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동안 차고지 없이 사용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철 파이프로 막을 구조하고 위에다가 천막까지 쳐서 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예. 제가 여기를 찾아보려고 들어갔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위치를 이 주소로 적어놔서 저는 이 주소로 치고 들어갔더니 전혀 나오지 않아서, 주소 확인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7-1쪽인데요,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건입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일단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건물이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미 9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3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대회의실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현재로 보면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특혜를 주는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공유재산으로, 공유지로서, 장소로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름에서부터, 사회복지회관이라는 명칭에서부터, 그 회관이라는 명칭이 여기에 걸맞은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이 그 안에서 소모임체를 꾸리거나 작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거나 또 다른 토론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기관들이 실은 네트워크장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회관이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왕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대 정도나?

회의장이나 교육장 만들고 하면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회의나 교육을 하게 되면 100여명 이상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반환금 자체가 8억 9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도 반환수입금하고 기타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도 국·시비가 지원된 상태 속에서 시비 반환금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49억 3,1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비를 반환하는데 이 4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는 일단 구로 투입이 되고 나서 반환된 금액이지요?

그러면 구에서 애초에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조서를 만들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도 반환금이 되면, 일단 집행이 됐다가 반환되는 형태를 다시 재수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반환된 형태를 수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매년의 평가를 통해서 몇 년의 추이를 보고 이것이 감소 상황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적정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고 적정한 예산이 내려가야만, 실제로 이것이 매 해년마다 누적되어 있는 방식으로 41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잠정상태에서 충분한 통계나 계획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41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유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이를,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예. 현충탑 재건립 관련해서, 분권교부세 6억 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와서 이것을 시에서 그대로 100% 안는 방식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는 좀 달라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규모를 12억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6억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은 더 증액한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대한 성격 자체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건강국이 13건을 신규사업이라고 추경예산안에 내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임의적이고, 복지건강국의 연간 사업계획 자체가 편의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이번 추경 심의에서 복지건강국은 가장 크게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방금 현충탑 재건립 문제, 우리 전진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30억원 논리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12억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때 이미 12억원으로 예산 삭감될 때도, 우리 예산서에도 분권교부금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12억원으로 되어서 분권교부금이 4억원으로 줄어들고 우리가 8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작년도 예산서에도 그것이 수정됐어야지요, 예산편성할 때 이미. 12억원으로 삭감됐는데요. 당초 30억원인데 30억원에서 이 교부금이 4억원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시비를 증액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당초에 굉장히 반대했던 것이, 30억원이라는 규모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작년에 이것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당하고 예결위에서 부활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년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구만요. 이것 자체는 다시 점검하시기로 하고요. 서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문제는, 과장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상가 신축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원이에요, 신축비용이. 사무실 신축도 400만원이면 됩니다. 보훈회관 회의실, 교육장, 이런 것이 12억원이에요. 연건평 300평 짜리 리모델링비를 12억원을 해서 한다면 이것은 누구나 다 웃을 일입니다. 300평 짜리를 12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당초에 신축이 불가능할 줄 알았다, 이제 와서 보니까 신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행정에서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서미정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리모델링사업내역 다 제출하세요.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히 다룰 것이고 이것은 감사관실에도 특별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60쪽 보시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집행잔액, 5,200만원에서 집행이 300만원이고 잔액이 4,900만원이에요. 소득 및 수술 적격대상 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청주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산액이 5,200만원인데 집행액이 300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문태환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으니까,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문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능보강사업이 본예산이 8,000만원이고 추경이 9,000만원이라는 것도 사리적으로 잘못된 예산편성이고요. 그 다음에 66-67로 표시되어 있는 쪽 봐주십시오. 노인긴급구호시스템이 있는데 2억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2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안행부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으로 2016년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추진예정이어서 사업 중복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는 국비사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2년 이후의 일인데 치매·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노인 개인 병력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위급상황출동 119에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2년 뒤에 2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긴급한 사업들을 2년씩 연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통과할 때는 하루가 급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인긴급구호시스템이나 사회복지예산들이 편성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긴급히 편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20억원도 아니고 2억원 짜리 사업인데 이것을 2년 뒤에 국비에서 확보하고자 노인긴급구호시스템 같은 사업들을 2년 뒤로 연기시키는 것은, 이것도 크게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68-69를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생활인 장기자랑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전시관 설치로 2,000만원, 2,400만원, 이것이 갑자기 편성됐어요,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이전 대상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이 두 대상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전시관 설치비 2,400은요?

생활인 장기자랑을 하는데 2,000만원을 긴급히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갑자기 2,000만원을 편성,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입니까?

예산실에서 삭감한 거예요?

별도 예산항목으로 구체화…….

알겠습니다. 시청 1층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이 행자위에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입니까, 2,400은? 시청 1층 리모델링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성은 있습니까?

그런데 시청 1층 로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전시관을, 차라리 터미널이나 상무역이나 홍보를 한다면 그런 데가 훨씬 효과가 있지 시청 로비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시설보강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부름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이 갑자기 편성이 됐어요.

74쪽입니다. 그런데 61쪽을 보면 시각장애인심부름지원사업 예산이 반납된 것이 있어요.

61쪽 제일 위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작년에 3억 4,9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대신 심부름지원센터 운영입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그대로 있고 심부름지원센터 운영이 따로 또 추가된 것입니까?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추가로 편성되어야 될 사유가 뭡니까? 진즉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지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4-75쪽 보면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민간합동 수급실태조사하고 발달장애인복지서비스 민간합동 실태조사가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그런데 사업시기 자체가 9월부터 내년 1월까지면 2015년 예산편성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실태조사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신규예산을 수립과정에서는 활용될 수 없는 조사를, 상반기 중에 했어야 될 조사사업비가 이제 와서 후반기에 편성된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사유냐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민선6기 새로운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관심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인지.

두 사업의 추진주체는 누구입니까? 실태조사.

발달장애인복지서비스 민간합동 실태조사는요?

그러니까 조사주체가 누구냐고요.

부모가 조사주체가 됩니까?

두 군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현재 결정된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같고요?

그러면 이것 활동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르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기기를 이용하기 전에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진단과 검사의 시스템이 현재로써 가능한 것인지.

인근에 희망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는 현재 로봇치료기나 수치료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활병원하고 가까이 있어요. 저희는 늘 재활병원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희망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치료기기가 없는 희망병원하고 재활병원, 이 차이가 꼭 그것만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매우 큰 상황이고 전 재활병원 원장님으로 계셨던 조남수 원장님이신가요?

그 원장님은 재활병원 전문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다 포진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시설보강사업비로 해서 지원 내용을 보니까 개·보수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이에요. 이 1억 5,000만원, 광주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호남권역재활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를 보니까 6조에 수탁재산의 관리는 개·보수 등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보수비용을 갑이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저의 입장은 광주시와 조대병원이, 또 이해당사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대병원도 자구책을 마련하든가.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에서 8월 28일까지 광주시와 조대병원에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내놓으라고, 받으셨지요?

성명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65-66, 66-67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지원 사회공헌형, 이것 내용이 비슷한데, 설명자료도 국비, 시비 똑같이 50대50이고 목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목표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현재 인원들이 사회공헌형으로 몇 명이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투입되는 인원이 8,565명, 근무형태나 사업기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민간이전과 자치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69쪽에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5개 센터장 급여 절감으로 인해서 1억 6천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을 임차료,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임차료를 이 감액된 비용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까?

현재는 기존에 사용 중인 법무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거기 임대비가 1억 4천인데 3억원의 사무실 임대비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전달 받았거든요. 지금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된 금액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현저하게 축소가 되었거나 또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현저하게 축소가 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증액했을 때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되어지는 모금액이 현저하게 축소가 되었거나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하거나 이런 욕구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84쪽입니다. 자살예방의 날 행사로 해서 2,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84-2 자살예방의 날 행사요.

찾으셨어요? 그 부분 먼저 설명 부탁합니다.

일회성, 하루 행사에 2,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약간의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 사무실마다 자살예방의 날 행사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와서 봤는데 1일 행사 예산이 갑자기 2,700만원씩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해 보시겠습니까?

2015년 5월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2013년도 12월에 열렸던 2014년 본예산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과 예결산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아시지요? 15억원을 올리셨고, 저한테 가지고 왔던 사업계획서도 2013년 6월에 올렸던 당초 계획서를 어제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30억원 예산 했다가 우리가 15억원으로 올렸는데 15억원을 반영하는 것은 이후에, 2014년, 2015년 예산에 다시 한 번 반영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15억원에서 우리 시비를 2억원으로 감액을 시키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처음 제기하면서부터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본예산에 2억원을 세우게 되면 예산 자체의 규모를 줄여서 현충탑을 건립하게 되고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오면서 본예산 때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다시 추경에 예산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요청하셨거든요, 20명 분에 대한.

저는 이렇게 빠른 시점에서, 현재 35%의 공정률과 10월에 준공한다, 그리고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미리 받아서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추경에 이 예산을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작년에 동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3억 8,000만원이 이월되어서 갔던 상황들 혹시 확인하셨는지, 이런 상황과 같이 남구 장애인복지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장애인응급알리미, 이 사업이 왜 중단이 됐어요? 지금 중단됐잖아요.

장애인응급알리미사업.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공기관들한테 중지를 요청했거든요, 전면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응급알리미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7월 전에 선정이 됐어요, 제공기관들이. 그러면서 유선으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라고 말씀해서 제공기관들이 인력까지 다 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7월말에 보건복지부에서 8월부터 일단 중지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치했던 인력들, 또 이미 인건비 지급했던 부분들까지…….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앞으로 추워지고 동절기가 되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이 될 것인데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든가 지자체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는 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사고들이 유추가 되는데 심히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런 진행상황들을 제공기관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중증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서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4-1인데요. 국제행사 대비 외식업 환경개선으로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하고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우리 5개 구에 있는 식당들을 선정해가지고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노약자·장애인·젊은 층 등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이라는 내용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미 기 선정된 식당들을 보면 입식 테이블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노약자·장애인 분들. 실은 식당 안의 내부적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고. 제가 이미 선정된 식당들을 서구 쪽만 보면 몇 군데 아는 식당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선정기관에 있어서 필요성에 나와 있는 이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함께 제안하고요.

이상입니다.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위탁운영사업계획서를 방금 받아봤어요. 현재 이 사업계획서하고, 오늘 아침에 병원 쪽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요. 두 개의 상관관계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까? 조대병원이 당초에 약속한 220억원, 장비구입비 178억원, 그 다음에 초반 운영비 20억원, 그 다음에 추가로 22억원 해가지고 220억원 투자계획도 있었고, 그러나 진료과목 축소에 따라서 관계없는 장비들은 도입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에는 또 로봇치료기, 수치료기 등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고자 함, 추후 이사장 선임되면 재활병원 운영장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지역병원과 차별화 된……,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사안들이 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 위탁운영을 선정할 때의 사업계획서하고 오늘 이 관련 해명서류하고, 이 사이에서 시에서는 어떤 정책,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단 한 가지도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막연하게 이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본질적인 것은 재활병원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도, 제가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꼭 해야 될 임무 하나가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시간에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나 자료요구나 시정요구나 이런 사안들을 다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이 공문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또 보내온 자료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다 표지 수준으로 보내주시잖아요.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하면 표지로 보내주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상임위원들에 대한 입장과 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사안이 아니고 이 재활병원 문제를 떠나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료요구나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지금까지의 그런 모습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7-1요.

재중사회복지교향센터 운영. 2014년 본예산에 1억원 신청이 됐다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 5,000만원이 다시 부활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10%를 절감해서, 감액을 해서 추경에 내놓으셨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요?

환복위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해서 그 내용들은 확인을 해 봤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환복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1억원이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부활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부활이 됐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5,000만원 다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이 10%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타당하고 필요한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별 의미 없는 사업에다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별 의미 없는 사업에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불신감 생기고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수립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재차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에 삭감액은 총 14억 4,800만원으로,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2억 9,300만원,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기능보강 사업비 9,000만원 중 6,5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 홍보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시설보강 사업비 1억 5,000만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의료장비구입비 9억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증액은 500만원으로 고려인주민한마당행사비용 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삭감된 재활병원 관련 예산은 우리 광주시와 조대병원의 재활병원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시 예결위에서 최종 검토토록 하고 삭감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