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3년보다 11.5%인 306억700만원이 증가한 2,955억9,000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안은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실 중앙부처 방문 및 현안업무 추진여비 등 3건 총2,88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각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기본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연구용역비 금액산출에 있어서도 예비원가서를 작성하는 등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 등 수요가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심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