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배국환 정무부시장께서는 공무상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고 김상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보건복지분야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관계로 오후 회의에 이석할 예정이며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원수요금 인하와 고도정수처리시설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일정 관계로 본회의 출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22일에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순서입니다. 먼저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박승희) 인사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 박승희 인천광역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주민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승희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특위는 최근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 증설시험 가동 중 가스누출과 화염이 일고 폭음과 심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계속되는 소음과 악취로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으나 SK측은 대책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증설 인ㆍ허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별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SK 관련 특위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SK인천석유화학주민대책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부평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차준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시가 직면한 부채현황 등 재정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민선 6기 집행부의 재정건전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 그리고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비 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인천시 재정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우리 인천시장으로 출마하셔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희망인천준비단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부채라든가 재정상태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점검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단 활동이 끝난 다음에 단장님의 언론기고 칼럼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 인천시는 인구 294만, 예산 7.8조원 그리고 부채 12.8조원인 인천은 부도 직전의 도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차준택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차준택 의원님께서는 시 재정 건전화 대책과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만 해요. 이제 됐어요. 뭘 그래 침소봉대해 서 이야기를 해요.)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 제2선거구인 구월1ㆍ4동, 남촌ㆍ도림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문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 시정과 45억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님께서 재정과 부채에 관하여 일문일답을 소상히 묻고 답변하였으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인천시 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2009년경 시민들이 우리 시의 부채가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하기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 안상수 시장께 부채 상환계획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인천 시민께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 서구와 검단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세입으로 빚을 갚으면 2015년에는 빚이 제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임의 답변이 아닌 해당 부서의 산출자료에 의하여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채 제로라는 답변에 비슷하게는 되겠구나하는 희망을 갖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2009년 부채 7조원은 대부분 사업을 위해 투자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시 부채문제가 불거지면서 전 송 시장은 언론에 보도된 부채 7조원의 하루 이자 9억 부담, 무상급식 등을 외치고 여기 저기 현수막을 걸어 바꿔 바꿔를 구호로 해서 시장에 당선되었지요. 그 빚을 줄이겠다는 송 시장은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겠습니까. 전임 안 시장이 계획을 세웠던 사업의 대부분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기업이 무상으로 지어주겠다는 2014년 주경기장 건설을 거부하고 문학운동장을 보완해서 하겠다던 좋은 약속도 버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타령만 하다 우리 시 부채가 약 13조원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수조원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고도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전임 송 시장은 부채를 줄이려고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0년과는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2013년 빚은 약 13조원이라고 하지만 그 행간을 다시 들여다보면 악성 사업과 이자부담 등으로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 뻔한데 긴축재정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타 도ㆍ시 단체장도 능력 있는 분들이며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수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더 많이 고민하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참여의식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의 경제회복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관광서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인천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모두 잘살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관광은 여가를 통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어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광과 여행을 통해 인천을 찾는 내ㆍ외국인에게 행복한 관광, 다시 찾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 인천시 관광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 살면서 왜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은 타히티, 모리셔스, 뉴칼레도니아, 몰디브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 섬이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아름다운 강화군, 옹진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은 13억 중국이 가까이 있으며 수도권 2,500만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황해의 아름다운 155개 섬과 해변, 갯벌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보물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비행기, 배, 버스 등으로 해외나 제주도, 강원도로 관광객을 태워다 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제는 인천에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시장님께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경제부시장 매우 중요하지만 관광전문 부시장을 영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방한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1,217만명이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35%를 차지하여 일본 시장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인바운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은 대부분 인천항과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살펴보면 중국인 관광객은 우리 인천에는 좁디 좁은 중화촌에서 일부만 찾아볼 수 있을 뿐 관광버스로 서울로 광화문과 남대문시장 등 외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013년 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1만명 유치 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 지출액 234억, 생산 유발효과 386억, 고용유발효과 301명 등 관광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시장님, 첨부한 자료를 살펴보시면 더욱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시기 바랍니다. 2014 해외 관광객 유치 현황, 인천시 해외 관광 유치 현황,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스페인 빌바오시의 구겐하임 미술관, 도쿄 속 작은 도쿄로 불리는 오다이바, 홍천의 비발디, 통영의 케이블카와 해상관광, 용인의 에버랜드, 제주도의 아쿠아리움, 식물원 등처럼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1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관광, 물류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혀 인천 관광산업 발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온 듯 싶습니다. 인천시의 부채문제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공원 조성과 공원 내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나라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초고령화 시대로 급전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책이나 도시계획상 어떠한 시설도 노인층을 위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여서 누구보다도 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 도심에는 3만이 넘는 거대동이 있지만 지역 노인정은 건립된 지 20여년이 경과된 시설로 아주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지역의 노인정에 가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시설입니다. 비좁은 공간과 열악한 시설에 누울 자리는 커녕 앉아서 휴식을 취할 자리조차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인구 1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도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아주 잘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제도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하였고 근래에 노인이 많이 모인다는 서울 파고다공원을 가보고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시기 바랍니다. 좁디 좁은 노인정보다는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에 걸맞게 노인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 중대형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날씨가 따뜻한 봄, 여름, 가을에는 실내보다는 공기가 좋은 어르신 공원에서 체력단력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행복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8일자 기호일보 기사를 보면 공원녹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공원은 많을수록 유익하다는 좋을 글을 보았습니다. 이를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을 위한 공원, 노인을 위한 공원 내 복지시설과 연관지어 구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촌동 주변 시가지 조성 가능지역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행정, 문화, 교육, 산업의 메카 중심부인 남촌ㆍ도림ㆍ수산동, 선학동 주변,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산시장에서 국정원이 위치한 지역, 해양생태공원까지입니다. 이 지역에 세계적인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공원과 공공시설, 상업, 주택 등을 건설하여 인천의 중심지역, 뉴시티로 만들면 우리 시 부채해결 및 경제회복은 물론 인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국가산단이 위치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형 화물차가 많이 오가고 있어 화물 발생지역 주변에는 24시간 대형화물차 주정박으로 인하여 도시환경 훼손과 미관 저해, 혼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음과 공해로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영세 화물차 차주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한 달에 1, 2건씩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며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단위 국가산단이 위치한 남동국가산단에는 주차비가 비싼 소규모 아주 작은 민간주차장이 2개소만 있고 공영 주차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가산단의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인근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며 영세 화물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시설을 시급히 건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급격한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생아 출산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은 미래 국가발전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사회적으로 큰 보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을 보더라도 본 의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천형 온종일형 돌봄교실 예산지원, 인천 영ㆍ유아 보육 종합지원센터 구축, 영ㆍ유아 응급 의료체계 구축, 24시간 보육서비스 확대, 이처럼 시장님의 공약은 초고령화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그들의 인성과 지성을 맘껏 발휘하며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시설이자 어린이의 전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고자 제안합니다. 파워포인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은 현재 3대 도시지만 부산을 제치고 제2대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 대규모 어린이회관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인천은 이에 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다목적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너무 많은 짐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의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애절한 요구사항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요.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적인 의정활동 박수 보냅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시 부채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기반 구축 그리고 노인전용 공원조성 및 공원 내 중대형 노인복지관 건립, 남촌ㆍ도림동 지역개발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영수 의원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화조력발전소는 강화 본도와 석모도 사이의 바다에서 조력자원을 활용해 연료가 필요 없고 오염이 없는 친환경ㆍ청정 전력을 생산해 내는 시설입니다. 연간 발전량이 710GWh로 시화조력의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이며 완공이 되면 강화지역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는 직접ㆍ간접적으로 1조 5,000억이 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게 되며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에 인천시 강화군과 민간사업자인 중부발전-대우건설이 MOU를 맺은 이래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위한 연구 등 사업 준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에서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써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강화군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9월에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조력발전유치협의회를 조직해서 적극적인 사업지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핵심 이해관계자 단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어촌계 역시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화군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3만 1,000여명의 군민들이 사업유치 찬성 서명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어민들도 지역언론에 사업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지지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에도 부합하며 이 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의 지속적 개발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GCF 본부 도시인 우리 인천시의 위상에도 걸맞고 중앙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수 강화군민의 열망과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는 생태계 변화와 어장 황폐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려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 시장님의 강화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추진의지와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선거공약에 포함하는 등 이 사업 추진에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약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하지만 전액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의 입장에서 별도의 재정부담이 없고 지역발전과 국정방향과도 일치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민들은 강화지역이 성장을 멈춘 지 오래되었고 성장은커녕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으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화군민들의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어떻게 부응하시고자 하는지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형사업이 그렇듯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그 규모와 특성상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소관업무이며 인ㆍ허가권도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갈등 조정과 해소 노력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타시ㆍ도의 유사 사례에서 보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주무부처가 지역발전과 국가적 필요성 등은 뒤로한 채 소수 민원에 이끌려 사업이 표류하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힘 있는 시장을 기치로 내걸어 산적한 인천시의 현안 해결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시장 취임과 더불어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ㆍ허가 단계에서부터 인천시가 강화군과 강화군민, 민간사업자와 협력하고 지원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신속하게 각종 계획 반영과 인ㆍ허가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때 힘 있는 시장님께서 선봉에 나서셔서 인천시가 행정적ㆍ정무적 역량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의 신속한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 측의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조력발전소 건설 찬반 양측을 중재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또한 시장님의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은 강화군민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시의 입장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재정문제인 인천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전국의 보통교부세 분배발표 현황을 보면 전국 6개 광역시 중 인천은 울산을 뺀 다섯 곳에서 가장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2014년 보통교부세 지급내용 현황을 보면 부산은 8,606억원, 대구는 8,017억원, 광주는 5,468억원, 대전은 4,661억원을 받았는데 인천은 고작 2,338억원만 받았습니다. 지역세가 비슷한 부산과도 비교도 안 되고 지역규모로 보았을 때도 대구를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대구의 30%밖에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으로서 지방교부세 전국에서 최하위인 약 2,338억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지방교부세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을 몇 차례 받고 현장을 우리 인천시 공무원 버스정책과 김명섭 팀장과 최신 주사와 함께 18일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4시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세종고속버스 710번 운행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공항 출퇴근 불편해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산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ㆍ퇴근하는 버스는 계양구 계산역과 십정동에서 출발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강인여객 302번과 111번이 있습니다. 부평구ㆍ계양구 주민들 중 인천국제공항 출ㆍ퇴근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3년 5월 14일 대시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교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행좌석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한 결과를 보면 영풍운수와 세종고속버스 두 업체가 공모되었고 그중 세종고속버스가 선정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선버스 710번으로 8대가 2013년 6월 21일부터 계산역에서 공항까지 74회 운행조건으로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1년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종고속버스업체는 기사 인건비, 통행료, 가스비, 직원복리비 등 1년 동안 쌓인 적자가 약 10억이 되어 지난 2014년 7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불편의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세종고속버스는 우리 시에게 몇 가지 요구도 하였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은 계산역에서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사진을 보시면 새벽 4시에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만 공무원들과 함께 300m 줄을 서서 이렇게 공항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버스를 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버스가 세종고속버스가 한 달 동안 중단된 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현장을 가지 않아서 제가 함께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서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302번이 5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좌석버스이다 보니까 좌석을 딱 채우면 그냥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차를 타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줄을 선 시민들한테 여쭤봤더니 5시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3시 50분에 자기가 나와서 줄을 섰다 이렇게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함께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공항에 직장을 두고 하루에 3만명씩 이렇게 공항을 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버스업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출ㆍ퇴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출ㆍ퇴근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일괄답변을 요구하셨고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오후 일정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자리를 가능하면 이석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서보니까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의원분들이 너무 열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을 좀 줄이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9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공공기관의 유치 사안입니다. 우리 인천은 개항과 근대문화의 선구지이자 ’60년대와 ’70년대에는 부평공단으로 대표되는 수출의 전초기지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으며 현재는 인구 294만명의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전하였고 UN산하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13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며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위상에 대하여 최근 우리 지역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인천일보 기사에 공공기관 속속 이전, 도시위상 찬밥 신세되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조율 목적으로 2016년까지 151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49개 기관을 4개의 광역시에 배치할 계획으로 부산 13개, 대구 11개, 울산 9개, 광주ㆍ전남에 16개 기관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도시계획에서 배제되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수년간 인천에 터를 잡았던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으로 그 현황을 보면 부평에 있던 경찰종합학교는 2009년 11월에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여 명칭을 경찰교육원으로 변경하여 개원하였고 중구에 있던 국립해양조사원은 2012년 12월에 부산으로, 주안에 있던 경인식약청은 2013년 3월에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였으며 올해 2월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하였고 송도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인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인천시에서 도시위상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년 전 본 의원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으로 있는 시기에 경기, 강원, 인천의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와 경기도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기도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본 의원이 조직적으로 20여일 간의 투쟁 끝에 노동청의 경기도 이전계획을 철회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 있는 시장론으로 새로운 행복한 인천시민이라는 민선6기 인천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께 인천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인천시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도석산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천시는 GCF사무국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송도석산은 1987년 채석행위 금지 후 지금까지 개발이 미루어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주거지역 공동화현상 가속으로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하는 국내ㆍ외국인들로부터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도석산개발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8년 5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체결한 송도석산 공원조성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먼저 공원을 조성하면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송도석산 개발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유원지로 개발 방향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사업내용이 변경될 시 인천시와 변경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사업비 보전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함에도 인천시와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9년 7월 용지보상비 487억여원을 투자하여 사업부지 13만 9,462㎡ 중 사유지 9만 2,646㎡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사업추진방향을 확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방안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용지보상을 추진하였고 인천시의 사업비 보전불가 통보 등의 사유로 동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공원조성을 위해 이미 지출한 용지보상비까지 약 487억여원이 장기간 사장되었고 2013년 10월 현재까지 99억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매년 24억여원의 금융비용이 지출되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으로써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나타났습니다. 송도석산개발사업 중단은 송도석산을 인천의 숲으로 조성하길 기대하는 우리 290만 인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인천시의 채석부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미비로 인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송도석산은 TV드라마 촬영장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한류관광상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현상일 뿐 당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들 화장실 등 편의시설조차 없는 곳에 국내ㆍ외의 관심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국내의 폐쇄된 채석부지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포천시에서 조성한 아트밸리의 경우 약 30년간 방치된 폐석산을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서울시 용마폭포공원의 경우 도심지에 위치한 채석부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송도석산 공원조성사업이 재추진된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송도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고 송도석산 주변지역은 환경개선 및 인천시의 대표관문 역할과 더불어 흑색도시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도석산 도시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도시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긴 테마가 있는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추진일정, 방법 등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만 의원님께서는 정부공공기관 유치전략과 송도석산 개발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석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석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연희, 심곡, 공촌, 가정 1, 2, 3, 신현ㆍ원창 건설교통위 소속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가정오거리 주변을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 건설하여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와 LH가 각각 50% 공동지분으로 참여하여 200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2014년 8월 현재 가정오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지장물만 철거되고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아 유령도시화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가 무서운 치안 공백은 물론 주민생활 기초시설조차 없고 각종 공사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 인천에서 주민생활여건이 최악인 지역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사업이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총 1조 7,500억원이 투입되어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조성원가가 평당 2,120만원으로 높아 사업성이 결여되어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개발계획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 적자금액이 약 8,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약 900억 정도로 현재까지 약 4,0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은 더욱 악화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현재는 LH에서만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을 하게 되면 인천시도 LH와 똑같이 50%의 적자를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루원시티사업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시장님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한류문화 특구 조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본 의원도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팽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루원시티 개발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제2청사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입니다. 현재 시청의 사무실이 부족하여 도시디자인추진단, 환경녹지국 일부 과와 건설교통국 건설심사과, 아시안게임추진본부 등은 시청사 밖의 다른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대형사업은 아직 개발이 미진한 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도 유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요건에 적합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조직 중 일부와 도시공사 등을 이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 허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은 전통시장으로부터 1,000m 이상 이격되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고 루원시티 개발구역과 인접하여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루원시티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입점이 불가한 사항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전통시장과 백화점은 인접하여도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취급하는 품목이 다를 수 있고 이용하는 시간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주변지역이 공허한 나대지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개발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만 1년에 약 900억 정도씩 늘어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은 점점 악화되는 구조이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추진된 것이 없어 사업성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적자가 나더라도 추진 방향의 설정과 시행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루원시티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원주민 재정착 대상자 2,000여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수용시점인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세ㆍ월세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많은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주민 재정착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은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수립한 사항으로 현재 가정오거리, 즉 루원시티 사업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재정착이 현재는 불가하다고 하여도 가정택지, 즉 가정보금자리는 부지 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므로 공공분양 블록인 1, 4, 5, 9 블록을 조속히 분양하여 2016년에는 반드시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가정보금자리 주택부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LH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2011년부터 주민들이 입주하여 2014년 8월 현재 약 7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교통 불편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본 사업을 실현하고자 시에서도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2012년 5월 국토교통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편익비용분석B/C 값이 1.0 이상이 되어야 하나 0.56밖에 나오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여 2014년 8월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본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질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학재 의원께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민원사업임을 건의하여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다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첨단산업단지 등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유동인구와 고용인원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므로 B/C값이 1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졌다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본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와 향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정 의원님께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과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허 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인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인천 경제의 미래는 관광산업 육성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라 믿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와 함께 세계 3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내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놓고 본다면 어느 산업도 관광산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관광산업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임 송영길 시장님은 2006년 설립한 인천관광공사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주력사업이었던 도시개발공사와 통합을 시켜버리고 기능을 축소해 버리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자원과 상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천관광산업의 내실을 튼튼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님께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시정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관광공사를 재설립하고 기능을 구분하는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관광공사도 출발은 국내외 관광시장의 흐름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매년 적자를 내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관광공사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행정력의 집중 그리고 전문성 등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인천관광공사 재설립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출범하게 될 인천관광공사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관광 유치에 대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중국 국가 여유법이 생긴 이유를 알 것입니다. 중국 국가 여유법은 중국 국민들의 여행 시 불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저가여행, 가이드 수수료 금지, 옵션 관광불가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국 내 여행사의 반발로 2014년 3월 말 여유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부분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내용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해외대형패키지 관광은 여행사의 수수료 구조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이들 인바운드 여행사 즉 해외관광을 국내 여행시킬 수 있는 여행사는 저가에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운영할 경우 수입의 일부를 면세점, 쇼핑몰,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면세점, 관광공연 등을 통해 보전 받아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인바운드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해 수입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한 상태로써 이들 여행사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주도 하에 면세점과 대형쇼핑몰 유치 등 관광 콘텐츠 구성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외관광시장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에서 인천경제 발전을 통해 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셨는데 이런 인천의 관광 현실을 알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한 인천시의 노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돈은 7조 6,700억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1인당 지출한 돈은 대략 232만원인데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벌써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벌써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대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이 시작되는 9월과 아시안게임에 방문하는 중국인을 예상했을 때 600만명까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돈을 올해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3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시정에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안전행정부 장관을 했던 전문성을 잘 살려 중국 관광객이 인천에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 관광객의 비자발급에 대한 규제완화와 절차의 간소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 송도에서 개최한 락 페스티벌을 보며 관광산업의 파급력과 확장력의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음악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공연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음식과 음악 그리고 각 국의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또한 그곳에서 캠핑을 통해 새로운 여가문화가 창출되는 것을 보며 앞으로 락 페스티벌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한 어떤 분야를 섭렵하고 융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광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보건과 의료 그리고 관광과 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관광객 2,000만명 유치와 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를 세우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었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인천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정복 시장님의 더 많은 노력과 함께 그 과정에 있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준 의원님께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 관련 문제와 구체적인 유치방안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을 들은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굴포천 국가하천 악취저감 대책과 갈산공원 조기 조성에 대하여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안전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회관을 남동구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2016년 4월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와 관련한 시의 대책과 경기, 서울 입장 그리고 주안산단 뷰티융합센터 건립과 노후 119소방안전센터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O 손철운 의원 (서면질문서) O 이강호 의원 (서면질문서) O 박승희 의원 (서면질문서)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손철운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