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8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 행복주택건립사업 동의안이 8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투자고용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62억 7,9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1억 9,900만원보다 330억 8,0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2억 8,900만원, 산업단지문화재생사업, 2012년도영구임대주택공급사업 및 기존 주택매입전세임대 주거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32억 8,7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자치구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2,414만원, 2012년도영구임대주택공급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4억 7,17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32억 9,4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2억 5,636만원보다 340억 3,8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5억 2,758만원보다 42억 8,656만원이 증액된 128억 1,414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2억 8,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8,795만원이 증액된 58억 3,689만원으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1억 5,000만원, 소촌 아트팩토리 프로젝트 사업비 15억원,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영화의 집 조성사업 2억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22억 4,073만원이 증액된 535억 8,562만원으로 푸른길 주변도시재생 1억 2,700만원, 2012년도 영구임대주택공급사업 63억 3,700만원,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 도시재생선도사업 1억 3,500만원, 2012년도 영구임대주택공급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54억 7,173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6억 9,769만원이 증액된 90억 2,552만원으로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주택리모델링 4,000만원, 노후공공주택시설개선 12억 400만원, 기존 주택 매입 전세임대 주거지원 45억 4,928만원, 주거급여 시범사업 4억 5,091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한 반면 간판개선시범거리조정사업비 4억원은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519만원이 증액된 20억 3,231만원으로 국가지정번호판설치사업비 3,000만원 및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환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662만원이 감액된 10억 7,055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6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60만원이 증액된 18억 7,253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094만원이 감액된 247억 7,12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2,09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0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834만원이 증액된 22억 675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34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억 2,566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예비비 1억 7,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1,048만원이 증액된 19억 5,62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1,04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안은 기정액 40억 2,447만원보다 4억 294만원이 증액된 44억 2,741만원으로 수입의 주요변경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2만원, 기타 이자수입 1,435만원, 그 외 수입 3억 5,243만원, 예치금 회수 3,51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세출운용 계획안은 삼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 2,200만원, 시금고 예치금 3억 8,094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디자인국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공·폐가 사업에서 작년추경 때와 같이 3억원에서 10분의 1인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주로 감액한 것이 아니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재정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과목을 정해서 10% 절감해서 우선 필요한 데에 쓰는 그런 제도 때문에 절감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우리시 공· 폐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미정비 된 것이 2,480동.

그러면 철거동의와 미동의를 받은 공·폐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철거동의된 것이 180동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180곳의 공·폐가가 주인으로부터 철거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0곳 중에서 105곳은 공공재공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예.

금년에는 정비한 공·폐가가 몇 곳이며 앞으로 정비할 공·폐가는 몇 곳입니까?

구청에서 통계 받아본 것으로는 5월말까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48개소를 하겠다고 했었고 철거완료된 것이 14개소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개소는 금년에 정비가 되고 또 저희가 사업비로 내려준 것이 있고 각 구청별로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북구 같은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가지고 일부 추가로 더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거동의를 해준 곳이 180곳 이고 180곳 중에서 48곳이지요?

예.

공·폐가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동당 7~800만원예산하고요.

600만원, 700만원이면 삭감한 3,000만원가지고도 네다섯 군데 더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2013년도 추경도 같은 이유에서 예산을 절감 했습니까?

이것은 구청에 내려주고 발주하다 보면 집행잔액 남은 것을 시비 사용잔액으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오는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을 개관하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행사인데 이미지 등이 실추될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지난 2월 27일에 개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300m 이내 공·폐가 116곳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지 말고 연초부터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업무보고 자료와 자료요청 보고서를 보면 일관 되지 않은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에 대해서 4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간판개선 시범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사업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2억의 내시를 받고 사업비부담 2억원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공모에 신청하거든요. 올해 공모사업기준에 저희들이 동구에 2013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반영된 예산이 금년도에는 추경 수요가 없어져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미정된 이유가 있지요? 본 위원은 2013년도 간판시범거리조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2014하다 간판시범거리조성 공모사업에 신청하였는지, 패널티 받은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전당개관이 2015년도인데 그 근방 간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 기초자치단체사업입니다. ― 동구에서 1차사업으로 금남로하고 인쇄골목 쪽으로 이쪽은 2013년 공모신청해서 받았거든요. 2014년도는 반대쪽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고. 그 당시에 의원들에게 말씀드려서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확보한 상태로 응모하기 때문에 했는데 공모 선정 기준상 그 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뒤로 미루고 기존 사업이 없던 데나 종료된 자치단체를 먼저 주는 것으로 방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이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간판거리조성사업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9월말까지 확실히 완료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국비사업과 매칭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4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육교형 현판게시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본래 육교에는 플래카드를 못 걸게 되어있습니다. 행정광고는 육교에 붙일 수 있는데 간판 게시대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광고를 붙이는데 그 장소를 마련하고,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행정목적상 필요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정보, 이 정보를 붙이는 것도 사실은 가로수 사이에 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교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에 고정게시대를 만들고 거기에 지방세 납부기간이랄지 행사광고랄지 이런 것을 게첨 할 수 있도록 게시대 설치를 하는 것을 자치구에 지원했습니다.

오는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하고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등 국제행사가 더욱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도 10%, 12억 예산이 섰는데 재정에서 일률적으로 과목을 정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써라 해서 1억 2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셨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2014년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은 12억.

그러면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1억 2천.

본예산에서 6억원이나 삭감되어서 12억원의 예산이 수정반영 되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부담이랄지…….

국장님 잠깐만요.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2013년 말에, 2013년에 본예산에 18억을 신청했는데 6억이 삭감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필요로 해서 18억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이 삭감되었거든요. 거기에서 또 삭감을 했다는 이 취지거든요.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계속 일률적으로 삭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은 결국은 일률적으로 삭감했을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삭감을 재정부서에서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절감해서 쓰라는 차원이고,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것을 계상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재정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사업 계획 수립 시 과다 계상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수요계산을 자치구에서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10개 정도 하자, 아니다 의회에서 우선 5개만 하자 이렇게 삭감될 수 있고, 우리 재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5개로 계획 갔는데 4개만 하고 끝내라, 10% 삭감하자, 이런 정책결정과정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일 할 욕심에서 사업량을 많이 신청하게 되지요. 심의 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또는 우리 재정부서에서 예산이 섰더라도 조건에 의해서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1억 2,000만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사용했으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큽니다. 이런 점 유의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쪽입니다. 공·폐가 정비 3억에서 3,000만원 삭감 이렇게 일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간판정비도 1억 2천 일괄 삭감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번 추경에 이렇게 일괄 삭감된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대략 90억 정도 된다고 들 었습니다. 재원이 90억 정도 되는 재원을 다시 편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실 보면 일괄 삭감된 예산이 있는가 하면 삭감에서 제외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삭감에서 제외된 예산의 성격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결위가 되면 우리 시 재정부서에서 합리적인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운영해 오기 때문에 삭감항목이 있고 비삭감 항목이 있는데 삭감항목 중에서도 하나의 사업이어가지고 이 사업을 10% 깎으면 사업발주자체도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삭감을 안 하고 가는 항목들이 있고요. 기본 원칙으로는 무슨 과목, 국고보조부담은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비삭감 항목, 인건비 비삭감 항목, 우리 여비나 일반 수용비 이런 것은 10% 삭감항목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을 규정해서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삭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긴급하게 투여하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고 더 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의 도시문제는 공·폐가 문제가 해결할 현안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지원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데 필수예산이기도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예산의 항목들을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을 두고 이런 예산들은 삭감되지 않도록 일반항목에서 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고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폐가 사업은 단위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재정부서에서는 10% 절감항목에 넣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0% 절감항목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확보하는 예산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으로 나누어가게 되면 적고, 또 하나 문제가 자치구 부담이 30% 되어있거든요. 자치구 입장에서 어떤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하는 자치구가 있는데 어떤 자치구는 30% 부담이 더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폐가 문제에 대해서는 최초 예산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삭감하면 대상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삭감을 일부 10%씩 하는 것은 재정부서 판단에 따라서 하더라도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파이를 키우든 일괄삭감에서 제외를 하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일괄삭감 중에 육교 문제 말입니다. 육교 행정게시판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디자인국이니까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육교의 문제가 없는 거리를 만드는 정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정책 고민하신가요?

보행환경이라든지 도시미관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있는 육교를 철거하고 대안으로 횡단보도 하는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육교에 게시대를 설치하거나 이게 정책적으로 고려의 대상이지 않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육교에 게시대해 놓고 2~3년 후에 철거된다면 비용 낭비가 몇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육교철거가 앞으로 행정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도시디자인국 예산이 330억인가요? 332억 정도, 331억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에 따른 보조부담, 이 쪽에서 안 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따왔는데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국비부담 시비매칭 말씀하십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예산들. 그 사업들에 대한 매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언뜻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42억, 영구임대아파트 63억, 대행사업비 154억인가요? 임대하고 주택개선 154억, 기존주택 이런 분야에 45억 이런 비용들이 300억이고, 나머지 비용은 30억 정도 가지고 그런 배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하다보면 아까 예산부서 말씀하신 예산부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건축주택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주거실태조사용역 5,000만원 신청 했었는데 삭감되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하려는 사업이었습니까?

우선 저희들 시급한 사업중에 하나가 주거복지를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주거복지가 생깁니다만, 전국통계랄지 전국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우리시의 주거실태를 조사해서 주거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가 어느 시점에 행정이 관여를 해야겠는가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7월에 시정연설하시면서 이런 단어를 쓰시지요. “아울러 광주형 주거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주거 가능한 여건 조성과 동시에 도시재생을 통한 마을공동체 발생을 해 나가겠다.” 시장 정책방향이 주거복지인데 주거복지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소홀했던 점도 있고 사전 절차 같은 것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았던 것도 있고요.

예산부서가 시장님의 방침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이…….

저희가 준비를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준비가 소홀한 것입니까?

물론 국가통계랄지 기준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선 정책자료로 하고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바로 발주하려고 …….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을 보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민선 6기와 맞물려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빠진 것이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도심재생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도심재생 3억, 3억 5천 이것을 계상하였어요. 민선6기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예산으로 용역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용역이 발주될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화려하게 아주 거창에게 예산 여기저기 투입하면서 그렇게 발주되는 용역 연구가 될지 아니면 진짜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세부적이고 이런 게 계획될지 참 걱정도 됩니다. 여기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발주진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좋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발주는 예산회계절차에 따라서 갈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하고 어느 정도 밀착하느냐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서 가느냐,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 사업하는데 용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판가름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미옥 위원님하시고 하겠습니다.

반재신입니다. 40쪽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을 착공하게 되면 분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양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있고 준공하기 전에 입주자들 사전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입주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갈등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행정기관에서 지도도 하고 합니다만, 구청에서 인허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다가 양쪽에 동의된 상태에서 조사를 해 봐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이것이 하자냐 또는 부실이냐 또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설계대로 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술적 자료를 모아서 제공해서 양쪽의 갈등을 줄여가는…….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각 분야별로 기관이나 대학의 전문가들을 풀로 놔두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 채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 주고 올 7월에 최종 위원 선발까지 하고 아직 구청에서 요청된 사례가 없어서 실제 수행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는 조례준비도 하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아파트붕괴라고 해야 합니까? 사고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공동주택 점검에 나섰지 않습니까? 점검에 나서신 분들은 구조기술자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구청 직원 가지고 안 되니까 합동으로 나가도록.

차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인데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도시폴리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폴리는 최초 시작했던 것이 그 당시에 디자인비엔날레가 개최된 시기에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이었던 분이 광주에 도시속에 스토리를 만들자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당시 개막전까지 설치하자 했고 주제는 광주읍성터를 기억하는 것으로 해서 그 쪽에서 1차 사업 했습니다. 2차 사업은 끝나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재검토하자 했는데 폴리추진시민단체협의회가 구성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쪽 의견을 들어가면서 2차 폴리사업을 완성했고요. 3차 폴리는 더 시간을 두고 하자 해서 금년하고 내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기본방침 그 다음에 잘되면 장소, 그리고 총감독 선임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현재까지 시와 의회와 폴리 관계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문제가 진행되고 있나요?

1차 폴리를 하고나서 2차하는 과정에서 사후평가를 해서 평가를 했었고 그 평가 결과도 일부…….

일부 나왔습니까? 전체 나오는 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그 때 방송에서 일부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진행되었던 것 평가를 했었고 나중에 1차 2차가 되면 운영하는 사항을 평가해서 보완해 보자. 그 이야기같은데 평가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가했던 것 자료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폴리사업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폴리, 2차 폴리,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할 때 20억 정도 소요되어서 광주의 장소에 적합한 꺼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골목하나 뚫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초 시작했을 때 시민들 하고 소통하고 상당히 기간을 두고 만들어갔다면 덜…….

제가 조금 단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동구를 중심으로한 폴리사업들이 흉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어요.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흉물이라고요? 1차 폴리 때 장소성의 문제, 워낙 광주의 역사인 읍성이라는 것이 잊혀져버리고 없잖아요. 그것을 기어이 살려보자 했고, 거기에 온 작가들이 또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생소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시민들하고 같이 갔다면 시간을 두고 갔다면 그런 갈등이 덜했을텐데 그 때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전까지라는 시한을 두고 상당히 빨리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부는 그래도 익숙해서 호응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직접 거론하기 그렇고, 일본에 록본기에 가면 폴리형태의 작품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폴리라는 의미가…….

제가 개별적인 안건을 드려서 송구스러운데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 잘 되었던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작품을 거론하기 부적절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검토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폴리관련 자료를 저한테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족했던 금액들을 추가 편성하고 또 일련의 정책들을 진행하는 과정들 중에서 삭감해야 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런 추경입니다. 흔히들 “정책은 예산이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을 것입니다.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작은 규모의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 고집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것 하나 해주면 다해주어야 합니다. 다 해 주어야지요. 필요 없는 사유재산을 여러분들이 묶어 놓고 이것을 풀 때 이 부서로 핑퐁하고 저 부서로 핑퐁하고, 결국에 여러분들 나중에 하실 말씀 없으면 용역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도 여러분들 지켜보겠습니다. 큰 사업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도시에 도로를 뚫고 나서 필요 없는 자투리 땅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수년간 그 분이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민원을 전 시장님께도 연결해드리고 그랬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답들은 그런 답변이더라고요. 이제 일몰제도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작은 것부터 정리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10% 예산 일괄 삭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계속적인 사업인데 여러분께서 10% 절감했다고 해서 사업규모를 10% 줄여버리는 이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지요. 본래의 사업은 하되 정말로 여러분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사업은 100% 시행하시되 예산 자체를 줄이라는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이름이 바뀝니다. 방금 반재신 위원님 폴리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광주시내 다녀보세요. 도시디자인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내가 도시디자인국에 속해있는 공무원인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신가가. 폴리를 세우고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거리를 한 번 보십시오. 휘황찬란합니다. 수많은 플래카드 여러분들께서도 육교에 플래카드 거치대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위법을 하고 계시잖아요. 폴리를 세우고 도시디자인 전체에 도시의 큰 선을 그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전주 한 번 가봐라, 얼마나 깨끗하냐. 도시디자인이 별겁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몇 십억씩 풀리 세워놓고 해 보세요. 폴리 옆에는 풀이 자라고 있고, 가로수 밑에 풀은 수북해 있고 거리는 지저분한데 무슨 소용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큰 틀도 중요합니다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이후 여건 변화 등에 따른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자문위원을 당초 “총괄계획과”에서 “총괄계획과 또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으로 개정하였고, 자문으로 심의를 가름할 수 있는 자문대상에 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공원·광장 등은 자문대상에 포함하였고, 현상 공모의 경우 현상공모의 취지를 살려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 심의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에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현행 공공 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로 구분되어있던 것을 가급적 법정 명칭으로 통합 정리 하여야 도시기반 시설물, 공공건축물, 가로 시설물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더 효율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행복주택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현재 사업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의 규정에 의건 본 행복주택건립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역 북동쪽의 국유 유휴부지에 700세대, 서림초등학교 인근서림마을 재생용지에 500세대, 총 1,2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23억원, 국민주택기금 430억원, 사업시행자부담 430억원으로 총 1,183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사업성 분석 결과 광주역과 서림마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8년 초 행복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 국가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어려운 지역에 아파트 형태의 새로운 건물이 주택개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한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그다지 환영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에 접해있는데, 앞으로 완공된 뒤 입주하고 나면 어려운 일이 불 보듯 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평형수가 20㎡, 36㎡, 44㎡, 20이면 몇 평형이지요?

방 한 칸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6평, 다음에 36㎡이면 10평되는가요? 44㎡면 16평, 13평이 되는가요. 그래서 들어올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했지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주변에 수없이 깔려있는 원룸입니다. 원룸의 사회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을 짓고자 하는 것이나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룸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공에서 주거시설을 해서 그러니까 원룸의 문제점을 극복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공공임대를 결국은 임대주택을 어느 만큼 공공에서 공급하느냐가 주거정책의 안정성에, 서민들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방금 이런 대상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20몇평짜리 분양도 못 받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빠진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한 소규모주택을 지어서 공공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원룸 말씀하셨는데 다가구주택 이것은 개인이 개인 땅에 해서 분양하는 제도로 했었는데 그게 공급과잉의 문제, 관리의 문제, 도시공사에서 일부 사서 매입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문제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공급에서 지금까지 빠져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관리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관리측면에서 수행하는 도시공사입장에서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돼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를 강화시키면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은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주택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짓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짓는 것입니다. 광주역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광주역도 인근지역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이 아파트 바라볼 때 공동주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건물이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생활필수시설들이 많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 속에는 녹지공간도 있을 것이고 편의 시설도 있을 것이고며 이런 시설을 같이 나누어 쓸 수 없느냐, 이런 요구가 빗발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반재신 위원님이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다른 문제까지 거론하시는데 지금 광주역 맞은편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림마을 쪽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에 동구에 호두메마을 사업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유형으로 주민들의 상당히 원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 국비지원문제, 기금의 이자율 문제로 해서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을 30% 받고 기금도 싸게 온 자금이거든요. 이것을 활용하면 그쪽 사업타당성에 맞겠다. 서림마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방에 큰 대로변이 있고 일부 전주고도 있는데도 폐가가 많고, 주민들은 어떻게라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서림마을 큰 가로변 에 지나가면서 저기 어떻게 정리했으면 했던 기억이 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릴 것인데요. 주변 인근주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를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관리의 문제를 접근하는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주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를 고민해 주십사, 이게 제가 드리는 부탁의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가 다음에 차후에 더 말씀드릴테니까 그 문제는 협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사업추진과정에서 명심하고 설계과정에 같이 상의드리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복주택건립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동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고용국장 임영일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관 박동희 지원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익배 과장입니다. 곽현미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은 시장님께서 오늘부터 3일간 중앙부처 국회방문 수행 차 부득히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개원을 맞이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고용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투자고용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68억 8,558만원으로 기정예산 248억 699만원 대비 8.4%인 20억 7,8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기자재 구입 및 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마을기업 1억 1,810만원, 사회적 기업육성 19억 1,720만원 등은 국비확정 및 매칭비율비율 변경에 따라 감액조정하고, 예산절감으로 1억 7,6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으로 국제교류의날 행사개최지원 800만원, 제2컨벤션센터건립 국비정산잔액 24억 1,525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예산절감므로 2억 3,0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으로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세종분원설치에 따른 직원숙소 임차료 및 사무실 리모델링 등 3억원, 의전차량구입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254억 1,948만원으로 기정예산 354억 1,774만원 대비 28.2%인 99억 9,8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87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725만원, 평동3차산단 기투자금 회수 1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양수입금 35억 6,043만원, 1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0억 9,386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평동2차 산업단지 조성 대행사업비 50억원, 평동3차 산단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2억 3,0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 162억 4,4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6기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넉넉한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창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일 투자고용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광산 새일센터 이전 개보수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산새일센터 이전장소 인테리어 모델이…….

몇 페이지인가요?

154페이지입니다. 비품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 지원해 달라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하던 장소는 소음과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한다고 하고 있지요. 현재 민주노총사무실 이전 전세금 지원하고 비슷한 것입니다만, 민주노총사무실은 전세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광산새일센터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회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위성이 있어서 지원해 주어야 마땅합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높고 현재 이전할 건물주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듣고 있겠습니다. 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뒤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리모델링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56페이지, 현재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주노총사무실 전세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4억이 되어있습니다.

4억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무슨 문제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한 사무실에 들어가 봤는데 꺼져가지고 곧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2층에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금형노조, 여러 가지 단체별들로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교육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속노조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있지요. 본 위원이 신안동 사무실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건물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던데요. 불편없이 보이던데 안의 시설이 그런다니까 그렇습니다만, 노후화 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다고 요청이 있을때마다 전세보증금 증액 계상해야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그 대성빌딩을 지었는데 현재 관리인도 없고, 가서 보니까 주차장도 협소하고 열악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 4억은 현재 보증금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3억밖에 투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도 근로자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해주고 있는데 민주노총도 마찬가지, 회원은 민주노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회원들 복지랄지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지 못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뿐만 아니라. 꼭 민노총이어서 지원해준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설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또한 재난구호나 복구 등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은데 신설 편성한 것은 편파적인 것이며 형평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조사 등 체계적인 조사와 계획을 세워서 3개월 뒤에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5페이지인데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종시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분소에는 몇 분이 근무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세 분을 세종분소로 보내서 근무를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거기가, 지금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로 되어있는데 이제 세종시로 옮기고 보니까 필요하거든요. 타 시·도도 옮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3명 정도를 보내려면 1인당 10평 잡고 30평정도 해서 보니까 숙소 임차비가 2억 6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세종분소 봉암출장소지요? 전세입니까?

예. 전세입니다.

지금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지요?

직원들한테 얻어줄 계획이지요.

세종시에서 2년간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해 주었지요?

예.

현재 주민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세종시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잘 되어있지요?

그 건물을 얻게 되면…….

현재 필요한 것…….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새롭게 얻어서…….

새로 얻어서 하겠다 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서 사용하고…….

현재는 없지요.

15평 정도 되는 공간을 우리시에서 파견된 세 분과 연기군에서 파견된 한 분이 함께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는 있는데 세종분원이 없기 때문에 분원사무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1,000만원 리모델링비로 올라왔잖습니까?

그 건물을 얻게 되면 약간은 수정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 근무환경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간 사용하고 이전할 계획인데 현재 건물도 새 건물일 것 같은데…….

사무실 건물은 연서면사무소 봉암출장소 사무실을 무상으로 얻어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아까 2억 6천은 숙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2년 뒤에 이전하고 새 건물을, 적은 것처럼 아껴서 하도록 하고, 1,000만원이지요, 이것은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상으로 면사무소 임차를 해서 세 분이 가서 근무하게 되면 손도 봐야 하고,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세워줘야, 면사무소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근무 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도 봐야하기 때문에.

15평 정도 되는데 건물도 새 건물이고…….

새 건물 아니지요. 노후화된 건물이랍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만, 연서면사무소 봉암출장소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렸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평동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잠깐 확인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동2차 산업단지 조성할 때 원가계산 하실 것이고, 여기 자료 총 사업비 3,369억 2,6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처음에 공단조성할 때 회수금액을 얼마라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어떤 회수금액을?

산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라고 예상하신 것입니까?

이익금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산단 별로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 평동2차는?

평동 3차는 168억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여기 평동2차라고 써 있잖아요, 146쪽에. 평동2차 해 놓고 차후에 지급할 금액이 550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산단을 만드는데 금액이 얼마 되는데 팔고나면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있을 것 아니예요.

(직원에게) 평동2차단지 자료를 줘 봐요.

예산서에 나온 것입니다. 평동2차 산업단지 2, 3공구 나왔지 않습니까?

1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시설에서 공장시설로 바꾸어지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액이 약 1,236억이 발생되어서 다 갚고 601억이 남았거든요.

지원시설로 가기 때문에 회수금액이 적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원시설에서 공장용지로 가니까 적어집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지원시설에서 공장용지로 가니까 적어집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예. 처음에는 지원시설이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여건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적자가 생겼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장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시설을 공장용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장용지가 돈이 적으니까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좋습니다. 평동3차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아까 김민종 위원장님이 2년 후에 SPC논의를 다시 한다면 갑을관계 속에서 법원의 판결이 우리시 손을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공정 계약이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이 불공정 계약 맞은가요? 어떤가요?

협약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지분이 49%고 민간지분이 51%거든요. 협약서에 보게 되면 공공지분 49%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 연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되어있습니다.

그 협약이 불공정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김민종 위원장님은 차후에 그것이 불공정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불공정이다 어떻게 답변을 하기, (관계직원IO 국장에게 설명) 변호사 자문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관계직원에게) 받은 결과 불공정이 아닌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 때 당시의 담당사무관입니다.

변호라는 것이 이분은 법해석을 불공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변호사는 불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가 맞냐에 따라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SPC특수법인의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업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불공정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요. 143쪽 보겠습니다. 사업조서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다른 데에서 우리 쪽으로 기업을 이전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금 몇%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식협약이나 계약에 의해서 하는가요, MOU에서 하는가요?

MOU가 아니고 투자가 되었을 때, 투자금액을 놓고, 실투자.

실투자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100%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 되었을 때입니까?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MOU 때 1차 70% 주고 그 다음에 완전 투자 후 30%를 준답니다.

그러면 11년부터 한 것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MOU에 의해서 투자된 기업하고 우리가 지원한 총 액수 금액은 얼마되는가요?

현재까지요?

MOU나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받았고 우리가 보조금 주었을 것 아닙니까? 건수와 금액.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대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투자이행을 안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보조금을 이행 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지요?

저희들이 환수를 받아야지요.

환수 못 받는 경우도 있지요?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없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행보증채권을 확보를…….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다 설정하시는가요?

보증보험에 전부 징구를 합니다.

한 건도 빠짐없이 다 징구하셨어요?

예.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158쪽인가요. 노사정위원회 및 노동단체 관리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몇 페이지?

156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2,000만원이 감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국비 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노사민정위원회에 민간정산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광주 경총에 해서 사업을 한 것인데 당초에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포럼도하고 워크숍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애매합니다만, 참여혁신단이 들어서면 이 업무는 여기에 귀속된가요, 참여혁신단으로 가는가요?

노사민정 업무는 사회통합추진단으로, 노조업무는 그 쪽으로 이관됩니다.

조직편성이 되면 이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 확보될 예정인가요?

조직이 되면 예산 이체를 해서 그 작업을 별도로 합니다.

업무이관 된다고 하니까 그 쯤 하시고요. 지역일자리창출이 민선6기의 화두입니다.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조직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의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에 있는 예산만 무난히 확보하는 방향이고 다른 방향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못썼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와서 분석을 했어요. 민선5기 때 했던 것 하고 앞으로 민선6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을 해봤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보자 그런 측면이 들어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이랄지 그런 한시적인 일자리를 빼고 그야말로 안정된 일자리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경 작업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때, 곧 9월 4일경에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전 시민들, 일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 자료모델을 만들어서 내년 당초예산 때 그 때 저희들이 야심차게 올리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당초 예산하기 전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미리서 자료를 제공하시고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간담회에서 정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뒤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평동산단 3차개발에 따른 문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국장님께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지요? 알아 들 으셨지요?

예.

유념해 주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고요.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고용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