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뵙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아시안게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인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과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사무처장 이부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흥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담당관입니다. 임조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남회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상환 교육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의원총회실에서 사회를 진행중이라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18만 7,65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5,394만 2,247원을 합쳐서 총5,512만 9,897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08억 9,293만 3,000원 중에서 신뢰받는 의정수행비 44억 6,102만 4,026원과 행정운영비 60억 3,378만 190원 등 총 104억 9,480만 4,216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3.6% 수준인 3억 9,812만 8,784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과 불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세액 및 실제수납액은 총 5,512만 9,897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을 포함해서 118만 7,650원이 되겠으며 10쪽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시 재정극복을 위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성과연봉 중 일부반납금 225만 2,000원,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137만 8,247원이 포함된 그외수입 5,394만 2,2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9쪽입니다.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수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6,610만 4,000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외빈초청여비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주요경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의정활동경비로 33억 6,923만 4,256원을 지출하고 의원님들의 타시ㆍ도의회 비교시찰 경비의 집행잔액과 원격지 도서지역 의원 회의 출석에 따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외빈초청여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9,686만 9,744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4,794만 3,000원 중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의회저널 및 의회안내책자 발간, 영상 및 라디오 등 방송공익홍보 광고료, 의정홍보 영상시스템 운영관리비, 모의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인터넷 생방송 및 의정뉴스 제작비 등으로 3억 3,083만 9,110원을 지출하고 1,710만 3,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7,416만원 중에서 의회청사 기전설비유지 및 시설관리, 상임위원회 방송실 이전공사, 청사관리대행사업,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구입, 영상편집기 및 영상촬영카메라 구입 등으로 7억 6,095만 660원을 지출하고 1,320만 9,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억 2,229만원 중 사무처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57억 5,779만 4,990원을 지출하고 사무처직원 인건비 등에서 2억 6,449만 5,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8,243만 6,000원 중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사무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7,598만 5,200원을 지출하고 부서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에서 645만 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5,512만 9,897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3쪽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108억 9,29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04억 9,480만 4,216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812만 8,784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7%로 전년도 대비 4.7% 감소하였고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5.3%보다도 1.6% 낮아 집행실태가 상대적으로 적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 기타직보수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4쪽입니다. 예산 불용액은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세입ㆍ세출안 설명하여 주셨는데 23쪽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6,600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뭡니까?

기타직보수가 사실 전임계약직 주로 속기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10명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실제 들어오는 기간이 3월달에도 4명 들어오고 9월에 또 3명 들어오고 11월에 3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에 세워놓은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사항들입니다.

인건비 불용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10명을 예산 세워놨었는데 진작에 이것을 2월, 3월이든 빨리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정하게 채우지 못하고 3월달에 10명에서 4명뿐이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월 넘어가서 11월 가서 늦게 하니까 그 앞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다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시간제계약직들이 그만큼 인건비도 뭐랄까 많지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뽑으려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호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기사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중요한 전문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정되지 못한 인력운영을 해도 괜찮은지 고민도 해 보셔야 되고 또 보수 문제가 굉장히 약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아니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6급, 7급들은 있습니다, 오래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정원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또 시간제계약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가부터 마급까지 5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차이가 예를 들면 끝에 마에서 라의 보통 차이가 한 800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난번 의장님하고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보수를 높이는, 직급을 높여가는 부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다시 변해 가는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비용으로 적재적소에 운영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불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게 토론하셔서 우리 사무처의 발전을 위해서 누적되지 않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전환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용액면의 누적을 각 예산과에서 서로 집합을 해서 누적된 금액이 좀더 시일을 앞당겨서 예산을 분배함으로써 정말 유익한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결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토론을 통해 지적하고 건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 건전화 및 절감 계획에 따라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회비를 제외한 집행부 예산편성 시 배정 유보된 예산액 10%에 대해서 일괄 삭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7,712만 6,000원보다 2억 2,420만 5,000원을 감액한 114억 5,2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예산서 181쪽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을 기정예산 36억 440만 3,000원보다 1억 8,070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2,3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83쪽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은 기정예산 4억 3,914만원보다 3,802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1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85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7억 7,027만 9,000원에서 1,267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8,29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187쪽 기본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202만 3,000원에서 1,814만 6,000원을 삭감한 총 2억 9,387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회비와 일반보상금은 총 29억 5,098만 5,000원으로써 시 재정 건전화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억 4,0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쪽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서 제7대 의회 의원정수가 38명에서 3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3명 감소분 삭감안을 반영한 1억 3,519만 2,000원과 2쪽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518만원을 감액 편성한 합계입니다. 3쪽부터 4쪽의 의정활동지원은 총 4억 7,271만 1,000원으로 시 재정 건전화 관련예산절감 계획에 편승 4,0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서 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2,88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쪽의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1,1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의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7대 의회 홈페이지 수정 및 서버도입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관리 예산은 541만9,000원을 삭감한 4,8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과 8쪽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은 총 2억 6,642만 2,000원으로 이 또한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2,83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9쪽 의회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방청 중식비, 모의의회 및 방청홍보물,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362만 4,000원이 삭감된 1,4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인터넷방송, 의정뉴스 운영을 위한 인터넷 생방송 운영사무관리비는 62만 5,000원을 삭감한 총 7,1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3쪽의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는 총 1,267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8,2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수행지원을 위해 의원 PC구입비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의 부서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의회사무처 운영경비 또한 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총 3억 1,202만 3,000원 중 1,814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9,3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건전화 및 예산절감 계획을 적극 반영코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억 7,712만 6,000원과 대비하여 1.9%인 2억 2,420만 5,000원이 감소된 114억 5,292만 1,000원입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5조 2,427억 8,353만원의 0.2% 규모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교육, 회의 등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의정아카데미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운영, 의정모니터 위촉식, 소양교육 및 간담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702만 2,000원, 본회의 초청 학생방청 중식, 모의의회 및 방청 홍보물, 의정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62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무실 재배치 물품 및 의원 PC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의거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7대 의회 의원 정수 3명 감소분 및 예산 미집행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예산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신규 사업의 추진을 제한하고 경상적경비 등은 매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의무절감을 시행하는 일률적인 예산 운용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른 것으로써 타당성은 인정되나 4쪽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 일률적인 비율에 맞춰 삭감된 사례와 이로 인하여 의회활동이 위축될 소지는 없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의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적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000만원 증액을 해서 PC 구입을 통한 증액이 되었고 실제적인 사무직원들한테는 2,000만원 미만의 지원 삭감이 이렇게 대비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공익적인 의견으로써 PC를 증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과 또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무원들에게는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사무집기가 요청되는 바에 의해서 예산이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4,000만원은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진짜 10% 내지 20%가 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인 삭감하는 저기에서 사실 실지 각 의원님 개개인의 PC를 새롭게 구입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하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가장 어떤 PC도 중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번에 일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현재는 PC가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게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큰 의견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외한 의견인데요. 이 의견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들에게 금년도에 지급해 주신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그 아이패드 활용을 잘 하는 사람과 잘 활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PC를 많은 사무실에 도와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직원들이 원하는 것에 누적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책상에 우리가 스피디한 그런 기구가 있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 활용하지 않고 있을 때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개인 것을 갖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것을 필요한 것을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우리 사무처도 그렇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입 건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노트북을 했을 경우에 물품에 대한 목록이 시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 재산이 이렇게 유통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물품관리상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만약에 물품 새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물품들은 저희들은 다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다 매각해 버리는데 지난번도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저희들이 간부회의할 때도 실제 여기 결산서에도 잡혔지만 몇 십만원도 안 됩니다. 전체 다 모아서 팔아봤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이것을 우리가 규정상에는 항상 처분하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나 이런 사회단체나 애들 쉼터 같은 데 이런 데를 하면 굉장히, 못 쓰는 것 아니니까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쓰신 그것이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쇠 물품처럼 처리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활용가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에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우리가 지급했을 때는 소유권이 인천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모든 물품은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인천시 것 관리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됐잖아요. 나중에 의회 임기가 끝나고 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물품이 계속 잡히기 때문에 만약 의원님이 바뀌어도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귀속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선택의 자유는 있겠네요. 그게 왜냐하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물론 유동성은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이동성이 강한 그거나 선택 자유의 폭이 넓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한계에 부딪힌 게 노트북을 줬을 때는 개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의 물품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또 우리가 의원직이 상실하거나 아니면 종료하게 되면 반환해 줘야 되는, 지금부터는 약 4년 되겠지만 그런 물품관리가 된다면 의정활동 필요사항에 의해서 선택의 폭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개개인의 노트북이 다 있다면 사항이 다르지만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여섯 대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전에도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구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노트북으로 하는 것도 어떤가 한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근검절약하고 그런 데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자산물품취득비가 3,95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가 아닌 PC를 구입하는 데 이 돈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PC가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년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8년을 썼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기로는 한 4년에서 5년 사이 정도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큰 외부적으로도 무슨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각자의 업무가 꼭 의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고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을 보면 노트북의 필요성도 강조가 되는데 저는 PC 쪽의 구입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책상에 놓인 컴퓨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동이 안 돼서 손을 한번 보고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사무처에 건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PC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능 업그레이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편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다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꼭 4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사회 어려운 시설들을 통해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좀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체험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학생, 시민, 차세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 시민이나 학생들 체험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실무적으로, 의사담당관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학생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전부 다 수용은 못 해 주고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시민까지 해서 1,300명 정도를 연간 하는데 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게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오는 게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오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 과정을 했는데 대학생은 인천시내에 있는 대학 아니면 인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40명, 80명 두 개 반을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시민단체에서 저희한테 교육과정의 일부로 의정체험 모의의회 같은 것을 진행해 보고 싶다. 참여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는요?

차세대가 대학생을 차세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행정의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2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오흥철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요구와 질의ㆍ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진행순서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8쪽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2012년 10월 21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 최근 2년간 자료를 작성하여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10쪽의 서식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에 자료제출요구서의 형식이라든가 그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제한된 주제로써 목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부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