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인권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사람존중 생명도시 건설과 더불어 잘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과거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소방력 보강, 각종 재난안전활동 지원 등 소방방재 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6억 7,3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2,353만원보다 20억 4,9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 및 보전 수입인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위탁교육 부담금 등 2억 8,9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방방재청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른 보조금조정액 2억 1,000만원과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976억 6,6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6억 2,696만원 대비 70억 3,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현장 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소방헬기의 안전운항 및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증축 추진 등을 위하여 2억 5,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9 구조·구급장비확충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액 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전문소방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활동 훈련장비구입 등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재해예방체계 강화 등을 위한 급경사지 정비사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사용잔액 정리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2억 8,1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로는 2013년도 국고보조반환금 8,629만원과 재난관리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2014년 세출예산 절감액 2억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은 83억 6,000만원이나 본예산에 10억원을 조성하였고 금번 추경에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1997년 이래 기금조성색은 265억 600만원이며 이중 평동천 제방보수 및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등에 19억 9,600만원을 사용하여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이자수입 등 92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33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모여서 각 실ㆍ국장, 본부장들이 모여서 같이 부시장님과 협의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수적인 경비들을 추려서 올렸습니다.

원래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을 본청 3층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3층 옥상에 조립식 판넬조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짓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본서 후정 주차장 쪽에 다시 증축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을 119로 신고를 해주시면 생활안전대가 출동해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 서별로 생활안전대 차량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대신 앞으로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있는 장비로도, 생활안전부분은 긴급성이 떨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는 잘 보셨죠?

예.

전문위원이 새로 오셨는데 검토보고를 꼼꼼하게 쓰셔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182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서 21억 9,300만원, 이게 증감이 없는 거죠? 궁금해서, 오기인지 아니면……. 182쪽. 감도 없고 증도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예산의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에 표기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 2013년도 소촌 1지구 특별교부세에 대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표기만을 위해서 예산계상이 되었다는 건가요? 왜 여기에 표기를 해야죠?

당초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표기를 한 것으로…….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거죠? 2억 8,400만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면 2013년도 예산에 세입에 잡히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 교부세 2억 8천을 받아서 2014년도 본예산에 세출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이것이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졌으면 기정액은 제로죠. 기정액 21억 9,300만원이 있다는 것은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만 괄호하고 부기 사항에 13년도 특별교부세라는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표시를 해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억 8,400만원이 13년 특별 교부세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다시 계상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네.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기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증감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는데…….

당초 예산서에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에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하고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5쪽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빛고을안전체험한마당 행사 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1,000만원 예산절감분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미 행사를 다 치르고 집행이 다 끝났을 텐데.

그 1,000만원은 처음부터 떼어놓고 집행을 했던 겁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이 부기상 말고, 실제로 행사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후) 없습니다.

9,000만원 그대로 다 쓰신 건가요?

사실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산절감해서…….

아, 그 예산절감이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해하시겠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을 양해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추경 때 보면 꼭 10%씩 예산절감이 와요. 그러면 처음 예산 편성을 할 때 10%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든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시민들의 눈은 ―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잖아요. ― 시민들의 눈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맞지 않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공사를 봅시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2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해서 2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절감 10%해서 2,500만원을 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업은 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올릴 때 10%를 업 시켜서 올리고 하는 건지, 이것은 예산안, 추경할 때 마다 나왔던 이야기이고 예결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것을 10% 절감할 것을 미리 반영해서 더 올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은 다 진행을 해요.

결국은 기초를 산출하면서 저희들이 쥐어짜는 거죠. 절약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절약해서 쥐어짜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욱 더 나을텐데.

그렇게 하면 정말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죠.

한때는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10% 전부 삭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전에 부시장께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본예산 할 때 일괄로 의회에서 10% 삭감해서 본예산을 처리하자. 계속 이렇게 가면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겁니다. 추경에서는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추경에서 10% 예산 절감할 사업에 대해서 수고스러우니까 의회에서 본예산 할 때 일괄 삭감해서 그 돈을 다른 데 쓰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부분인데 예산절감, 감액해서 노후개인안전장비 교체부분인데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이야기는 잘 참고해주시고요.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검토보고에 나와서 생략을 하고, 다만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니, 먼저 숫자가 잘못 됐죠? 5억이죠? 5억인데 부기가 잘못된 거죠? 5억이죠? (“예”하는 직원 있음) 부기는 5,00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정액 5,000만원에 감 5,000만원 하면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5억인데 5,000만원 감해서 4억 5,0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10% 절감해서.

예. 기정액이 5억으로 되어야 되는데 5,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절감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안전장비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도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10% 예산절감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5억원의 당초 계획에서 10% 예산절감해서 4억 5천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당초에 5억을 개인안전장비에 배정을 했던 건 산출 기초가 그 정도 해야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서 안전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감이 적절치 않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의 모든 사업비들을 10%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참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성격의 사업은 10% 예산절감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업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증액되는 부분도 많아요, 추경에서. 모든 사업이 다 예산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 업시켜서 1,500만원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에는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개인안전장비 교체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10%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산편성하는데 고생하셨죠? 예산설명서를 너무 잘해주셔서 질의할게 없네요. 설명서를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국비보조에 따른 시·도비 반환, 국비가 내시하고 확정된 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반환금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을 다하시지 왜 잔액을 남기셨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자투리 조금씩 남는 게 있습니다.

자투리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6,900만원, 8,000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자투리가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보조금은 목적을 명시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도 없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상금액하고 집행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 절감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상할 때 좀 여유있게 계상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표준품셈이나 룰에 의해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10% 절감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10%를 절감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다보면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유 없이 만들어서 좀 여유가 있다면 다른 것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소방서 내에 취약지구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역은 소방파출소를 배치하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 그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119안전센터 신설 문제는 예산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조직 문제, 인원 문제, 장비 문제, 지역여론, 소방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셔야 저희도 최적의 장소…….

본부장님, 검토를 하시려면 먼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직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전혀 계획 안 세우셨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음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다른 것은 절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하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그런 검토한 내용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176쪽에. 이것 상세하게 설명하시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비용을 그쪽에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감액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뒤에 약간씩의 변동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퇴직하는 분이 생긴다든지 수당, 이런 분들은 당초에는 50시간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는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것을 40시간 정도, 어떤 분은 45시간 정도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10시간이나 5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반납하기 위한 절감액입니다.

본부장님, 절감이 50%가 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일입니다. 10%, 20%면 모르지만 50%가 넘게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감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런 예산을 모아가지고 119센터를 만들어서, 돈이 문제겠습니까? 조직이 문제겠습니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본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해놔야만 무슨 일을 볼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9안전센터 신설문제는 단순히 예산만 계상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 장소, 인력, 장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넘기지 마십시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이 예산에 대한 감 요인 증액요인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저희도 여러 가지 질의 안 하고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를 말씀 안 해도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요약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타령 그만 하시고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연말 안에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5ㆍ18기념문화센터 이정배 소장입니다. 이치선 민주인권정책담당입니다. 김 현 인권평화교류담당입니다. 문기지 5ㆍ18선양담당입니다. 유근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입니다. 심인섭 4ㆍ19민주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4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110억 2,600만원보다 35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5·18 교육관 공유재산 대부료, 오월길 조성사업 이자 등 기타 수입원, 광주민주·인권·평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입니다. 감액된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5·18기록관 구축 안전행정부 국고보조금 세입에 따른 감액 37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총 165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197억 3,900만원보다 28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증액사항으로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지원 5,000만원, 5·18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 마스터플랜 7,000만원, 5·18전자상거래관 RFID시스템 도입 및 정보통신보안환경보 5억원, 광주 민주·인권·평화 지원 1억원, 5·18민주화운동교육관위탁 2억 7,000만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8,000만원, 전임계약직 기타 보수 1,700만원, 시간제 계약직 기타 보수 1,300만원, 오월길 조성사업비 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 290만원 등 총 11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사항으로는 인권도시 추진과 평화교류강화, 옴부즈맨 운영, 그리고 5·18선양사업 등 예산절감액 1억 800만원, 남북교류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체금액 1억 300만원, 5·18기록관 구축사업 안전행정부 국고보조금사업 확정에 따른 37억원 등 총 3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사업 예산절감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여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박춘수 위원입니다. 국비절감이 36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국비를 그렇게 요청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조성 됐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지하도에서 5ㆍ18아카이브센터까지 연결하는 지하통로개설이 약 30억 정도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침수 등 기술학적으로 여러 지장물 때문에 불가하고 효율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억을 절감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지하차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돈이 5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높은 효율성이나 여타의 것 때문에 35억 정도를 자동으로 절감할 수 있어서 그 돈이 동등하게 되어서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게 됐습니다.

국비가 감액되어서 자구책을 강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 단계에서…….

그러면 만약에 36억이 다 왔다면 87억 아닙니까? 87억이 왔을 경우에는 36억을 반납해야 되겠네요?

물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한편으로 옳으시고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셔야지 예산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지 상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하차도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87억을 편성한 것은 국가에서 광주를 바라볼 때 문제가 있다. 3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약 40%에 가까운 돈인데 그런 돈을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음에 국비 내려올 때는 국비 계상할 때 그렇게 삭감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기고가 됐어요. 광산경찰서, 그 다음에 홍남순 변호사 사택, 사적지화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오월 어머니집이 있죠? 오월어머니집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주의 집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3억 편성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억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썼어요. 담당관님 아십니까?

예.

그래서 민주의 집은 좀 그러니까 사적지화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검토하자 해서,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보십시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월어머니집은 유족 어머님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심리치유, 힐링, 교육 개념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양림동으로 신축해서 옮겨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주의 집 예산운 오월 어머니집을 매입하는데 써서 민주의 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홍남순 변호사 댁은 저희가 제1차 검토를 했습니다만, 홍남순 변호사 댁과 광산경찰서, 사적지로 27개가 되어있는데요. 올해 광천동 야학까지 되었는데. 광산경찰서 부지하고 홍남순 변호사 댁도 마스터플랜에 넣어서 사적지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남순 변호사 댁이 민주의 집에서 약간 비켜난 것은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전남여고 그러니까 구 MBC 옆에 홍남순 변호사 댁이 있는데요. 갑을온천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민주의 집으로 어르신들이 사랑방 내지 활동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거의 폐허화 되다시피 한 갑을온천탕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이것은 아니라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오월어머니집을 민주의 집으로 활용하고 홍남순 변호사 댁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적지로 보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넣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거기를 민주의 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여건이 안 맞으니까 거기는 포기하고 오월어머니의 집에 민주의 집을 병행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의 집은 좀 그러니까 사적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민주의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의 집은 아니고 홍남순 변호사 사택을……. 광산경찰서도 포함됩니까?

저희들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5ㆍ18사적지와 관련된 곳이 멸실된 곳이 몇 개 있는데 광산경찰서 부지는 80년 5ㆍ18때 여성들이 투옥되고 고초를 겪으신 데인데요, 거기가 지금 아파트 부지로 되어있어서 저희로서는 상징성 있는 표지석하고 히스토리를 써서 역사의 뜻을 계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표지석을 세우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부지 매입을 안 하고도 표지석을 세워서 상징성을 부여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적지로 계획을 세웠으면 진행을 빨리 빨리 해야지 거기에 따른 사유재산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관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써 그쪽 인근에 계신 분들이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마치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빨리 빨리 결정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할 것 2억, 3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자꾸 나오니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1억 8천이 세워져 있습니까? 사적지 용역으로 해서.

1억 5천입니다. 오늘 증액해주시면 7천이 세워져 있는데 8천을 추경에 증액해주시면 1억 5천이 됩니다.

그러면 진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시 예산도 많이 추가되고 하니까 잡음이 나오기 전에 바로 바로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께서 교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교육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당초사업수행 계획서, 제안서는 다 보셨을 거고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아홉 분입니다.

아홉명이에요? 관장 포함해서?

예.

이 계획서에는 몇 분이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영양사 빼고.

여섯 분…….

다섯 분…….

여섯 분…….

영양사 포함해서 여섯 명, 영양사 빼면 다섯 명. 그렇죠?

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14쪽에 나와 있는 건데 시설장, 사무국장, 서무행정1명, 시설관리 1명, 프로그램 관리자 1명해서 5명이고 거기에 영양사가 1명 상근하면 6명 상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명이 상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맞죠?

예.

그런데 현재 아홉 명 계시는 거예요? 여덟 명이 아니고 아홉 명?

여덟 명.

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세 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원 중에 추가되시는 명이 청소 관리하시는 분이고요.

잠깐만요, 청소는 “자원봉사자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계획에는.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청소하는 게 자원봉사로만 다 해소할 수 없는 면이 있고요.

제안서 보실 때 아셨어요? 청소가 자원봉사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때는 모르시다가 이제 아시는 겁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본인들은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냈지만 심의하시는 분들은,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서에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자원봉사자로 하려고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365일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자원봉사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잘못된 계획서 수정을 요구해서 제안서를 받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을 행사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사 빼고 다섯 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도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섯분 채용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덟 분이 채용이 되어있고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한 분이 추가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경비가 계속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운영비로 포함이 되는 거고. 2억 7,000만원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대안, ― 그 분들이 몇 분을 쓰시든 ― 조직을 슬림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준다든가 그게 관리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안서 16쪽에 보면 근무인력 및 지역주민 채용 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채용했는지 아십니까?

자체내 인사위원회, 관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채로?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실시가 된 건가요? 그것은 모르시죠?

예. 그것까지는…….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이 오셔서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엊그제 시민 몇 분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떤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4월에 해서 지금이 8월이잖아요. 3개월 운영했다고 그래요. 3개월 동안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관수입, 교육수입…….

수입이 1천여 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2억 7천이잖아요. 그리고 4월에 개관해서 3개월 운영을 해놓게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운영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 1년도 운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5ㆍ18교육관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주의 역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5·18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는 데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의 본래적 의미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5ㆍ18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적 과정, 민주ㆍ인권 의식을 고양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한번 가보셨겠지만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있고요. 국비 50억을 갖은 정치적 내용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세웠던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비용적 측면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얼마 투자했으니까 얼마나 나와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5ㆍ18민주화운동교육관이 아니고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개념으로 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본래의 목적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요. 사실 더 지적을 많이 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적절하게 말씀을 올리면 어찌됐든 MOU 등등 전국적으로 계속 알려서, 보통 오셨던 분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는 정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미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관이 갖고 있는 의미, 광주에서 5·18이 갖는 의미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시에서 운영비 지원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거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5ㆍ18교육관으로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역설적 반응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서 제안서 18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 계획”해 가지고 사업수입이 2억 2,300만원 나와요, 제안서에 보면. 그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 정도로 예산 지원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교육관으로서 본기능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협약서 8쪽, “예산의 지원”해 가지고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조항에 근거해서 2억 7,000만원 예산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지만 법률적 용어로 애매한 부분이지만 일부 지원이에요. 그런데 2억 7,000만원은 거의 전액 지원이에요. 용어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지만 인권 담당관실에서 보다 더 관심 깊게 교육관 관련해서 살펴보시고요. 담당공무원께서도 여러 말씀 주시더라고요. 설명을 잘 하시던데, 그 말씀을 믿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운영이 잘되는 교육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7쪽 말씀드릴게요. 소방본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산절감이 안 되어야 할 부분에서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5·18아카이브 설립 추진위원회 예산 절감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 절감 해야 할 부분인가요?

안 됐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삭감이 안 되어야 될 부분에서 예산삭감이 되어 버리면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일괄로 예산 삭감이 되는 면이 일정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제약의 요소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5,000만원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안 하셔도 됩니다.” 했거든요. 2,000만원 증액을 하게 되면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대단히 감사하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더 봅시다. 5·18상징탑 있잖아요. 과정은 알 거예요. 전남도청에 있던 것을 농성광장으로 갔다가 농성광장에 있는 것을 다시 도청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000만원에서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3,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진행하면서 저희들 사업판단의 오류였는데 시계탑에다가 스피커를 장착해서 오후 5시 18분이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여러 형태의 멜로디로 나올 수 있게 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부족해서 스피커를 장착해서 해봤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부피가 큰 게 아니라 질 좋은 스피커가 되어야만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된다는 것이 있어서 3,0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서…….

나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 정도 스피커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쪽 가면 시간이 열시인가?

열두 시, 한 시 경에 울립니다.

스피커 울리잖아요. 그런 방식인가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다 말씀을 올려야겠는데요, 도청에 있었던 시계탑이 전두환 때 농성동으로 갔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재생 복원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큰데 시계탑이 8m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시계탑을 복원할 때 그대로 복원할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전체 광주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110만이 서명도 하고 그랬는데요. 시계가 5시 18분을 가리키면 거기에서 차임벨, 그러니까 멜로디가 흘러나와서 다시 한번 그 날을 상기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버마라든가 전 세계어로 번역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 밑에 다시 장착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스피커의 용량을 쉽게 생각했는데 전국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들었더니 용량은 크지 않은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울림이 있는?

예. 울림이 있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거의 반경 7~8㎞ 정도까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라면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죄송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시계탑 이설하는 데 3,000만원 예산 삭감은 과정상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실 거니까 조금 있다 간담회에서 이 두 가지 부분, 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2,000만원하고 시계탑 3,000만원 부분은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5·18기록관 민간위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7쪽에 있는 것. 4,000만원 감이 됐어요.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되죠? 그 개요를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기록관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카톨릭센터가 사적지입니다. 그 사적지에 그 역사적 상징성에 근거해서 유네스코에 2011년에 등재된 이후에 아카이브를 통해서, 지금 기록이나 자료가 산재되어있고 방만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와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보통 항쟁이 전체적으로 완료되고 의미 있게 되기는 상당한 시일이 흐릅니다. 프랑스 혁명 같은….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센터를 아카이브센터로 했는데 막상 그 자료를, 우리 세대는 5ㆍ18하면 일상적으로 다 아는데 막상 이걸 순화시키고 내용적으로 자료를 하려다 보면 엄청나게 디테일한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관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가 이야기도 듣고 세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세밀하고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 봄에 개관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됐었고요. 그 상태에서 기록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된 세심한 검토가 있어서 사업을 올렸던 민간위탁비에서 5,000만원을 이쪽으로 써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정예산 4억에서 10% 예산절감한 4,000만원 말고 3억 6천을 올해 다 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감을 해도 이 문제는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저희들이 예측한 공실률을 50%로 두고 했을 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입은 납니다, 연에. 아까 나왔던 실비 비용은 빼놓고. 그런 정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계탑 이설 관련해서 시계탑을 옮길 때 무조건 음악이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에 상징성을 둔다면 아시아문화전당에도 보니까 조형적으로 상징물이 없더라고요. 5ㆍ18시계탑을 옮기면서 신경쓰셔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든지 그래 가지고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이나 구 도청 앞을 찾아오면 사람들이 여기를 꼭 들러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RFID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RFID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대안이 저희 수준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 도서관의 자료입출입이 그렇게 관리되지 않으면 여타의 비용이 훨씬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산전문가도 계시지만 필수적 요소라고, 그리고 심철의 위원님쪽에서 계속말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전산담당관실에 확인하고 해봤던 결과라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RFID 방식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RFID로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 기록관 기록물들이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진료소, 2013년 2회 추경에도 5,000만원 반영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매우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지역내에 있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적 내용이 있었고 그런 뜻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갔었는데 이런 정도 수준에서 될 거라고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추가가 됐었고요. 그러나 이후에는 본예산에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세부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선 시민협력관입니다. 황봉주 총무과장입니다. 장학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순철 회계과장입니다. 문정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6,800만원보다 2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광주NGO 시민재단사무실 임대차 계약해지 환급금 수입 1,900만원, 야외스케이트 입장료 수입 9,6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4억 3,000만원, 여권발급지원 국고보조금 등 5,200만원을 증액하고 시청사 LED조명등 기구 교체 1억원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 보전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00만원, 태양광 발전설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6,700만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2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협력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북협력교류사업 지원 6,000만원, (사)광주 NGO 시민재단 사무실 이전 비용 7,000만원, 100인 시민위원회 참석수당 등 5,000만원, 생활공감 민·관 협력지원 체계 구축 2,500만원,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 등 1,000만원, 광주형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토론회 개최 1,000만원, 여권사무대행기관 자치구지원 등 4,300만원, 인권담당관실 남북교류업무가 시민협력관실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액 9,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지원에 5,800만원, 빛고을시정소식 게시판 설치에 5,000만원, 예산절감분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교육비 1억 2,500만원, 연금부담금 8,0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4,800만원, 시정구호 현판제작과 청원경찰 옷장 구입 등 4,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2억, 장기국외훈련공무원교육비 6,300만원, 민선6기 출범식 5,200만원과 예산절감분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 홍보 운영비 2,000만원,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시범사업 지원비 5,000만원, 녹색재난안전교실 운영 강사료 4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청사 개보수 성격의 리노베이션 등 4억 7,500만원, 상무주차장 임차료 2,700만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4억 3,000만원, 시청사 다목적홀 조성에 3억 2,500만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6억원, 시청사 LED 조명등기구 교체 2억원, 총액인건비 1억 9,900만원, 태양광발전설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분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증축예산 집행잔액 반환 11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2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지원 3억 4,4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60억 4,300만원, 남도학숙 시설보강 지원 3억원,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8,000만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사법경찰업무 평가 시상금 300만원, 시·구 특별사법경찰 업무연찬회 비용 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단속·수사장비 구입 비용 집행잔액 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추경 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텐데 이 추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부서가 다시 이관이 되겠죠? 시민협력관실 같은 경우는 참여혁신단이나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예산서 112쪽부터 볼까요? 먼저 113쪽을 봅시다. 113쪽 보면 NGO 시민재단 사무실 이전 비용해서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오셔서 설명을 주셨고 그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NGO 재단 이사됐죠?

예. 됐습니다.

이전 했는데 광주 NGO시민재단 사무실 이전 비용해서 7,000만원 책정이 됐거든요. 이미 이전은 했고. 그러면 이미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용을 했으면 선집행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단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면 그걸 보전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재단에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우선 이전을 하고 나서 시에서 예산을 다시 받는 형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좀 문제 있죠? 문제가 없나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본예산 확정된 것이 작년도인데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4월 8일 건물 매각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대체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하셨나요?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편법적 운영으로 될 수도 있어요. NGO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이전비용으로 쓰고, 쓰기 전에 약속을 하겠죠. 추경이 없으니까 시에서 나중에 7,000만원 줄테니까 먼저 써라, 내용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심의권이 전부 박탈이 되는 거죠. 이미 집행이 되어버렸고, 시에서는 집행이 안 됐지만 이 사업내용, 사무실 이전은 이미 되어 버렸고 리모델링 되어버렸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만약에 이번에 하지 않으면 NGO센터 문 닫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전에 ― 그러려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와 협의해서 이 부분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재단 측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식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시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런 지적도 당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인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마다 의회에 관련되어서 대 의회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인데 자칫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일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와 협의가 미비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12쪽 보겠습니다. 100인 시민위원회, 시민자유발언대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수위보고서를 봤어요.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직접민주제적 의사결정 해서 쓴소리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자유발언대 이야기를 합니다. 86쪽부터 88쪽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위원회부터 볼까요? 시민위원회하고 쓴소리위원회하고는 다르죠?

그 동안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100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쓴소리위원회 관계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그 동안 논의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시정과 관련된 몇 개 분과위원회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칭은 잠정적으로 광주공동체시민회의로 하는 게 좋겠다는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쓴소리위원회는 100인위원회 산하에 두되 10여명 내외로 별도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100인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쓴소리위원회가 존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 예산 4,000만원에는 100인 시민위원회뿐만 아니라 쓴소리 위원회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쓴소리위원회는 별도 예산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이 내용으로는 쓴소리위원회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쓴소리위원회가 위원 구성은 독립된 위원회이긴 하지만 100인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산하라 할지라도 보통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100인 위원회 예산요구액 보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산출 근거가 100명이 4회 회의를 한다, 한번 참석할 때 10만원씩 참석수당을 준다, 그래서 4,000만원이 산출근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출위원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대표적으로 100인위원회 수당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산서에 모든 사항을 다 표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재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 소통과 관련된 사업 세 가지가 100인 위원회, 시민발언대, 쓴소리위원회, 세 가지 부분인데 하나로 줄여놓고 있어서 궁금해서 했던 거고요. 아무튼 쓴소리위원회는 운영을 할 것이다?

할 계획입니다.

시민위원회 안에서 운영을 할 것이다. 100인시민위원회 구성이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일반시민, 전문가, 행정 ― 행정이라고 한다면 행정을 하신 분들이겠죠? ― 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조직으로 상설화 하겠다는 부분이었고, 여기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속에서 문제의식이 강한 인사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고, 구성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각 위원회들이 어떤 단체 대표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활발한 논의가 되려면 전제가 현재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활동을 적절히 해온 사람들이 그 위원으로 참여하면 더 활발한 논의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우리 시 많은 위원회에서 간판을 가지고 참여한 위원회가 많았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인위원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통로가 되려면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이런 현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고 시의 정책적인 대안도 바람직하게 제시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현장과 연계되어서 전문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수나 현재 활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100인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활동가 중심으로 들어와서 회의가 운영이 되어야 원래 목적했던 취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자유발언대 운영관련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발언대 예산 1,000만원이고 뒤에 회계과 예산보면 시청 내에 자유발언대 설치하는 데5,000만원 예산이 따로 있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으로. 1층 리노베이션 안에

예.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리노베이션의 세부내역으로 보면 시민자유발언대 5,000만원이 따로 포함되어있더라고요. 시민자유발언대 관련해서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인수위 공약사항이지만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발언주제가 시민애환, 미담 사례, 사회 이슈, 주요 정책 등 자유선택해서 발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운태 시장 시절에 했던 시장과의 대화인가? 시민과의 대화인가? 아무튼 그 대화의 하나의 다른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선5기 때 시민과의 대화와 다른 점은 시민과의 대화는 주로 지역의 도로를 건설해달라 풀어달라는 이런 민원 해결의 창구로 활용되었고요. 우리가 시민자유발언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데 어렵다, 이런 내용을 지방정부에서 알아달라, 이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시에 대한 제안도 있을 수 있고. 서울시의 운영 사례를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되었던 민원형태는 12% 내외로 되어있고요. 대부분의 의견이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서 자신의 애환과 시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5기 시절에 시민과의 대화 할 때 처음 취지는 민원을 듣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듣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시민과의 대화는 민원 청취의 시민과의 대화가 됐고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시민자유발언대 신청하면 여러분은 접수만 받아서 해당 실·국으로 민원접수 하실 것 아니에요, 정리해서. 5기 때도 그랬는데 저라도 6기 때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5기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 지역에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원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를 신청하게 제가 유도를 합니다, 지역주민께. 아파트자치위원회, 동네 무슨 모임, 무슨 모임, 유도를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게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했던 사업이 몇 건 있거든요. 다른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시민자유발언대도 예측컨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사전에 그에 대한 예비책이 있지 않으면, 물론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되지만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담사례라든가 생활고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듣겠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우리 동네 뭐가 없다, 교통이 어떻다, 버스노선 어떻다, 그런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예상하지 않으세요?

민선5기 때 했던 것은 자치단체장이 직접 주재해서 현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성격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고요. 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대체해서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민원을 들고 와서 해결하려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순서가 되면 그 분이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할 겁니다. 물론 정기적인 운영결과에 대해서 조직 전체에서 검토할 기회가 있겠지만 5기에서 했던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여기 가면 민원이 해결된다 해 가지고 민원이 이쪽으로 쇄도하고 몰리는 그런 부작용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염려를 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온라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하시는 문제는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 입장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수 제안자는 관련공무원에 특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신가요?

저희들 실무적 판단은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 부분이다? 차라리 여기 나와 있는 정기적인 타원 테이블 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인수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 타원 테이블 미팅 쪽으로 유도하는 게 자유발언대보다, 자유발언대는 짜고 치지 않으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봐서는 저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일단 운영을 해보고 보다 개선점이 필요하면 의회와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에 반영이 돼요.

그건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현재…….

그것은 국장의 업무가 아니었어요. 시장의 업무예요.

예. 그렇습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140쪽 보시면, 너무 비화된 비교인가는 모르겠지만 과학영재학교 운영 지원 있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비율이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50대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15억 4,400만원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요즘 자사고가 상당히 문제 되잖아요. 아시죠? 자사고는 평등성을 잃어버리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영재교육은 별다른 문제입니까?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비용들은 15억씩 하면서, 자사고 운영을 시작한지 불과 4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막무가내식으로 폐지시키려고 하는 교육청 행정 자체가, 지금 영재교육하는 데는 15억 지원합니까?

자사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과학영재학교 부분은 국가 과학기술인재, 인력수급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하고는 약간 측면이 다르지 않는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물론 제가 비화해서 비교를 합니다만, 그러면 영재학교를 못 간 친구들은 그런 위화감을 조성 안 합니까?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을 볼 때 열등의식을 가져가지고 평등교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재교육도 우리 광주는 못 하겠다 하고 한번 버텨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안 달고 15억 지출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교육정책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과학영재학교나 과학예술분야는 국가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재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장님, 자사고도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거죠? 그랬어요. 자사고도 그때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하니까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의미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5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또 요즘 국가에서 관심을 안 두니까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2쪽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U대회 단일팀, 한 팀이라도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동안 남북관계를 보아오면 대회 직전에 일괄 타결되는 성격이 강해서 지금 성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럽니까?

예. 그 동안 남북관계 단일팀 구성 전례가 그렇습니다.

민간교류협력단체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북단일팀추진단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그 방식에 맞게 하고 있고요. 또 U대회조직위원회에서도 UN과 협의해서 양 채널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또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풀지 못 한 일도 민간이 푸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데 예산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라 하면 그런 사업에 깊숙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이드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단일팀이라도 구성해서, 어차피 광주에서 하는 U대회에 남북단일팀이 구성되어 있다 하면 세계적으로 파급이 클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원을 확대하고 늘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사실 남북관계는 중앙정부의 정권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남북 간에 오랜 교착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사업들이 지역단위에서 과감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남북교류협력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틀만 걸고 있지 활동은 전혀 안 하고 있고,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을 내지는 못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것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려들면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형식적인 한계에서 그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 사업에 전에 인권담당관실에 있다가 우리 부서로 온 만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인데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지원에 5,870만원 국비를 다 못 썼어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112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민협력관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민협력관 하태선입니다. 당초에 2억원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이때는 광주하나센터하고 북구하나센터, 두 군데에서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이 감소함으로써 한 개, 그러니까 광주하나센터만 운영을 하고 북구하나센터는 기능을 줄이면서 국비 예산 5,870만원이 삭감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북구지원센터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없어졌어요?

이탈주민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하나로만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국비 반영이 좀 준 겁니다.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2011년에는 86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63명, 작년에 40명, 배로 준 상황입니다.

그 이탈주민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탈주민이 줄어든 것은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적으로,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절대적인 숫자가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줄고 있어서 두 개 센터 운영을 하나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은 광주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겠지요.

아니, 광주만 줄어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탈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센터당 몇 명 정도 인원이 되어야만 센터가 증설이 됩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63명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2012년에 이탈주민이, 정착주민이 63명이라는 이야기고요.

2012년도에?

예. 작년도에는 40명이었습니다.

40명이면 센터 한 개 정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주에 센터 하나 있습니까?

통일부 지침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거주 지자체에 지역협의회를 한 곳씩 운영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역협의회?

예.

아니, 아까 협력관님은 센터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어가지고 5,800만원이 줄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하나당 설치하는데 이탈주민이 총 몇 명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광주에는 57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걸로…….

575명요? 아까 40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연도별로 오는 인원이 누적되어서, 작년에 추가된 인원이 40명이고요. 전에 63명, 그 전에는 86명 해서 현재 5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새터민이 575명인데 센터 하나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센터는 초기에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거든요. 정착 단계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여기에 오게 되면 최초 거주지 전입 직후 80시간 정착교육을 한 다음에 전입 후 1년 이내에 취업교육하고 의료, 심리안정, 법률지원 등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해년마다 전입해 오는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이상이 되면 두 개 센터를 운영하는데 점차 숫자가 줄고 있어서 정부에서 한 군데, 북구하나센터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광주하나센터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 오시는 새터민 수가 적기 때문에 센터를 줄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와서 정착하는데, 적응하는 기간 동안 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이 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와서 초창기 교육 80시간하고 1년 이내에 취업교육이라든지 의료, 심리안정, 법률지원 등의 교육을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터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9쪽에 공유재산매각을 했는데 매각한 내용이 뭡니까? 매입입니까? 매각이지요? 매각수입, 이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이 6필지를 매각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들을 매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사업에 편입되어서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지를 포함해서 6개 필지를 매각을 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했으면 주석을 달아줘야지, 우리가 무엇을 매각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줘야 우리가 알고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적정한 금액에 매각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판단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유재산 매각 금액 얼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시청사 리노베이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으니까 실행 시기도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겠네요? 언제쯤 하겠다는.

최대한 앞당겨서 금년 내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신다는 말이지요?

예.

아까 행자위원님들이 점심식사 후에 1층을 한번 가봤습니다. 삼성도 들어와 있고 기아도 들어와 있고 전시하고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계약하고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시하라고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로서는 지역의 생산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해당 기업은 자기 제품의 광고 효과가 있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시하고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전시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합의해 가지고 우리가 공간 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고, 계약관계는 아예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이해가 맞아서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노베이션이 홍보부스, 이런 것도 계속 존치를 시킬 건지, 아니면 폐지하고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리노베이션을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있는 시설들은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들입니다, 시정홍보관, 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관, 산업전시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전체적인 재배치 계획까지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필요한 부분은, 현재 기능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뺄 계획이고 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유지하고, 현재 공간에 대한 이용계획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보관하고 몇 개 안 되던데, 일단은 전면적 개편으로 봐야 됩니까? 원점에서 다시 설계를 하실 것입니까,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터를 시청사에 제공하자, 이런 주안점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지원을 할 계획이고. 현재 기존시설이 그런 기능에 부합한다고 그러면 유지를 할 계획이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사 리노베이션 조감도 제작하고 시청사 리노베이션하고 시청사 다목적홀 조성이 같이 연계된 거죠? 예산은 구별해 놨지만 지금은 한 사업으로 봐야 옳은 것 아닙니까?

다목적홀은 별도 시 영상관으로 쓰여 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홍보관 바로 앞에. 이 공간이 협소하고 다용도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이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 하나의 마스터플랜하에서, 이것은 하나의 아이템으로만 참고를 할 계획이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시민들의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림을 다시 짤 계획입니다.

만약 시민발언대도 생긴다면 1층에 생기겠죠?

시민발언대, 이런 부분도 전체 그림 속에서 저희들은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것을 완전히 준공 후에 개관할, 이런 개념보다는 큰 시설이 뒷받침 되지 않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하겠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시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큰 시설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우선 시민들의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최근 5년 내에 1층 리노베이션 관련해서 투입된 비용하고, 만약 어떤 이벤트 홀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이벤트홀이 존재했던 기간, 그런 자료가 있겠죠?

예.

최근 5년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컴퓨터 장비도 많고 전자 장비도 많고 안에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철거하면 다 버리는 겁니까? 재활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재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기처분하는 것은 그냥 누구 가져가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청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 지하 1, 2층 하는데 건축비를 제외하고 124억 정도 들여서 운영을 했어요, 설치를 했고.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현재 1층 영상홍보관 보니까 컴퓨터 시설도 굉장히 많고 모니터도 많고 이런 것들을, 만약 다른 사업을 하면 그 모니터를 뜯어다가 새로운 사업에 그 모니터를 재활용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투입되었던 고가 장비들의 뒤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기존시설을 다 철거하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입예산에 안 잡혀서, 나중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현재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리노베이션 조감도, 시청사 리노베이션, 그 다음에 다목적홀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 예산 한도 내에서 1층을 리노베이션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추가로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로 더 들 수 있으면, 아까 임 택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듯이 굳이 급한 것 아닌데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년 공사를 할 때 첫해에는 건설의 콘셉트를 잡고 설계를 하고 둘째 해에는 실시공사하고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내년에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기초적인 개념과 기능배치의 설계라고 본다면 그만큼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이 맞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왜 5년간 1층 리노베이션 공사에 사용된 비용과 그 시설들의 기간을 물어봤느냐 하면,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돈 들여서 해 놓고 효과 없으면 때려 부수고 또 다른 것 하고, 이것 낭비 아닙니까? 물론 잘되면 좋겠죠.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되기를 바라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시청사를 행정목적으로만 우리 공무원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새로운 시각을, 이 청사의 주인은 결국 시민 아니냐, 세금을 납부한. 그래서 청사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을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외 스케이트장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좋으니까 매년 할 수 있지요. 올해는 15만명 오고 내년에는 20만명 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손실 비용이 많은데. 광주시에서 동계스포츠에 관한 시설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염주동에 있는 빙상장 하나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손실을 보고 할 바에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동계스포츠계획을 세워서 좀 규모 있는 빙상장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시민들이 사명할 수 있게끔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마다 겨울만 되면 짓고 부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체육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할게요.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 100인위원회가 정책결정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처음 추진하게 된 이유가 직접민주제에 관련된 의사결정 속에서 100인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노베이션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그런 게 뭐였느냐 하면, 시청사 리노베이션 조감도 등 제작에 1,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리노베이션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자료 제작이 1,500만원이죠?

이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이 시민들이 더 선호하는 기능인지 이런 것들을 스티커 투표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하는…….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억 6,000만원이 그 사업이고요?

이것은 공사비, 그런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4억 6천은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비용에 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4억 6,000만원 전체가 마스터플랜에 쓰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스터플랜부터 시작을 해서 시설사업비까지, 그 사업이니까 거기에 4억 6천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는 따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비 예산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시용역비, 실시설계비, 그것 예산 없는데 리노베이션 운영비 4억 6천에서 가져다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비, 부대비에 포함이 되어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용역을 해요, 안 해요?

앞으로 할 계획이죠.

용역을 하실 계획이세요?

예.

용역 예산을 여기 안에 포함시켜 할 계획이세요? 예산편성원칙에 맞아요?

일부 금액은 시민참여관련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공공운영비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예산이에요?

시설장비유지 공공…….

시청사 리노베이션, 여기 내에서…….

아니요. 그 예산 말고 이 전에 섰던 풀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보수 예산은 방식이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으로…….

거기에서 용역비용을 빼 오겠다?

그 경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즉 주시지…….

그리고 설계에 대한 용역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어디 예산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 속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는 그 예산에서, 시설비에서 쓰도록…….

설계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시설장비유지비의 개·보수 예산은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요?

예. 리노베이션 사업이 청사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 내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차원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 시설 비와 설치 세부 배치 안에 보면, 그리고 인수위 보고서를 같이 참고해서 보면 1층에 홍보관, U대회 홍보관, 시민도서관, 공정무역숍, 물건 파는 데겠지요. 사회적경제숍, 시민갤러리, 발언대, 낙서장, 그 다음에 잔디밭에는 정자도 짓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맞지요?

예.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안 해도 될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앞에 정자를 짓겠다는데, 그리고 웨딩포토존을 만들겠다는데, 시청 내에 포토존도 만들고 웨딩포토존도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들 소풍장소로 앞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은 하나의 제시된 아이디어일 뿐이고…….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가 전부 인수위 보고서에 나온 아이디어를 그대로 본 따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인수위 보고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수위 보고서를 가져온 거예요. 이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쭉 나와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시장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 용역에 대한 문제, 실시설계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제기하니 공공운영비에서 알아서 쓸 수 있다, 4억 6천 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풀비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적은 금액의 기본용역은 거기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운영비 내에서.

무엇이 적은 금액이지요? 적은 금액의 기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설계 차원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시민참여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 수렴하는, 그 관련된 용역비를 1,000만원 내외에…….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풀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풀비 내역서 자료로 주세요.

그렇습니다.

4억 6천 내에서 용역비도 쓰고 설계비도 쓰고 건설비도 쓰고…….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진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설계예산은 정책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설계에 의해서 나온 공사비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예산은 그 자체를 불확정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억 내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겠다…….

4억 6천이 왜 나왔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4억 6천은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소규모의 어떤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예산의 소요를 판단했을 때 4억 6천 정도면 스타트를 할 수 있겠다. 금년도에 마스터플랜 수립과 일부 필요한 시설보완, 프로그램 운영을 최소화 하는 시설보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청사 리노베이션하고 다목적홀을 건설하는데 일단 4억 6천을 올려놓고 이것으로 시작하겠다는 거면 앞으로 시청사 1층에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을 인프라 중심이 아니고 시민의 활동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큰 예산을 들이는 방식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4억 6천을 던져놓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검토를 해 본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구슬이고 마스터플랜은 구슬을 꿰어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할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의견에 들어갈 전체 규모를 예산으로 편성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예산은 10억원 세워놨는데 좋은 의견인데 이것이 한 15억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어쨌든 시민들 의견도 마스터플랜을 잡는 것도 10억 예산 안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앞뒤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산에 맞춰서 시민의견을 수용하는 것과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4억 6천은 일부 사업비만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4억 6천을 저희들이 반영한 이유는, 우선 사업추진 취지나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하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러려면 최소한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비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4억 6천 안에…….

마스터플랜을 잡는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모르면 모른다 말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입니다. 마스터플랜 관련 용역은 3,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논란이 되고 있는 시청사 리노베이션 사업하고 다목적홀 조성사업비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리셨는데 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이 두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시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 리노베이션하고 시청사 다목적홀 조성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고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나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왜 나눠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인데 이것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이것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지요. 거기에서 진행이 되지요. 거기에서 기존 3년간의 운영실적, 그 다음에 커리큘럼,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전인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평생학습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윤장현 시장이 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들이 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이 들어요.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기존에 돈 가져다가 민간이전해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금까지 운영실적, 3년간 운영실적하고 3년 동안 교육했던 커리큘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광역시 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60세로 규정되어 있던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에 부시장을, 경제부시장을 연령제한 없이 폭넓게 공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추천자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의 건수가 워낙 많아서 추천자에 대한 자격, 요건, 공적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포상의 적격성을 보다 밀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포상심의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무 이상 훈격의 포상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장관·시장 표창 심의는 안전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규정에는 있으나 실제 유명무실한 민주시민질서상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포상 조례」 제정 당시 안행부 표준안에 따라 민주시민질서상을 규정하였으나 실제 해당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 개정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협력관과 총무과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포상의 통제를 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총무과장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안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신·구조문 대비표 봐 보실래요? “자는”이 앞의 “자”와 다른 건가요? “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 그리고 밑에 있는 “광주광역시” 그 부분은 전부 삭제가 되는 거고? 삭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부시장에 임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 부시장의 개념은 정무와 경제 둘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 4쪽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근무 상한연령에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 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정무부시장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행정기구조례」를 보면 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경제부시장의 업무편제에 정무역할이 있지만 정무부시장은 아니거든요. 정무의 역할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부시장이거든요.

총무과장 황봉주입니다. 우리 정원에 보면 경제 또는 정무, 그 명칭에 불문하고 저희가 경제부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정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근무상한 연령은 별정직에만 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연령 제한을 받지요?

받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근무 상한연령을 별정직이지만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제부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오는 행정부시장은 대상이 안 됩니다. 경제다 정무다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고 별정직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만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해당사항은 없다?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보면 제1조에서 별정직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이라고 먼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부시장은 정무의 역할을 할 경우에 상한연령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 개정이유가 상위법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신 상위법 4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따로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상위법은 경제부시장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