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쳘의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먼저,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운영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철 주무관입니다. 조화명 주무관입니다. 조정화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외 8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서미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세철 위원이 서미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미정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미정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인사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사무처장 정용준입니다. 먼저 제7대 운영위원회 중책을 맡게 된 심철의 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는 운영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활력이 넘치고 수준이 높은 7대 의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한 몸으로 일하게 될 운영위원님께는 첫 대면이므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집중 총무담당관입니다. 한하민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윤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 진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차민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규남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양승진 교육전문위원입니다. 현재 환경복지전문위원은 임용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일반현황, 의정여건과 중점시책방향,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속기사 속기기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수필속기사여서 업무 효율상 기계를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안가지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의회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지 알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9쪽에 의회운영 및 지역현안사안에 대한 토론회 전문가 초청 강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사무처에서 계획을 잡습니까?

대체로 보면 운영위원회보다는 어느 의원님께서 이러이러 좋은 분 모시고 강의를…….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거쳐서 의장님이 결정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이 있으면 어느 의원님이나 추천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토론회 및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의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두지마시고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 바쁩니다. 그런 계획이나 일반사항들을 보고 꼭 필요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강의라든가 있으면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셔서 계획을 잡도록 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런 횟수를 많이 해서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7대 의원님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에게 미루지 마시고 사무처에서 초안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힘들게 의원님들 도움으로 한 명 더 늘려서 4명이 5명되었고 본래는 교육청에서 한 명 오게 되어있는데 그 인력은 의회사무처 인력으로 여기에서 정원을 따야 하는데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파견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속기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문가나 의원연찬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인데 제가 6대 의회 때 느낀 것인데 사실은 의정활동홍보가 의원 개개인들의 노력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공보실 같은 경우는 의장중심의 홍보에 그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회 전체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보도자료 제공, 그러니까 의장 개인의 홍보를 떠나서 의회가 전체적인 성명서도 좋고, 무엇인가 의회 전체 활동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 대응자체가 적극적이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임위 각 전문위원실도 그게 훈련이 안 되어있어요. 상임위가 현장방문을 하면 사진자료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상임 전문위원실에 와있는 직원들도 상임위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일정부분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상임위활동자체를 홍보하는 전체 의회활동, 상임위 활동,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 홍보하는 차원하고 다르게 공보실이 그런 기능을 강화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이 전체 의회활동하고 전문위원실이 각 상임위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적기 제공이란 문제를 메뉴얼화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제가 전문위원실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시정요구랄지 건의사항이랄지 자료요청이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강화해 주셔야 할것이 위원들이 매 회기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지적사항이랄지 개선요구사항이랄지 자료요구사항을 관리해 주시오, 리스트를.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체크되어야 하는데 특히나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요구한 자료들 같은 경우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7대 의회에서 체계적으로 회의관리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홍보마인드와 홍보기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인원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그런 기법과 성의라고 봅니다. 다행히 이번에 공보계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우리 김보현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노력이 되도록 그렇게 또 위원님들도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 지적사항, 감사지적 사항, 여러 가지를 우리 의안계가 창구가 되어서 계속 독촉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많이 소홀한 부분도 있으리라, 바로 그때그때 저희들도 체크합니다만, 의원님들이 기탄없이 지시해 주고 하면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처장께서 국내외연수활동활성화 말씀하시면서 의원해외연수비가 1년에 2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80만원에서 오른 것입니까?

예. 올랐습니다.

언제 올랐습니까?

금년에 올랐습니다.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그리고 의원 이렇게 차등을 두었던 것을 일괄 의원 전체해서 개인당 200만원 이렇게.

운영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른 의회도 의장하고 일반 의원들 하고 해외활동연수비가 차등이 있습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

입법정책개발지원기능 강화, 우리 법률고문 다섯 분 변호사가 있습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꼭 변호사만 그 쪽에 수요가, 지금 생각하기로……. 입법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윤곤입니다. 지난 6대 후반기에 법률고문이 선임되었지 않습니까? 다섯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들은 두세 분 정도 됩니다. 여러 의동활동에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랄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자문을 받아야 할 사안이 있지 않나 해서 다른 전문가 두 분 정도, 변호사는 세 분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장님께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의장님께서 운영위원장님께 말씀하시고 한 번 보고를 드려보라고 해서 어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입법실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요. 개개인의 의원들이, 저는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꼭 우리 실만이 아니라 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혹시 수임비라고 합니까?

1회 자문구할 때 10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년 예산 1,200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자문 구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은 각별히 유념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본 예산액 72억 3,900만원 대비 1억 1,400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7대 의회 의원정수가 22명으로 4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 국외여비를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 1,400만원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된 속기인력공석에 대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490만원,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조례」에 따라서 의정활동보조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로 600만원, 대외적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이동용 방송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와 지원에 차질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예산안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추가로 증액 요청할 사안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확보된 인력 1명 외에 최소 2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2,157만 2천원의 예산을 증액요 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서미정 위원입니다. 의원실 정비를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필요한데여기에 대한 증액요청을 2,000만원을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조영표 의원 외 4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