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영택 의원 발언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두기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2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자리창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개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상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4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및세출추경예산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일자리창출과 부터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313쪽에서 32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지평선산단이 준공 되었어요? 펌프장이 준공 되었습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펌프장은 준공 되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준공을 부분적으로 해요? 펌프장 준공공사는 누가 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건축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공을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준공이 되었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배수지 유량계라는 것이 뭐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산업단지에 배수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준공이 됐냐는 거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단지 전체 준공은 부분 준공으로 갑니다. 1차 준공이 8월 31일 날 들어온 4개 기업과 로얄케닌 때문에 부분 준공을 하고 금년도 12월에 일부를 준공하고 나머지는 1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다 마무리돼서 금년에 전체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업용수 때문에 공업용수를 용담댐에 정수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금강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4.8km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펌프장이 김제시 것이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제시로 등기 났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건축물은 김제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배수지도 등기가 났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등기도 안 나고 준공도 안 됐는데 우리가 전기요금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준공이 안 났으면 업체에서 지엔아이에서 부담해야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한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엔아이가 않고 우리가 하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기반시설은 진입도로나 폐수처리 관련한 시설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순동산업단지 차선도색 공사 단지 내에 도로가 뭐예요? 김제시 것이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나 기반시설물은 김제시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청년취업 기타보상금 도비, 시비 왜 감액 됐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청년취업 일자리 사업이 도에서 부터 축소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도에서 축소하니까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 성과가,
영택
임영택위원
지난번 도지사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적으로 도정운영 목표로 삼고 하시던데 이번에는 바뀌네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청년취업을 장래에는 중·장년층 취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전통시장 시설물 어디로 등기 나 있어요? 상인 협회로 등기 나 있어요? 시로 등기 나 있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시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민간자본 보조로 해 줬어요. 그런데 민간자본에서 그분들이 하지를 못하니까 사업하는데 우리시에서 대행을 해 준거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노후시설 보수공사 내가 알기로는 우리시 시설물이 아니에요. 상인협회 거예요. 그렇다면 시설비로 계속 예산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영택
임영택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전통시장 담당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김진옥씨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 갔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사무실에서 왜 안 왔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담당계장님이 참석을 했는데요.
영택
임영택위원
담당계장님은 누구예요? 시설물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는 아셔야지, 건축물 수십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등기가 어디로 났는지 알고 계셔야지, 이 부분들을 보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책임소재를 분명히 파악해서 무너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야지요. 확인 하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 경상보조 해주는 것 생기원쪽 이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생기원에서 본래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보조를 계속해 주려고 합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에 협약할 때 전라북도와 김제시가부담하기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한 사항이니까 일단 지켜주고,
영택
임영택위원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협약을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당초 이 사업을 확보를 할 때 운영비 금액을 확정했어요.
영택
임영택위원
운영비는 지방자치에서 다 보조를 해 주니까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도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는 건축물을 짓는데 상당 부분을 많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2억원을 부담했고 저희는 5년 동안 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금년까지 4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약속한 협약서에는 1억원을 더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그 차후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와도 협의를 해야 하고 안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자치단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여기에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9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9명 근무하시는데 인건비는 그쪽에서 하시고 그러면 운영비는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운영비도 금액만 확정해서 지원합니다. 사실은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확보해서 하기도 하고,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큰 장비와 실험기구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요금징수를 하지만 그래도 운영하는데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운영을 합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연구도 하시고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대표적인 도지사 시책사업의 잘못된 사업이라고 봐요. 김제에는 맞지 않는 특화사업을 한 거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농기계는 그렇습니다. 저도 농기계는 익산으로 가고 식품클러스터는 김제로 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5억원이니까 이번에 1억원만 주면 앞으로 운영비나 경상보조는 안 해 줘도 됩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안행부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치단체 예산을 압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9명이 근무하시는데 1년 운영비가 2억원이나 돼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건물을 크게 운영하고 또 실외 험로주행 시험장이나 기계장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산업단지 가로등을 도시과로 이관하세요. 여기에서 또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것은 행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김제시에서 줄 것이라고 한다면 한 군데에서 관리하게 만들어야 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준공공사가 끝나야 시설물을 이관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800등이나 되는 고만요. 산업단지가 운영 되더라도 김제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다면 도시과로 이관하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은 준공이 되는 대로 관련부서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순동산업단지 차선도색 단지 내에 도색하는 것이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단지에서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돈만 벌어서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단지 내에 협의회에서 운영도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방자치에서 도움을 줘야지, 제초작업에서부터 전부 다 김제시에서 관리를 해요.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다른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합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라고 보지는 않고 산업단지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이 뭐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가정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이런 사업을 한 95개 정도 신청했습니다. 태양광이 89개 정도 되고 태양열이 2개, 지열이 4개 정도 신청했는데 거기에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주택 태양광에너지로 해서 지원 해주는 것이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314쪽,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삭감되어 있어요. 국비만 서고, 본예산에 섰다가 나중에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 기업 활동을 개시하면서 당초에 배정했던 금액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도비하고 시비를 다 삭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국비만 반납하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나 이런 것을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사업비가 축소가 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2013년도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면 많이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진행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325쪽에서 329쪽 봐주십시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 누가 보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15억원이나 깎였어요. 결산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을 215억원이나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이번에 15억원을 깎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입금을 16억원을 세우고 순세계 잉여금 결산을 잘못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결산 잘 하세요. 결산이 15억원이나 차이가 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작년 12월 30일날 도에서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없는 이월로 잡아놨는데 결산부서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과다하게 금년 예산에 잡혀서 삭감된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일반회계는 각 실과에서 받아서 순세계 잉여금을 예상 하는데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정확해야 돼요. 다음부터는 잘하시고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433쪽에서 4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지도소 본관이 왜 증축을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본관동 3층, 소장님이 쓰시는 2층을 3층으로, 1층 증축하는 것으로 3억 4,0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요청을 했는데 예산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재원이 부족하니까 설계비부터 하고 내년 본예산에 신축비는 반환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 설계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관동 3층에 증축하는 것이 140㎡ 정도 되고 본관동 후면 벽체 보강하는데 한 1,130㎡를 합니다. 현재 미장스톤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스톤방법으로, 소나무 같은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딱따구리나 새들이 와서 뒷면을 훼손하는 경우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고 증축해서 마케팅과를 3층으로 이전하고 마케팅과는 기술보급과에서 쌀품질 관리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쌀품질 관리실로 활용하는 예산이 9,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케팅과를 증축해서 3층으로 올리고 기존에 쓰고 있는 마케팅과를 쌀품질 관리실로 이용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런데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가 무슨 400만원이나 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가 없습니다. 물건을 파악해 봤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식구가 한 11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식기세척기가 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아니, 업소에서 쓰는 것이면 되잖아요. 업소에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크지요. 몇 백 명 되지 않는데 400만원이 내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요.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연구용역비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이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지방시군에서는 교육을 수립하게 되어있고요. 또 특별법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진우
유진우위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굉장히 넓게 범위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인데요. 농업식품산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게 되어있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규정하게 되어있고, 농촌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복지까지 전부 다 범위에 넣게 되어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농업인들이 이 용역결과 따라서 만족도가 있냐는 것이지요. 너무 범위가 크다보니까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김제시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그런 정도 범위로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농림부는 작년에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마쳤고,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금년에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억원이 4,000만원 잡혔다가 1억 추가로 더 올라간……,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4,000만원은 억대 농가2000 육성 관련해서 발주를, 본예산 4,000만원은 별개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용역계획 수립을 한 것만큼 효과가 어느 정도 증진이 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금년에도 유기질 비료를 16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기질을 생산하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유기질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진우
유진우위원
일반 개인 업체한테 지원 해주는 것이네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진우
윤진우위원
김제가 2억 3,640만원에 대한 현대화사업 지원 받는 업체 구체적인 명단 알 수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당초 총 예산은 5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총예산은 5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예산이 나온 것 같이 1억 1,8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1,800만원인데 자부담이 3억 5,400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용지에 있는 희성산업이라고 해서 퇴비나 유각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진우
유진우위원
한 업체에 다 준다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5억 얼마를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5억원이 아니고 2억 3,600만원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한 업체에 2억 3,600만원 이 돈만 준다는 것이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받는 이로운 것이 뭐 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진우
유진우위원
우리가 이 만큼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계약 가격이라도 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무방비하게 지원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김제에서는 전혀 혜택부분이 없다고 봐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쪽에서는 다 받아먹고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김제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해서 김제에 있는 농민들한테 비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비료도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퇴비나 호남유각 같은 것을 농민들이 금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금년에 퇴비를 공급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해서 1억 3,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는 토양규산질이나 석회 같은 것을 읍면동에 3년 주기로 돌려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산질 살포비인데 규산질을 공급하는 면이 만경,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부량입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농가들이 나이가 많고 소농들은 살포를 바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도로변에 과적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포대당 공급지원 가격은 500원입니다. 500원씩 해서 한필지에 40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시에서 250원을 지원해 주고 해당 농협에서 만경이나, 백산, 죽산, 부량, 용지, 백구에서 250원해서 50대 50으로 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한 포대 당 500원씩 해서 내년에 갈 것을 미리 갔다 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 사업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에 뿌린 것을 돈을 준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안줬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저도 농사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살포 반을 편성해서 백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모범적으로 잘했거든요. 지급하는 것은 잘 확인해서 철두철미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는 1억 5,000만원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소형농기계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진우
유진우위원
보조사업 말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얼마 미만 보조사업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콩탈곡기나 관리기, 비료살포기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저온저장고 말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농기계 300만원 이하 소형농기계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토양개량제 살포 하는데 그동안 했다가 이번에 중단 됐다가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있었는데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제 기억으로 없고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권장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전라북도도 몇 군데하고 타 도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권장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농협에서 와서 산업계에 규산질 살포 확인서를 받아가요. 왜 받아 가냐면 결재 맡으면서 보니까 행정에서 살포하는 것을 받아다가 기술센터에 제출해야 보조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다고 하던데 몰라요? 옛날에 살포하면서 몇 번 해줬는데요.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돈이 예산이 서면 읍면동장님들한테 살포 확인서 받아 가지마세요. 길가에 규산질이 쌓여있는데 살포 확인서를 해 달라고 옵니다. 살포 다 했다고, 그러면 직원이 안 해줘요. 안 해주면 농협직원하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살포 확인서 안 받고 그냥 해주지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살포 확인을 개별 농가 별로 전부 다 받을 것이고요. 농협도 우리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서까지 제출받아서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농가 별로 받으면 시에서 읍면동장들한테 지시내릴 것 아니에요. 살포한 확인서 전부 날인해서 제출하라고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살포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살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살포 확인서를 받을 필요는 없고 농협과 관련해서 농정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농정기획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니까 농협한테 돈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행정에 대해서 는 책임감을 안 물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침을 잘 설정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수류문화축제를 왜 농업정책과에서 하지요? 문화축제면 전부 다 문화홍보실에서 해야지, 수류문화축제를 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마을공동체를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 업무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어렵게 공모해서 이번에 됐거든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공모해서 하는 축제에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공모응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도비하고 시비만 섰고 만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국비입니다. 도비가 아니고 국비,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국비인데 더 중요한 축제들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수류문화축제를 공모 했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대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1박 2일 정도로 자체적으로 했어요. 금년에 수류성당 주변으로 학교운동이나 전통혼례, 사진전, 사생대회, 연극 같은 것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축제가 2개로 나눠질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어요. 모든 축제는 공보실에서 하는데, 하소백련축제나 관리를 안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거기에 응모해서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본관 증축 하는 것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셔서 마케팅과가 쓰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을 거의 다 철거할 때 안됐어요? 비도 샌다고 하던데, 거기에 새로 신 건물을 올려서 거기에 쓰고자 하는 건축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공간이 적으면 3층에 회의실로 썼던데 있잖아요. 이쪽에 농민회관 만들어 졌잖아요. 그것을 쓰시고 3층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 데,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3층 회의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당도 쓰고 있지만 3층 회의실에서 큰 회의도 하고,
영택
임영택위원
회의실이 농업인 회관을 지을 때 원래 2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큰 회의실하고 작은 회의실 하고, 그런데 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굳이 지금의 단계에서는 회의실을 2개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 가,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축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세요. 어차피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돼요. 증축하느니 2억원 들이지 말고 신축하라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철거하고 신축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증축하는 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은 증축하면……, 위에 한 칸 더 올리려고 해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한 칸 올리려면 새로 짓는 것이 낫지요. 언젠가는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돼요.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더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규산질 살포도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농협에서 뿌렸을 때 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뿌리면 개인은 안 주는 것입니다. 농가들한테 안 줍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 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협이든 단체든,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니까 기계가 없는 분들은 뿌리고 싶어도 못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들이 뿌리는 거예요. 농협도 뿌리고, 그랬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용도에 맞게 쓰셔야 돼요. 개인으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상원
서상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455쪽에서 459쪽 보시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채소 같은 것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입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 농가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 동김제 로컬푸드가 개장됐는데 그쪽부분 농가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백구 쪽은 아니고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산물마케팅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000만원입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6,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국비는 없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국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기재 안됐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자체가 국비는 이미 본예산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시비가 빠졌기 때문에 시비만 매칭……,
윤진
김윤진위원
같은 사업이면 예산액에 국비도 기재 해놔야지 6,000만원만 국비는 하나도 없고 아까 설명할 때는 국비가 얼마 있다고 했는데,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1억 5,000만원, 시비 6,000만원……,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액이 국비가 기정액 1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000만원만 해놔서 의심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결산추경에 올라간 내용이라 그래요.
윤진
김윤진위원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 되었다고 하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평선마케팅과에서 많이 하는데 함초 700농가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진봉에 맨손어업 농가가 700농가,
윤진
김윤진위원
법인하고 계약했습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아직 계약은 않고 이 부분을 채취만 했어요. 농가가 채취를 해서 이번에 2만톤 정도 채취를 했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과장님께서 700여 농가를 위한 것이라면 계약을 꼭 하게끔 하세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법인에서 농가들 갑과 을, 요즘 항상 얘기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이 한번 감시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메꿔지면 함초가 안자라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수입 해 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논에도 재배가 가능해요. 앞으로 새만금개발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언제 개발이 될지 몰라요. 저희가 현장을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너무나 천지 에 깔려 있어요. 함부로 채취를 못해요. 어업허가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채취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새만금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발 빠르게 새만금전략과도 있고, 바로 되어야지 언제 될지 모른다고……, 시장님에 뜻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언제 돌지 모른다고,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병행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관계도 생각해서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저는 지평선마케팅과가 김제시 농업을 하나의 메카를 만들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셔서 잘하시고 김제시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457쪽, 지역 식품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역 선도 식품 있어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공덕 고구마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책을 보면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해서 785만 8천원, 그 다음에 307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해서 785만 8천원으로 똑같아요. 똑같이 2013년도 광특 불용분이에요. 이중으로 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이 같이 들어가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작년에 교육비를,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307, 307 똑같아요. 2번 기재된 것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닙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똑같이 307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같은 품목이 2번 들어갔잖아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산계 457페이지요. 지역 식품선도 클러스터사업 이중인가 확인해 보세요. 그게 고구마 사업이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예, 고구마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455쪽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은 어디에 건립하고 있습니까?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농산무역 이거든요. 60억원 사업인데, APC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농산무역이 10억원 지원이 잘 되네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아니, 저희가 농산무역은……,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파프리카 농장 아니에요?
운엽
양운엽지평선마케팅과장
농산무역만 대표가 조기심이고 나머지는 유리온실들은 법인들이에요. 농산무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463쪽에서 473쪽까지 봐주십시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 공동브랜드가 있어서 한우분야는 지평선한우가 있는데 1등급과 1등급은 10만원씩 장려금을 줘서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년 7,000만원 정도 작년에도 섰는데 올해 3,000만원인데 하반기를 일부 주지 못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주다가 못 주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작년에도 모자라서 추경에 했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출하해서 등급 잘 맞으면 개인한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참여하거든요.
병문
나병문위원
그리고 유해환경 스트레스완화제 구입, 가축면역증강제 구입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5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르신다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제가 아직 전달이……, 제가 받는 대로 빨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유해환경 스트레스완화제는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용지에 산란계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집사육을 해서 더위, 가스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합니다. 그 자체의 생산성이나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일 정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4, 5일 밖에 먹이지 못하니까 양이 부족해서 조금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농가들한테 직접 주는 돈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면역증강제는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 브랜드 쪽으로 TMR 공장에 지원해서 사료첨가제로 들어가는 것인데 면역을 강화시키고 품질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지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밀려서 넘어온 양이 있어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위워
위워
나병문 자료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지평선한우 명품관을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깎였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올려서 깎였는데 지금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병문
나병문위원
몇 평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12평짜리를 짓는데 문제가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그 계통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음식점 마다 앞쪽으로 나와 있는 난관이 있어서 안에 내부 밀착 문이 있고 신발장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들어가면 바로 음식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바람이 그냥 들어오고 비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앞을 달아 내줘야 합니다. 그 공사를 추가로 현관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보온도 안 되고 에어컨을 키면 바람이 새나가기 때문에 한 단계 앞으로 끌어 내줘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깎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지을 때는 두 손 놓고 있고 하고나서 하자보수 하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부탁 좀 드립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과거에 잘못됐던 사례들이고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4억 3,400만원 했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농가들이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축사를 다시 그 자리에 그 면적을,
윤진
김윤진위원
신축이 아니라 현대화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신축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환경과에서 수질총량제 아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앞으로 신규로 축사시설 절대로 안 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평선축제 때 3,000만원해서 목장나들이 지원한다는데 축산과에서는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이 4,000만원 입니까? 물고기 잡기하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리고 홍보실에서 별도로 달구지 끄는 것은,
윤진
김윤진위원
목장나들이 지원 어디에서 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낙농)자조금 협회에서 직접 나와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목장이 어디에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위치는 넝쿨식물 하는데 바로 뒤쪽으로요.
윤진
김윤진위원
3,000만원이나 필요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을 하면 날짜를 늘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날짜를 못하고 한 이틀 내지 3일 밖에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 줄 테니까 사정을 해서 늘리고 한 거예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누가 합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공동방제단은 축협에 3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나가 더 늘어나서 4개 반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876농가가 소규모 농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득 개념이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2두 미만? 닭은 몇,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기준은 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해 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잘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연간 15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병문 위원님께서 지평선한우 명품관 보강공사 얘기했는데 보기 싫기는 싫어요. 뒤에 쌓아놓고 보기는 싫은데 똑같은 생각이에요. 행정재산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행정재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벽골제에서 안 하고 축산과에서 관리하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기 싫기는 싫은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과장님 안 계셨던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처음 계획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는데,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니, 잘못 되었다고 시인은 충분히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계속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만약에 신축이 된다면 지평선 한옥마을과 어울리게끔, 거기에 슬라브 쳐서 만들지 말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주위 관광과 어울릴 수 있게 하세요. 만약에 된다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어디에 지어요? 20억 8,400만원인데,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신흥영농조합,
윤진
김윤진위원
액비탱크입니까?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액비를 일반농가들이 다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액비를 받아서 공동으로 처리해서 논, 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진봉 같은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액비탱크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1,700만원짜리 액비탱크……, 그런데 부숙을 안 시키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처리장에서 완전히 부숙을 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공동처리장이 오염총량제를 따져서 우리시에 몇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시설을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설하는 것도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증설해서 액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환경과에서 부정적이더라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당연히 찬성을 해줘야지요. 현재 공공처리장에 1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 주는 것이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김명철씨가 담당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김명철씨한테 물어보세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동진강 낙협에서 하는 것 뭐지요? 20kg 단위로 한다는 것이요. 원래 몇 kg입니까? 큰 것이 몇 kg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곤포 사일리지라고 하는데 보통 잘 말랐으면 450kg에서 조금 안 마르면 600∼700kg까지 나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kg 단위로 한다면 좋겠네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수입조사료를 안 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게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축산진흥과는 옛날에 지평선한우 특구라고 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성공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한우특구가 제가 있을 때 특구를 한 것은 아닌데 한우특구 사업이 뭔가 특구를 만들었으면 계속 지원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축사를 지어놓고 그 뒤에 관리를……, 특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도 그 안에 더 이상 지원하거나 한우 외에는 못하게 규제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조사료 특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제시 행정을 보면 그래요. 처음은 있고 끝이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아주 모양새 좋게 나가다가 흐지부지하게 끝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김제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일을 규모 있게 계획성이 있게 추진하셔서 용두사미 행정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464쪽, 제일 밑에 재활승마는 기전대학교에서 한다고 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재활승마장은,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한마당 축제로서 끝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냐고요. 재활승마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재활승마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승마인원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 행사비용입니다. 재활승마를 대외적으로 더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체험은 않고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재활승마 체험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말타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생 승마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재활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재활승마 한마당은 국가에서 재활승마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재활승마를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나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모셔 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저도 길보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한마당이 축제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인지,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계속 승마를 요구하는 것인지 물어 봤고요. 관리를 잘해 주세요. 승마장에서 우리한테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세금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본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원하는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저희가 브레이크 걸 부분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투융자 심사하면서 말 관련해서 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은,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떨 때 보면 말 사용 농가를 가지고 장난치는 수가 있어요. 저번에 교육 안 받았다고 체험장을 자기들이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말 농가가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고 체험을 자기들이 하고 농가를 폐지시키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백산농가들 하고 접촉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재활승마 한마당 본예산 대비 도비만 삭감됐어요. 시비매칭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 안 줍니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이게 사실 도비가 아니고 마사회에서 특별 적립금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쨌든 “도”자가 붙었잖아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도비 그대로 있습니다. 도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위원
도비만 다 삭감됐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5,000만원이 특별기금에서 빠집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도비만 추경에 삭감돼서 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마사회에 5,000만원을 줄여버렸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어쨌든 책 놓고 얘기하자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기금 이런 것 쓰실 때 사용하시더라도 보고해 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기금을 50억원이상 쓰는데 축산과는 기금 가지고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사실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이 우리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택
임영택위원
축발기금이 문제가 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풀사료 제조비 이번에 9억원이 늘어납니다. 보상비, 그런데 아까 면적이 많아서 늘어난다고 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면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에는 왜 반납했어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추위가 심해서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수확량이 많은지 5만 8천톤이나 생산을 했습니다. 작년에 4만 6천톤 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kg 당 보상이 얼마지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톤당 6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60원이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kg 당 농가한테 가는 것은 현재 80원씩,
영택
임영택위원
제조비에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제조비를 톤당 계산하는 거예요? 필지로 계산하는 거예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톤당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생산량이 늘어나서 늘어났다?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작년에는 줄어서 줄고?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작년에는 줄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공동자원화 이차분 자료주세요.
정수
임정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477쪽에서 445쪽 봐주십시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481쪽, 농촌문화체험 주민화합 한마당지원이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귀농인들이 김제를 오면 마을주민하고 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마당을 시민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귀농인 또 일반농업인 단체, 이장단 이런 것을 같이 해서 1회에 걸쳐서 한마당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귀농인을 위해서 좋기는 한데 김제가 행사가 너무나 많아서요. 그리고 지역정착 주민화합 집들이 지원은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마을에 귀농인들이 이사를 오면,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마을에서 행사를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데 한 개소 당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주민화합 한마당을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요.
병문
나병문위원
한 개소 당 20만원이면 100집이라는 얘기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니, 40개소 정도,
병문
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수도권 귀농·귀촌 상담 홍보관이 어디에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서울 양재동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홍보비로 우리가 상담요원도……, 위탁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면 일부 홍보 플러스 인건비 이런 부분에 지급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시에서는 나가 있는 직원은 없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했어요. 직원은 안 나가 있고요. 김제 홍보를 위해서요.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기정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2억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금년까지 몇 명이나 수도권에서 귀농했습니까?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최근 5년간 1,300가구, 금년도에 한 200가구 정도가 귀농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귀농귀촌교육을 시킬 때 가봤는데 한 200명 밖에 안 오셨던데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귀농 초기에 작년하고 올해 2번 교육을 했습니다. 보통 한 60명 내지 70명 정도로 1년에 한 번씩 이주농가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실적이 없으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읍면동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귀농도 안했는데 귀농했다고 주소만 옮겨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개중에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개중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집수리 500만원씩 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리 잘 해 주시고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2,200만원을 항공료라고 보조를 해줬었다 는데 해 줘도 괜찮겠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전농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전국대회를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전농도 전국대회 할 때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우리 국내 육지에서 하면 상관없는데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주도 항공료는 주고 육지에서 이동료는 안줍니까?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냥 기분으로 편성하시지 말고 상대방하고 누가 있나, 없나 해 주시고 귀농인 임시거주용 둥지조성 수리비 한 개소 당 500만원 씩 해주는 것입니까?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4개소를 선정을 해서요.
윤진
김윤진위원
임시거주용 둥지라는 것이 뭐예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빈집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민에 있는 귀농할 계획이 있는 농가들을 잠시 와서 자기들이 거기에 살면서 운영을 해 봐라, 그런 측면에 적응 차원에 둥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 집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서 거주하겠다고 하면 해 줘야지요? 집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살겠다.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 15일, 이 정도만 살면서 농촌에 대한 체험을 해 보는 측면에 둥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상철
서상철농촌지원과장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편성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자료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설명 생략)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489쪽에서 493쪽까지 봐주십시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 4억원이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몇 농가?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40농가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40농가면 한 농가 당 1,000만원 씩 비닐하우스를 무상으로 지어줬다고요. 지금 시행했어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한번 했고요.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에 규모가 얼마큼입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40농가에 100평 쯤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에는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또 40농가를,
진우
유진우위원
기존 농가한테 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아니, 새로운 농가한테 줘야지요.
진우
유진우위원
하우스시설 작업을 위탁해서 개인한테 맡겨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개인한테 선정해서 하우스를 보조해서 지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미니씨감자를 농가한테 공급하면 그분들이 직접 증식을 해서 자기 포장에 쓰는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200평짜리 하나 지어준다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100평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100평짜리 1,000만원 들여서 지어 준다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망실도 들어가야 되고 자동개폐 시설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100평 정도 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남는 것은 없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자가종서를 자가 취득한다는 거네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보급은 아니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보급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1,000만원 어치 종자사면 몇 년 써요? 현재 씨감자 공급체계해서 1년간 4억원 씩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계속은 아니고요.
진우
유진우위원
작년에도 했다면서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사업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달라고 해서요.
진우
유진우위원
금년에 또 있으니까 하겠다.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시설부대비에 해서 씨감자 생산기반 시설 사업이 얼마 사업입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금년도 20억원, 내년도 20억원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40억원 사업이네요. 8억원 지원 했으면 몇 %……, 물론 좋아요. 좋은데 한 농가 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100평 시설해서 지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주는 것 밖에 안돼요. 자기 땅에 하우스 짓고 우리가 종자도 준다면서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종자는 농가들이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부 돈을 받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개인이 1,000만원씩 받아서 자기가 종자배양을 해서 이 사람이 100평에서 씨감자를 얼마만큼 생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종서로만 쓰잖아요. 남는 것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해버리고, 100평의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자기종서 일부만 취득하고 나머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출하 해버리고,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종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효율적인 것이 과연 재고되어 있느냐,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씨감자를 공급합니다. 그래도 대단위 면적을 가지고 우량종서가 필요한 농가한테 기반시설을 해 주고 또 한쪽 측면은 저희가 인공 씨감자를 1년에 50만개 정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없는 사람한테도,
진우
유진우위원
없는 사람들한테는 영세농이니까 줘야겠지만 사실 100평시설 지원 받는 사람이영세농이냐는 거예요.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행히 금년에 40동이 나간다니까 40동이 나가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거의 보면 다 중복지원 돼요. 힘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형평이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감자 농사짓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시설하우스를 하려고해요. 그런 부분이 공평하게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중복지원만 받지 않으면 다 골고루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또 받고 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거든요. 질적으로 보면 받은 사람이 또 받아서, 또 한 필지 농사짓는 사람과 네 필지 다섯 필지 짓는 사람은 규모가 무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됐다면 작년에 받은 사람은 배제를 하고 신규 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이거든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고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라오기는 올라왔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
윤진
김윤진위원
황산에서 고추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인가 하고 있지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쪽은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황산이요?
윤진
김윤진위원
예, 김병철 과장님 고향이 어느 쪽이에요? 서부 쪽이에요?
병철
김병철기술보급과장
저는 광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 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수정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이상 없을시 삭감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예산안 개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 심사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비례대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3,404억 4,100만원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삭감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은 건축과 마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외에 18건 26억 2,22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