2,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농림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요약하면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 5,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3,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41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친환경원전 1, 2호기 건설관련 특별지원사업에 명품교량건설 150억 원, 울진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0억 원, 후포읍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비 9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으로 울진스포츠센터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온정 백암운동장 조성 타워설치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14년도에 총 156억 3,200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총 159억 8,500만 원이며, 세입예산으로 타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500만 원, 금고출연금 4,000만 원, 이월금 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 긴급보수비 1억 5,000만 원, 제수변 뚜껑 교체 2,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1억 4,800만 원, 근남면 정수장 표층지하수 개발감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급한 당면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법적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정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의 건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형욱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군정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조정과 군정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현지확인을 위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순자 의원과 김창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