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찜통더위로 힘들었던 여름도 어느덧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이 시의회에 위임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 의회의 제 기능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조체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나 변경, 중요한 시정의 집행, 각종 기자회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송파구 석촌동에서 동공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시민의 불안감 및 안전을 심각할 정도로 위협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시민들이 안심할 만큼 적극적이고도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동공의 주요원인은 굴착공사 등에 따른 지반 침하와 상하수관의 누수에 따른 토사의 유실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제1항 동공발생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상임위원회의 조사 소위원회보다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동공발생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11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공발생에 대한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도시철도국장은 나오셔서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번 석촌지하차도 일대 동공 발생으로 인해서 서울시민과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복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해서 동공 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석촌지하차도 일대 동공 등 발생 및 조치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석촌동 동공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준기 도시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배포된 현안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최종 본은 아니고 작성 중인 중간 형태의 보고서라서, 저희가 다음 주경에 대외적으로 언론브리핑도 하고 보고를 드릴 생각인데 그 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완성 본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는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고)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된 것은 김학진 물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물관리정책관 나오셔서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김학진입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 추진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공 발생에 대한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조성일 도시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뜻하지 않은 싱크홀이나 동공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이라는 곳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도시화의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해 왔지요. 그러는 과정의 폐해라고 할까 후유증이 슬슬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름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일 실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책임을 안고 해결해야 될 막중한 사명감을 안으신 데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뜻과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인이 아직 채 밝혀지지 않았지요? 쉴드라는 공법에 의한 원인 정도의 설명,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도시철도국장
그 원인이 추정된 원인으로 상당부분…….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그게 과정이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 전에 언론에 하도 보도가 되니까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싱크홀은 지하가 함몰된 부분이 지상으로 나온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표면으로 도출된 것, 그리고 동공은 지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하상에서 함몰돼서 공간이 형성된 것 그 정도로 이해하면 이해가 더 빠른 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두 개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싱크홀이라는 말은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싱크홀로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궁금하니까 싱크홀을 인터넷 검색하면 대부분 다 과테말라나 플로리다 쪽의 대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m 직경 이런 건물들이 쑥 꺼져버리는 이런 정도의 대규모 구멍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서울지역에 통계를 내본 것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여 개씩 막 생기는데 저희도 물론 그런 쑥 꺼지는 도로 함몰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지나가다 사람이 빠질 수 있고, 의정부에서 최근에 사람이 빠졌었고, 2012년도에 인천 지하철 사고에서는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빠져서 실제 사람이 죽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험한 거지요. 사실 규모는 작지만 위험하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니까 서울지역에 생긴 도로 함몰, 동공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었던 적은 없었더라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순찰 같은 것으로 해서 막고는 있습니다만, 위험한 개연성은 있지만,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외국의 싱크홀처럼 120m 이런 정도의 위험은 아니기 때문에 용어는 가능한 한 구별해서 싱크홀은 안 쓰고 도로 함몰, 도로 함몰은 움푹 꺼진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동공은 말 그대로 구멍이 생긴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연계로 작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그 두 개를 다 같이 함몰로 하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 함몰로 해서 일단 표현을 통일하고 그 중에 구멍 부분은 겉으로 있든 속으로 있든 동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 정리를 사진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반 시민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것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함몰로 저도 표현을 해가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이 함몰의 발생 원인이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지하철공사다, 터널공사다, 대형 건축물 공사에서 벌어지는, 그 차후에 발생하는 지하수의 교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서 지금 원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이것 서울시 안전에 대한 상당한 경고, 조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에서의, 해상, 위 상공, 이제 앞으로 지하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거론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발전을 유추해 볼 때 앞으로 지하의 문제 이번에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정말 가감 없이, 감춤 없이 모든 것을 오픈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래야 앞으로도 더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인을 밝혀가는 과정 이것은 정부랑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 국회 차원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조만간 세미나를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지하를 보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전기케이블 해서 보통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곳 이상의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지하 공사로 여기저기를 파대고 헤집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통합된 지도나 공사매뉴얼이 전혀 없으니 차제에, 원인규명도 중요하지요. 중요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차제에 정부와 지하 공사와 관련된 종합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서울시가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원인분석과 함께 이 통제방재시스템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원인조사가 이루어진다니까 이 정도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 건으로 굉장히 바쁘신데요. 쉴드공법을 하면서 토사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그런 거대한 동공이 생겼다면 계산치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셨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감지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기계를 몰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위원회에, 민간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그렇게, 말하자면 추정해서 조금 더 나간 증거자료 가지고 확정 시켜주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계장비기록 그다음에 송장, 일보, 작업일지 다해서 그것을 분석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유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유출량이 계산치보다 많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탐사장비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GPR로 하고는 있는데 GPR장비의 성능 한계상 지하 4~5m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확실한 장비는 시추(보링)해서 뚫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다 뚫어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GPR로 전 구간 노선을 다니면서 4m 아래 이내까지에 있는 흙의 밀도를 파악해서 동공이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위험요소는 시추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동식하고 차량하고 다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실에서는 별도로 최신장비, 지금은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계, 차량에 탑재해서 가면서 하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대형공사 구간에 투입해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런 동공이 큰 게 5개, 6개 더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발견한 것이 7개인데, 그 건너편에도 다 뚫어 봤거든요. 쉴드가 안 간 곳 건너편 거기도 다 뚫어보고, 또 919 현장의 나머지 구간, 지하차도 말고 별도의 구간도 다 뚫어보고 920구간도 다 뚫어보고 921도 조사해 봤는데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유청위원
자, 앞으로 안 나오기를 바랄게요. 지질학과 교수한테 들은 얘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저 깊은 기반암에 생긴 동공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에 기반암에 생겼다면 쉴드하고는 상관없고 깊은 데 있으니까 큰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하수위 침하되는 것 석촌호수, 이것이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보셨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참 묘한 게 기자들이 하면 상당히 기업한테 나쁘게 나오고, 기업에서 조사한 것은 주문생산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롭게 나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펌프 펌핑하는 양?
유청위원
지하수위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특정업체에서 한 것은 이상이 없이 나오고, 기자들이 찾아가서 지하수 측정한 데서는 상당히 이게 업 앤 다운이 심해요.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용역을 할 거니까 거기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다 밝혀내겠습니다.
유청위원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5시에 하는데 저희 용역 하는 데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도 숨김없이 다 밝혀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유청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논란거리가 안 생기도록 투명하게 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실장님, 13페이지 보면 하단에 박스가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여기 지금…….
이종필위원
이게 용도가 뭐였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은 919공구 쪽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이종필위원
모르고 있었다는 신문을 보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우리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기계가 밑으로 통과하면서 밑에서…….
이종필위원
이게 용도가 뭐였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동공 말씀입니까?
이종필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동공은 지표의 아스팔트 밑 부분에…….
이종필위원
아니, 거기가 굴이 뚫려지게 된 동기, 공사 때문인지 무엇인지 이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지금까지는 강력히 터널공사에 의해서, 지하철 공사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이종필위원
이게 지표에서 얼마 안 떨어졌다면서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터널을 저 밑에 13m 아래에서 뚫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터널하고 별개로 이 박스는 다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으로 원인이 되어서 자유낙하를 한 것입니다. 지하철이 가면서 이것 흙을 빼먹으니까 거기 밑에 동공이 생겼는데 위에 있는 흙이 누르고 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으로.
이종필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원래 거기에 그게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조사위원회 결론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종필위원
그렇게 일정하게 죽 굴이 뚫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비단 여기뿐이 아니잖아요, 지하철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하차도 밑 부분이 문제거든요. 다른 일반 지하차도 아닌 곳은 문제가 없거든요.
이종필위원
이게 지표에서 4m 정도 떨어졌다고 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표에서 지하차도 밑으로 깊이는 한 4m, 5m, 3m도 있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게 무너질지 모르겠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지하차도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박스가 1m 정도 굉장히 두꺼운 박스가…….
이종필위원
그 박스가 1m의 무슨 구조물이 또 있다는 말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구조물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뚫린 것이 아니지, 원래 있던 것이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지하차도 내려가면 지하차도 바로 밑에 박스형 하부 슬라브를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m 정도의 두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이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하지요.
이종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뚫린 데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복구계획을 시공사에서 받아서 검토한 것으로는 거기에 무근 말하자면 무게가 덜 나가는 콘크리트 무근으로 해서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쌓아서 다지고 좀 쌓아서 다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원래 기존으로 있던 동공이라면 모르겠는데 지하철공사 때문에 내려앉았다, 이것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하여튼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조사차량이 있다니까 빨리 구입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롯데월드 거기 짓는 데 하루에 450톤을 펌핑해 낸다는데 그것 다 어디에 버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은 최근에 석촌호수로 다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수질이 어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수질은 오히려 석촌호수보다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이종필위원
그 450톤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원래 이게 완전히 지수라고 그러나 물이 안 나오는 것으로 개념을 잡아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요 지하를 굴착…….
이종필위원
아, 물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의 1/3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보고서에는. 그렇더라도 그 450톤의 공간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이 따라 나오는 것이 암반이 아주 단단한 것, 전혀 균열도 없이 아주 단단한 암반서부터 균열들이 조금 있는 연암 그다음에 풍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암 바위에 있는데 거기에 균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사이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양이 한 1,350톤 정도로 예상을 한 거예요, 설계를.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도대체 그 공간이 어디서 생겨서 1일 450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바위에, 우리 산에 가면 약수물 나오듯이 조그만 지하수 물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큰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을 텐데 조그만 조그만 물길들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무엇을 조사하는 거냐 하면…….
이종필위원
물길이 변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용역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물길을 따라서 세립자들, 아주 미세한 흙입자들이 빠져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지반이 침하가 되거든요. 그것을 걱정들을 하니까 그것이 생기는지도 조사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종필위원
물길이 변하는 저게 있지요, 따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하수 물길은 저희가 막으면 바뀌지요.
이종필위원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청석이었어요. 그것은 뚫어서 벌리려고 해도, 여섯 대가 들어가서 한 7개월을 팠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싹 없어졌어, 물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물길이 바뀌지요.
이종필위원
바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앞으로 그럴 확률이 거기는 없어요? 저지대라서 안 되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거기는 바로 옆에 석촌호수가 있고, 저희가 석촌호수의 수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차수벽해서 거기를 막았다면서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았는데, 그렇지요, 원래 흐르던 물길은 그 차수벽 때문에 바뀌었겠지요.
이종필위원
바뀌었지.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아까 제도 중에 지하수법을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 이런 대형 굴착공사장이 땅을 팠을 때 지하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영향조사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서 반드시 앞으로는 지하수가 어떻게 바뀌고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조사를 못해 봤지요. 사고 나야 우리는 정신 차리잖아. 그러니까 미리 좀 조사해 놓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때에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정말 유감스럽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심도 있게 대처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복개공법인데 쉴드공법으로 지하철공사를 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뭐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계가 가면서 압박을 딱 해서 압으로 돌려 갉아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반 교란이 최소로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석주위원
공사비는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비는 일반 나틈공법(NATM)에 비해서 30~40% 비쌉니다.
이석주위원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정은 어떻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정은 비슷합니다.
이석주위원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을 시공했던 삼성물산이 쉴드공법으로 공사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삼성이 직접 직영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과거에 쉴드공법을 했던 팀을 삼성에서 데려다가 부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우리 서울시에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공사 전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하차도 밑을 통과하는 대책 그러니까 지하차도 밑에 지반의 문제로서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통과하겠다 하는 대책은 시공사에서 애초부터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석주위원
안 세웠다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안 세우셨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지반에 대한 안전대책은 없었고 나중에 논란이 돼서 중간중간에 있던 것은 커터 세울 때 그 물을 뽑아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있었지만…….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 있습니다. 현장 행동매뉴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세웠는데 거기는 대책을 무너날 때 그에 대비해서 그라우팅하겠다 하는 것은 있는데 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전체 지하차도가 통과하는 데 대한 안전에 대한 시공 안전계획은 안 세운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했거든요.
이석주위원
처음부터 안 세웠다. 좋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부분부분은 세웠습니다.
이석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보통 밑에 쉴드가 지나가면 지하수위 변경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에 의해서 동공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사실은 모래 자갈이 합해진 것이 충적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측을 해서 동공이 생긴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공사 측에서 수직으로 그라우팅을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도로면에서 바로 바위를 박아서 시멘트물을 주입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채우고 공사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아까 커터 자리.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수직은 문제가 있고 수평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수평으로 그라우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위에 지하차도를 다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커터 자리가 폭이 한 5m 옆 10m가 그 구간 내에 43개 공이 들어갑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 위에서 43개 공을 밑으로 뚫기는…….
이석주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에요. 거기는 토공 구간이니까, 구조물 박스 구간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박스 구간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흙에서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뚫어도 되잖아요. 제재를 덜 받는데 박스 구간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많이 뚫으면 구조물의 유지가 문제가 있다…….
이석주위원
왜냐하면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수직으로 해서 하면 쉴드공법이 안전한 공법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밑으로 뚫고 가면서 위에서 그라우팅 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수평으로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공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평으로 하면 20% 30%밖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위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교통에 문제가 있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고민을 또 해봐야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계측기를 설치하셨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다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현재로는 흔적이 없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이 없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도 많이 불안해하는데 빨리 대책이 세워지고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 구간이 충적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쉴드공법으로 하면 침하가 될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라우팅을 했는데 수평으로 하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하차도 박스 구간은 전체 일체형 매트 기초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트 기초 부분하고 밑에 세그멘트가 조립된 부분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부는 집수정하고는 2.7m 낮고 그다음에 좀 높은 데는 5m, 6m, 7m 정도 됩니다.
주찬식위원
다른 데는 몇 m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른 데는 13m, 15m 그렇지요.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표면하고 깊은 데에서 굴착을 하면 침하 가능성이 적지만 굴착면하고 지표면하고 낮으면 침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두더지가 팔 때 얕은 데에서 파면 금방 내려앉지만 깊은 데서 파면 안 내려앉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구간을 통과할 때는 당연히 침하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라우팅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맨 처음에 발견된 부분은 매트 기초 바깥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함몰되니까 당연히 우리 육안으로 발견되는데 이 부분은 매트가 일체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는 함몰이 되더라도 사실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에 함몰이 있었다면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 부분은 기초 부분하고 기초 매트 지하차도 부분하고 굴착면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더욱이 충적층이기 때문에 침하가 빨리 일어나서 누구든지 이 구간을 통과할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사도 소홀히 했고 감독을 하는 도기본에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예견도 할 수 있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전 구간 920이나 921이나 다 비슷한 쪽 기계를 쉴드기로 가고 충적층이고 자갈모래층인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봤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다 괜찮거든요. 단 처음에 작년 5월에 지하차도 입구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나오는 금년 8월까지 그 구간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대비가 충분히 됐으면…….
주찬식위원
굴착면하고 지표면하고 깊이가 낮은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백제 석촌 거대한 구조물이 거의 90㎝나 1m 정도 되는 기소를 파고 그 옆에 전부 다 구조물이 엄청난 무거운 것이 그 구간을 집점으로 받치고 있는데 당연히 압을 더 많이 받는 구간이고 표면이 얇다면 당연히 침하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구간을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전문가들은 원인이 쉴드공법을 적용하면서 그라우팅이 안돼서 침하가 되어서 그 위에 있는 층이 계속 내려오다가 사실은 지하차도 매트 기초하는 부분에서 동공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 원인이 처음에 쉴드공법을 적용할 때 부실하게 공사 관리를 한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삼성은 그런 원인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까지 삼성의 입장도 상당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은 않고 삼성에서 터널을 뚫으면서 상당부분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정은 하는데 그것을 공식화시키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지난 1차 발표 때 언론에 발표한 것은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가 진행되면서, 삼성도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상당부분은 개연성이 많다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아마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석촌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1995년에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년 정도 멈췄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사가 중단됐다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석촌지하차도 만들 때?
주찬식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전도 되고 거푸집 칠 때 해서 무너나서 멈췄다 이런 얘기를 얘기만 들었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충적층이 다른 데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있다면 이런 것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90㎝ 정도의 매트 기초를 한다면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을 굴착을 해서 거기에다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압을 받는. 그러니까 다짐 했을 텐데 그때 사실은 강자갈을 갖다가 부어서 다짐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굴착을 하고 다시 다짐하면 그게 더 침하가 잘 되거든요, 연약지반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그 부분은 더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자기들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시추를 한 20개 정도 했다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추가로 더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거기에서 동공이 혹시 발견…….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 지하차도 부분이 유독 발견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쉴드공법으로 통과된 지역에서 함몰이 발견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시추를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R 탐사를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된 구간은 GPR 탐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통과된 구간도 일정한 구간을 두고 시추해 보는 것도 한 번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GPR 탐사결과 의심나는 곳은 반드시 뚫어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19공구 설계가 쉴드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쉴드공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매설물의 종류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매설물의 GIS도면이나 이런 부분 확보가 어디까지 현재 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공사구간에는 거의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보면 폐관들이 있습니다. 폐154kv, 그다음에 폐상수도관 이런 것은 실지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구간 주변에 지금 현재 살아 있는, 라이브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통신사라든가 여러…….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도 GIS 각 회사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도 제일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수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폐관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상수도 폐관이 걷히지 않아서 전에 도로가 출렁거린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폐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각종 매설물에 대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폐관은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데이터에 입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관도 한번 저희가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굴착을 할 때는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 초기에 저희가 나가서 봤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폐관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 큰 구멍이 나는 것을 막아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흙속에서 지지를 해주어서 오히려 구멍이 크게 나는 것을 막아줘서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자칫 트럭이 빠질 뻔 했었던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아주 우연의 일치입니다.
문종철위원
폐관으로 인해서 토사 유실이 될 확률이 훨씬 큰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되는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에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 회사에서 하는 부분도 폐관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방침을 확실하게 세워서 어떤 규정을 둬서 공사 전후에 폐관을 확실히 철거하는 부분까지 계속…….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공사구간 내 폐관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 외에는 저희는 아직 파악한바…….
문종철위원
없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주찬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삼성물산하고의 관계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따른 주민의 불안과 대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여기에 대한 보수비나 향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아마 서울시 또 삼성물산과 상당히 많은 시비거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염려스럽지만 철저하게 일단 대책을 세워가고, 물론 서울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인정하는 거지만 삼성물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대처를 해서 나중에 시비거리를 없애야 된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책자에 보면 10년 이후에 연평균 27%씩 도로함몰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7%씩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의 노후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손상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수관 자체 그다음에 빗물받이 이런 것들의 노후화 문제 때문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알면서 이제 대책은 세워야 되겠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노후 하수관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사는 지역에도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면도로입니다만, 시 도로는 아니지만 뭐라고 그럴까 땜빵이라고 하지요. 조금씩 조금씩 하는 부분인데 저도 구에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만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석촌호수의 물이 계속 지금 수위저하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 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이번 용역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밝혀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송파 일대 석촌호수가 옛날에 한강이 흐르던 물길을 막아서 호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물이 한강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도 석촌호수 수위가 한강수위보다 높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물이 계속 흘러서 한강 쪽으로 간다 그렇게 대체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석촌호수의 물이 유실되는 부분은 지금 하루 이틀 된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많은 양의 물이 과연 어디로 갈까라는 의문만 가졌다면 나름 어떤 계획과 조치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대부분 연관하는 부분은 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서 또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지금 9호선의 공사까지도 모든 부분들, 지하수 유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도로 석촌호수의 물이 어디로 가는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나중에 시비거리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하철 터널의 심도가 얼마 되나요, 지표에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표에서 상단까지 13.5m입니다.
조상호위원
상당히 낮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충적층의 깊이는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다른 공구는 한 2m 되는 곳도 있고 919공구는 한 20cm~1m 정도, 총 깊이가.
조상호위원
깊이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하철 터널을 뚫는 데는 무슨 구조인가요, 지질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밑에는 주로 풍화토, 풍화암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지질은 연약한 거지요? 약한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강한 것이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충적층만 약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함몰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충적층 구간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하수가 들어가서 거의 물처럼 흐르니까 같이 밑으로 토사가 터널 안으로,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와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터널을 뚫는 구간은 충적층이 아니라면서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 위에 걸려 있다니까요, 충적층이. 기계 안에, 기계가 동그랗잖아요. 7.79면 7.8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위에 부분이 걸려 있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충적층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충적층이 2m밖에 안 된다면서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걸려 있는 게 2m 맞습니다. 걸려 있는 것이 1~20cm. 그 위에는 두껍지요, 충적층이 5~6m 되니까.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깊이를 더 들어가면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종단 잡을 때 그게 깊어지면 이용객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거든요, 계단을 훨씬 더 내려가야 되니까.
조상호위원
애초에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을 예상했으면 아마 종단을 조정했을 텐데 종단이 조금만 내렸으면 완전히 암으로 가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충적층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그라우팅이 잘 안 된 것이고, 그 사이를 메꾸는, 그게 잘 안 되어서 그 사이로 충적층들이 빠져나가서 동공이 생기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쉴드공법은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된 것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처음부터 쉴드로 그렇게, 비배수 터널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계획은 어디서 세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비배수 그렇게 기본계획에 넣어서 보내니까 턴키니까 삼성에서 그것을 조합해서 설계를 기계를 해서 온 것인데 저희가 비배수로 하라고는 그랬으니까 비배수 하면 주로 쉴드터널을 많이 하니까…….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꾸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수직그라우팅과 수평그라우팅 문제가 나오는데 삼성에서는 수직으로 그라우팅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수평으로 해라는 것이 나와요. 사실입니까, 이것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수평으로 해라고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사실 위에서 뚫고 가기가 구조물 안전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평으로 해서 물이 잡히면, 차수 목적이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챔버에 들어가서 커터를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문회의에서 결론이 수직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데 차수 목적으로 수평으로도 그라우팅이 가능하니까, 또 기계가 구멍이 있어요, 수평으로 뚫는 구멍이. 그래서 그 장비를 일본에 주문해서 그게 2개월 걸렸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그러면 자문회의에서 수평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차수가 되면 그러면 그 공법으로 밀고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 기계가 들어와서 그 기계로 뚫어보니까 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수가 되니까 커터 교체하고 굴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뒤쪽에 있는 지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공의 유무를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이것이 참 잠재된 문제예요. 잠재된 문제라서 이것을 지금 확인 안 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대충 저희는 그런 메카니즘을 파악은 했는데 이것이 진짜 토질 역학적으로, 또 지하수 흐름, 구조적으로 그것이 공학적인 논리가 확실한가 하기 위해서 토목학회하고 지반공학회, 터널공학회 이런 데다 용역을 주어서 시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문제지만 앞으로 충적층 구간을 뚫고 갈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철저한 원인조사를 맡겼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쉴드공법으로 가는 것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 원인 나오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지형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결론은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내릴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누가 생각하더라도 충적층을 뚫고 가는 쉴드공법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법을 바꾸든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보니까 어려운 공사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암반이라면 괜찮은데 충적층을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지금까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할까 싶어요. 지금까지 지역별로 역대 동공 발생 현황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음주경에 발표를 할 텐데 그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보안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지금…….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자료를 전부다 외부에다 공개를 할 것인데요 위원님한테 미리 드리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김동율위원
왜 쉬쉬하려고 그러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지는 않고 전부 다 공개를 할 것인데요.
김동율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안요소를 그만큼 제거시키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사고 후에 항상 뒷북치는 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서 대형 하수관 공사현장을 보면 굴착공사하면서 관을 묻는 과정을 보면 그 주변에서 지하수가 많이 흘러 내려와요. 그러면 지하수가 흘러 내려오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대체로 보면 지하수가 하수관 묻는 위치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다 밑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하수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지하수 물길을 막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할 때는 물길을 차단했다가 그냥 두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만…….
김동율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10m 보통 20m 이전에는 거의 건수고, 30m 정도 들어가야만 지하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하수관거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 20m 이전에서 파다 보니까 10m 굴착 당시의 건수가 빠져 나간 뒤에 대부분 보면 그 상태에서 메꿔서 공사를 마무리시킨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공사 이후에 한 해 지나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마가 지고 또 겨울에 많은 눈이 내려서 그 절기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그 지반이 꺼져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면도로나 특히 인도 상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고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그때 당시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소홀히 하고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사후약방문 식으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굴착공사를 뒷골목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그동안에 부분적인 침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수는 그보다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보통 하수관을 묻는 것은 지표에서 2~3m 안쪽에서 공사가 대부분 되고 지하수는 그보다 밑에 6m 7m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하수가 대부분 원인이라기보다는 굴착공사 후에 다짐을 소홀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굴착공사를 해서 하수도관의 이음매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침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하수관을 묻으면 그 안을 CCTV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결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부실공사는 많이 사라졌는데 다짐이라든지 비가 내린 다음에 비에 의해서 다짐이 되면서 침하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사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장님, 도기본 본부장님, 동공현상 때문에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싱크홀에 대해서 그간의 준비라든가 대책이 거의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싱크홀은 그렇게 대규모는 서울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따로 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도로함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지하철공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다 나름대로 대비를 사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나서, 특수한 지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나름대로 인식들을 해서 준비는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원인조사를 추진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추측컨대 서로 간에 확실한 원인행위에 미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확실한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롯데월드나 삼성 측에서, 서울시 측에서 서로 미루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분명한 원인이 어느 한 곳에 있다 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조사위원회 활동결과나 저희 판단은 다른 싱크홀하고 석촌호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하철 919공구 내에서 일어난 이번 석촌지하차도 밑에 있는 동공은 석촌호수하고 관계가 없고 상하수도 관계가 없고 지하철로 들어갔다 이것이 저희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전해서 석촌호수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면 많이 복잡해지는데 919공구의 석촌지하차도 밑은 분명히 지하철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쉴드공법은 굉장히 완벽한 공법이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공사 중에 부실공사를 했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전문가들은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쉴드공법은 관을 파고 들어가면서 토사를 배출해 내고 또 박아놓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콘크리트든 어떻든 해가지고 다 메꿔나가는, 토압에 상응할 만큼 완벽하게 메꿔나가는 공법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부실공사로서 관리가 미흡했다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쉴드공법이 암반으로만 구성된 지반을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모래질로만 되어 있는, 충적층으로만 뚫고 지나가는 데는 사실 경험이 많이 있는 훌륭한 공법인데 해외 자료를 이번에 사고가 난 다음에 뒤져봤더니 여기처럼, 여기가 나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여기처럼 복합단면이라고 그래서 동그란 기계 반 밑은 암반이고 나머지 반은 충적층일 때 이렇게 복합단면일 때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지반침하의 우려가 된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지하차도가 하나 나쁜 것은 그런 지반적인 조건에다 지하수까지 있고 또 지하차도라는 지장물이 하나 더 있어서 상당히 난공사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쉴드로서도 저희가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 경험해 봤던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대심도터널을 할 때는 쉴드공법으로 할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쉴드 아니면 나틈으로 하는데 대심도로 가면 아마 암반 쪽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이처럼 충적층에 걸리지 않게 조정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봉수위원
딱 그렇게 단정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이라든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원인을 분명히 조사해서 사후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는데 본 위원장이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석촌호수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22만㎡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이 하루에 얼마 정도 유출이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요즈음에 1만 톤 정도 빠지고, 아니 새로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3,500톤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고 많이 들어갈 때 보니까 1만 톤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김진영위원장
물 빠지는 원인은 아직 분석이 안 됐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번에 새롭게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볼 생각인데 대체로는 지하수가 한강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김진영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 생각에 석촌호수 물을 다 빼가지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시멘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진흙 가지고 싹 발라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용역 줘서 1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잖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신중하게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김진영위원장
아니, 개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신중하게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주변에 지하수가 수위가 있는데 그것이 다 석촌호수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다 저희가 하루에 3,000톤~1만 톤 사이의 물을 붓고 있는데 그것을 스톱을 하면 석촌호수가 물이 빠지면서 주변의 지하수위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것은 아예 석촌호수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급되는 지하수를 차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석촌호수의 물은 안 빠지고 그냥 있겠지만 그 주변지역에 있는 지하수위가 전부 다 갈아 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싱크홀 문제로 도시안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가들은 제대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위해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초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여기 계신 조성일 실장님과 천석현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을 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싱크홀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본 위원장에게 와서 경과보고를 해주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시민들과 똑같이 그저 언론을 통해서 접할 뿐이었습니다. 혹 저한테만 보고하지 않으시고 다른 위원들께는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안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소관하고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중대한 사안을 접한다면 이는 우리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진영위원장
제 생각에 박 시장님의 경우 본 위원장처럼 언론을 통해 사건사고를 접하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는 사전보고를 하시면서 저나 우리 위원들께 사전보고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 의회는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아니지요? 실장님과 본부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잘 하시겠다고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두 분께서 약속하신 소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 모두가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조성일 실장님과 천석현 본부장님께서 차례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도 이 말씀 해놓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이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경황이 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물론 그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안전건설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부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님과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석촌지하도로 동공 발생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