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 김옥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 본교 승격 동의안, 201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4년 8월 1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및 관리 조례안(이은방 의원 외 4인 발의)

이은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급식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경우 각종 암 발생, 기형아출생 등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해치게 되는 만큼 학교급식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광주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계획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 전문가 1,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여부 실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검사결과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방사능오염 식재료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감은 세계보건기구 등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방사능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시 학교급식에 방사오염 식재료가 일절 공급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방사능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인데 오늘 처리할 일반 안건 4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바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방사능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조오섭·김영남·유정심·이은방 위원 발의)

이은방 위원입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위원을 비롯한 문상필·조오섭·김영남·유정심·이은방 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전체 초·중·고등학교 수의 100분의 10 내외를 혁신학교로 지정·운영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에서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운영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예비 혁신학교를 포함하여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학교 지정의 경우 기존 초·중·고등학교의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지정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예비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학교를 활성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중 혁신학교의 지정비율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비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여 빛고을혁신추진위원회가 심의 자문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간사를 혁신학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예비 혁신학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혁신학교의 지정확대와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도 좀 있고,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삽입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6대 의회 때에는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로 상당한 논란과 위원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비율까지 그냥 교육감 재량에 맡겨 버렸습니다. 기존에 논의 되었던 6대 의회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는 초·중·고등학교 100분의 10 내외를 혁신학교로 지정·운영한다는 비율을 저희한테 맡겨주셨지만 저희 예상에는 그 비율에 크게 저희가 목표하는 비율이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치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거구요. 그리고 지난 6대 때 말씀하셨던 혁신학교의 예산지원부분이라든 이런 부분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혁신학교에 예산지원은 가급적 확대되지 않고 또 혁신학교의 어떤 학교문화혁신 자체는 다른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10%를 정했어도 그간에 논의되는 과정에 위원들 사이에 많다 적다 또는 예산안의 의회동의를 거쳤나 안 거쳤나, 또는 그걸 거치지 않고 수가 늘어났냐 어쨌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10% 비율에 대략 목표치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동의가 어렵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0% 보다는 대략 논의할 때 20%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있다가 그래도 좀 더 자율성을 주자 해서 그 자율성을 주고 그 비율의 리미트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10%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간의 논의과정과 그간의 6대 의회 교육위원들이 우려했던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예산이나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 늘려버리고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를 7대 의회에 와서는 좀 더 활발하게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순기능을 강화해서 더 많이 늘려라.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많은 의원들이 했는데, 자칫 방금 여러 가지 나타난 우려에 대한 문제를 재 고민 하지 않고, 또한 6대 교육위에서 논의했던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하는데 지금 말씀은 또 그냥 목표치에 차이가 없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공약도 20% 정도로 하셨지만 제가 10% 수준으로 말씀드린 것은 예산은 그다지 1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각 수는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혁신학교 예산은 크게 늘릴 생각은, 실질적으로 예산 사정도 그렇구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는 10%에서 20%로 약간씩 늘어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이 혁신학교 부분의 정책을 정할 때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미리 말씀도 드리고 협의도 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가 모르겠는데 대략 20%와 그 내외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10개의 학교가 있었는데 대략 20개가 늘어난다면 10개에서 지원되었던 예산은 똑같이 더 늘어나거나 지원이 돼야지 이것을 10개에서 20개 늘어나니까 예산을 더 줄여버린다고 하면 더 늘어난 학교가, 기존의 학교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늘리긴 늘리되 더 질 좋은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예산도 당연히 늘려야지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늘려야 되는데 단, 6대 교육위에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너무나 많은 논란과 수 몇 개 느는데서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주셔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산도 수는 늘리는데 늘리지 않겠다. 목표치는 비슷하게 하겠다. 이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예산과 수는 늘리더라도 방금 우려점들은 잘 개선 해달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 부위원장과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은방 위원장대리,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 본교 승격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1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 본교 승격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 본교 승격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 본교 승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 하서로 985소재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이 2005년 3월 1일 분교장으로 개편된 이후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 2014년 6월 현재 102명에 이르고 향후 학생수용판단 결과도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수혜자 중심의 정책실현과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2015년 3월 1일자로 본교로 승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교로 승격 예정인 가칭 광주북초등학교는 학년당 1학급씩 6학급 규모로 2015년 3월부터 본교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학생 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학급 증설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교승격에 따른 추가 소요시설은 해당학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관계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재산은 북구 북동에 위치한 구 정덕유치원 부지 및 건물로 그 동안 유휴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이 없어 금회 수시분 관리계획 반영을 통해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휴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각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 본교 승격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장 본교 승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전역에 초·중학교 분교로 운영하는 곳이 몇몇 학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러실랍니까? 부교육감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하면 좋겠는데요. 어때요? 행정국장이 하시겠습니까?

예. 제 소관이라서…….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분교로 운영하는 학교는 2개 있습니다.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하고 이번에 본교로 승격하는 지산초등학교 북분교, 이렇게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교 현황을 질의한 취지가 요즘에 도심이 획일적으로, 광주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획일적으로 인구이동이 많다고 봅니다. 구 도심권이었던 동구와 북구에 풍향동, 중흥동 쪽에서 지금은 광산구 수완동이나 하남지구 쪽으로 급속도로 젊은 층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하면서도 꾸준히 느끼는 바고 또 간담회 때도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하고도 말씀 나눈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학교의 수요는 계속 증가함으로 해서 시설투자비가 많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인구 이동률에 따라서 학교를 계속 지으면서 이동하고 또 분교와 아니면 폐교를 반복해야 할 것이냐, 이건 어떤 교통 이동수단을 참고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 면에서 더 많이 들어갈 소지가 많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바로 아파트 앞에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적인 면이라든가 안전 면에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과거에 통학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걸어서 다니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까운 데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동구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북구 국회의원 선거구로 본다면 갑선거구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 학급교실,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수완지구나 하남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직도 부족해서 과밀학급체제로 가고 있는데 분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취지는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과거에 분교로 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학생 수 감소원인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학교 동문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그걸 반대도 하고 또 초등학교 분교에서 승격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분교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인 학교의 시설투자가 사실은 미흡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정말 저희들이 70년대에 다녔던 초등학교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열악하더라. 현재 분교로 지정을 해놓고 크게 시설투자를 안하다보니까 그쪽의 학부모들이 시설투자하고 교사재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상 그린벨트로 묶여서 원활한 건축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보고 교육행정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교현황을 물어봤던 거고요. 앞으로 북초등학교 관련해서는 그쪽 학군에 의해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소외 받았다는 느낌을 덜 받도록 시설투자를 조속히,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상에 교사재배치는 못할지언정 현재 있는 교사에 대한 리모델링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좀 빠르게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좀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북분교를 본교로 승격하면서 전면 재개축을 해서 새로운 건물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부에 올리면 2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풀리면 저희들이 전면 다 개축할 거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학생들이 102명인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본교승격하게 되면 교장, 교감, 일반직들 다 배치되는데 그러한 특별실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당분간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라 방법이 없을 때는 양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급식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급식도 저희들이 아까 지산초등학교 이동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데 하여튼 의무교육 중에서도 어린이들의 아까 말씀드린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다소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충효분교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늘어날, 충효분교 같은 경우도 그쪽에도 앞으로, 뭐랄까 주거가 요즘에는 시내중심권에서 시 외곽에 주거를 좀 많이, 그러니까 기존의 자연마을 형태의 공가가 나오면 시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공가들을 매입해서, 저희 지역이 농촌동이다 보니까 그것을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에 의해서 집이 공가가 되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도외지로 모시고 나감으로 인해서 공가가 생길 때 그 공가 매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뜻 있는 젊은층들이 많이 이사를 오신 걸 느낍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집을 사서 그냥 재산적 가치가 아닌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한 방편에 의한 이사를 오신 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분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되고 또 분교의 기능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학교와 다름 없는 시설과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보다더 어찌 보면 늘어날 소지가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충효분교, 동초등학교분교 이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할까 판단을 어떻게 하신가에 대해서 좀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효분교가 6학급 25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작년 2013년 3월에 자율전입학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산북분교 학생 수가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효분교도 마찬가지고 학생 수가 더 증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우리가 이번에 북분교를 본교로 승격해 놓고, 나중에 또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서 분교 되는 곳이 광산구에도 그런 소지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산북초등학교 선례를 삼아서 광산구나 여타 농촌지역에 있는 광주권의 우리 시교육청이 관리·관장하는 학교가 분교됨에 있어서도 앞으로 폐교문제라든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를 충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게요. 본교 승격은 굉장히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김향근 국장님과 김병주 과장님 업무신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형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하셨고 고생하셨는데요. 제 지역에 있는 충효분교 관련 이야기 방금 나왔는데 국장님, 그것관련해서 진입로가 너무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전임 광주시장과 해서 진입로 예산 5억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내년 본예산도 지속적인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충효분교도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열심히 대책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두 번째로 농촌형 작은 학교 살리기 취지와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학생 수 감소대책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부 기준이 있거든요. 교육부기준이 통폐합할 수 있는 농촌 소규모 학교 60명 이하, 도심은 200명 이하 이렇게 교육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숫자로 봐서 저희들이 통폐합한다든가 하는데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한다는 것은 기준은 없구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차원은 농촌형 학교의 추이는 강한 것 같고, 도심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 대책의 문제를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똑같이 볼 문제인 것인가, 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가 5개 정도 되는데 최근 광주시에서 도심공동화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공동화율이 가장 높은 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동구가 제일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구가 19%라면 저희 지역이 33%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로 두암초, 문화초, 삼정초, 율곡초, 교대부속, 각화초 굉장히 많은 수가 감소했거든요, 학생 수가. 심지어 삼정초 같은 경우에는 8명, 10명 이하의 입학생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거기에 보내지 않고 다른 학교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든 학교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서 삼정초 같은 문제를 계속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과 내용을 고민해서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인지 저는 고민의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농촌형 분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볼게 아니라 도심공동화 대책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학생수 감소에 대한 도시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나는 별개로 돼야한다. 그래서 제가 2013년인가 2012년에 이것을 시정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이었던가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다. 교육감도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이 기회에, 어쨌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숙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정회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오후에 직속기관…….

업무보고가 또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어중간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6대 의회에 이어서 제가 7대 교육상임위에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오늘 7대 의회 서부·동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내일 다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준비를 많이 하셔서 말씀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간단하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가에 대해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 공히 똑같은 업무분장이니까 내용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의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상으로는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있는 CCTV 관련해서 본위원이 6대 때도 상당히 여러 방향의 대안들을 제시했었습니다. 어느 학교는 한 학교에 56개의 CCTV가 있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없는 학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학교는 없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인지합니다. 다만 CCTV가 몇 개소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화소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대안적으로 주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곳이라도 적어도 150만 화소, 표면적으로 200만 화소 이런 형태를 취하고 또 나머지 여타의 곳에서는 50만 화소가 되더라도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개념에 여러분들이 지금 CCTV와 모니터링 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고 한데 현황은 두 교육국장님 답변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CCTV의 화소, 화질,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다 강구하셔서 사람을 인식할 수 있고 적어도 정문이나 후문으로 들어와서 누가 CCTV를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제출했을 때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정도의 화소, 화질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교체가 된 것인가 또 실질적인 일반 50만 화소나 100만 화소 미만은 차량이 승용차인줄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차종이 뭐고 차량번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인지는 알고 여잔지 남잔지를 분간하는데 딱히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누구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정조치가 됐는지, 물론 교육청을 상대로 저희들이 이런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교육청 보다는 초·중학교 관련해서는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렸다는 말씀 이해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혜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CCTV를 맨 처음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학교에서 CCTV를 구입할 당시에는 화소가 낮았지요. 그리고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한 대라도 더 확보하려고 보니까 질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지금은 강구하기를 이왕 있을 거면 질이 좋은 CCTV로 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학교마다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도 조금씩 다르지요. 학교 안에 있는 CCTV가 어떤 곳은 좀 더 질이 좋고 어떤 곳은 좀 낮고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50만 화소짜리가 몇 대냐 어쩌냐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집중해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방금 말씀주신대로 한 학교에서 화소차이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아요. 적어도 담을 넘어왔을 때 누구라고는 인식 못할지라도 정문이나 후문이나 차량이나 사람이 정상적인 통로로 들어오는 것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다든가 사람의 어떤 형태가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공개하면 알 수 있는 정도, 한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학교는 46개, 56개가 있는 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50만 화소 미만이니까 개수에 의해서 상징성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땐 인식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교문과 후문정도라도 전면 교체를 좀, 한 학교에 2개정도라도 교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문으로 몇 호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CCTV의 화소가 낮더라도 걸리면 동선파악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과 여타의 것을 하면 저희들도 힘을 보탤테니까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모든 것이 화소가 높은 것은 아닐지라도 학교에 1~2개 정도 2~3개 정도는 고화질로 해서 인지·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범죄예방의 첫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서부교육청교육장님도 공감하시고 이해하신 내용이죠?

예.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개 데이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96개 보면 1,013이니까 한 학교당 10대로 평균으로 보고요. 그 중에서 50만 화소 미만이 대개 70% 정도됩니다. 그리고 100만 화소 미만이 73.4% 앞으로 설치나 교체할 때는 반드시 100만 화소 이상으로 점차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대비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제가 기술적인 거까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녹화기, 녹화재생기까지 화소가 올라가면 녹화재생기까지 다 바꾸어져야 하는가는 모르겠으나 현존에 있는 녹화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화질 150만 화소 이상도 같이 병행해서 녹화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설과라든가 판단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정도만 교체하면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안전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안전벨 설치 관련해서 여기저기 문의가 있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민원사항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안전벨. 쉽게 말하면 CCTV나 여타의 것들이 없는 지역에 안전벨을 설치해서 지금 정문에 상주하는 경찰과 학교장 또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벨을 누르면 무전기나 모니터에 안전요원에게 상황이 어딘데 위급하다는 그런 벨 설치들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비단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대처 능력이 있는데 초·중학교에는 조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있나요, 안전벨?

금년에 돌봄교실이 각 학교마다 들어가면서 야간에 학부모님이 아이를 데리러오셨을 때 그때 서로 연락하는 방안으로 지금 벨을 많이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할 때 알려주는 안전벨에 대해서는 아직 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벨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예의 주시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은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벨을 설치하면 주로 CCTV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위치를 다 알거든요. 그렇지 않는 사각지대에 안전벨을 설치해서, CCTV처럼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 병행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초등학생의 성폭력, 본위원도 학부모님들 하고 통화 많이 하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아직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 아니면 교육관계 공무원들이 염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상당히 크게 회자되었던 초등학생 성폭력 관련해서 내용 다 숙지하고 보셨지요? 6학년짜리 학생이 3명 정도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폭행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인지하고 계신가요? 동부교육청이 맞는데 아니, 서부교육청이겠네요. 그 내용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폭력관련이 워낙 보안이라든가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정확히 그때, 보고하는 공개부분에서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신중 기해야 되지요. 그 때 학부모로부터 많은 전화 받았을 때 그 학생이 그 학교의 다른 반으로 반을 옮기는 정도로만, 미봉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본위원도 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인데. 그 학부모들이 저한테 교육청에서 조치해달라는 취지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학부모회장 그래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 교육장님이 인지하고 계신가?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반만 다른 반으로 옮겨서 그 학생이 그대로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교육청에서는 학부모관계라든가 당사자들 관계 그런 부분에서 민원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린 취지는 교육청에 제가 이야기를 계속 했더니 교육청의 장학사님은 사실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뿐이지 크게 내용파악을 하고 계시거나 조치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두 교육장님께서 좀 더 인지, 인식하시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도 안 되지만 발생 후에 사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피해자 학부모가 있고요. 또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거기가 숫자가 많지요, 그 학부모가 있고 가해자 학부모가 있고. 아마 민원제기가 주로 제3자, 피해자 학부모가 아닌 그쪽에서 제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쪽에서나 피해자 쪽에서 이의제기가 많아야 되는데 일반 제3자쪽의 민원사항이라 교장선생님 이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수긍을 했노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려서 학폭위에서 나왔던 결과내용 다 인지하고 계세요?

예.

학폭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물론 문제 학생이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 애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애를 다른 데로 조치하라는 취지는 저도 아니고 싶어요. 사춘기 때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됐든 그 학생이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습될 소지가 많아서 그 학생이 가해자지만 결론은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교육장님들이 좀 더 학교나 여기 일선에서 오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학폭 관련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타의 유스클린이니 뭐니 교육도 많이 한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번 일어나는 이런 일을 일일이 개개인 지도할 수 없지만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방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자신있게 윗선에, 하여튼 학생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육청 장학사님들이라든가 좀 더 숙의해서 학폭, 성폭력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집단따돌림이나 학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그 문제에 대해선 가름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학교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전에 교육청 시설과장으로부터 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분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 농촌지역이 다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분교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분교될 소지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텐데 본위원은 교육장님들께서도 농촌학교 소규모 학교 운영에 관한 어떤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때는 학생이 적으니까 당연히 분교로 갔다가 어느 때는 좀 늘어나니까 다시 정상적인 교육과정 학교로 승인시키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취지의 말씀은 그런 기간이 도래됨으로 해서, 시간적·공간적으로 도래됨으로 해서 거기에 다닐 수밖에 없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시설이나 환경이나 교육적으로 다소 손해라고 할까 피해를 보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두 분 교육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부 관내에는 분교가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분교 두 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내년 3월 1일자로 본교로 승격을 하게 되는 북분교고요. 또 하나가 충효분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다 개발제한구역에 걸려있고, 다행히 북분교는 학부모님과 학교 교원이 굉장히 마음이 맞아가지고 금년에 모두 다 만족스러운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델케이스로 해서 저희가 충효분교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가산점이 있어서 가급적 좋은 분, 우수한 분이 몰려들어오는 그런 형이고요. 북분교와 충효분교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북분교는 학부모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왔다면 아직은 충효분교에서는 그런 힘이 조금 발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합류해서 충효분교도 저희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두 개 학교에 금년에 통학버스를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대단히 좋아서 인근에서 오시려는 분들도 자꾸 문의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개 학교가 다 혁신학교가 되면서 교육과정 운영도 남다르게 또 아이들 분위기도 선생님들 시설환경도 상당히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답변 유사하게 주셨는데, 그러한 소지가 있는 학교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지금 광산교육지원청이 분리 안 된 개념에 의해서 광산구 일원의 임곡동이라든가 여타 지역의 초등학교들의 인구가 감소할 소지도 있고 또 늘어날 소지도 있어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분교가 되고 또 다시 학교로 승격이 되고 하는 것들이 없도록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계획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입니다. 분교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아닌, 그 학교 시설이라든가 시설투자라든가 여타의 것들이 훨씬 더 미미하고 적을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 이해있으시기 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도 지금 8개 초등학교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심한 데가 삼도초로 39명이거든요.

총학생수가요? 분교가 아닐 뿐이지 분교나 다름 없잖아요?

무학초가 44명, 그리고 임곡초가 60명 가까이 커트라인 60명선, 평동초가 63명, 그리고 동곡초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만, 지금 82명까지 아주 성공적인 학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분교로 내렸다가 또 올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아주 애를 써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교육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하고 중등정도는 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교육청보다 더 세심하게 관심과 교육청에서 건의하셔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등, 중등만큼이라도. 교육청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주로 신경 많이 쓰니까 두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초등과 중등은 세세하게 신경 써서 관리·운영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다음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개방 관련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란 것은 주로 다목적교실, 강당, 그리고 학교운동장, 여타의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초·중학교에는 다 다목적교실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협소함을 그걸로 대신해서 한다고 다목적교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운동장 개방함에 있어서 아직도 지역의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교육장님이 다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어느 학교를 얘기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민원이라 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과 쓰고자 하는 단체와 학교장님간에 실질적으로, 7시 30분부터 개방을 해서 10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8시부터 해서 10시까지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물론 학교장의 재량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내 유수의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평균이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가정생활하고 7시 30분부터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수십 개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어디는 8시 30분부터 해라, 야간에 야간경비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9시 30분까지만 해라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이 좀 있어요. 이건 전수조사해 보시면 금방 알텐데 그런 민원이 좀 있고. 또 지금 신설학교나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 그 공간과 시설을 쓰고자 하는 단체간에 배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탁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농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배드민턴이 하고 싶어 한다거나 했을 때 조정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단체가 우선권을 갖는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자꾸 저희들한테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십니다만, 어디 학교 체육관 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 그 다목적교실을 쓰고 운동장을 쓰는 주체는 학교고 학생이지요, 잘 압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쉽게 말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다 공동으로 함께 공용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료개방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운영에서 탄력적으로, 어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표현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완고하셔서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교장선생님이 표현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그 학교에 천년만년 계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쓰고자 하는 단체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겠지요.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권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불가’ ‘안 됩니다.’ 끝, 이 정도. 저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지 아무런 언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런 것까지 우리 교육장님이 다 알고 민원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오늘 두 분이 주로 답변을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그런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어차피 학부모들이 쓰는 공간일 수 있는데 원활하게 쓰게 해주자 라는 그런 취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교장회의든 어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협조의 말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로만 민원이 있고 한 것을 몇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들이 잘 인지 하셨으면 훨씬 더 함께 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이해가 잘돼서 의사소통이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상필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중흥동 평화맨션 붕괴 위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윤혜숙 동부교육장님과 오경심 우산초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오늘 점심 때도 송광운 청장과 점심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말씀 갖고 계셔서 그 말씀 전해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드린 적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교육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해당 의원이기도 해서 저번에 한 번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각 교육지원청과 각 구청의 교육행정협의가 제가 보기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다면 잘되고 있는 사례나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양 지원청 모두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협의회라는 정식명칭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 동부에서는 이번에 양산지역 자치단체 교육자치구역, 안전구역에 관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을 공모사업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 사업은 북구청, 북부경찰서, 북구관내 각 동,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같이 염려하고 서로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역시 북부경찰서 관할담당자와 수시로 모임을 갖고 합니다. 또 학부모교육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 복지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또 사업을 하고 있고 특수교육 역시 광주시내 8개 복지관과 연계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공식 행정협의회는 아니나 협의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부 또 말씀을 해주시죠.

정서안정 말씀하십니까?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에 보면 자살 생각율이나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 또는 파악한 것 몇 명이라는 것 알고 계시냐구요? 이어서 할게요. 지금 그 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자살충동률이 전국에서 1위가 광주입니다. 그 다음에 자살 생각율, 자살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이 전국에 16.6% 인데 광주는 18.1%입니다. 즉 전국에서 자살 생각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평균보다 광주가 훨씬 높습니다. 전국 3위입니다. 또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국 2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책자에 가지고 계시는 서부교육지원청 16페이지, 동부교육지원청 12페이지에 자살관련 예방사업이 있는데 그냥 너무 형식적인 예방사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방금 행정교육협의회와 관련되어 논의가 되었던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예방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관심군과 우선군과 고위험군과 초위험 발생, 네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현재는 초응급 상황만 케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했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우울증을 2주 이상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특별한 케어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경찰청과 연계하거나 또는 해당 상담병원이나 상담소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중심이 어디가 돼야 할 것 같냐면 교육청이 우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자살예방센터에 넘겨버리거나 병원의 문제로 넘겨버리면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뇌하수체가 죽어라죽어라 하는 뇌하수체입니다. 반드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특별한 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자살률을 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건강증진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병원과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것 보지 못했거든요. 만약 없다면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해서 자살관련 선별검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선별검사를 통했다고 하는데 위기관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관심군부터 정확한 케어가 돼야 되는데 그 위기의 지점을 고위험군으로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초응급상황에만 두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심군에 해당되는 학생부터 정확히 케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걸 본청에다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서두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교육협의회의 관점에서,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광주시와 교육청과 구청과 경찰청과 관련된 민간단체나 또는 병원과 그에 대한 체제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행정협의회 구청과 서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박주성 중등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지원과의 박주성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광주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장 시절 때부터 부르짖었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워서 오히려 제가 역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음이 이게 문제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왕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아이들이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말했고 저는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살을 할 때 분명히 징후를 보냅니다. 힘들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이는 살고 싶다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지 못하고 지나간 다음에야 아, 맞아 그것이 그것인데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세웠던 것이 아이들의 아픔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아이들을 읽을 수 있는 선생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눈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그 애들이 소리쳐도 모른다. 그래서 전 선생님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바로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하면 교육청에 있는 상담사가 바로 가서 네트워킹을 만듭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선생도 만나가지고 아까 말한 구청, 자살예방센터, 생명의 전화 등등 네트워크기관이 18개 있습니다. 기관이 같이 뭉쳐서 각자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부족한 것은 예방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고위험군, 관심군, 그 다음에 주의군 등으로 나눠졌을 때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중학교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은 교육하고 상담하는 사람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의사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애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치료만 해 갖고는 격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병원학교, 치료를 병행하는 병원학교, 아주 작지만 거기에는 상담사와 치료사와 전문 의사가 있는, 그런 아이들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그러면서도 그 애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의회에서 해주신다면 학교에서는 너무 감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의회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짐을 줄 것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병원과 학교와 지역사회와 경찰청과 각 구청과 시청, 동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각자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란 고위험군이 자살 시도해서 자살이 되어 버렸을 때 그때야 문제를 찾거든요. 학교폭력, 성폭력 모든 문제가 나중에는 자살로 귀결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안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먼저 발견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상담이나 상담을 받는 전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상담을 받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받아봐야 돼요. 일단 받아보고 보완적으로 교육청과 학교와 경찰청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팔찌를 채우고 발찌를 채울 순 없지만 그 아이가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발생하고 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연락을 언제 했다 안했다, 언제 그 애가 보였다 안보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자살문제는 광주시에서도 그렇게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도 확인해 봤더니 시교육청하고 그렇게, 그냥 프로그램 한두 개 하는 수준인 것 같고, 그나마. 그나마 동부교육청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도 행정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그 체계와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구조는 본청에도 이야기하고 필요하겠지만 지원청에서 구조를 가져가고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일즈맨이 되셔서 각 구청과 지역사회에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부터 시작해서 관련 민간단체 그 다음에 해당 병원이나 상담소하고도 지속적인 유기관계를 만들어 체계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관심군에 있는 학생이 고위험군이 되고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조직도 만들어야 된다.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한단 말은 안 할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하겠습니다” 해야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시정질문과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약속하신다고 했는데 안하셨는데 깨끗한 학교문제는 어떻게……. 진행 잘되고 계시가요? 한마디로 10개월 월급을 12개월로 나눠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6대 때 학교보건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각 일선학교의 보건교사로부터 “이런 자료를 꼭 줘야 됩니까?” 하는 그런 볼멘소리를 참으로 많이 듣고 항의도 많이 받았어요. 자료요구를 하면 신분은 원래는 밝히지 않아야 하는데 어떤 의원이 이런 자료 요구했다 해가지고 저한테 봇물같이 찾아오시고 전화주시고 안 좋게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심도 있는 자료검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안제시를 하려고 그런 면이 많았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교사가 운영하는 보건일지를 사실 작성을 아직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 실태 그대로 다시 6대에서 했던 개념에 의한 자료요청을 할텐데 쉽게 말하면 15세 이하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먹여서는 안 될 아스피린이라든가 게보린이라든가, 거기 의약품에 분명히 명기가 돼있어요. 15세 미만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5세가 맞을 거예요. 1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먹이지 말라 써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양호교사들이 그걸 복용을 시키고 있고 엄연히 비치하고 있고 또 의약품에 나름대로의 예산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유효 기간이 경과된 그런 것도 잘 살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그런 것에 대해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 갖고, 사소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초등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머리만 아픈 건지 그런 개념을 조금은 덜 갖고 그냥 약만 제조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그 애가 평소에 어떤 약을 먹었다든가 어떤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초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쇼크나 부작용 생길 소지가 그때 보니까 좀 많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챙겨달라는, 여기 보건건강교육내실화 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것 특히 여학생들에게 두통이나 생리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여하는 것이 많았다. 그때 자료가 사실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꼈는데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깜짝 놀란 건 오늘 예산심의는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심의하고 병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다시 교육청 본청 추경심의를 할텐데 정말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각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방수, 시설과장님들도 오셨던데 방수문제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학교 처음에 지을 때 관리감독을 잘하셨을 텐데 이런 방수, 지금 보니까 어딘가요, 서부교육지원청이네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방수공사 상무초등학교 외 34개교, 학교로 나누면 많지 않겠습니다만, 22억 9,000만원, 또 바닥 보수공사 12억 6,000만원. 제가 알기로 요즘에 신형 학교들은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인데 지금 시멘트강도라고 그러는데 EOA 그게 210의 10 이렇게 하는데, 골제규격과 농도, 강도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지금 240강도이상 쓰면요, 강도라고 하는 240강도 이상 쓰면 정말 표현적으로 죄송합니다만, 해머로 깰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해요. 그것을 타설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그러면 지금 아파트도 그런 형태입니다만, 학교시설물은 어찌 보면 벌집모양의 이런 슬라브와 벽이 기둥이 되는 형태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폭탄을 맞아도 한쪽은 허물어져도 그 건물이 일순간에 붕괴되지 않거든요, 이 하나 자체가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옹벽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개보수해야 되고 옥상을 개보수해야 되는 돈이 30억, 35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렇게나 들어가야 됩니까,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또 따로 보겠습니다만. 어떤가요? 그렇게 학교들이 정말로 노후 되고 비가 새고 습기가 차고 심각한가요? 두 분 교육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금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의 중요도가 아주 급부상하면서 저희가 모든 학교에 이런저런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또 재해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비가 새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꾸 이런 투자가 되고 여타의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투자가 아닌 투자에도 예산이 들어 가야되는데 물론 시설투자가 훨씬 더 부족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부,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시설투자가 훨씬 더 부족해요. 시설이 열악한데 처음 지을 때 초기단계에 조금 더, 여기 시설과장님들 오셨을텐데 저는 깜짝 놀랐네요. 방수하는데 29억, 22억 9,000만원 들어가고, 바닥보수공사 하는데 12억 들어가고, 깜짝 놀랐네요. 시설전문분야니까 교육장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도 한번 교육장님들 잘 파악해보시고요. 차후에 정말 시교육청이나 시설과나 여타의 관리감독하는 기구기관들에게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조금 납득이 잘 안 간다.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수 쪽에는 우선 비가 막 새고 있으니까 급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우선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담당자들이 가서 해서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시급하니까 했다는 것도 이해가고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건축물을 지었는데 차후에 물론 하자도 있고 비도 샐 수 있지요. 또 방수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산화작용해서 부식되고 해서 에폭시를 할지 몰탈 방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은. 그게 영구적으로 되는 건 아닌 줄 알아요. 햇볕에 비에 겨울에 여름에 노출되다 보면 그게 원 콘크리트 구조물하고는 결합이 안 됩니다, 또 보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어떤 방수라든가 그런 정도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다 이런 거죠. 슬라브라고 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을 타설할 때 초기에 단단하고 정말 원래 원칙대로 하면 잘 아시다시피 다 가정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파트 사시기도 하지만 개인 주택 사시면 기와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이태리식 슬라브 많았잖아요. 한 번 하면 30년, 40년 가요, 사실 비새는 것 그렇게 많이 안보잖아요. 조금은 공공시설물을 더 관리감독 잘 했으면 내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내가 볼 땐 너무 무섭다.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개인이 하면 이 건물 유지관리 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이나 되니까 이런 시설 재투자해서 쓰는 것이지.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이런 개념을 갖고 예산의 세움과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드렸다는 말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복한 광주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육연구부장 양숙자입니다. 과학교육부장 박영숙입니다. 총무부장 염장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배용웅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원장 배용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정원 행정연수부장입니다. 유영근 총무부장입니다. 본원의 자격연수과정 수료식 주관으로 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우리 교육연수원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수운영방향, 연수운영계획, 특색사업계획, 지원업무계획, 중기발전계획 순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웅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는 기관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기관별 3분 이내로 축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곽대훈 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이 우리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택 교학부장입니다. 이형관 총무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계획,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우리 교육원의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유옥진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학생독립운동회관 관장 유옥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 업무를 맡으신 박영란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선양과 업무를 맡게 된 이용익 과장입니다. 문헌정보과 업무를 맡고 계신 최상길 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설현황, 일반현황, 기본운영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우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광주학생이라면 한 번 이상은 우리 회관을 참배 체험하여 학생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이설이 완료되므로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언제나 찾아와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설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청과 시의회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옥진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호평생교육관 최화룡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평생교육관장 최화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난숙 관리과장입니다. 엄도영 업무과장입니다. 문명숙 문헌정보과장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4년도 기본 운영 방향,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룡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정공섭 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정공섭입니다. 우리 회관의 관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민경정 사무관입니다. 운영과장 정은남 사무관입니다. 문헌정보과장 추선미 사무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공섭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중앙도서관 이권영 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중앙도서관 이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오정란입니다. 문헌정보과장 김정희입니다. 올바른 방향과 새로운 희망을 일구기를 위해 애쓰시는 김옥자 부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 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 이우기 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장 이우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학교시설지원단의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관 감리과장입니다. 김두환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안병욱 시설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지원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 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기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송정도서관 박금화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송정도서관 박금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박영운입니다. 문헌정보과장 심현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 송정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여 우리 도서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화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김채화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원장 김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우리 원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주 정보부장입니다. 박무기 지원부장입니다. 박기문 총무부장입니다. 강성룡 관리과장입니다. 이성복 전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4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화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오화심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화심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박소영 과장입니다. 연구운영과 이영선 연구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개만,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 건데요. 도서관과 평생교육관련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실 분이 하시면 되고요. 광주시에 시교육청 산하 중앙도서관과 송정도서관, 또 어디가 있습니까? 두 개 있죠?

도서관 역할을 하는 곳은 세 곳이 더 있습니다.

세 곳이 또 어디 어디입니까?

학생회관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아, 그렇지요. 광주시에는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광주시 도서관은.

광주시는 구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몇 개나 됩니까?

2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도서관정책은 어떻게 업무협정을 맺고 계십니까? 업무협약이나 기타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셔서 도서관 정책을 펴고 계신가요?

저희 도서관은 지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각 시·도에 대표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이 지금 무등시립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에요. 그 대표도서관에서 큰 줄기를 가지고 있고요. 5개는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기 때문에 또 교육청 산하 도서관끼리 통합을 해서 거점도서관을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독서 장기 계획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거점도서관이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이잖아요.

예. 지금 대표도서관이라고.

산수도서관과 사직도서관이 있고, 중앙도서관과 송정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역할은 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년 회의합니까, 시교육청과 시청 시립대표도서관하고? 어떻게 회의를 한가요?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해서 기관장님들, 과장님들까지 구체적으로 1년에 두 번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담당자 회의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서관련이나 도서관 관련해서 독서관련은 중앙도서관·송정도서관·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학생교육문화회관, 이렇게 독서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다 따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와 계획 하에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초등학교가 한 곳에서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편한 곳에서 그 수요가 더 필요한 곳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는 도서관마다 모든 문화강좌를 달리 해보자고 노력했던 적도 있으나 수요에서 그게 결정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어느 도서관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 특색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각 지역에 수요자들의 수요욕구에 맞게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맞으나 계획적이지 못하고, 광주시 전체의 도서관 독서정책이 계획적이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색에 맞게 도서관이 있건 독서정책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컨트롤이 되면서 광주시의 독서정책에, 도서관정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에 상응하게 어떤 정책과 시책으로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독서주간이나 도서관주간이나 또는 독서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각자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운영되게 하고 또한 그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하에 광주 도서관 정책과 독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도서관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대출반납이 가능한 통합회원증 같은 것은 모든 도서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빨리 한 곳과 조금 늦은 곳이 있어서 플러스알파가 되고 있는 경우구요. 지금은 더 나아가서 도서를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송정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으나 중앙도서관에 가서 반납해도 되는 이렇게 좀 더 혜택을 늘려가는 이런 큰 아우트라인은 대표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독서의 달이 되면 도서관문화마당을 개최할 건데요. 그때는 작은 도서관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학구적인 면이나 저희들이 체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받으시는군요. 저는 그 의도도 있고 다른 의도도 있는데.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광주시에서 하는 도서관과 광주시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행정부서와 교육부서이기 때문에 달리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교육과 행정이 협의가, 잘 논의되어서 도서관 정책과 독서프로그램 정책이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게 특성화되고 각자 지역에 맞는, 수요에 맞게 시책이 개발돼야한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독서, 대출, 반환문제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11개 부서 업무보고 받았는데 많은 분야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특별하게 금호평생교육원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광주광역시에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 산하에 평생교육지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주시건 광주시교육청이건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연계나 어떤 협약을 하고 평생교육을 논의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모든 계획수립과 정책개발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 시·도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돼서 금년부터 시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금호평생교육관이 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평생교육기관 이런 기관들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박람회개최를 한다든지 또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작년까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나 평생교육 문제도 공히 비슷하고, 제 느낌은 좀 아시겠지요? 이게 교육청과 시청이, 자꾸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별개로 노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동네에서 마을 속에서는 함께 융합이 돼야 되고 녹아 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크게 드리는 것인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예를 들자면 이래야 할 것 같은데 독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입니다. 도서관이나 독서에 대한 문제나 평생교육원 문제가, 중장기 계획이 광주시와 교육청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방금 말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런 계획을 내오면 반드시 시나 우리도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단순히 교육청 따로 시청 따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논의되어서 중장기플랜이 나오고 광주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자꾸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있고,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에 전 부서에서도 자살법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속에 교육이 정확히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각자 환대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자. 현재 제 고민들입니다.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 독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파트에만 여쭤봤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시거나 또는 더 잘할 수 있으시면 나중에 차분하게 말씀주시고요. 계획이 없다면 이후에 계획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고하여 주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복한 광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