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8월 27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4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문영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진남근 위원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단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단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김학모 단장님께서는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의 하반기 주요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모 예, 알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13억 8,238만 7,000원이 증가한 135억 47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외 3개 사업에서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 1억 405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외 2개 사업에서 우수사무장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및 사업량 증가 등으로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 2억 2,936만 3,000원을 증액하여 63억 3,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광특 및 지특 보조금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외 4개 사업에서 사업 추가수요에 따른 예산 변경내시로 8억 3,586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4,5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기금은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에서 5,4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서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3억 2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8억 1,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시도비 보조금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외 4개 사업에서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 4,303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외 7개 사업에서 1억 9,85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억 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87억 8,579만 4,000원으로 25억 4,5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복지기반마련입니다.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 중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및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보조금은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56만 원을 증액하여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신청 마을 전체가 선정되어 광특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2013년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실태 평가에서 삼계학정마을 사무장이 우수사무장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사업 및 생산시설기반 지원은 귀농인의 증가로 우리군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공동체회사가 보다 발전되어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광특 예산 내시에 따라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모델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특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114프로젝트 민관협력체계 구축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4쪽, 114프로젝트 소득지원사업은 통합마케팅조직 참여농가 생산기반 확충 및 고령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5개 세부사업 집행 잔액 2억 3,54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생산 지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8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 내 소규모 농식품기업의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HACCP(해썹) 등 인증 획득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규모 농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다음은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육성은 감자계약 재배농가 종자대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7,180만 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은 토양미생물 농법지원 외 1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9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추가공급에 따른 국비 확보로 1억 7,830만 2,000원이 증액한 12억 2,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1,126만 원을 삭감하였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2차년도 군비부담액 14억 원 중 본예산에 미편성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지원은 시스템 실효성 부족 등 전라북도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7쪽,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입니다. 전략작목육성 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은 예산 절감과 자동화연동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외 5개 사업을 사업신청 잔량 및 완료에 따라 5,25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사업은 과원관리 제초기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사업신청 잔량 및 완료에 따라 3,277만 원을 삭감하였고, 인삼시설재배로 각종 병해충 피해,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예방으로 고품질 인삼생산과 소득작목 다변화를 위해 인삼시설재배 하우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 1억 1,0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은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시설 보급으로 적정생육 환경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가수요 및 국ㆍ도비 추가 확보로 에너지절감분야 사업은 1억 3,035만 원을 증액한 3억 8,207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펠릿분야 사업은 1억 3,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지역특화품목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가수요와 광특 예산 추가확보로 2억 3,696만 원을 증액한 17억 2,236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와 일반원예시설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확대와 사업 추가수요에 따른 국ㆍ도비 추가확보로 7억 456만 원이 증액된 14억 4,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저장을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으로 사업추가수요와 국도비 추가 확보로 7,280만 원을 증액한 3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온ㆍ습도 등의 최적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을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본 사업 예비신청 농가 대상으로 본 사업 컨설팅을 실시 후, 본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전체 사업 신청을 포기하여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 중 농특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쌀해보드미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에 대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 사업비 확정 및 도·군비 변경에 따라 3,40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생산농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05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선출하회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동출하조직의 선별비를 지원하여 공선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선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쌀 소비지판매 물류비 지원사업은 임실통합RPC시설 준공으로 수매물량 확대 및 임실쌀 판매량 증가에 따라 유통업체 및 대량소비처 등 판매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3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4,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2014년도 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사업변경, 농업경영 효율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저희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신청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족분을 생각해서 편성하는데, 예측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으면 하는데, 거의 8월 달에 와서 포기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장에게 적절히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에 고추가공센터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고추가공센터는 금년 10월까지 임대가 마무리 됩니다.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전략작목육성 생산기반시설지원란에 양파재배단지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예.

이 지원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이 부분은 원예특작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

양파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죠? ○

구체적으로 재배단지만 육성을 하고 있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APC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재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무작정 육성만 할 것이 아니고, 판매 및 가격 대비 등 현장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예, 유통 등의 관계가 농업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양만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계약재배 외의 식재를 한 농가가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농협장님들과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APC에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예.

자기 이익에 급급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APC 같은 경우 적정가격 유지 등의 상황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도매인 역할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도 그때 그때 상황에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물론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2ha를 계약재배 했다면 농가들이 순응해서 12ha만 재배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5ha 정도 증액해서 재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재배 안 된 논까지 해결하라는 논리를 폅니다. 제가 보니까 농협도 APC운영에 거기까지 성장을 못했습니다. 너무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농가와 농협 간에 마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수매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1페이지 공선출하회 공동선별비 지원에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가 어디지요? ○

APC입니다.

90페이지, 고추직판장 창호 시설이 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실시장에 고추판매센터가 4곳이 있는데, 앞 부분이 셔터를 내리면 비바람이 불 때,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예.

농가한테 지원하는가요? ○

예.

지원하는데, 중복 아닌가요? ○

작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수님 공약사업에 확대시행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지난 번 1차 조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

예.

앞서 홍보관 있잖아요? ○

예.

있는 부서와 협력이 되면 좋은데, 축산치즈과에 가보면 오수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소 구축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하면 임실군 관내에서만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협력할 수는 없는지요? ○

그런 부분은 간부들끼리 토론의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홍보관은 4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내에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보다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끌어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삭감을 하고,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과별로 홍보비가 있어서 적재적소에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홍보부서에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실과마다 하는 홍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예.

들어가면서 효율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특성은 있겠지만, 목적은 홍보에 있거든요. ○

예.

91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공비축미곡매입 지원에서 92페이지까지 예산을 전부 반납을 했어요. ○

아니오, 그 사업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승인을 받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

예.

착각을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신대용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임하신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의견 대변에 노력하고 계시는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를 현재까지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하여 102억 원이 증가한 1,382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성과관리 분야에서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 1,500만 원이 확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1억 7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협력사업으로 상반기에 일부만 편성해서 사무국 인력과 운영으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저희가 TV방송사에는 여태 홍보를 못하고 있어서 3개사에 홍보 계획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고, 또한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가용하고 있는 영상물이 2006년도에 제작되어서 저희 지역의 일진그룹이나 35사단, 치즈테마파크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임실군 홍보 영상물을 다시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작기간이 춘하추동 사계절이 들어가려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지속적인 시책발굴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등 군정노력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이 24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 저희가 작년까지 네 분을 모시고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세 분을 모시고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감액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군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

저희 부서에 감사계도 있지만, 진정이나 사건들이 들어오면 수시로 고문변호사와 연락해서 가서 협의를 통하여 진정으로 할지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기 성립된 것이면, 의회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배정을 해주시면 어떠할까요? ○

임기가 올해 2명이 3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 분만 위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대외협력 지원 관련해서 임실군 지역경제 변화상 조사는 용역이 아니고 일반적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실비입니까? ○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5사단 및 일진그룹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군이 아닌 밖의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역할을 통해서 주민, 전문가들과 참여하여 어느 정도인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분은 실비를 가지고, 쓸데없는 용역들이 남발되는 사례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보세요. 앞으로 성과가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용역을 덜 발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임실군 홍보영상물 제작비 1억 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나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지역여건이 여러 가지 변화되어서 작년에 제작하지 못해서 금년에 1년 정도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존 영상물을 현재와 맞지 않아서 1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신대용 위원님, 유정금 위원님,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김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의 하반기에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4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총 세입예산은 46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가증가된 22억 원입니다. 증가된 국비 보조금 4억 6,600만 원 중 보훈회관 신축비로 보훈청에서 3억 1,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도비 보조금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452억 2,240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4.3%가 증가된 18억 6,2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01페이지입니다. 경상보조 희망나눔가족봉사단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단체가 재료를 사서 책상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2페이지입니다. 차상위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kg을 지원하면 본인부담금이 2만 2,900원이고 정부부담금이 2만 2,990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국도비가 변동이 생겨서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기간제 보수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에 도비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을 신청하면 접수를 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근로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읍면 자활이고, 밑부분의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인데, 7,0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에 7,000만 원을 증액시킨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3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복지센터가 3년 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2,3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 인적안전망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204만 원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워크숍 및 교육참석 204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해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01가지 행복배달 프로젝트는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3.0 선도사업으로 저희군에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8,0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행복더하기 안내서 배달은 책자를 500부 정도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고,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이웃사랑 행복도시락 배달은 밑반찬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안전배달 서비스에 3,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군에 33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을 넣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한 세상 보여주기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안경을 맞춰주는 것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4,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로뎀하우스의 종사자 18명에 대하여 7월부터 인상된 인건비 부분입니다. 장을 넘겨서 10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반조성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복지사각지대로 각 읍면당 이장 및 공무원, 우편배달부로 해서 10명~40명 정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1,3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증액이 되고, 심부름센터에서는 시장 봐주기,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사업으로 나라사랑 보금자리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5사단에서 1개 사업량으로 집을 짓는 사업으로 육본에서 추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500만 원으로 임실읍 이인리에 사시는 곽정훈씨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처리비가 없어서 900만 원을 계상해서 6.25참전 용사인 곽정훈씨의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재향군인회 회관의 옥상 방수와 외벽 울타리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10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수당 80세 이상에 대해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수당은 기초연금을 타지 않은 사람으로써 월 2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군에서는 15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기능보강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보전금으로 2,600만 원, 군비로 4,600만 원인데요. 저희군에서는 운암, 지사, 오수, 청웅, 성수, 덕치 6개소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0억 원 이상이 필요하였습니다. 절반 정도만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온 우선순위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이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에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설명절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추석명절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1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은빛경로대학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을 합쳐서 1,000만 원인데, 은빛경로대학은 임실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3,600만 원 사업비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500만 원만 지원을 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1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단기가사 서비스사업에 94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 단기가사서비스사업으로 940만 원을 감해서 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추경전 3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군에서 7개월을 양곡을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 살고 계시는데, 가정의 화재 등 모든 안전 시스템을 119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군은 5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인건비가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장비 유지비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1,840만 원인데요. 생활관 게스트하우스 침구류 구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등을 이번에 중간정산해서 감하고,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재료비로 집단급식소 주, 부식재료 구입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식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방과후 학생 아카데미에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것을 식대로 계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4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노래교실 악보집 구입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악보를 구입해야 합니다. 당초 악보구입으로 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계상한 예산보다 남아서 44만 원을 삭감한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지원됩니까? ○

아니오, 임실읍만 지원됩니다.

임실읍만이요? ○

예. 군민회관 예식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평에서는 개인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도비는 저희가 중간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결과 도에서 변경 내시를 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관련해서 2013년 기초생활급여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가 1인 최대가 48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예. ○

당초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2013년도 집행을 하고 난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12월 결산추경에 삭감 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안 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학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

제가 그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학교는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이 와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

예.

여성들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한국사회는 가장인 아버지가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예.

그런 다문화가정이나 정신적 소양이 부족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복지가 다방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할 때 힘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삭감이 되었어요. 집행을 안 했다는 의미인데, 예산을 잘 세워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효과를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동들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게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유정금 위원님, 문영두 위원님, 신대용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주민생활복지과 김학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백종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치즈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17억 8,498만 원이 증액된 103억 3,354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 및 시도비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국도비 내시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군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축산농가간의 교류를 통한 축산관련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실있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주관인 축산발전협의회의 지원액 증액요구에 따라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톱밥 및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서 예산안 조정시 양계가 누락되어, 수정예산으로 한우, 양돈, 양계 축종에 각각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젖소에 2,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출연금 6억 9,000만 원 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즈과학연구소 출연금입니다. 임실치즈과학연구소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출연금 8억 500만 원 중 본예산에 미 반영된 운영비 2억 2,000만 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단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보조금반환입니다.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135페이지, 깔짚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예.

현 시세에 맞춰서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짜임새 있게 지원해 주세요. ○

예.

대상농가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한 농가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132페이지 보시면, 풀사료 생산장려금은 업체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장려금은 풀을 재배하는 경종농가에 톤당 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kg당 10원을 계산해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게 행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33페이지, 돼지전염병 소독지원사업이 있는데, 주체가 축발협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

돼지전염병 소독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돼지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소독지원사업으로 소독업체에 맡겨서 농가에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도 질의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에 대하여 홍보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

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소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

예.

홍보관을 운영할 것이면, 거기에 같이 전시를 하면 판매 및 홍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협력해서 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 간 협력 및 상의를 하셔서 같은 일이라면 우리 지역의 물건 및 농산물을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앞서 임실군 관내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역농업특화사업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대회 지원금이 몇 명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인가요? ○

예. 1,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볼 때 1,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농민대회 등을 비추어 보면 1,000만 원의 예산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

예.

도로 옆에서 장사를 한 경험에서 볼 때 치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

예.

어디 가서, 어떻게 사야 되는 지 등의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

예.

들어, 임실치즈 홍보 마케팅을 하려면 도로변이나 차량 이동 시 잘 보이는 곳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게 운영할 때 많은 분들이 치즈를 어디로 사러 가야할지, 또 어렵게 찾아 갔다가 주말이라 문을 닫아서 발걸음을 돌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예.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평일이 아닌 주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 유정금 위원님, 문영두 위원님, 신대용 위원님 그리고 성실시 답변해 임하신 백종완 축산치즈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에 중점을 두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 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세입액은 53억 5,9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2%가 증가된 1억 500만 원입니다. 그 중 기타수입 600만 원, 재정보전금이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맞추어 군민들에게 재생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촌면 슬치마을 14가구가 그린빌리지 대상마을로 선정되었으며, 그린홈 보급지원 10가구가 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되어 도비 1,458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농가 전기사용 요금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 1억 2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암면 이주단지 마실길과 오수천 주변 꽃길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6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지역의 가치를 높여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46쪽,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인 이상 관내기업에서 중장년층 경력을 활용하여 실업해소와 관내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으로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도비 1,4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중장년 취업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재지정 2개소, 신규 마을기업 1개소가 선정되어 총 3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본예산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추가로 안전행정부에서 1개소가 재지정되어 국도비 2,000만 원이 추가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자동차세 안분액이며, 총사업비는 26억 1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22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상반기 중 안분액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4억 1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유류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농어촌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3,600만 원이 반영되어 상반기 중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도 재정보전금으로 2천5백만원이 추가배정되어 군비부담금 2천5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및 휴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택시 승하차시 불편을 격고 있는 오수, 관촌지역에 쾌적하고 현대적인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컨테이너 및 의자 등 휴게시설 2개소 설치에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오수, 관촌지역 기사 및 승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LED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1,500만 원이 반영되어 상반기 중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도 재정보전금으로 5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 부담금 1,3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8개소를 설치하여 야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보수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보수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상반기 중 도에서 재원을 변경, 재정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배분 결정함에 따라, 본예산 3,000만 원을 삭감 후, 군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4,000만 원으로 재책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임실, 강진터미널을 개ㆍ보수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군지정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만 반영되어 군비 부족분 1,3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되었고, 도비 1,1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장애인콜택시 1대 운영비로 2,800만 원이 책정 되었으나, 하반기에 1대가 추가 확보되어 운영비 부족분 도비 4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8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콜택시 2대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구입 사업입니다. 2015년도까지 장애인 콜택시 총 3대를 의무 확보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도에 1대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국도비 3,0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1,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에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도지정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4,5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6억 4,600만 원만 반영되어 도비 200만 원과 군비부담금 부족분 4억 9,7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50쪽,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편입부지 주민들이 조성하는 이주단지에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며, 본예산에 2억 원이 확보되었고, 1회 추경에 미확보 군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주단지 택지조성과 건축신축에 맞춰 사업을 추진ㆍ완료하여 이주민들이 정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지역경제과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9쪽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지원을 군에서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노선 운행을 하면서 버스 기사들과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생기더라고요. ○

예.

행정에서 지도를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세요. 왜냐하면 덕치면과 강진면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노선이 순창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덕치면도 임실군이므로 의료기관, 금융기관을 방문하려해도 노선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시오. ○

임순여객과 노선 부분을 협의해서 서비스 제공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택시 승강장에 오수, 관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수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지난 8월 15일에 현지를 가서 택시조합 김영출씨를 만나서 정류장 앞 인도가 넓은 부분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현재 택시기사님들이 휴게실로 쓰고 있는 천막이 상원아파트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된다면 컨테이너나 요구하는 모정 등의 방안과 관촌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컨테이너 등을 놓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어차피 오수 같은 경우 위치가 삼거리가 오수 관문이에요. 그런데 천막을 쳐놓으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

예.

상원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보다는 현대화시설로 깔끔히 해준다면 반대는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런데 주민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양해를 구하고 현대식으로 해준다면 보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

예.

146페이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나요? 기업에 사람을 활용합니까? ○

저희들이 5인 이상인 기업에 홍보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들어, 일반 개인 업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5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외에도 5인 이상이면 가능하군요? ○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택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어주고 싶어요 아파트 부지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관문 두 곳을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알기로 신안지역은 버스 운행이 공영이에요. 공영이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금이 매우 많네요. 대략 20억 원 정도 되네요. ○

예, 그렇습니다.

대형 버스를 줄이고, 기사님들은 불편하지만 25인승이 경비도 덜 들고, ○

예.

가지 절감차원에서 좋습니다. 한번 유도하셔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버스는 운행을 해야 하니까요. 물론 그분들도 손해를 안 봐야하고, ○

예.

운수업계에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젠가는 지자체가 안아야 할 문제입니다. 전주시도 뜨거운 감자인데, 언젠가는 준공영으로 갈지 모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미리 검토해 보시고, ○

저희들이 소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안이나 이런 곳을 검토 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이 질의을 해주셨는데, 택시 승강장이 전에도 아파트측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면, 제2, 제3의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수 같은 경우 삼거리에 택시가 있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앞의 공간을 이용해서 승강장 설치가 원활히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제2의 대안으로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택시 관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지도 가보시고, 관계자들과 만나보셔서 오수, 관촌의 문제들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8월 15일에 가서 두 가지 정도의 복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