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4일자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8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칠원면 읍(읍)승격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2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철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 등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58억5000만원이 증가한 3106억이며, 특별회계 골재채취 군직영사업에서 14억9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수질개선사업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601억6000만원으로 기정액 3557억8000만원보다 43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58억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 1000만원, 지방교부세 49억원, 보조금이 19억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789억3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5.4%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317억으로 74.6%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58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의 정책사업 67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9000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정책사업의 예비비 11억2000만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1억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억5000만원이 증가한 176억9000만원, 문화관광비는 11억6000만원이 증가한 221억원, 사회복지비는 21억1000만원이 감소한 784억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3억7000만원이 증가한 564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1억7000만원이 증가한 147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0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8억3000만원이 감소한 4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으며 본청 13개 실과는 26억5000만원이 증가한 2433억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9%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산림과 등 직속기관은 23억90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등 사업소는 1억1000만원이 각 증가하였으며 읍면은 7억원이 증가한 65억3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14억9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383억60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77.5%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111억7000만원으로 22.5%입니다. 세출 또한 14억70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정책사업 4억7000만원, 재무활동 10억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분야는 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 보조사업비는 38억6000만원이 증가한 316억원이며, 이 중 국비 4억3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광특 1000만원, 기금 5억6000만원, 도비 18억원, 특별분권 5억3000만원 증가로 군비부담 1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총괄조서로서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동촌도로정비 5억5000만원, 아라가야 역사도로개설 실시설계 3억원,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 칠원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등 총 4건에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