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상임위별 각종 안건처리와 더불어 현지확인 및 워크숍 개최 그리고 각 지역별 의정활동 등으로 무척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다섯 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1.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15시 1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조우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8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조현일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다섯 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 간의 경쟁력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 간 상호협력과 화합의 필요성은 한층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과 대구는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로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두 지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국가적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대구시의회와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국책사업 유치의 공동추진, 공동협력 과제 발굴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 제시 등 우리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필수요건으로서 이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이제는 반드시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어 가야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3년을 맞은 지금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서 갈수록 경제, 정치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과 세제개편을 통한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입법권 확대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뜻을 모아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이 울진, 경주, 고리 등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특히 경북, 대구지역의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원전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우려스러운 일은 고리, 월성 1호기의 경우 이미 30년이 지나 설계 수명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한수원 직원들의 원전 부품 성적서 조작 등 비리사건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안 지역에 정부가 또다시 추가로 다수의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10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이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또다시 2014년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땅으로 명시하는 등 갈수록 독도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토침탈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기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독도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북도의회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10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는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다섯 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회의진행에 관한 것인데 수석전문위원이 계시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관련규정이 나오는데 구성결의안마다 지방자치법 몇 조, 시행령 몇 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몇 조라고 하면 가능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조항은 뒤에 주셔야 조항을 봐야 하는데 재선의원님들은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다루는 문건에 나오는 조항은 시행령하고 관련된 규정은 출력해서 같이 주셔야 우리가 보고 하지,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전문위원님 다음에 회의자료를 준비할 때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몇 조만 달지 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달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보니까 보좌전문위원을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져가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안으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
정호
이정호위원
기획경제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을 상대로 하는데 단지 업무보좌는 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서 한다는 그말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이게 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특별위원회 보좌전문위원을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자력 업무는 창조경제산업실의 업무인데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이 했을 때 국이 다른데 과연 업무보좌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물론 기획경제전문위원실로 가면 앞에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등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것을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로 나누어 가졌는데 실제 원자력 업무는 국이 창조경제산업실인데 기획경제쪽입니다. 그런데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서 하면 전문위원들이 그쪽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를 할 텐데 위원회가 이렇게 다르면 말을 듣겠느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 상임위원회 누구를 보좌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 목적에 따라서 바뀝니다. 원자력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원자력은 유치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치를 하기 위한 것이면 아마 기획경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발전소나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환경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제안하신 분이 모의원님이 제안하실 때 도대체 이게 뭐냐, 원자력을 유치한다는 말이냐, 원자력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소가 있음으로써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안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보겠다는 말이냐, 물어보니까 지금 안전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안전에 관한 것을 점검해보고 활동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안전에 관한 것은 해당 실·국이 안전정책과가 행정안전국에 있으니까 그러면 소관이 맞다 해서 사전에 담당 상임위원장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이 안전에 관한 취지로 특별위원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어 보니까 안전에 관한 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위원장이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그것은 기획경제위원회에 배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발언하세요.
태식
이태식위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라고 해 놓았는데 경북도의회에서 했을 때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우리가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진규
홍진규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하고 해야 되겠지요, 접촉을.
태식
이태식위원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도 없는 것을 말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라는 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에 관한 것을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미비점이 무엇인가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하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9대 의회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자꾸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태식
이태식위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호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추가 건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안전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지 안전에만 너무 치중을 하는 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원자력을 추가 건설하게 되면 안전도 같이 들어가겠지요.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발의하신 분의 취지는 건설을 하고 유치하고 이런 것하고 다르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특위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개개인의 의견을 나중에 취합을 해서 아마 의견이 분분하면 우리가 표결에 부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발언하세요.
진락
이진락위원
원자력위원회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과 이정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에너지 쪽이면 기획경제가 맞습니다. 환경 쪽으로 따지만 문화환경이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주로 하면 행정보건복지가 맞는데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위원회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울진 출신 장용훈 의원님께서 말이지, 우리 경주에도 원자력이 있습니다. 경주에 도의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울진, 영덕 쪽에 도의원이 세 분이지요. 합하면 몇 명입니까? 7명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이 지역에 벗어난 관심 있는 의원 두 분정도 해서 사실은 원전지역에 해당되는 도의원들이 좀더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저도 동의도 하고, 단지 이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도 전체 차원의 문제인데 꼭 이것이 뭐 만들었다고 해서 경주 도의원 네 사람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도 전체를 따지게 되면 이게 문제는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장위원님한테 ‘그렇게 합시다’ 해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원자력 관련법에는 모든 법은 지역의 시·군하고, 그리고 예산이 가고 군수하고 의논하고 지역의 발전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에도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주에 들어오는 원전 1년에 몇 백억 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민원 때문에 있어야 하고, 울진은 울진군에 울진원자력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리는 부산하고 울산인데 해당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반드시 기초단체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 우리 도단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연구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이태식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어정쩡한 게 이게 현황을 봤을 때 울진원전 문제는 울진 원자력특위에서 하고 월성원전 문제는 경주 특위에서 한다면 실제 위원장급은 각 시·군 원전특위는 위원장을 부의장이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중간한데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현황이 있을 때 어떤 순수 연구모임은 괜찮은데 그런데 가서 활동하기가 전반적으로 어중간한데 차라리 원자력 관련된 연구회, 정책연구회면 괜찮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문제는 엄격히 따지만 행복위원회가 좀더 활동을, 행복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환경은 환경대로 하고 이것은 괜찮은데 솔직히 저는 며칠 전에 동의을 해 놓고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과연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안전문제인지 환경문제인지 관련법을 검토해서 우리가 시·군의회 특별위원회하고, 국회하고, 중간에 도의회의 역할이 어떤지 확실히 알아서 하면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잘못 만들어지면 애매모호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래 특위를 구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지금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이고 어떤 한 의원님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시는 의원님하고 같이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연서를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올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이번에는 운영위위원회의 안이니까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했고, 원래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발의를 한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밝히는데 울진에 계시는 장용훈 의원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울진에 있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데 개인의원의 입장에서 활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 힘들다, 그래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자료도 요구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안전에 대한 체크도 하고 싶은데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초선의원님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하려니까 ‘경주 외에는 특별하게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하면 서명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생략되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가 내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특위를 구성하는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문제니까 뭐 하든 안 하든 별 관계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을 더 해보자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 저도 오늘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몇 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문제가 집행부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안전에 관한 담당부서가 아마 따로 별도로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곧 10월 달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은 시기를 보면서 뒤로 미루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견이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반대로 있고 찬성도 있으면 나중에는 거수로 하든 어떻게 되든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원 취지는, 제안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경주하고 울진, 영덕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관심이 있는 한두 분 들어와서 9명이니까 실제 활동을 하더라도 원전지역에 있는 직접적인 해당의원들이 7명 들어가고 관심 있는 분 두 분 해서 이런 취지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만 활동이 제대로 되고 그 외에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들 경주나 울진 쪽에서는 당연히 하고 어차피 지역활동도 하고 경주나 울진 쪽은 모든 의정활동의 3분의 1은 원전안전입니다. 필요성을 느끼는데 타 지역의 의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진규
홍진규위원장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상정된 안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다시 재상정은 안 되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보류, 유보를 하면 되잖아요?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아마 끝이 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유보를 했을 경우에…
진락
이진락위원
유보는 되잖아요. 유보는 올해 회기말까지 되잖아요.
상운
김상운수석전문위원
부결할 경우에는 이번 회기 중에는 안 되고 나중에 새로이 해야 되고 유보안은 일단 이번에 안 하고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켜 놓으면 다음 회기라든지 그 다음 회기라든지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유보를 하면 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가결을 하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고, 또 조건부 가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해당 실·국이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보좌 전문위원도 옮기게 됩니다. 이정호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 원자력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어떤 관리나 유지 내용도 모르고 순수 안전만 해서 그러면 과연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앞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 집행부에서 원자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든지 신설된 해당국에 전문위원을 배정한다든지 총괄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 분야를 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집행부 조직개편도 있고 의회도 있다고 하니까 유보를 했다가 그때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합의를 도출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발언하세요.
용선
박용선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 지금 특별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실제 여기에 보면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이것 만들어서 실효성을 가지고 하느냐, 원자력특별위원회도 그냥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섯 개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 9명씩 하면 45명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 빼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 명씩. 그렇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활동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유보를 시켜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진짜 지금 지방분권이 된 지 23년이 되었는데 과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지난번에도 있었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타 시·도도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과연 역할을 무엇을 했는지 제가 지난주 화요일 영남일보에 기사를 내었는데 대구하고 경북하고 한 가지 비교를 해서 우리 지방기업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아닙니다. 그러면 역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만 만들어서 해야지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서 활동도 없이 유명무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발언하세요.
배진석위원
총괄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위원회를 따져보면 취지나 목적이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여섯 개 상임위 운영까지 일곱 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현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중요성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부분이라든지 기초의회에서 물론 다루고 있지만 기초의회에서 다루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행정 단위에서는 당연히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하고 주민을 대변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경북에 울진, 경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경북과 가까운 울산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들면 사실은 업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전문가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하고 공부도 되고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바로 대응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려고 하면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결의안이 되더라도 활동이나 세부내용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된 위원들께서 9인 이내니까 꼭 9인이 다 활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이 될 수 있고 6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조원진 의원이 지방재정 관련되어서 법안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응원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도의회에서도 환영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도민들한테 우리도 응원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면 좋은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놓치고 가거나 들어가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덧붙여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대구·경북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앞으로 경상북도에도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위상으로 봤을 때 대구하고 경북이 광역단위의 두 단위가 협조와 협력을 해야 되고 국책사업도 유치하고 공동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라는 광역단위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상으로 봤을 때 기획경제위보다는 조금 더 운영위 같이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고 도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위상이 높은 위원회에서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겸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구·경북상생특위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른 특위는 그냥 우리끼리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고요. 대구·경북상생특위는 대구·경북, 경북·대구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 알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가 안 됩니다. 의장단 선출이 되고 나서 대구시의회 의장하고 경상북도의회 의장하고 두 분이 서로 의장단이 만나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그전에 9대에도 있었고 그래서 10대 의회 계속 이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장단이 모여서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상생을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의회는 상생특위가 없고 대구는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상대가 있을 때는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격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 9대 때 대구시의회에서 소관 상임위, 경상북도소관 상임위가 기획경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서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 의회는 의원들끼리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이쪽에 갖다 놓겠다, 저쪽에 갖다 놓겠다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참고로 대구시의회 추진이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대구·경북상생발전한뿌리위원회라고 그것을 구성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상생특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의 일을 보는데 그것을 대구시하고 접촉을 이것은 서로 상호주의에도 안 맞고 격도 안 맞고 업무도 안 맞습니다. 9대 때 기획경제에서 맡았고, 지금 현재 대구시의회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생각보다는 저쪽 대구시의회의 상황하고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이 위원회가 많아서 혹시나 등한시 할까 우려도 있고 배진석 위원님도 어쨌든 간에 분야마다 다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생위원회 관계는 차라리 보고를 할 때 대구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다른 문제가 없는데 특별위원회 자꾸 생기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분과가 생길 수만 있으면 더 생겨서 관심 있는 분야, 형식적으로 중복이 되더라도 활동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없으면 이름만 걸어놓고, 말 그대로 분야마다 최소한 모여서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박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되는데 단지 예산이 따라준다면 중복이 되더라도 만들어놓고 각자 소속이 되어서 그 중에 바쁜 사람은 못가더라도 가야 되고, 특별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예산 배정이 됩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8, 9대 특위는 지금까지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쓸만큼 돈이 됩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왜냐하면 활동을 특위의 범주가 전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하게 하실 게 있으면 사업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 속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다 9대 때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전특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원전특위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안한 장용훈 의원님은 자기 의정활동의 90%가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오늘 있으면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두 가지입니다.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진, 영덕 세 사람, 경주 네 사람은 필수, 나머지 두 사람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오늘 하든 안 하든 간에 안 그러면 원전지역에 있는 사람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각 전체에서 이 문제를 최소한 실질적으로 제안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소한 제안한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제안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되어져야 구성을 하는데 구성부터 해오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발언하세요.
병직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총 다섯 개인데 제가 한 가지 위원회 중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3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예결산심사위원회 같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상시 구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얘기를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박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고 예산만 낭비하고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례들을 여러 번 보도를 통해 모든 위원님들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우리가 다섯 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저는 이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전체적인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기간을 마칠 때까지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위원회가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이 어디가 되어야 이 위원회의 결과물이 좋게 나올 것이냐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특별위원회 보좌전문위원이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대 이것은 여기에 대한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목적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등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예산부서가 편성되어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이고 나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은 경상북도의회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부서별 원자력 업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곳은 창조경제산업실입니다. 여기에 총 예산규모가 19조 원 정도입니다. 그 업무를 어떤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면 이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새로운 유치, 기간연장 등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19조 6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왔는 게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안전을 보면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이 안전총괄과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하면 종합상황실과 경보통제소와안전기획, 민방위, 비상대피 등 안전총괄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설치·운영하자고 하는 이유는 추가 건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이 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 맞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모든 원자력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단순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휘통제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전문위원실이 잘못 정해지면 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는 그때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무지한 상태에서 외부기관이나 전문위원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서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는 제안을 한다면 이 위원회가 맞지 않아서 이 위원회 구성의 찬반의 논란이 된다면 오히려 건설소방위원회가 맞지 않나요? 예를 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하고 그리고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한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맞이했을 때 충분한 그런 효율성이 있고 효과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원자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 소속되어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때 그냥 여기가 좋겠다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됩니다. 업무분장표에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한다는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을 했던 분의 말씀을 듣고 안전하고 연결되어서 했다 해서 검토한 게 행정지원국에 안전총괄과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화생방 방호 계획 수립 및 실시,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그밖에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 업무분장표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원전 방사능 방제 훈련이나 안전에 대해서 다루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맡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방금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자력 배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원전 방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같으면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는 하는 것이 맞는데 원자력 안전에 관한 부분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자꾸 길게 이야기를 해봐야…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 다수 의견이 5개 특별위원회 중에 4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듣다 보면 하세월이 없습니다. 정회를 해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할 것이냐, 유보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완전히 안 할 것이냐, 정회를 해서 의론을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참고로 8월 26일 화요일 10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