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부임하신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차민수 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방금 소개받은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보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8월 8일자로,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8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기 기획조정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3분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통과 참여를 시정의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등에 역점을 두는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광주시 직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 단위에서는 업무의 중요성 및 기능조정 등을 감안하여 “도시디자인국”을 “도시재생국”으로, “투자고용국”을 “일자리투자정책국”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으며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일자리투자정책국”과 “경제산업국”의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과단위에서는 소수자 인권 등 소외계층의 권리보장과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인권평화협력관”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소통 강화를 통한 생활밀착 행정 추진을 위해 “참여혁신단”을 설치하고 노·사·정 등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사회적 협약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통합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100만대 및 미래형 자동차생산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동차산업과”를 신규로 설치하고 과학기술진흥 및 헬스 케어 등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형 먹거리산업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인재육성과”를 설치하였으며 정부방침에 따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부시장 소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구현과 시민안전대책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전정책관”을 신설하여 재난대응조직을 일원화하였으며 소관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 재해예방업무를 “안전정책관”으로 이관하고 시민소통업무는 “참여혁신단”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실·국·본부 간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국가공무원 4명을 제외한 3,184명으로 민선5기와 동일합니다.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운영전문위원실 전문위원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속기 인력을 보강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을 2,007명에서 2,005명으로 2명 줄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2명에서 64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시정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정비계획안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사회통합추진단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선6기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임금에다가 노사 간의 관계도 불안정하고 물류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투자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통합추진단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외에도 가칭 사회통합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가지고 시민, 노·사·민·정·관이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무는 중앙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일인데, 이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에 무슨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진과정과 일의 성과 등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를 해 가면서 추후에 통합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능을 더 강화시킬 것인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의회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또는 전문적인 기구 같은 것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라,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과 단위에서 업무를 수용하기에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그 동안에 조직개편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소통을 해야 할 의회와 사전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달여간 끌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윤장현 시장의 철학은 정말 이론이 아닌 실천의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을 걷는 것도 윤장현 시장의 철학을 행정에 반영시켜서 광주시민에게 도움이 될 행정을 펼치려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집행간부나 밑에 관계자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스며들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기획조정실 이하 기획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효과가 시민들한테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번 사항을 보면서 정무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무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회단체라든지, 한때는 저희들이 정무부시장도 뒀던 시절이 있었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무특보가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급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와의 관계, 대외적인 관계를 놓고 본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직급을 상향한다든지 정무적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쯤 연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무적 기능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당부했던 말씀은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정무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5급으로 정무특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의 역할이나 또는 기능들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행정5급으로 했습니다만, 연봉은 하한액은 있지만 상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해 보면 급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안에 뭐하러 1급을 두고 2급을 두고 이사관 두고 서기관을 두겠습니까? 그저 봉급 조금씩 올려주고 말아야지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은 직급을 부여해서, 또 9급 직원이 봉급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사회단체 대표자하고 면담해서 “이것이 광주시의 뜻입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대화가 안 되겠지요. 그 부분은 시각을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임 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노사문제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약간은 왜곡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뭐냐 하면 광주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노사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주에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비춰지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광주의 문화와 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 환경이 보다 더 큰 문제이지 노사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 노사문제 계속 발생하는데 현대자동차 안 들어갔어야지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광주 경제를 생각할 때는 광주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어찌되었든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될 것 같습니다. 경과는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고 전문가와 소통하고, 소통의 과정 속에서 조직개편안이 훨씬 더 나은 형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새롭게 수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 29일날 원 포인트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인데 8월 1일날 입법예고하셨나요? 8월 며칠에 입법예고하셨지요? 8월 1일에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부결되고 이틀 뒤에 입법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를 들러리 세우고,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의회도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재상정되어서, 수정안이 상정되어서 폐회중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오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광주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의회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 손해는 광주시민이 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물론 좀 있다가 상임위도 봐야 되고 본회의장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알아주시고 의회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통과절차, 의례적 절차가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그리고 광주시민을 위한 파트너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정해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들을 보면 꼭 저희가 사정을 해야 되는 부분처럼 느껴져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시의 실상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또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숨김이 없이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몰아붙이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마치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또 집행부 공무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처럼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의회에서 수정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무시되고 단 한 가지 수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수정안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그것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안이 있다 하면 그때는 반드시 그 수정안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종료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선6기 조직개편안 수정안이 상정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와의 소통부재입니다. 윤장현 시장은 취임 초 시민시장으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였으나 정작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는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직개편안의 경우에도 민선6기 시정운영방향을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개편안 마련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려는 과정은 생략한 채 임시회 개회에 임박하여 제출하고도 의원들에게는 자세하게 설명도 하지 않았고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인사지연 등으로 인해서 시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등 의원들을 압박하는 모습은 시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형태로밖에 볼 수 없으며 시의회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인식하기 전에 과연 집행부가 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줬는지 오히려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점 발견시에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역시 결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상정에서 보여줬던 절차나 내용, 그리고 소통부재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조직개편안을 더 보류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고스라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을 통합하기 어렵다면 일단 조직을 운영해 보고 평가한 뒤 통폐합 여부를 차기 조직개편시 논의하기로 하고 조직개편안 수정안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코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상정과정에서 소통부재로 인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 및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들께 충분히 설명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강화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09시 40분
09시 40분
09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대변인
15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대변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변인
대변인
김병수 대변인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로 변경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덕헌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영채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함께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억 6,800만원 대비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86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안은 시내버스 랩핑광고 1억 3,400만원, 기타직 보수 4,700만원, 광주시정보도사진전 개최 2,000만원, PD·방송작가 초청 팸투어 1,000만원 등 총 2억 3,300만원입니다. 반면에 감액된 주요 예산안은 우리 시 자체 절감계획에 따라 빛고을광주소식제작·발행 일반운영비 3,744만원, 사이버시정홍보기능강화 일반운영비 576만원, 광주홍보관운영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 총 4,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병수 금년에도 3,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3,000만원 정도 매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병수 이것은 사진기자협회에서 주최해서 하거든요. 지원금에 따라서 규모는 조정이 됩니다. 2012년도에는 두 번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당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번에는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김병수 사실상 팸투어를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방송이라든가 시나리오 작가들을 초청해서 투어를 해서 광주의 주요 좋은 코스들을 사전에 알리는 작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놓친 경향이 있습니다. 놓치고 보면 또 내년에 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김병수 저희들이 각종 방송프로마다…….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수 주요 방송 3사, 케이블TV, 중앙에 있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PD,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을 시발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전초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김병수 위원님들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 올해 처음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병수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은 광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 방송에 내보내고 영화제작이라든지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광주의 유명한 곳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서 올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중앙의 방송작가나 PD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고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 팸투어를 통해서 광주의 좋은 곳을 알리고 그것들이 내년이든 이 팸투어가 끝난 다음에 언론매체에 광주에 관한 많은 것들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셔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병수 그러겠습니다. 시도해 봐가지고 그런 것들의 실질적인 성과측면이라든가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들을 찾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꼭 성과를 체크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병수 예. 그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16시 00분
16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감사관
16시 02분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감사 갔다 와가지고 정리하고 통보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또 1개월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원래는 1년에 두 번 공개를 그 간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보건환경연구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그 다음에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그 이전에도 다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공개를 한 데도 있고요.
이것은 늦게 했습니다. 여기는 4월달에 했기 때문에 늦게 공개된 것입니다.
수당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축소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도시공사,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상하게 시기적으로 겹쳐서 그렇습니다. 전혀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전반기에 감사했던 감사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비엔날레재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어제 1, 2차 간담회를 통해서 비엔날레재단의 회계 및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은 아직 안 보내셨지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감사관실에 보낼 예정이거든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보내오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감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회계감사랑 다 할 수 있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비엔날레재단을 최근에 한 것이 언제에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2012년도에, 원래는 2년 주기이기 때문에 내년이 감사계획인데…….
오섭
조오섭위원
2012년도에 한 감사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특별감사 요구 공문이 가면 성실하게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그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16시 08분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