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희순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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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를 비롯한 11개 부서 및 읍면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노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건축과 소관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형노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도시건축과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기정 17억29,902천 원에 10억이 증가된 27억29,90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국민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에 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기정 예산 64억34,979천 원에 11억5,144만 원이 증가된 75억86,419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기정 1억9천만 원에 5천만 원이 증가된 2억4천만 원이며, 내역으로는 차도 경계석 및 맨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에 1억1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진입도로 부분 보상은 어떻습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진입도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몇 %나 되었습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지금 35%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보상에 반발하는 곳은 없습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지금 국민임대주택 보상 내역은 논 같은 경우에는 93%가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지상물이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총 면적에 35%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상물이라 하면 주택을 이야기합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예,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제가 8월5일에 경남 LH본부와 13일에 서울 LH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본사에서 이달 말 아니면 9월 초에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현황파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주택을 짓는 것까지도 관여합니까? 어떻습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만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LH공사에서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부 몇 세대 정도 할 계획입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세대수를 352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면적도 다양하지요?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면적은 소규모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몇 평입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36㎡하고 46㎡하고 두 가지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352세대 건축물을 지으면 분양은 문제가 없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지금 다른 시군과 우리군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게 2030년까지 임대인데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자가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게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지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올 연말 안에 착공이 되면 내년 연말에 LH공사에서 입주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어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에 200억씩인데 도시경제 기반형이 있고 그린 재생형이 있는데 도시경제 기반형은 대도시의 공장을 이야기하고, 그린 재생형은 쇠퇴한 구심도시, 즉 우리 하동읍 같은 경우에 활력 프로젝트 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곤란해서 이걸 용역해서 4년간 약 200억이 지원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용역을 해서 승인된 지자체에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1억 원 확보되었는데 총 용역을 하는 데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모자라는 것은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해서 내년 3월에 완료를 해서 2016년 예산에 요구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하동읍의 경우를 두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쉽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하동읍과 같이 쇠퇴한 지역을 국토부에서 최대 200억을 지원해 주면서 즉, 말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활성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대충 구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활성화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 4대 중점시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재생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전환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제도 개편과 도시 내부 토지의 복합 이용, 기성 시가지 정주여건 개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지원 확대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도시재생사업을 협력지원하고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지원을 확대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동읍에 활력 프로젝트 사업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용역하면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활력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이 하동 전통시장을 개선하는 방법과 구 읍민관 터를 재조성해서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을 지하에 넣고 지상에다가 분수대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 등을 설치해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활력사업도 정부에서 공모사업입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예,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2차 받았는데 처음에 1차로 공모해서 용역비 1억5천만 원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걸 작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평가에 합격을 해서 다시 1억5천만 원을 받아서 지금 세부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시재생사업, 활력사업 이걸 설명을 그렇게 들어도 들어오는 감이 없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하동읍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단지 200억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200억을 투자하게 되면 하동읍 도시계획지구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앞으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고 그럼 용역을 하는데 2억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용역심의회는 거쳤습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예, 거쳤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2억이 소요되는데 금년 추경에 1억, 나머지는 내년에?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결산추경에 안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번 추경에 1억 아닙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1억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사업 발주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추경이 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총괄입찰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을 군비로 2억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과장님 판단해서 정부로부터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2억을 확보해서 용역하면 200억을 받아와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받아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망인데 과장님 생각에 전망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전망은 국토부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적극 추진하셔서 우리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고맙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지금 전봇대 설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전봇대는 저희들이 안 하고 도로에 전봇대 설치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예,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소책자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유지관리에 올해 예산이 5천만 원이고 2015년도에 4천만 원이 투자되지요? 2015년 이후에 4천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합이 9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에 올해 1억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군비 6천만 원......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6억입니다.

김종환위원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기 6억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고 총 사업비가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군수님이 도에 가셔서 도비로 10억을 더 얻어주셨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쪽에는 합계가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당초 예산을 모르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형노

김형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6억 확보한 것하고 이번에 10억을 합해서 총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중현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조중현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는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가분이 68,086천 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쌍계사 주변 산불 소화시설 설치하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전체적으로 13억29,12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림 조성 올해 목표가 100㏊인데 군유지 조림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림 조림에 있어서 자부담분 10%가 있기 때문에 군유지에 조림하는 부분 42,9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입니다. 하반기에는 휴양관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하고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8,35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10%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73,62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지에 의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다음 임도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도관리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양관 사업이 9월 중에 마무리 되면 10월부터는 부분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2명 정도를 사역하고 거기에 1,4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이불이나 비누 등 운영비하고 유류대, 공공요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500만 원, 휴양관 비품,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구입을 위해서 6,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재봉 휴양밸리에 생태숲하고 자연휴양림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민간대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목재문화 체험장은 산림사업이 아니라는 산림청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소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쌍계사 주변으로 스프링클러 식으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군비 해서 1억15,7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 방제하는데 파쇄기 운영에 있어서 유류대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업후계자 대회 등 임업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칡넝쿨이 몇 년 사이에 산림을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덩굴류 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 추경에는 85㏊로 계획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꽃길 정비가 되겠습니다. 평사리공원을 8월부터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명을 더 추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에서 가로수 정리를 하는데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수공약사항으로 시행하는 하동 숲 조성하고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설계용역을 위해서 3천만 원, 2천만 원 편성을 했고, 하동 송림공원 입구에 매실나무를 소나무로 대체하기 위해서 기증을 받아서 식재분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종 단풍나무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좀 보식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4천만 원, 다음 악양 평사리공원부터 면사무소로 가는 지방도에 감나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3천만 원, 적량 돌복숭아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좀 보식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1천만 원, 다음 하동공원에 보면 산책로가 파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좀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쉼터 조성에 있어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정호 생태공원은 지역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3 대 7 비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군비 부담분이 1억4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은 평사리공원인데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분이다 보니까 관리동을 다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 분전함을 4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는데 잔디 보식도 해야 되고 마사토도 좀더 포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2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녹지공간 시설물 도색이라든지 수리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임도 풀베기 사업인데 관내에 임도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개소에 구간이 몇 ㎞나 됩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약 426㎞ 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네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삭감이 된 것은 사업의 중요성이 덜하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산 상황으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임도 개설해 놓은 것이 약 400㎞ 됩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임도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개설만 할 게 아니고 기존 개설해 놓은 중에서도 비가 와서 무너진 곳이라든지 오래 되니까 도로면이 노후됐다든지 풀베기 사항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돈 5천만 원 가지고 시기를 일실해서 풀베기라는 것은 제 시기에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사업을 겨울철에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고 다음 해부터는 당초에 편성을 해서 사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사업의 중요성을 좀 판단하셔서 어쨌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풀베기를 해도 제때에 해야 되거든요. 물론 겨울에도 풀베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하절기에 해야 되는데 이 시기도 안 맞거니와 예산 확보상황도 너무 소극적이다, 관내에 임도를 400㎞나 관리하고 계시면서 임도 개설한 중에서 파였다든지 산사태가 났다든지 훼손된 것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용할 수 없는 임도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보수할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진교에 보수를 했는데 보수하는 사업비는 임도 보수 사업비가 연초에 좀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수하고 이것은 풀베기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임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선 임도를 앞에 한 것은 배수로도 없이 함으로써 많이 훼손이 되고 파여서 비상 시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둘러보시고 이 사항은 신속하게 손을 봐야 됩니다. 겨울철에 산불이 난다고 하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에 이용하지 못하고 그때 가서 차가 가니, 안 가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산불이 나면 급수차가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풀베기사업도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좀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게 기정 예산에 1억3천만 원 정도 확보한 사항입니까? 이번 추경에 6천만 원 확보하는 걸로 해서 1억9천만 원 예산이 됩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1억3,4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관내 등산로가 몇 개소나 됩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31개소 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읍면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다 해소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등산로도 개설만 해 놓고 실제 숲이 우거져 있는 문제, 또 이것도 개설 이후에 보수나 관리를 하지 않아서 파이고 산사태가 나서 쉽게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들로부터 꼴불견으로 하동군에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곁들여서 이정표 거리 표시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거리 표시가 없이 설치해 놓으니까 앞에 1㎞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다 가니까 또 1㎞ 남았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향우들이 와서 산을 타다 보면 예를 들어서 2㎞ 남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힘 있게 올라갑니다. 다 가니까 또 2㎞ 남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외지에서 향우들이 지적이 옵니다. 고향에 동행인들을 모시고 가서 낯을 못 들 정도로 흉하더라 하는 과정, 또 등산로 자체도 숲이 우거지고 바닥이 휩쓸려서 돌자갈만 남아있는 상황, 또 산사태가 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좀 챙겨서 손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페이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50억 이상 사업은 협력금을 내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우리군에 50억 이상 사업으로 보전 협력금이 1,6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 사업이 50억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산림녹지과에서만 50억이지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한번도 안 하고 올해부터 처음입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까? 연간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낸다면 어디에 내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도에 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 다음 199페이지 임도 풀베기 사업 1식에 5,400만 원이 있는데 임도 풀베기 사업이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임도 풀베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조사를 해서 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1식이라고 해 놓아도 포괄적으로 5,4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필요한 데 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 다음에 휴양림을 10월에 개장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9월에 관리 조례를 만들 것이고 그런데 휴양림이 지금 ’14년도에 1억3천만 원, ’15년 이후에 3억 해서 4억3천만 원 예산이네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휴양림에는 이번 추경에 1억3천만 원이고 휴양림 사업이 3차년도 사업까지 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연차별 투자 계획이라고 해서 4억3천만 원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5년 이후에 3억으로 추정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연차별 투자 계획이라는 것이 휴양림에 대한 투자 계획이 아니고 1억3천만 원은 올해 하반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휴양림의 전체적인 연차별 투자액이 아니고, 지금 휴양림은 다 되었지요?다 됐는데 휴양림을 하는 것은 산림사업이 맞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산림사업이라서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행사업으로 줬다면 산림조합에 줬다는 말씀이지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1억3천만 원, ’15년 이후로는 3억이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목재체험장이 완성되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조성해 놓은 데에 연차별로 얼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전에 저희 내부에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분석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아니,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면 상관이 없지만 위탁을 줘도 이렇게 예산지원해 줄 것이고 직영을 해도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올해 하반기에 1억3천만 원 해 주면 당장 기간제 근로자 두 사람 쓸 것이고 1억3천만 원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서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14년은 1억3천만 원, ’15년부터는 상반기에 한다 하더라도 2억6천만 원, 3억이라고 나와 있지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렇게 관리운영비를 3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휴양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지계산을 좀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해야지 운영비, 인건비 다 넣어주고 위탁한다고 한들 우리가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지 군에서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적량 구재봉 단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한 적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데 1년에 3억씩 휴양림만 그렇습니다. 구재봉에 관련된 과가 몇 개입니까? 3개과에서 에코하우스라든지 목재 체험관, 목재체험학교가 들어오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걸 활성화 시켜서 수지타산을 맞춰야지 우리가 계속 손해 보는 장사는 할 수 없질 않습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돈을 좀 벌어들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돈만 지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1억3천만 원 확보해 버리면 2015년 당초예산부터 3억씩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라도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생태숲은 완료가 되었고 자연휴양림 사업이 4차년도 사업까지 있는데 3차년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4차년도 사업은 ’15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이 52억짜리인데 2016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이 되려면 이 3개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장이 되려면 2016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휴양관 그렇게 지어 놓고 방치를 해 놓으면 건물 관리하기도 안 좋기 때문에 우선 부분 개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은 타 시군 견학도 좀 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잘 운영이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지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달라는 부분은 건물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우선 개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질 수 있는 행위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200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산림사업이 아니라서 민간대행사업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산림사업이 아닌 것을 산림조합에다 대행을 줘도 괜찮습니까? 목재문화 체험장이 얼마짜리입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대행사업으로 안 되면 산림조합에는 줄 수 없고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미 목재 체험장 개장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산림청에 돈을 많이 얻어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데 이제 와서 입찰이 됩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산림조합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면 산림조합에서 대행하지 않고 입찰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목재 체험장 진척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산림청에 하든지 했어야지 산림조합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줬다가 시설비로 바꿔서 이제 와서 입찰을 한다는 것은 산림조합에 줄 수도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민간대행사업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야 별 것 없지만 거기 수반되는 사업이 1, 2억도 아니고 몇 십 억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쪽으로는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임수

서임수위원

이미 민간대행사업비로 줬는데 지금 목재 체험장에 돈 집행한 것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하십시오. 다음 202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1억7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몇 개나 됩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여러 군데 신청한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면 단위라도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일단 1천만 원씩 해서 들어온 곳이 8개소이고 1,500만 원씩 해서 들어온 데가 2개소, 3천만 원씩 해서 들어온 데가 2개소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나중에 읍면별로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산이나 집 주변에 위험목이 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목을 제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큰 나무는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이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하지 않느냐 했는데 알아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대책으로 위험목 제거를 하고 있던데 산림녹지과에서 위험목 제거를 안 하고 왜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산림녹지과가 전문가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위험목이라 해서 안전총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산림녹지과에 편성해서 즉각즉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바이오매스 인부들이 잘 하기 때문에 많이 벴는데 예산도 내년도에는 산림녹지과에 따로 편성을 해서 즉각즉각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임도 풀베기 사업 있지요? 이게 하동군 전체를 다 관리하면서 5천만 원 요구를 했거든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5,400만 원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돈으로 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 돈이 크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임도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익성을 가지고 임도를 낸 경우들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관리하는 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에 공공적으로, 다목적으로 꼭 임도를 내서 그 길을 이용해서 상시 사용하는 임도가 있으리라 믿어요. 그런 길이 대충 몇 ㎞나 됩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게 426㎞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그 사업비가 적을 것 같은데......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풀베기 위주로 하고 임도 보수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돈이 별로 안 드는 거네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보기보다 많이 듭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사유도로든 임도든 간에 길은 어느 누구라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임도를 너무 광범위하게 개설해 놓다 보니까 아무리 손을 대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연중 움직이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돈을 쓰면서 궂은 소리를 덜 듣는 시기에 때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옥종 단풍나무 가로수 보식, 또 악양 감나무 조성이 있는데 하동 숲 조성 설계용역에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송림을 이야기합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송림 밑으로 보면 체육시설이 있고 비행장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스포츠파크로 옮기고 비행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숲 조성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한 겁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어떤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설계용역입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그 설계가 꼭 필요합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관리청에 하천사용 협의를 해야 되고......

의근

정의근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토목 설계사가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해야 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꼭 전문가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요. 조금만 하면 다 용역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각 계마다 토목직이 있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져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나무 심는 것인데.....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단순하게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어떤 테마를 가미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용역비를 줄여보자는 뜻입니다. 나무 몇 그루 갖다 심는 것도 날마다 용역비 줘 가면서 남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실비를 아끼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옥종에 제가 다녀봐도 단풍나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그루에 약 26만 원 정도 치이네요. 지금 150본에 4천만 원을 나눠 보니까 266천 원 정도 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단풍나무를 보식한다는 거지요? 지금 커 있는 수령에......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가능한 한 그렇게......

의근

정의근위원

그 정도로 크다고 하면 이 돈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단풍나무 쌉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두께가 10㎝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나무 지름이 10㎝이면 상당히 크네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 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 수령하고 거의 같은 종류의 나무라면 갖다 이동해서 심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저는 조그마한 나무를 갖다 심으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악양 감나무길 조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토지문학관 입구에서 악양 면사무소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언제부터 조성했어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아직 조성이 안 되었는데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확장을 하면 평사리 입구까지는 감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구간에는 안 심겨져 있어서 연결을 하면......

의근

정의근위원

그것도 한 그루에 10만 원씩 치이네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그것도 감나무 어린 걸 심을 겁니까? 큰 걸 심을 겁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래가 5㎝ 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그것도 상당히 크네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본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누가 심을 겁니까? 그 마을에서 심을 겁니까? 시설비는 또 따로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이것 가지고 식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금방 이야기 들어보면 나무 값이 10만 원에 심는 삯은 하나도 없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단가 10만 원에 식재까지 포함된 겁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런 나무들이 각 면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가로수도 관광상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근

정의근위원

일단 계획 잡은 것 생각보다 좀 많지 않느냐 싶어서 의문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네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 합시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들도 간담회 석상에서인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지요?거기에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정리 작업을 지금까지는 공원하고 가로수 정비하는 인력을 약 15명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수렵단이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의근

정의근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 내냐 하면 제가 그 쪽으로 잘 몰라서 이런 비교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림을 보나 외국에 가보면 나무 자체를 아름답게 키워서 양쪽으로 터널형태를 이루면 그 밑으로 사람이 운치를 느끼면서 차도 차고 걸어서도 가는데 지금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로수를 심어놓고 왜 날마다 잘라버리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무를 키워서 모양새를 맞춰서 경관과 미관을 조화시켜서 가로수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날마다 자르다가 볼 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뭐 하러 심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잘라버릴 것 같으면 애당초 안 심어야지 심어놓고 새순만 돋으면 잘라버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가로수의 형태를 갖추면서 군민들 정서에 걸맞게 키우면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설계가 나올 수는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진교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이다 보니까 소나무 때문에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강전정을 했고 단풍나무도 강전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작물 피해라든지 민원을 반영해서......

의근

정의근위원

어떻든 가로수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지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그런데 가로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에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자르라는 민원도 생길 것이고 그럼 차라리 그런 수종보다는 키가 안 크는 나무 종류를 선택해서 가로수를 키운다면 이중적인 관리 예산 낭비는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잘 크는 나무를 심어놓고 심을 때 돈 들고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예산 투입시키고 이것은 좀 아깝더라도 파내버리고 꼭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른다고 하면 그 민원에 맞춰서 수종 갱신을 해서 가로수 역할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다 빼 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참고로 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고쳐보십시오. 날마다 잘라버리면 뭐하려고 돈 들여서 할 겁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가로수로서 작은 나무는 사실상 좀 안 맞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요. 날마다 잘라버리고 가로수 역할도 못하는 것을 뭐하려고 심어놓고 애태우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관리할 겁니까? 가로수라는 게 잎도 제대로 한번 못 피고 말아요. 올해 움 터서 연필 길이만큼만 크면 내년에 잘라버리고 그게 어떻게 가로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가로수 없애버리고 이런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예,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섬진강변 휴식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김선규위원

공정이 80% 정도 되는데 현장을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 휴식공간에 세입이 발생되는 곳이지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사이트가 52사이트인데 하룻밤 사용하는데 2만 원입니다.

김선규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1억2천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여기 수용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일단 그 공원은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이트를 많이 안 만든 이유는 평사리공원이라는 것은 전체 피서객이라든지 관광객, 우리 군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이트 위주로, 야영장 위주로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야영장 규모가 8×4로 52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 본 결과 식수가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식수가 공급되어 오는 부분입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식수는 사실상 안 됩니다.

김선규위원

왜 제가 그 질의가 드리느냐 하면 식수가 철분이 많아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누렇게 됩니다. 음용수로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물을 받아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면 철분이 섞여서 누렇게 됩니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평사리공원에는 식수가 되는 물은 없습니다.

김선규위원

지금 음수대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표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수질검사 결과 일상적으로 씻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선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샤워도 제대로 안 합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올 여름에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샤워시설에 불만이 많다는 말입니까?

김선규위원

아니, 물 자체가 철분이 많다 보니까 씻어도 씻지 않은 것처럼 미끌미끌하니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상수원을 당기든지 음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세입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는 돈 몇 십억씩 갖다 붓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동을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 분전함이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4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선규위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차가 캠핑장 안까지 다 들어가요. 텐트 하나 치면 차까지 다 들어가요. 전기코드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차에 시동을 걸어놓는 겁니다. 그럼 옆에 사람 주위 시끄럽고 매연 나오고 공원의 역할, 야영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밖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좀 하고 차라리 카트기 같은 걸 구입해서 자기 물건은 야영장까지 갈 수 있도록 차를 통제시켜서 차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사실상 짐만 옮기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차를 옆에 안 대면 손님이 안 올 상황입니다.

김선규위원

우리가 텐트를 치면 간격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 잔디밭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차를 옆에 대야만 사람들이 찾지 차를 이쪽에 대놓고 텐트 치게 하면 사실상 사람이 안 옵니다.

김선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장탱크의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식수를 찾으니까 매점에서 물을 사먹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받으면서 식수까지도 수도꼭지 하나 안 되어 있고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화장실 부분도 간이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 나요. 화장실 간격이 멀다 보니까 안 쪽으로는 전부 일반 땅에다가 용변을 다 봐서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한번 체크를 하셔서 1억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하동을 찾은 분들이 정말 좋은 힐링을 하고 갈 수 있게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은 일단 하천부지가 되기 때문에 고정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동식밖에 안 되고 국토에 편입되어 있는 화장실을 다시 하나 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하동 숲 조성 설계용역 3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구장을 전부 옮긴다는 것인데 어디로 옮깁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스포츠파크......

임수

서임수위원

스포츠파크가 어디에 조성됩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절리 운동장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거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공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이 전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도 검토를 해 보고 공약사항 이행하는 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추진형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런 시설물들이 이전을 하려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스포츠파크가 조성된 이후에 숲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설계용역이지요? 그러니까 만약 그 부분이 스포츠파크로 들어가게 되면 숲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행정절차가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으려면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연장을......

임수

서임수위원

아직까지 스포츠파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전이 가능한지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벌써 숲 조성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전을 할 것인지 도 모르고 가능하겠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그 공약은 확정해서 곧 발주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알려줄 사항 같고요.

임수

서임수위원

아직 그런 단계도 안 밟았는데 벌써 숲 조성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예,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에 덩굴류 제거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칡넝쿨 제거한다고 하셨지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장

그게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산 전체를 다니면서 칡넝쿨을......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일단 이번에 읍면별로 파악을 좀 했습니다. 해 보니까 200여개소에 면적이 50㏊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대대적으로 칡넝쿨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산을 타면 등산로에 칡넝쿨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가시권 위주로 하고 산주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읍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칡넝쿨 사업은 처음 하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전에 계속 하다가 몇 년 동안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칡넝쿨이 너무 무성해서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5년도에 국비 1억5천, 도비 등해서 3억을 예산서에 잡아 놓았는데 2015년도에 국비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도 모르는데......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에 매년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칡넝쿨을 벤다고 하기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공직생활하시고 8월에 명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을 것인데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중현

조중현산림녹지과장

정말 그동안 고맙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4,240만 원이 증가된 141억14,66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운영지원비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당초 예산액 2억 원보다 7,800만 원이 증가된 2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계획 수립 시설비로 섬진강 상류댐 주민 대피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 재해대책 및 복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 시설비로 청도마을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등 5건에 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 농어촌 보안등 신규 설치로 2천만 원이 증가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안전 피해목 제거 사업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운영 지원 시설비로 간이소화전 보수 28전과 진교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로 횡천강변 지하수 개발 1개소와 화장실 및 샤워장 1동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는 6천만 원이 증가한 12억3,350만 원이며, 방범용 CCTV 설치 3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회선비 및 전기요금은 1천만 원이 증가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문화운동 재해재난 장비 구입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 관리비는 시설비로 10억6,900만 원이 증가된 36억84,8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준설공사에 1억5천만 원, 하천 제방 정비공사에 2억 원, 객길 배수로 등 하천 정비공사 30개소에 7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하십니다. 207쪽에 가로, 보안등인데 전봇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중앙중학교 올라가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요즘 가뜩이나 성폭력이 난무하는데 아이들이 전봇대가 없어서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전주에 붙여서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전봇대를 두 곳에 세워 달라고 민원 두 사람이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하동읍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호우 때 하동상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는데 호우 때마다 비가 많이 오면 시장통 안에 물난리가 나서 많은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호우 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하동상설시장은 시우량 약 80㎜ 이상 오면 시장이 침수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명성사우나 앞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가 아닌 것 같으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비가 많이 올 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배수로 위에 설치된 덮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덮개를 냄새가 난다고 막아서 빗물이 안 빠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전부 가서 비 많이 올 때 제거시켜서 배수를 해서 중앙배수로 쪽으로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괜찮은데 지금 보면 국지성 기후로 인해서 비가 언제 어느 때 어느 해에 많이 올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너무 불편이 많고 보상도 잘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동읍에 물이 내려가는 통로가 서교동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동교동에서 내려오고 화산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가는 길이 한길이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보면 세느강변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고랑이라고 했지요? 그 도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처럼 물난리가 났을 때 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만일에 도면이 있다면 그걸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 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참고로 해 줄 수 있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얼마 전에 하동읍의 상인들하고 세 명이 도면을 가지고 군수님실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일 침수가 많이 된 게 최근에는 2011년도 강우 시에 시장통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때 시우량이 약 81㎜ 정도 왔습니다. 엄청난 비가 왔는데 그래서 배수개선을 한 사업이 1차사업으로 명성사우나 앞에 배수 암거, 국도 밑으로 지나는 배수 암거가 작아서 그걸 확장했습니다. 1.5m×1.5m 배수 박스를 3m×3m 박스로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병원 앞에 배수 암거 64m를 연화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중앙병원으로 해서 너뱅이들로 배수되는 박스를 설치하고 광평배수장은 1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34억3,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다음에 2차 사업비로 중앙병원 앞에서 너뱅이들 중앙 배수로까지 배수로를 설치하고 신기에 유수지 33천톤짜리를 만들고 배수장 펌프를 2대 설치했습니다. 그 비용이 약 82억7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3차 사업비로 명성사우나 뒤편에 배수 펌프장하고 유수지 2천톤 정도 규모로 해서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해에 사업을 완료하고 하동읍에 배수되는 부분을 점검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명성사우나 밑에서 국도로 횡단하는 부분이 배수 박스가 작아서 중앙배수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서 물을 푸기 때문에 어지간한 비에는 침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다 해 드린 부분입니까?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도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실 때 이 내용을 설명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강희순위원

저는 어제 밤에 저한테 찾아와서 불만이 심하고 행정을 불신하면서 막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다음에 웬만한 비가 와도 침수될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예, 재해대책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다만, 하동읍에는 하수관거 재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하수관거가 30년 빈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하려면 하동읍에 전체적인 하수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 배수펌프장 있는 데로 물이 빨리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완벽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섬진강 상류댐 주민 대피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상류댐을 방류할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인데......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지금 댐하고 주민 대피계획 수립하는 것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만톤 이상 저수지라든지 댐에 대해서 하류지역에서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세워야 될 저수지나 댐들이 규모 이상이 13개소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계획을 세웁니까?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댐 상류지역에 세울 게 5천만 원 사업비로 제일 먼저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주암댐하고 섬진강댐입니다. 그런데 섬진강댐은 방류시설이 대부분 전북 쪽으로 물 공급이 되고,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수문을 열면 보성강을 통해서 우리 섬진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2개 댐에 대해서 방류를 했을 때 수위가 750m 정도 된다고 하면 화개장터 고수부지가 침수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약 11m 정도 가면 화개장터가 침수되는 수위가 됩니다. 그래서 주암댐과 섬진강 홍수량을 전부 추적을 해서 주암댐에서 방류하는 방류량이 8시간 정도 되면 화개 정도에 도착됩니다. 그런 시간대에 위험 홍수 경보가 영선강 홍수통제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주민은 어느 지역으로 대피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지대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대피해야 될 주민들 수라든지 그런 게 나오고 주민들 수에 의해서 학교 강당이라든지 좀 높은 지대에 있는 공공시설물로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대피를 하면 인적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거의 학교로 대피하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도 꼭 군비로 써야 됩니까? 예산상으로는 국비로 써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난 2011년도엔가 한번 주암댐 방류를 했었어요. 예고도 없이 방류를 해서 만지 쪽에 다 잠긴 것 과장님 아십니까?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때 국도 19호선이 잠겼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고 없이 방류한다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예고 없이 방류하는 게 아니고......

진태

김진태위원

대책이 없더라고요. 피해를 보는데도 보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보상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도로가 잠길 정도 됐으니까 배 같은 것도 낮게 달린 것은 다 잠겼어요. 이런 것은 정말 농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사실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류량이 발생되면 하동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니까 방류량 조정이라든지 방류 시간 조정 등을 용역에서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암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피해가 없도록 대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방류하는 것은 보통 하루 전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진태

김진태위원

방류를 조금씩 하면 그렇게 피해를 안 입는데 물을 가두었다가 한꺼번에 방류를 하니까 하류 쪽에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많고 섬진강 수위가 높으면 전화를 합니다. 지금 섬진강 수위가 높고 위험하니까 방류량을 조정해 달라고 협의를 하는데 또 잘못 생각하면 댐이 위험한 지경에 왔으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방류를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용역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주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원주입니다.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현안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40,466천 원이 증된 141억83,54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4,050만 원, 이것은 도비 지원입니다. 도에서 경제자유구역 하동사무소로 재배정되는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아서 우리 군비 목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8억이 증된 18억28,09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기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예산 성립 전 사용이 3억, 북방지구 긴급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5억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중에서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34천 원이 감된 19억77,84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7억14,329천 원보다 50억18,266천 원이 증된 347억32,59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지역균형개발사업 15억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진교 송내마을 안길 외 38건에 10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지역 개발계획에 시설부대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4,05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160억68,955천 원보다 23억5,600만 원이 증된 184억23,96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위해서 23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하동 화심들 용배수로 외 56건에 15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운영비 지역역량 강화사업 5개소에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시설비는 3천만 원 감을 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기 재해 위험지 정비 특별교부세 1억5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북방지구 긴급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5억465만 원보다 7억2,500만 원이 증된 52억2,9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로관리를 위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로 재포장 2개 노선 외에 5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억2,500만 원보다 5억이 증된 6억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에 인건비 무기계약 1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수당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정착은 기정예산 55억30,729천 원보다 4억8,766천 원이 증된 59억39,4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천 원이 감 되었고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2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7,150만 원보다 1억2천만 원이 증된 1억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정착 행사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당초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된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는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시설부대비에 무인카메라, 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에 기정예산 3억5천만 원보다 1억2천만 원이 증된 4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에 120만 원을 감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하동읍 화산마을 주차장 정비 외 2개소에 기정예산 11억3천만 원보다 1억5천만 원이 증된 12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해서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편성에 누락이 되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림 쪽에서 매실나무를 제거한 장소에 보면 우회전 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정비해서 대형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직각이 되어 놓으니까 대형버스가 가려면 반대 차선을 침범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을 좀 돌려서 관광버스가 바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생각은 정말 잘 하셨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건너편 교육청 부지도 개선을 했는데 철교 쪽에서 오다 보면 비보호 아닙니까? 비보호 차 대기선이 없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거기 입구에 집이 세 채 정도 있는데 그걸 협의를 해서 교차로를 하려고 국토관리청하고 국토교통부에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지금 건의 중에 있는데 다방면으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원으로 해서 입체 교차로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곳이 철교 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송림 입구 쪽......

진태

김진태위원

거기에 보면 대기선이 없어요. 그래서 하동읍 쪽으로 방향을 트는 사람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회전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개선은 잘 됐던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차선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호선이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재개를 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재개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로 말씀이지요? 하동에서 흥룡으로 올라가는 도로 구간에 보상이 미협의된 구간이 있어서 두 달간 중지를 했는데 9월 초 되면 재개를 할 겁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20쪽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동읍 화산마을에 주차장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산마을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무지개아파트 뒤에 보면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축대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수를 해서 위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희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군수님이 5억 얻어 와서 옥종 하우스단지 내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배수장까지 중장기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지요? 이런 부분도 선정할 때 하동군에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장기계획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30억 정도 전체적으로 하면 몽리면적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계획을 할 때는 3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관계는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하고 국도비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를 들여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하동읍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목도도 전부 하우스촌이 되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불만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사업을 어느 지역에 선정했을 때 우선 시급한 대로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 선정이 되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하동 목도에도 이런 시설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과장님께서 좀 인지를 하셔서 배수장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 배수장을 이용하리라 보고 관로매설 부분에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하신지 또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여기 지표수 보강개발은 북방지구는 아시다시피 옆에 덕천강 쪽으로 지질이 자갈층이다 보니까 지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강을 해 달라는 것이고 목도는 지금 현실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용수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수박 재배를 하는 하우스 안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 줘야 될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도 관련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그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의근

정의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상시에 물이 있을 때는 지표수가 아닌 부분으로 하는데 갈수기가 오면 지하수를 파도 염분이 많이 받혀서 두 해 정도 하우스를 망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비교해 보면 목도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비상 시에 대비해서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관로 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북방지구 지표수 개발사업 앞에 긴급이라는 글자를 넣어 놓았는데 생각지도 않던 게 교부세가 오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요청을 해서 한 거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30억 정도 든다고 했지요? 지난번 간담회 때 성립 전 예산으로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군비를 투입 안 하고 어쨌건 국도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도비는 아예 군의회에서는 상관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국비도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될 사항인데 군비 투입이 안 되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 안 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30억이나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물어보니까 투융자심사도 안 했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긴급으로 급히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 사항들이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특별교부세를 얻어왔고 특별교부세를 집행하자니까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디에 툭툭 건지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요. 조금 전에 정의근위원님께서 목도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목도는 갈수기가 아니고 평소에도 섬진강 둘을 펌핑해서 쓰는데 염분이 받혀서 거기에 농업용수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동읍으로 봐서는 목도에 잘못 되어 버리면 하동시장 전체가 죽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쪽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배수로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표수가 아니더라도 청암댐 물을 끌고 오든지......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거기는 24시간 펌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서임수위원님 아시다시피 돌다리 밑에 보면 청암 하동호에서 내려오는 물을 양수장을 만들어서 목도 쪽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관정은 보면 갈수기 때 염해가 받히는 것은 맞는데 앞에 계획을 해서 지금 돌다리에서 목도로 넘겨서 펌핑을 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 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꼭 신경을 써 주시고 북방지구는 어떻습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항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은 그 당시에 덕천강 수위가 자꾸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체 하우스 재배단지인데 그래서 급히 군수님 서울에 계실 때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했는데 그 당시 시급한 곳에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우스 단지, 전체 수박하고 딸기거든요. 그래서 시설하는 것이고 목도 관계는 관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지금 오는 수량이 적다면 용량을 검토해서 증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목도는 그렇게 해 주시는데 북방 관계는 행정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자꾸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승인해야 될지 황당합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서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임수

서임수위원

그렇지요. 특별교부세라고 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데 써야 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군비 되잖아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북방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총괄 계획이 나오면......

임수

서임수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십시오.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행정절차 밟을 것 다 밟고 예산을 쓰십시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긴급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려버리면 올해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고요?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북방지구 지표수 사업이 지난번에 간담회 시 설명을 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 규모가 없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표기라도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금년에 5억하고 2015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자료 나온 것하고는 너무 상이합니다. 표기라도 재원대책을 걱정한 부분을 놓고 2015년도 이후에는 국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숫자를 내놓아야 되는데 숫자 표기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이 과장님이 자꾸 설명하니까 예산심의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명확하게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문제는 재원 대책 아닙니까? 자료 자체에 재원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대한 총 사업비가 나오고 그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에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아는데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서면 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무 대책 없는 사항인데 이해하라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현황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재원대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다음에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 회남재가 청암에서 넘어오는 도로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성궁에서 회남재로 넘어오는 도로......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도 정비인데 청암에서 악양 넘어오는 길이 다 개통되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지금 악양에서 등촌까지는 되어 있고 등촌에서......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악양까지 내려오는 회남재 도로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임도로 활용하고 있고......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이 사항도 회남재 보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총 사업비가 얼마 든다든지 해서 계획서를 내놓으면서 해야 될 것인데 우선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개설도 되지 않은 도로를 가지고 자꾸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선 임도로 쓰겠다고 하면서도 전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어차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지금 삼성궁에서 회남재까지는 개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요철 있는 길을 최대한 정비해서 지역 주민들과 자연환경 관계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양 등촌에서 터널을 생수공장 쪽으로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을 훼손하면 대절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잠정 보류하고 거기는 소형차만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고 지방도 계획에 보면 등촌에서 청암 샘물공장 쪽으로 터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군수님께서 지리산권 관광도로를 언급하고 있는데 회남재도 어차피 해결해야 되거든요. 관광도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1억을 투자한다는데 물론 도로 노면 상태가 어려우니까 이해는 하는데 총괄적으로 좀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1억으로 우선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망도 없이 하고 있는데 회남재 전체 방향이 어떻다, 기존 도로를 어떻게 보수하겠다, 그렇게 해 줬으면 군민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3개소를 내놓았는데 근본적으로 하동군이 주차장 문제를 좀 걱정해야 되거든요. 이 공용주차장 문제는 마을단위입니까? 읍면 단위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여기는 마을단위로 하고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동읍도 마찬가지이고 진교도 마찬가지이고 옥종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해 보니까 돈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우선 동네에 복잡한 구간에......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읍면 소재지라든지 주차장 문제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예산문제도 예산부서에 요구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 없이 마을별로 조금씩 투자를 하면 읍면 소재지 주차장 문제는 몇 년 전에 거론된 사항인데 지금 기본 계획은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자꾸 소리가 나는데 어떤 모임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는데 계획도 없이 과장님께서는 예산문제를 자꾸 걱정하는데 예산 걱정은 뒤의 일 아닙니까?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안 될 때는 예산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과장님은 계획도 안 세워 놓고 미리 예산 걱정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부의장님! 이 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용역비도 확보되어야 되네요?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빨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수님도 간담회 때라든지 면별로 다니면서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악양 정서마을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특별한 뜻은 없고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왔으면 다음에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용역비라도 예산에 올려서 용역을 해 보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째입니까? 앞에 조군수님 계실 때부터 계속한 것 아닙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읍하고 진교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꼭 챙겨서 해 주십시오.

원주

송원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우 녹색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녹색환경과 소관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용우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에 세출예산인데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에 에코하우스 운동장에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구입하려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기기가 새로 고안된 것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고장이나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수세 이동식 화장실 설치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개라든지 옥종 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일단 1개소를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00만 원 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일반에서 전입된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세출예산에 옥종 지역경제 순환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경계측량이라든지 각종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삼화 옛길 에코하우스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자로 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삼화 에코하우스는 옛날 폐교를 리모델링한 사업인데 총 금액이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숙박을 주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현재 숙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당초에는 법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세월호 이후에 안전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손님을 안 받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억을 투자했고 객실은 몇 개나 됩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본관동에 다목적실, 사무실, 식당, 휴게소, 단체 숙박실이 되어 있는데 숙박동은 총 100여명 정도 수용합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 숙박을 했을 때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숙박만 해서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이게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있는데 보는 본관동 예를 들면 주중에는 9만 원, 주말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총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걸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큰 효과를 보고 있는지, 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물론 주민들 소득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수입보다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고 또 지리산 둘레길하고 바로 붙어있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하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수입 측면에서 보면 수입이 지출의 반 정도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위탁이 된다든지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추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경제성보다는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세입이 폐기물 자원화로 당초 예산에 7,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예산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자원화 부분에서 크게 업무에 이상은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녹색환경과장

예, 앞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기기를 2대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기 설치된 서울 서초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고장도 잦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소음, 냄새, 이런 각종 민원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에서 하는 걸 보고 하려고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대신 내년도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바꿉니다.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쓰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릇에 배출하기 때문에 체계가 좀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예,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의자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소관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40억2,043만 원에 85,822천 원이 감액된 39억34,6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099천 원 감액된 15억6,1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2,723천 원 감액된 9억94,004천 원 계상하였고, 감액 사유로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소수로 경상남도 시군 일괄 감액하였으며, 예산액 9,901천 원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남도에서 암 환자 의료지원비는 전환 지원할 예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68억26,838천 원에 93,958천 원이 감액된 67억3,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구축은 4,669천 원 증액된 26억94,23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부족분 반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9,499천 원이 감액된 9억84,14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외국인 의료 휴양객 유치를 위한 녹색 의료관광 특구지정 모델개발 용역사업이 취소되어 1,500만 원을 감액되었고 아래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 지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남도에서 암 환자 의료지원비로 전환 지원할 예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72천 원이 증액된 13억27,15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307천 원에 25만 원 증액된 4,55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모범음식점 공동 찬통, 소형 복합찬기 지원비 기정예산 대비 25만 원 증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몇 명쯤 됩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거의 200명 정도 됩니다.

강상례위원

하동군 전체에 200명, 그러면 하동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90명에서 10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도 출산장려시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낳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큰 학교가 몇 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6학급밖에 안 되겠네요? 학년별로는 2클래스, 3클래스밖에 안 되겠네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보통 1클래스에 20, 30명 정도 됩니다.

강상례위원

인구정책도 빗나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하동 도시를 위해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별 진료소마다 연중 이용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읍면 지소와 진료소의 진료관계 말씀입니까?

김선규위원

예.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그것은 매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부분이 민원사항인데 가까운 진료소를 놔두고 버스를 이용해 가면서 멀리 나가서 진료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진료소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가까운 곳에 진료소가 있는데 구태여 버스를 타고 멀리 가서 진료를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묻는 부분이 가까운 진료소를 이용하지 않고 구태여 멀리 가서 진료를 받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월별 통계를 자료 요청합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진료소에 대한 민원이 있기에 멀리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배회감지기 GPS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묻겠습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GPS라는 게 통신, 특히 치매환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위치 추적기입니다. 통신을 이용해서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휴대폰으로 위치 정보 수신, 긴급 및 구조요청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희순위원

치매 환자를 위한 거네요?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치매 환자들이 요즘 가출을 하거나 길을 잃어버려서 가족들이 찾을 수 없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희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범음식점에 공동 찬통이나 소형 복합찬기 지원 12개소라 했거든요. 1개소에 25만 원 상당으로 12개소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강희순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12개는 더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먼저 신청하는 순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시는 겁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점검을 다 해서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모범음식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일시적으로 내려 왔을 때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도비도 있지만 저희들 군비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좋은 사업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렇게 좋은 걸 지속적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의 위생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면에 보면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진료소가 없는 면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진료소나 지소에 갔을 때 편안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들이 공중보건의들이지요? 아무튼 우리 소장님이 면별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좀 친절하게 어르신들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3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 이종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영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7억50,195천 원이 증액된 187억15,323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국비 65,643천 원이 감액되는 등 51,53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한우 FTA 폐업지원금 5억81,278천 원 등 5억92,64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 사업비 3,750만 원과 한우 FTA 피해 보전 직불금 1억84,552천 원과 한우 FTA 폐업지원금 도비 6억32,801천 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3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236쪽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비 4,300만 원 등 총 12억9,08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8억45,195천 원이 증액된 382억63,71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는 51,53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5억9,264만 원, 도비는 12억9,089천 원, 군비가 11억4,530만 원입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은 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FTA 등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영혁신 등 구조개선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 그리고 농작업의 편익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선 6기 군정과 제7대 지방의회 출발점에서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어려운 우리 농업 현실에서 농업인에게 희망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보고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소장님께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과의 세출 분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기정예산보다 2,142만 원이 증가된 61,58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신청면적 증가분 8.6㏊에 대해서 직불금을 기정예산보다 39,884원 원이 증액된 2억53,70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6차산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에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1억84,552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한우 FTA 폐업지원에 따른 12억14,07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3차 폐업 지원사업으로 암소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FTA 피해보전 제도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여비를 4,46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여 수정벌 사업의 지원 30%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90만 원이 증액된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사업인 고속 데칸타 2식에 대해서 해서 이것은 고속 분리기 사업으로 신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39페이지 딸기하우스 수정벌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이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관내 하우스라고 했거든요. 관내 하우스라면 옥종, 횡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딸기 수정벌이기 때문에 옥종을 중심으로 해서 옥종, 적량, 횡천이 중심이 됩니다. 군내 전체 딸기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하동읍에도 딸기를 재배하는데 하동읍은 제외된 거네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하동 전역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강희순위원

하동군 전체에 다 지원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예,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한우 FTA 폐업지원금은 자료에 보면 180호에 1,712두인데 신청 농가가 몇 호에 몇 두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이 신청농가 위주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사업량이라는 것은 180호에 1,712두를 집행한 겁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작년 7월부터 신청을 다 받은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다 받았는데 전부 수용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100% 다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는 안 된다고 하던데......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다만, 지난해에 1차와 2차에 이어서 이것은 3차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폐업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먼저는 폐업을 할 경우에 암소는 899천 원, 수소는 81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번 3차 폐업 지원사업은 번식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소는 지원을 안 하고 암소만 하는데 886천 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신청한 것은 다 됐고 지역벽로 보면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하동이 타 시군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소농가는 거의 다 폐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저게 대량으로 사육하는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지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전업농은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1마리에서 10마리 내외 정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로 끝입니까? 내년에는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차, 2차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3차까지 했는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퇴비 공동자원화 관계인데 지금 관내에 돈사 악취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가 몇 군데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가 5농가입니다. 악양에 1농가, 진교에 1농가, 북천에 1농가, 횡천에 1농가 등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센터에서 보완시책이 있습니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업체에서 알아서 하고......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그 당시 시점하고 지금은 물론 느끼는 강도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축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다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사 악취가 하루아침에 근절될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관련되는 저감을 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약품을 민원인과 축주와 행정이 같이 찾아가면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유산균을 갖고 저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악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그 이후에 군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할까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저감대책을 위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서울대학교 유산균 하는 쪽에 시설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은 저감됐다고 분석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축산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지도 점검을 좀 강화하면서 서로 자구책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참고 견디는 것인데 말로만 줄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 상황을 놓고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은 없더라도 최선책에 접근을 시켜서 예산확보도 하고 농가에 지원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센터에서 EM공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EM도 센터에서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EM보다 요즘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선호하고 있어서 병행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EM 사업 자체는 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EM을 자체 생산해서 소득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지도가 좀더 확산되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하면서 농민들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있는데 EM과 관련해서 폐수처리라든지 연관을 시키는 방법은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EM방법을 가지고 악취 나는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걸 미생물로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EM을 기존에 사용했었는데 EM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좀더 효과가 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뭐하는데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EM의 성격입니다. 유산균인데 돼지에 대해서 음용수로도 쓰는 설치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사료가 들어 갈 때 유산균이 같이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지난번에 넣은 게 그 유산균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그걸 농장에 살포도 같이 하면서 화학성분을 안 쓰면서 발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질의 비료도 같이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EM보다는 한 단계 앞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역 주민들이 센터에서 EM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좋은 반응을 하면서 접근방법이 어떻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유산균을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현재는 효과가 가장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되면 보완책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교 미진아파트는 420세대 가지고 안타까운 게 (청취불능)가지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못하거든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악양하고 북천하고 진교하고 현재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악양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진교가 제기되고 적량, 횡천과 북천은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고통을 감내하고는 있는데 5군데 정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양도 같은 형태입니다. 악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축주의 의지가 좀 미약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온이 고저가 있을 때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최소한 축산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계속 순찰을 돌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 특히 젊은층이나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악취를 받아야 될 사항에서 좀 줄어들었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상황이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별다른 대안이 없어도 행정에서 가능하면 접근성을 찾아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면 지역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40페이지 귀농정책 예산이 도비, 군비를 추경에 줄여서 나오는 사항인데 벌써 삭감이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농촌사회과 소관입니다마는 보고는 제가 할 겁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이 농촌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농촌사회과 소관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도비, 군비가 큰 금액은 아니라도 줄어서 왔는데 귀농정책을 더 확대해야 될 시점에서 예산이 늘어도 뭐할 것인데 줄어서 나오니까 사업을 중단해 버린 것인지......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5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이 3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12명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도비가......

석경

성석경위원

줄었다는 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게 귀농정책을 하다보면 도비를 지원해 줄 때 연초에 당초 계획이 있어서 어느 시기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대상은 12명으로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 연말에 종결되는 사업이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당초 도비 지원사업 자체가......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없어질 것이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금년 사업으로 예산이 그렇게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무리 도비사업이라도 우리군에서 필요하면, 또 하동군에서 잘한다고 매스컴에도 나온 상황에서 도비가 감 되었다고 해서 군비도 감을 시키면서 15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이걸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비는 놔두고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대상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귀농을 해서 인구를 증가시켜야 될 상황이고 지금 하동군이 5만 선이 깨져서 의회도 앞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군 본청에 직제도 타격을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행정에서 투자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5만 선은 유지해야 되는데 도비 줄인다고 해서 군비도 줄이고 있는데 대상은 더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 사업은 귀농정착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지원을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이 삭감되는데 과장님 무슨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겁니까? 대상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집도 수리해 줘야 되고 정착금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금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행정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인구문제도 거론했지만 다른 걸 생각하면서 군정을 펼치면서 해야 하동군을 위한 것이지 틀에 박혀서 그렇게 하면 아무런 발전성이 없다고 보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안 되면 위에서 주는 이상으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신청 받아 놓은 부분에 다 지원을 못 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견을 명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다음에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도 1,800만 원이 더 줄어서......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당초에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길

손영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일단 농업정책과 심의를 마치고 농촌사회과 보고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42쪽에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소득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는 240페이지까지입니다.

강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8쪽 하단부에 보면 한우 FTA 폐업지원금이라 해서 지금 신청 받고 있지요?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폐업신고를 받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폐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FTA 발효 이후에 한우를 매매하고 나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마쳤다고 봤는데 정부에서 3차에 걸쳐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점은 신청은 이미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6월25일 현재의 사육 두수를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고 3차 폐업 지원사업은 번식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암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러니까 번식우에 대해서는 암소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는데 두당 얼마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두당 86만 원 선이 됩니다. 작년에 암소는 89만 원 정도......

의근

정의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번식을 권장하지 않고 수요를 공급에 맞추겠다는 사업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그러면 폐업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폐업을 하게 되면 향후 5년간 그 축사에는 소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암소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폐업신청을 해 놓고 암소에 대해서는 80만 원......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수소도 폐업을 하는데 다만 보상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러면 폐업을 한 부분에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암소든 수소든 간에 5년간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수소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고......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보상을 다해 줬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올해는 한우 번식우만, 그러면 5년 후에는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폐업일로부터 5년간 축산을 다시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보상 받은 부분을 환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한국 축산이나 농업을 보면 그 시기에 한 때 절박하다 해서 손을 놓으면 다 후회하는 농업과 축산정책이 되풀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도 보면 얼마 전에 과잉 생산해서 육성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의 배를 넘어서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 하락 요인이 됐잖아요. 지금 보면 또 예년과 같은 시세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울고 웃는 것이 농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서 주무 부서에서 지금 이 시기에는 폐업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축산을 걱정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앞을 설계하는 의미에서 축산인을 상대로 해서 답을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요.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지금 이 제도 하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면 5년간 축산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축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고 개인으로 돌아가서는 5년 동안 축산업을 쉬어야 된다고 봤을 때 개인 농가로 봐서는 수입 창출하는데 큰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농업기술센터를 책임지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하동에 축산을 하는 생산농가들 파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끈을 놓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폐업신청을 받아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239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1억500만 원은 뭡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게 양보에 있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하절기가 되면 양이 좀 증가되고 또 발효하는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고속 데칸타라고 하는 것인데 고속 분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분뇨를 좀 분리해서 가처리를 해서 투여함으로써 설비에 과부하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1차 처리를 한번 거쳐서 본 액비 저장조에 들어가서 정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분리 수거기를 2대 사겠다, 그렇게 되면 해결됩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해결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 신경 써야 됩니다. 더더욱 횡천, 양보에 연계되어서 양개 면에 데모가 일어나는 사태는 사전에 막아가면서 이 업무를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출장 중인 이완수 농촌사회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종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촌사회과 소관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 보조 감액으로 3,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은 당초 5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신청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3명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가 국제결혼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5개월 내지 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2명까지만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3명분에 대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개발사업은 하동쌀 대표 브랜드가 하옹촌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지도가 낮다는 여론에 따라서 현재 하동 지역성과 친화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공모해서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해서 포장재를 개발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신청 농업인이 499명으로 150명 정도가 지원되어서 이번 에 1억을 계상해서 80명에 대해서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농기계 경광등 설치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로 주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으로 350조를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도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농업기계 선진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 신축 설계와 교육훈련 농기계 2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육성사업으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축제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해서 우리군의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총 11개 마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자체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1개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서 페스티벌을 10월1일부터 4박5일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농기계 보조교관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40쪽에 우리쌀 통합 브랜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브랜드 포장재 디자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에 자운영이나 하동쌀이 포장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쌀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는 쌀 품질이 좋아야 다음에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생산성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쌀의 품질을 올리지 않고 겉모양만 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제가 대신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마는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술적으로 양질의 미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품질이라든지 토양을 개량해서라도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농업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미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동에 꽃쌀이라든지 황새쌀 등 여러 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동쌀을 판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 브랜드가 하옹촌이라서 하옹촌미로 통하다 보니까 인지도라든지 하동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하고 취약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 시기에 한번 더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쌀에 대한 대표 브랜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포장재라든지 시상금, 이런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포장재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고품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2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축제지원이라고 해서 4천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뭡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험마을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군데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이번 기회에 10월 초쯤에 옥종에 있는 북평지구 예사촌에서 11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놓고 전국에 있는 체험마을을 참여시켜서 우리끼리 한번 페스티벌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상호 토론도 하고 견문을 넓히자는 계획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과장님 취지를 들어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경험하고 요구한 바가 있어요. 이런 체험마을을 하면 운영이 제대로 잘 됩니까? 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실제 전국에 체험마을이 정말 많고 저희 관내에도 많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이다, 농촌체험마을이다,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야 될 시기입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서로 견문을 넓히는 계기도 한번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런데 이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앞서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하동군에 11곳이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계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운영 방법론을 의논해야 되는데 꼭 행정에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줘 본들 한 순간에서 머무르고 말아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리감독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됐는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개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무장, 간사들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나름대로는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체계화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우리 농민들 잘 살기 위해서 하자는 일에 같은 동료위원들께서 반대할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 하나는 철두철미해야 되고 투자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들은 무지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정책을 구상해서 권한 부서에서 아이템을 더 개발하고 이 마을에는 이런 조건 속에서 이렇게 개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제시를 하면서 그분들과 유대를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서 예산요구도 많이 하고 안 되는 걸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하면 전부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 것에 궁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자꾸 짚어 볼 겁니다.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라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아까 말씀처럼 11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 때 위원님들도 모시고 전체적인 형태를 같이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좀 잘 하십시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두 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시설부대비가 1억 있고 자산물품 취득비 5억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시설비는 보관창고를 짓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신규로 구입해야 될 농기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농기계를 확정했습니다. 그 농기계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농기계가 1식에 5억인데 1식이라고 하면 농기계가 비싸기는 하던데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그게 1식이 아니고 15종에 20대입니다. 그리고 보관창고는 1동에 660㎡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난번에 보관창고를 북천에 짓는다고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농업기계 선진화사업에 15종이라고 표기를 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1식 해서 5억이라고 해 놓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명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지원과 소관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박광명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하반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에 이번 추경에 순수 군비 3억5천만 원을 증액 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유기질비료나 부산물 비료를 구입할 때 비료 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도, 군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 수요량에 대해서 많이 못 미쳐서 이번 추경에 특별히 3억5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기정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춘기에 공급을 완료했고 이번에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추기 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예산 1억8,700여만 원을 이번에 감액 산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까지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자부담 20%를 부과시키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 신청이 많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데 따른 감액분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반부 친환경농업 확대 조성 부분에 친환경인증 인증 보상예산은 우리군에 친환경농업 인증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가 근래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6,500만 원 증액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반부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1개소가 추가 확정이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사업비 1억750만 원을 증액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보면 특화산업 육성지원에 황토 성분 시험 분석료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군 동부 지역인 북천, 옥종, 양보 지역에 황토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토 전문가들은 우리군에 분포된 황토가 아주 질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황토를 지역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볼 계획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중반부 새 소득작물 육성에 3천만 원 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군 농가 소득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 소득작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비 4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가 집단적으로 설치된 지역에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물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온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다겹 보온커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악양 대봉감 이미지 강화 2천만 원은 우리군 대봉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개최하는 악양 대봉감 축제를 금년에는 좀더 규모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코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42쪽인데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민원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비료는 다 지원됐다는 말이지요?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런데 표시에는 증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비료를 나눠줄 때 모두 다 적게 나눠줬다고 아우성이었고 왜 적게 나눠 줬는지 이유를 좀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이 사업 신청은 사실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금액이 46,451톤에 예산액은 42억7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대로 도에 신청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익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예산내시를 해 주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표시된 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는 약 64%밖에 못 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5천만 원 정도 하면 72톤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고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공급되는 사항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렇게 적게 나온 이유를 좀 알아서 연락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예산내시가 적게 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지로 농민들이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연초나 연말에 아마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고 군비도 그때 그때 추경에 반영하지 마시고 당초 예산에 많이 잡아서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전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농민이라면 누구나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도비 확보도 많이 하시고 본예산에 금액을 좀 넉넉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 부분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담 20%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 같은데 자담 20%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까?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데도 신청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있어야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20%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종환위원

저도 똑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농가도 있는데 자담이 있어서 신청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년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서 자담을 없앴으면 했는데 없을 방법이 없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 가공육성 사업하고 새 소득작목 육성사업이 있는데 농산물 가공육성사업 11개소하고 새 소득 육성사업 신청이 올해 다 끝난 거지요? 끝나서 하반기에 집행을 할 거지요?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이 신청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하는 겁니까?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예.

김종환위원

조금 전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업 예산은 농민들이 보통 연초에 다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농민들이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농업 예산을 본예산에 좀 넉넉히 잡아서 농민들이 연초에 할 때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중복되는 내용인데 2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있지요?이게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공한다는 겁니까?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사실 지금 우리 농업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가공 부분입니다. 1차 생산물로 판매를 했을 때는 부가가치라든지 소득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공을 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매실 같으면 매실엑기스라든지 장아찌라든지 매실주라든지 또 녹차 만드는 것도 가공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재첩도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가공산업을 한다고 해도 아주 취약한 환경에서 가공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 사업에 9억7천만 원이지요?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7억3,500만 원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11개에 돌아가면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되네요?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합해서 7억3,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1억750만 원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런 부분도 연계된 질의가 되겠지만 자기들도 가공을 하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원비를 좀 주면 좀 개선된 다른 상품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이 나버리면 그 가공품에 대해서 생명력을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공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음에는 저렇게 만들고,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한번에서 가공이 끝나지 말고 그런 사업에 지원을 받고 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매실 엑기스는 하동 군민치고 못 담그는 사람 없습니다. 다 담글 줄 압니다. 그래도 이런 사업을 자금을 지원받고 가공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겠다는 평소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노력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매실이면 매실, 다른 과일로 가공을 하면 항상 평민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귀감이 되어서 모방해서 우리 생활에 만들어 쓰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제가 농업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자리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앞서 가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자부할 겁니다. 그렇지요? 항상 그런 식으로 계몽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지켜보겠습니다.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45쪽 황토 성분 시험 분석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군수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황토 성분을 시험 분석해서 정말 질 좋은 황토라고 했을 경우에 옥종에 황토 매장량이 충분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광명

박광명소득지원과장

예전부터 그쪽 지역이 황토지대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 사실 많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 매장량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이게 우리군 전략산업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매장량을 파악하려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청취불능)이 와서 지하 매장량을 가늠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승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승입니다. 체육시설소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5,200만 원이 증액된 23억931천 원입니다. 횡천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국비인 기금이 4억4천만 원이고 광복절 기념 문화관광부 장관 배 검도대회 지원 예산 성립 전 사용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과 도비를 포함한 기정 대비 8억9천만 원이 증액된 63억8,183천 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 지난 13일부터 개최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 검도대회 지원 1,2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네 생활체육시설 9군데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기금과 군비 6억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진교고등학교 족구장 개보수사업에 2,5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진교 게이트볼장 증축 5천만 원, 청암 테니스장 펜스설치에 1,800만 원, 청암 족구장 설치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탁구장 바닥 보수와 횡천 풋살장, 골프연습장 보수 공사에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횡천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으로 기금 4억4천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지원청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악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으로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설운동장 본부석 물탱크 교체, 배수로 정비에 각 1천만 원, 보조구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3,300만 원을 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CCTV 보강, 열쇠 도난방지시설 설치, 헬스기구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체력향상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하단부에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내용이 뭡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마을 단위로 작은 체육기구를......

진태

김진태위원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읍면에서 들어 온데가 있습니다. 추경 전에 건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읍면별로 9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게 1억3천만 원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전에 고전 궁도장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안 해 줍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당장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 방치해 두면 노상 방뇨하라는 말씀입니까? 빠뜨리지 말고 내년 예산에 꼭 잡으십시오.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하동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걸 올해 용역을 하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일부 밑에 보조구장하는 것하고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했던 부분의 배치를 좀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서......

진태

김진태위원

스포츠파크 전체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일부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태

김진태위원

오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수변공원에 용역을 하는데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용역을 한다고 하면 당장 체육시설이 테니스장도 있고 족구장, 골프장 등 많지 않습니까? 대안을 내놓고 용역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가 완료되는 시기를 2018년으로 보고 저희들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물론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테니스장 옮기는 것까지 다 하면 근자에 프로축구가 오면 천연잔디가 구장도 없고 해서 그런 걸 재배치하고 2, 3명 정도 더 들어가면 300억 이상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2018년까지 계획을 잡는다는 이야기지요?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이렇게 되면 체육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동을 찾는 스포츠맨들이 좋아할 텐데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있는 시설도 접근성이나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있고 하동 숲 조성하는데 걸림돌도 있어서 전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인조구장이 두 군데인데 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많은 축구인들의 바람이거든요. 밑에 한 군데 더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빨리 빨리 해야지 큰 행사를 하면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주차장을 다 잠식하고 시설물 설치를 해 버니까 군민체육대회 때만 해도 차를 어디에 대놓을 겁니까? 큰 행사를 하면서 정말 남 부끄러운 일입니다.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밑에 보조구장도 하반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선거 때 축구인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인조잔디구장에 라이트 있지요?그게 낮아서 사실상 사용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명이 제대로 구장에 안 비쳐진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걸 조금 올림으로써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한테 질의를 해서 어차피 라이트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번 추경에 그걸 귀담아 들었다가 예산확보 했는가 싶어서 아무리 봐도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높이하고 조도가 낮습니다. 불빛을 비추는 양이 낮아서 그런 걸 교체하는 부분에 돈이 좀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되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어쨌든 추경에는 적은 돈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꼭 신경을 써서 예산계에 요구를 하셔서 관철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것만 높여주면 되는 부분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군수님께서 스포츠파크라 해서 관내 있는 좋은 종목을 한 군데 끌어 모아서 공약을 내놓았다니까 자꾸 땅 사주라는 소리도 힘이 드네요. 그러나 어차피 땅을 살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인조구장이 정식으로 2개가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대기하면서 워밍업을 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없다고 3년 전부터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집이 한 채 있어서 그걸 사 넣어서 하면 주차시설도 겸해서 사용하고 또 사전 준비운동을 하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배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 부지를 좀 확보해서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하자고 했는데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입장에서 말 뗄 때마다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이 부분이 올해 또 거론되면 4년째 시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어느 정도 땅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들일 만큼 사들여서 어차피 스포츠파크라 해도 보조구장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고 관철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하나라도 더 불편함 해소를 앞당겨주는 셈 치고 거기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십시오.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양쪽에 보면 농지가 있어서 거기에 하려고 개별로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신경을 써서 관내 축구인 뿐만 아니라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선수들도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군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개 지리산국립공원 분소 쪽에 있는 체육시설이 우리군으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선규위원

군에서 공사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화개 쪽에 있는 체육시설은 밑에 궁도장하고 씨름장 있던 부분하고 마을에 있는 두 군데가 다입니다. 차문화센터에 있는 체육시설, 작은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다입니다.

김선규위원

화개 쪽에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체육시설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선규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족구장 문제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족구장을 화개 체육인들, 족구팀들 정원이 약 1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된 부분이 없지만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제가 마사토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 그 부분이 군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국립공원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도와주시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마사토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사토를 좀 지원해 달라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시지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화개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내일이라도 나가서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보시고 행정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53쪽 시설비 쪽에서 헬스기구 구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헬스장 공간이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평수는 80평 정도 되는데 기계가 20종 있으니까 낮에는 좀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거의 좁아서 못 쓸 정도로 됩니다.

강희순위원

좀 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소장님께 여쭤봤고 헬스장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구입하지 않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구입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기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서 러닝기구가 6대 있는데 거기를 좀 보강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러닝기구가 모자라서 꼭 있어야 한다고 소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승

이현승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희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계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계종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3억 원 감액된 28억770만 원입니다. 3억이 광특인데 감액된 이유는 올해 15억의 국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적량하고 횡천, 양보지구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을 경남도에서 주기로 해서 올해 3억을 감했지만 내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당초 1회 추경예산보다 5억7천만 원 늘어난 114억14,105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2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횡천 중앙마을 간이상수도 정비공사가 5천만 원, 금남 진정마을 간이상수도 물탱크 철거공사가 2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5개소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들어온 걸 이번에 전액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모자라서 이번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기 설치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간이상수도가 274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동읍에 선장, 북천 2개소, 그래서 3개소에 비소하고 질소질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안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9천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개발사업은 국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공사로는 내역을 보시면 만지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악양 노전마을 오수정비사업에 2천만 원, 중앙 1 하수도 정비공사에 1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1회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되면 상수도사업이 갑자기 고장률이 많고 간이상수도가 274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반기에 보통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3억35,351천 원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추경예산보다 4억35,351천 원 늘어난 54억24,979천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수도 시설개량으로 덕천 배수장 수리 및 도색을 하는데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옥종면 문암마을에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옥종면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문암이 안 들어가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94,869천 원인데 이것은 돈이 하반기에 모자라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옥내 급수 개량사업을 도비로 하고 있는데 20,482천 원이 불용이 생겨서 작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된 것은 사실 마을상수도는 전부 저소득층에 전부 사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회 추경보다 9억28,836천 원 늘어난 53억4,776만 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9억2,364만 원을 이번 세입예산에 해 놓았는데 당초 1회 추경에 5억6천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낙동강 수계 공사하고 남은 돈이 이번에 5월30일자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군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수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회 추경예산보다 9억28,836천 원 늘어난 53억4,776만 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내역을 보시면 용강마을 하수처리장 주변 정비공사가 4천만 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가 59군데 있는데 그 중 5개소 중계펌프장 보수공사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관거 보수공사에 5천만 원, 신흥마을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공사에 2억 원을 했더니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9천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술진단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됩니다. 어디를 해야 되냐 하면 화개면 부춘지구에 민원이 계속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해 주라고 해서 거기에 기본계획을 했고 또 계천 일부지역, 진교면인데 기본계획이 되어야 국비가 70% 이상 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이번에 부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5,196천 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TMS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를 4,2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로 시설비에서 5억1,700만 원을 했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기계 설비가 10년이 넘어서 설비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1억2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입니다. 진교 중이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2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 관거 기술진단을 법적으로 의무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시설한 지역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진교면하고 금남, 금성에 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는 앞으로 지하수도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적량하고 횡천, 양보하고 확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신규로 면 단위가 확장되어야 될 문제이고 기존 들어와 있는 면에도 예를 들면 금남이나 금성이나 진교나 마을단위로 더 확장해야 될 문제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군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관리공단 정수시설이 잘 되어서 물량은 많습니다. 지금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교면에도 소진마을, 대진마을을 마쳤고 월운도 추가로 해야 되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진교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가 등고선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어려운 지역이 있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까? 그냥 예산이 확보되면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를 같이 먹는 데가 있는데 계속해서 70% 이상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바로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암에도 70% 이상이......

석경

성석경위원

어떤 면에 면민이 원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놓고 재정상황이 어렵겠지만 광역상수도가 물의 자원은 풍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확보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다음 하수도사업을 면단위에 한 것은 하동읍하고 진교하고 옥종입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면 단위는 화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4개소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당시에 위치가 어려워서 빠진 세대가 있거든요. 그때 발주하면서 포함하지 못하고 대략 마쳐서 종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시설이 안 들어가니까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어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하수도 시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로가 먼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니, 먼저 한 게 원인자 부담이 있었습니까?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처음 할 때는 일부 집에서만 원인자 부담을 했고 요즘 새로 하려면 전부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일제히 하면서 그때 여건이 좀 안 좋다 해서 설계를 빼버리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느 지구는 부담 없이 하고 지금까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면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고......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집단적으로 지난번에 빠진 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빠진 부분도 그 마을에 하수도시설이 되었는데 같은 시내라도 여건이 어려워서 빠진 데가 있거든요. 그걸 좀 조사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종

김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읍면예산안

읍면예산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파. 계수조정

16시0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종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환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 경정 순서를 운용하여 오던 중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 결정액 변경과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화관광, 사회복지, 농산어촌 및 지역개발 분야 등 군민의 수요 충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된 예산안으로 사료됨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장

김종환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