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예산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우리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에는 의회가 있고 의정활동의 핵심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기능의 확대입니다. 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정책기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책연구위원회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신 의원연구단체의 건실하고 활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과 새로운 정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새누리당 비례 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의정활동의 핵심인 의원입법 발의,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한 입법정책기능을 활성화하라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연구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건설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정책연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상북도민과 영덕군민 여러분!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0대 경북도의회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진흥,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격체의 함양을 위해 명품교육을 불철주야 실행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관(官)피아’ 척결이라 부르는 국가 주도의 공직개혁, 부패척결, 국가안전혁신을 망라한 경제 살리기까지 그야말로 ‘국가 대개조’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창하고 큰 스케일의 국가혁신이 진정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텃밭의 생활과 밀착된 과제의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대개조와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광역시와 226개의 기초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만이 국가 대개조와 적폐를 없애는 출발점이며 종결점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의 도민의 삶의 질과 경북 발전을 위한 도정질문에 집행부는 60명의 도의원만을 염두하지 말고 여기에 3백만 도민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신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본 의원은 3가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 둘째, 경북도의 도로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경북도의 초·중·고 소규모학교를 미래지향적으로 통·폐합하여 교육의 수요자이며 주체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 추진 배경은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염산누출을 계기로 2013년 2월 광역단체로 5번째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은 동해안 4개 시군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전, 철강, 해양, 산악의 지형으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일반구조대는 시간성, 접근성, 신속성 등 기동력이 떨어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어려워 특수구조대를 통한 해결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119구조대의 부지는 3만 3000㎡에 연면적 1만 560㎡의 신청사로서 구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를 처리하는 특수구조대, 원전사고를 대응하는 원자력대응대, 해안 및 산악사고를 처리하는 소방항공구조대로 구분되며, 국·도비 280억의 사업으로서 고용인원 50명이 상주하며 유치지역에는 새로운 내수 진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지난 6월 4개 시군으로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예정지를 접수받고 8월 14일 부지를 포항 기계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지 선정은 올해 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왜 갑자기 일찍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8월 13일 경북도민일보에는 올해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 및 인력을 구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이 일찍 이루어진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부지의 위치 선정위원들이 해당 시군에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실·국장들이 제시한 동영상을 보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시나 부지 선정에 있어서 외압이나 다른 압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선 6기 첫 조례안인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승인시켰습니다. 사실 조례라기보다는 캠페인의 성격이 강한 것을 조례로 만든 이유는 그만큼 책임감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조례안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을 바로 잡아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개혁작업입니다. 특히나 특혜성 제도, 불공정한 절차, 낡은 제도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경북 실현을 위한 도정에 걸맞은 정상화의 선도적 조례입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처구니없는 절차상 위법성이 명백한 이러한 부지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추진과정과 부지 선정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의 도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현재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로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경북도는 산악지역이 많다보니 영양, 봉화, 청송, 영덕, 울진 등과 같이 육지 속의 섬 같은 지역이 적지 않고 이 산간오지와 벽지를 잇는 산길은 매우 높고 험하여 험준한 도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면 이 길들이 눈·비로 얼어붙어 아예 길이 막히거나 급경사와 급굴곡 구간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습니다. 교통이 두절되면 노선버스 운행마저 어려워 통행불편이 빈번하게 일어나 생활·문화권 단절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전국 시·도별 도로보급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 같이 우리 경북은 인구 천 명당 도로연장 4.55km, 자동차 천대당 도로연장 10.15km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경북도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0.65로 강원도 0.60에 이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 13.59와는 무려 20배 차이가 나고, 도 단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 1.26 경남 1.24와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보급률 수치는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간선도로, 산업도로 등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도로보급률은 별개로 하더라도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1차 전체 질의는 다 했습니다.

황재철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의 관리와 지방도의 안전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과 지방을 넘나드는 다양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신성장산업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실뿐 아니라 특히 균형발전, 도로망 확충, 주민안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서·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항만, 고속도로 등을 비롯한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개발축이 L자형으로 고착되어 동해안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2006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가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권 경제교류 증가와 통일시대의 남북교역에 대비한 동해안 개발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중앙부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그 2년 뒤인 2008년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국토발전 축이 L자형에서 U자형으로 바뀌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해안 개발시대를 법적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이전 1조 5000억 원이었던 도로분야의 SOC 국비가 금년에는 4조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특히 국가의 경제 대동맥을 잇는 상주～영덕 간 및 울산～포항～영덕 간 등 고속도로분야에 2조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고속도로 하나 없는 육지속의 섬으로 불리는 동해안과 북부지역에 광역도로, 철도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산악지대가 많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서 전국평균 대비 도로 보급률과 포장률이 낮은 편이나 현재 추진 중인 SOC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보급률과 포장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포장률은 84%, 총 3011㎞의 16%에 달하는 494㎞가 아직 미포장 상태이고 시·군 간의 포장률이 다소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를 포장해오다보니 상대적으로 군지역과 산간지역에 미포장구간이 많이 남게 된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포장률을 높여서 모든 도민이 교통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918호 개선방안입니다. 지방도 918노선은 봉화 춘양에서 영양을 거쳐 영덕을 거치는 총연장 124㎞로 동해안과 북부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2010년 전 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이 시급한 3개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우선 토지보상비를 6억 원을 편성, 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로도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해서 지방도의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국지도로 승격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현재 승격대상노선에 포함되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의 안전관리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OC가 지역주민의 기본 복지다”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안전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매년 20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방도 개설 및 정비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800원 정도는 확·포장은 물론 선형개량, 노후교량 교체 등에 투자하는 등 위험도로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IBRD차관으로 건설된 도로, 교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차량의 대형화와 늘어나는 교통량 등으로 노후 위험도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위험도로는 230개소 255km, 노후교량은 59개소에 이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400억에 달하는 바, 현재와 같이 매년 260억 정도의 지방비 투입으로는 25년이 넘게 걸리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비 지원을 제도화해 줄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SOC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경제 대동맥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의회와 도, 국회의원과의 정말 피나는 노력 덕분에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SOC는 가장 큰 숙원입니다. 국가도로망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보급률과 포장률을 높여나가고 지방도 부족 예산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번 1회 추경에 60억 원의 도로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도로포장 선형개량 등에 대해서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동해안에 지금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통방송이나 명절 때 보면 동해안은 고속도로 내용에 아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갖고 심지어는 중앙언론에 경상북도 지도를 그려서 교통망을 뚫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국회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동의로 이제 4조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돼야 되고, SOC사업 축소에 따른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부총리 겸 관계 장관을 여러 번 만나고, 또 이러한 경북의 실정을 누차에 걸쳐서 건의도 드리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이러한 과정을 정액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답변은 또 다른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119특수구조단에 관한 질문은 충분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오늘은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 추진과정은 동해안 발전으로 인해서 동해안지역의 산업단지, 공단, 위험물시설 등에 대해서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본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정과정은 사전에 동해안지역 울진·영덕·포항·경주지역에서 부지를 선정받아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육상, 공중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실사, 조사를 거친 다음에 자체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적정지역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기숙형 중학교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이농현상의 영향으로 우리 도의 학생수는 지난 2000년 대비 40%가 감소하였고,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366개 학교로 전체 학교수의 36%나 됩니다. 통폐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19개 교를 통폐합하였습니다. 학생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4만여 명의 학생이 감소되며, 매년 평균 8000여 명의 학생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학생수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로 인해 농어촌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이러한 교육여건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본교 15명, 분교 1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학교로 정하여 학부모, 지역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통폐합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 결손 예방과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통폐합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통폐합학교에는 통폐합 기금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중심학교로 육성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숙형 중학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의 40%가 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해마다 소규모 중학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통폐합 현황을 살펴보면 두 곳이 통폐합 된 것이 62개 학교로 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향후 학생수가 초등보다 중등이 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중학생들의 도시 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숙형 중학교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도내 23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협의체와 지역별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홍보에 주력한 결과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확정된 곳은 영천, 의성, 김천, 봉화 네 개 지역이며, 안동과 울릉지역 두 곳은 다음 달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통폐합이 추진되지 못한 곳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시·군에 대해서는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사례를 지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숙형 중학교는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하고, 계획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영덕 지역 등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과 지역여건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그리고 영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선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둘째는 경북도의 도로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경북도의 초·중·고 소규모학교를 미래지향적으로 통·폐합하여 교육의 수혜자이며 주체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이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PPT자료를 보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상주에서 안동을 거쳐서 영덕으로 오는 동서 4축 고속도로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동해안과 우리 북부지역에는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는, 속칭 이야기하는 육지속의 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4축이 상주에서 안동을 거쳐서 영덕으로 오게 되면 우리 동해안 지역과 북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큰 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력을 해서 추진해서 지금 한 45% 공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16년도 내후년도에 개통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18번 도로를 지금 동서 4축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시너지를 높이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터널을 뚫자고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아까 의원님 질문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결빙이 되고 도로가 차단이 되어서 두절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작년에 도내 전체를 두고 한 50개소가 됩니다만 겨울만 되면 결빙이 돼서 교통이 두절되는 곳을 터널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올 연말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황 의원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미리 국토부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창수 쪽에 있는 자라목재라고 하는 그 재도 지금 대상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 내일 당장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북부지역 그리고 도내의 산악지대에 늘 교통이 체증되는 데는 터널화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그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그 창수령 터널의 길이와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산까지는 지금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길이는 한 2.3km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터널길이는 한 1km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단축이 되는데, 요는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고속도로하고는 남안동 IC에서 연결이 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역시 시발점이 상주 낙동 IC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속도로가 기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선 6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3.0정책이 개방화를 통한 공유, 소통을 통한 협력입니다. 저는 918번 도로는 우리 북부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새로운 미리전략 도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는 도로의 공간구조를 통해서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동서 4축의 기형적인 도로 접근이 결국은 같은 영덕군에서도 일부는 이득을 보고 일부는 피해를 보는 그러한 최악의 도로가 되었습니다. 말이 동서 4축이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과 영덕 도로가 아니라 안동과 포항 도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한 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 4축과 918번 도로가 같이 협체 된다고 하면 어떠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동해안 쪽에는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도 있습니다만, 동해안고속도로 남북 7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부터 영덕까지는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되어서 내년이면 착공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고속도로가 저렇게 영덕으로 해서 울진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동서 4축과 연결이 되면 정말 이제는 우리 경상북도 안에도 어느 곳 없이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이 없어집니다. 동해안도 그렇고, 북부지역도. 그래서 지금 동서 4축이 그만큼 이 동해안과 우리 경상북도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해안 지역에서는 당연히 연결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지금 동서 4축의 노선에 대해서 아주 잘못 된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노선을 결정할 때는 이미 2008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예, 개별 판단은 제가 이해하지만 이 도로 자체가 B/C가 이렇게 안 되는 도로입니다. 이 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로이지 경제성을 따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경상북도 지방도에 1년간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지금 49개의 지방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방도를 지방도로 두지 말고 지방도 중에서 중요한 도로를 순차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방도가 무엇인지 순차를 정해서 예산배정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 6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건설국장인 저로서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렇게 도로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리고 또 위험도로가 없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

예.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제안한 918번 도로를 지사님과 함께 한번 방문하셔서 도로의 실태를 보고 터널의 필요성이라든지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오셔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열 번이라도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은 제가 서면으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는 경상북도의 학생현황과 통·폐합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안에 대해서 15년 전부터 영덕군의 교육발전에 대한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경북도민과 영덕군민의 선택으로 이 도청에서 도의회에서 혁신적인 교육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통·폐합 방향에 대한 영덕군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에 나와 있듯이 영덕군 초등학교 교직원 및 현황은 총 13개로 1311명에 교직원은 215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15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영덕은 매년 인구가 600명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자연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100명이고 500명은 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폐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명 중에 60%이상 300명이 좋은 교육을 찾기 위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영덕은 이번 달에 인구 4만이 무너졌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교육의 질적 정상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교육청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통합 전략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의 초등학교와 분교를 3개군으로 묶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덕은 남부, 북부, 중부가 존재하는데 이 A군은 영덕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방입니다. B군은 강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 C군은 제 지역구인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 개 면이 있는 곳입니다. 기숙형중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C군에는 하나가 필요하고 A, B군은 같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된 학교가 북부에 7개 초등학교입니다. 빨간색이 중부에 4개입니다. 파란색이 남부 2개입니다. 7개를 영해초등학교를 거점을 정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10km 내외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덕의 야성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강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을 통·폐합 대상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영덕은 다른 지역과 달리 거점 확보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영덕의 도로구조라든지 학교구조는 동해안선에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과의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거점선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가장 중요한 지역의 현황입니다. 중학교가 제대로 되고 고등학교가 특성화가 될 때 학생들이 영덕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교육모델과 새운 적성을 통해서 미래를 키워갈 수 있지만 영덕의 중학교는 너무 산만하고 특징이 없는 그러한 결과에 처해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는 총 7개가 영덕에 있습니다. 이 중에 A, B, C군 세 개로 나누는데 똑같이 초등학교를 지역별로 안배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C군은 영해 중학교, 병곡 축산중학교가 합쳐지게 되면 하나의 거점으로 형성이 되고 A, B군은 두 개 학교로 만들어지지만 교육기금 100억 원이라든지 교육적인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A, B군을 합쳐서 새로운 기숙형중학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7개의 중학교를 A, B군 하나로 묶고 C로 하나로 묶어서 두 개의 거점중학교 육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점으로 가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영덕이 참 딱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덕에는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인문계인 영덕고등학교, 영해고등학교, 강구에 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인문계가 두 개, 세 개로 나누어져서 학생들은 단일화된 인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지붕 세 가족인 두 반, 세 반이 존재하는 학교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인문계를 영덕의 제일고등학교로, 인문계 전문의 학교를 만들어서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사고로 전환을 시키고 인문계에서 폐지는 되는 그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덕의 특성에 맞게 영덕 신재생에너지 전문고, 영덕 해양관광 전문고, 영덕 농수산FTA 전문 양성고, 영덕 생태산림고로 전환을 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키운다고 하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 선택과 자기적성에 맞게 진학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구는 아시다시피 국가대표를 배출한 명문 축구고등학교입니다. 저는 강구 정보고등학교가 상업계를 벗어나서 우리 영덕의 실정에 맞게 강구 스포츠 레저고로 특성화를 시켜 준다고 하면 축구와 골프, 요트, 승마를 도입시킨다고 하면 영덕은 명실상부 동해안 새로운 학교 특구로서 나아갈 것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고등학교 세 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특성화로 시킨다고 하면 전국 단위 모집도 가능하고 새로운 수요창출과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PPT자료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영덕에 향후 학생 수 전망을 볼 때 소규모 중학교를 2～3개 곳으로 기숙형중학교로 재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새 개 이상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는 지역거점 기숙형중학교 사업은 저희 도의 중점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후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거점 기숙형중학교 육성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저희들이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덕군의 경우에 현재 학생 수는 870명 정도 됩니다만 향후 10년 후에는 현재 학생보다 30% 정도가 감이 되어 600명 정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숙형중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숙형중학교 통합을 위해서 전제 조건은 학부모의 동의와 지역 간의 이해 조정이 필요함을 첨언 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형중학교란 3개 이상 학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될 경우 선진형 교과교실, 그리고 다목적 강당, 기숙사 등을 갖춘 학교 시설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 1교당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쉽게 말해서 3개 학교가 통합이 되면 2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지역거점 기숙형중학교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폐합 지원금으로 학교의 교육재원으로 기숙사비 등 공교육비를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로 학생의 폭넓은 교육장 경험을 제공하고 사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의 통·폐합을 경제적 논리로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학교 통·폐합이 되게 되면 영덕의 7개의 중학교 모델이 두 개로 바뀌게 되면 5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속적인 교육부의 육성사업이고 저희들 도의 중점사업입니다.

이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정책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점적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학교 통·폐합 100억 원 기금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현재로는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과 영덕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나이도 경륜도 부족한 초선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 영덕군을 사랑하는 애도심과 애향심만큼은 부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경북과 영덕군의 참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6기의 새로운 닻을 올리고 장대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도정의 중심에 도민이 행복한 경북건설과 미래경북을 열어가는 참인재 양성을 위하여 더욱더 육중한 책임감으로 웅도 경북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 길에서 함께 뛰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의 희망찬 출발을 위해 도정 현안 추진 및 교육 현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경북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라며, 이번 도정질문이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금고 효율적 운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지방재정은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지방파산제도 도입이 거론되고 실제로 다양한 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한편에서는 복지지출이 급팽창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급감하여 지방재정이 긴장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때에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자금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등 자금의 계획적인 운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재정운용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 도 일반회계 총 5조 9470억 원의 이자수입이 67억 원으로 이자수익률이 0.11% 수준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국 11개 시·도 경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세종의 이자수입률 현황 중 10위로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조사가 가능했던 11개 시·도의 평균수입률은 0.21% 일반회계 예산대비 이자수입에 달하고 있는데 경북도가 이들 11개 시·도 평균인 0.21%의 이자수입률을 거두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보다 57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여 재정수입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결국 그만큼의 이자수입 손실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2년도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1개 시·도의 평균 이자수입률이 0.23%에 반해 경북도는 0.11%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추진이나 지속적인 금리하락 현상으로 이자수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상황으로 경북이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그동안 도의 금고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특별회계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도 기업자유예금에 86억 600만 원 예치하여 1억 224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어 수입률이 1.42%였으나, 2013년도의 경우 78억 3800만 원을 예치하여 1억 57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수입률이 1.35%로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역시 해마다 수입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경북도금고의 체계적인 자금관리 계획과 운영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감독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금고의 지정·관리에 관한 자치법규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도는 금고지정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이 허술하게 이루어져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 금고운용보고조항에서 반기별로 도지사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의 보고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어 우리 경북도는 도민의 혈세를 운용하는 데 있어 의회의 통제와 감시망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8조 제4항에서 분기별로 금고운용보고를 통해 시장에게 보고하고, 또한 시장이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금고의 운용에 대하여 의회의 감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경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사업별 집행시기를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수요 판단과 자금관리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등의 도금고의 자금운용과 이자수익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제정·운영 중인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금고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대한 조항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회의 보고를 통한 자금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을 보완한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다음 의회에서 본 의원 발의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라왕경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문화융성의 시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민행복과 삶의 질에 두고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채택하여 문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기조에 따라 이제 천년고도 경주가 신라왕경 복원사업으로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정부의 핵심기조인 창조적 문화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회복하고 경주를 새롭게 꾸며 관광대국을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12년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총 사업비 9450억 원을 들여 월성·황룡사·동궁과 월지·월정교 복원정비, 쪽샘지구·신라방리제·첨성대 주변의 발굴과 정비, 도심 대형고분의 재발굴·전시 등 8개 핵심 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과거 경주역사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며 흐지부지된 사례가 너무나 많아 경북도민들과 경주시민들은 이 역사적인 과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상당히 크다 할 것입니다. 1970년대 황룡사 및 신라왕국 복원을 포함한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79년 2단계에서 중단된 바 있고,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 총 3조 3424억이 들어간다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사업의 시작만 하고 그쳤습니다. 즉, 매번 문화재 발굴사업만을 통해 땅을 파헤치기만 할 뿐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즉 문화재 발굴인들에게만 호기가 되는 식의 사업추진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중 2006년부터 기 추진되고 있는 월성복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2006년도 사업실시 초기에 국비 4억 5500만 원, 도비 5900만 원, 시비 1억 3600만 원, 총 6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기초학술조사를 시작하였으나,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월성환경개선사업과 월성보존정비 정책연구 등이 수행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세부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로 기초자료연구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증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과거사례에 비추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라왕경복원사업 역시 사업의 시작만 거대할 뿐 현 대통령과 현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우려들로 인해 담당부서에 현 도지사 임기 내에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실천가능한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본 의원 답변서에는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이나 예산확보 계획 없이 주로 설계용역, 발굴조사 등으로 일관하는 등 너무나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이에 모처럼 찾아온 지역발전의 기회와 경주시민들의 기대가 또다시 실망만을 안겨주지는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융성을 통한 경북발전에 거는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경북도가 대한민국 문화의 수도로서 위상제고와 문화발전을 토대로 한 미래경북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주 신라왕경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라왕경사업의 각 세부사업별로 현 도지사님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국정과제의 세부실천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문화예술 창작 기반마련,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문화재정 2% 달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2% 계획에 경북문화융성시대의 실현을 위한 경북도의 문화예산 단계별 투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주의 문화역량 발현과 위상정립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신라왕릉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 및 복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신라왕경역사복원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번 8대 핵심사업에 빠져있는 신라왕릉발굴조사 및 복원계획에 대하여 도차원의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문화예술교육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과잉경쟁과 사회갈등의 심화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완화하고 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감성시대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의 육성에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융성, 창조경제, 국민행복의 시대를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러한 시대의 원동력은 바로 문화예술교육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체험과 배움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향상하고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을 통하여 인성개발로 이어지는 미래창조 인재육성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과 현재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오히려 학교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미래인재육성의 최일선에 있는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비롯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국·영·수 위주의 지식교육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4조와 제15조에서도 이러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대와 지원에 관하여 학교장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당국의 지원강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교육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4년 현재 교육과정에 초·중·고 교과목 비중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주요교과목 41.2%, 예체능교과 22.9%, 중학교의 경우 주요교과목 34.3%, 예체능교과 16.2%, 고등학교의 경우 주요교과목 44%, 예체능교과 9.4% 수준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예체능교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과정은 교육부와 교육전문가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어 우리 경북도교육청만의 자율적 결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의 문화예술 교육비중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이러한 부족분들은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북 도내 초·중·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2012년 93.5%, 2013년 90.8%, 2014년 90.2%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교과목 대비 특기적성(예체능)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의 경우 2012년에 교과목 비중이 71.1%, 예체능 비중이 15.8%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교과목 비중이 78.9%, 예체능 비중이 11.6%로 낮아졌습니다. 비단 경주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시지역 교육지원청 대부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교과목 위주로 치우치고 있어 창의·인성교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해야 할 예술강사의 확보와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내 각 교육지원청의 예술강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총 478개교 중 469개교(전체의 98.1%), 중학교 275개교 중 75개교(전체의 27.3%), 고등학교 191개교 중에 57개교(전체의 29.8%)에 총 1043명의 예술강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예술강사의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심지어 예천과 울릉군 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예술강사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경북도내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융성, 창조경제, 국민행복 시대의 가능성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에서 열리며, 무한한 상상력과 소통과 공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방과후 과정에서 더욱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은 일선학교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학교를 비롯한 지역 문화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문화예술 체험과 감상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학교 예술강사들의 확보와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신라왕경 복원 정비사업, 도금고의 효율적 운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주시의회에서 3선, 부의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의정 경륜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열정적인 연구 활동으로 후진양성,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자 문화분야의 박사학위를 보유한 해박한 전문가로서 신라왕경 사업에 대해 걱정하면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박사 2개인데 공학박사도 있고 문학박사도… 대단한 실력가이십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주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단일왕조가 천년간 수도를 유지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찬란한 문화적 자원을 간직한 세계적인 역사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과 같이 1970년대, 40년 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현재와 같은 경주의 모습을 만든 이후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고, 그나마 진행되던 사업들도 정부정책 변화가 거듭되면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신라왕경 복원 정비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되어서 1조 원대의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금년 4월 28일에는 문화재청 산하의 중앙-지방 공무원 합동으로 1단 3팀의 신라왕경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발굴조사와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라왕경 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되는 장기프로젝트로 핵심유적 여덟 곳에 대해서 945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월성, 황룡사 등 6개 사업에 1107억 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256억 원을 투자해서 황룡사연구센터 건립, 월정교 문루 복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8087억 원은 1단계 2017년, 2단계 2025년까지로 구분 투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대통령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수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결과 정부의 추진의지도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주발전을 위해 주어진 이러한 대형프로젝트가 더 이상 좌절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치밀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의 관건인 발굴과 기초연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병행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로 실천 가능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8개의 왕경사업 중에서도 월정교 문루, 황룡사의 중문 및 회랑 복원을 선도사업으로 선정, 민선 6기 동안 집중적인 투자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으며, 월성은 임기 내에 문지를 발굴해서 문 복원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라왕경사업에 빠져 있는 신라왕릉 발굴조사 및 복원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주에는 많은 왕릉과 고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신라왕경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한편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일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발굴조사를 병행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문화적 역량이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는 그야말로 문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핵심목표로 문화재정 2% 달성과 문화재정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그동안 우리 도는 전국 문화재의 20%, 고택의 40%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지역으로서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도의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은 3936억 원으로 일반회계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강원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문화 경북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다함께 체감하는 알찬 문화서비스를 위한 예산투자도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은 도서관, 음악회, 어르신 풍류방 등 경북 문화복지사다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는 신라왕경사업 외에도 3대 문화권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만들어내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경북만이 간직한 신라, 가야, 유교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관광과 지역경제로 연결해 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도금고의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높은 이자수입 확보 대책과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과 사람 중심 경북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현재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자수입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유휴자금 부족으로 중장기 예금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여유자금 부족,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요인 등 복합적 요인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재정 조기집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대폭적인 이자수입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여야 한다면 전반적인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제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억제를 통한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해서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고지정 시에는 2명의 도의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을 통해서 자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의회에 직접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서는 투명성 제고 및 자금운용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금고 약정기간, 약정의 체결, 평가기준, 금고운용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금고지정 및 운영 규정의 제정 실태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규칙으로 제정한 자치단체는 여덟 곳이고 조례로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9개 자치단체며, 그 중 4개 자치단체만 금고 운영상황을 의회에 직접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경우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타 시·도와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금고운용 및 자금관리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및 금고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의 과정에서 확대하는 방안과 문화예술 체험과 예술강사 확보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다시 문화재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특별히 왕릉 연구와 조사 분야에서 많은 실적과 일가견을 가진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면서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문화예술교육 확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는 문화적 체험과 배움을 통해 창의·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에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바이올린, 수채화, 탁구 등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초·중학교 948개 강좌, 34억 34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998개 학교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여 플롯, 도예체험 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오후 돌봄교실은 656실을 개설하여 돌봄교실 1실 당 1프로그램 이상의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체험장이 설치된 20개 교육지원청에 6억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시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중심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45%이며, 중·고등학교는 10%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초·중등학교 모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1인 1학기에 48억 원, 1인 1운동에 6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토요 방과후 스포츠 리그전에 3억 2000만 원, 토요스포츠대회에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의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 방과후 프로그램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창의·인성 교육의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문화예술 체험과 감상기회 확대 및 예술강사 확보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체험과 감상기회 확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0개 시·군에 문화예술체험장을 설치하여 지역 내의 예술인들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천연염색, 도자기, 판화, 조각 등 예술체험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오케스트라 39개교, 학생 뮤지컬 14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역 내의 대학 및 예술인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의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예술대회나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술인, 문화기관과의 연계활동이 요구됨으로 지역교육청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강사 확보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는 초·중·고 601개교에 1043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의 8개 분야 예술강사를 교과시간은 물론 방과후학교 토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도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위해 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연수를 통해 감성시대에 미래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도금고의 효율적인 운영대책 관련 안전행정국장님 좀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우리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해서 경상북도의 모든 책임경리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서울에 가셔서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총리를 만나서 예산을 따오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국장님은 집에서 가계부로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엄마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은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역할을 하면 되고 국장님은 알뜰하게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 시·도에 해마다 예산담당자 전부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서, 행정은 세입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세출은 최대한 아껴야 되고 세입은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입을 늘리는 방안은 탈세를 방지하고 체납세를 빨리 받고 새로운 세원 발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발굴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지사가 포상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일반회계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조기집행,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각 시·도에 전화 다 해봤습니다. 경상북도가 조기집행을 1등을 했다 할지언정 다른 시·도도 약간의 차이지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쓸 돈 하는 게 시·군이나 도 예산에 갑자기 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말에 예산이 찍히면 경상북도나 모든 시·군 전국에 240여 개 단체는 매월별 쓸 돈이 실·국별로 다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경주부시장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경주시의 모든 회의록을 보니까 국장님 경주부시장 시절에는 우리 경주시의 세무과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1조 원의 예산을 세무과에서 한 담당자가 모든 돈을 10억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쓸 돈은 6개월 예금에 적금하고 다음 분기에 쓸 돈은 3개월 적금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도 90%, 10억 단위로 쪼개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급히 쓸 때 내어 쓰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예산에 이자수입이 97억입니다. 우리 5조가 되는 경상북도는 6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가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러 의원들에게 추가자료를 냈지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안행부에 있는 우리 각 정부 산하의 모든 시·군 단체 지방재정연감을 보니까 17개 시·도의 평균 수익률은 약 2.4%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평균수익률은 0.6% 약 6배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999년도에 본 의원이 경주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밝힌 이후 경주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경주를 비롯해서 안동, 김천, 대부분 다 0.87 다 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포항과 구미의 경우는 0.28 조금 떨어지지만 실제 다 높은데, 국장님께서는 경주부시장 시절에는 경주 세무과 직원 보고 그렇게 세금 관리를 잘 하시더니 도에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소홀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2010년말부터 조기집행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저희 도가 최우수, 전국에서 제일 1등을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자 수익률이 꼴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시·군에 돈을 빨리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평잔이 확 줄기 때문에 평잔에 따른 이자율의 문제가 아니고 평잔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계속 줄어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정책임자로 경상북도에 1년에 일반회계 평균 잔액 얼마 정도 유지하면 됩니까? 매달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 갑작스런 지출에 대응합니까?

한 1, 2백 억 정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1, 2백 억 정도? 경상북도에서 저에게 제출한 2012년도, 2013년도 매월별 잔고에 의하면 2012년에는 거의 1500억씩 평균 잔고가 있습니다, 예금 안 한 돈이. 그리고 2013년에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에는 3000억 보통예금이 있었고 그다음 8월에는 1700억, 평균 1000억씩 지금 있습니다. 조기집행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일반회계통장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12개월을 다 한 그런…

예, 다 봤습니다. 전체 평균 1000억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면, 물론 잘 하셨겠지요. 저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세무공무원들이 다른 것 잘하는 것마저 지탄하고 싶지 않지만 2% 부족입니다. 민선 6기로서 경상북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뛰어난 우리 김관용 지사 체제 하에서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금 여기에 예금 잔고가 보니까 딱 절반이네요. 이것만 만약에 경주시처럼 안동시처럼 90% 가용재원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데처럼 2.6%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후반기부터는 이런 게 없으면 맞겠고요, 약속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민에게 사과 한번 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일 국장님 잠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도지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라왕경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도 차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상에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내일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1조 원을 주어서 신라왕경사업 하라고 돈 주면 국장님 언제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왕성 복원하는 데도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사전발굴이라든지 기초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답변 자료에 말씀했듯이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연차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2025년까지라고 하지만 지사님께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다는 것 월정교 문루하고, 저 황룡사지에 있는 월정교 문루 사실 그 외에는 고고학적인 고증 부족으로 돈을 주어도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현실적으로 도면이 없는 왕궁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현재 있는 왕릉에 대한 발굴, 구 황복사지 동편 왕릉이라든가 헌강왕릉, 정강왕릉, 그리고 또 우리 요즘 문무왕 관련된 이견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역사를 되살리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포함해서 최소한 이번 임기 내에는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허황된 것은 2025년은 사실은 좀 무지개를 두고 현실적으로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는 박근혜 정부는 문화재정 2%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은 문화관광체육 두루뭉술하게 6.7% 하셨는데 물론 지사님 답변은 맞지만 본 의원의 질문은 경북도의 순수한 문화재정 그것은 몇 %입니까?

조금 전에 지사님 답변은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예산서상 문화예술 순수 문화예술분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잡아보면 557억 원으로 전체 우리 예산 중에 한 0.94%, 그래서 우리 도는 9개 광역도 가운데 제주, 충남, 충북 가운데 한 네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걸 좀 현실적으로 높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도금고 사항과 신라왕경사업 말씀드린 것은 본 의원은 지난 6차 선거, 6월 4일 날 경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경상북도지사님 김관용 지사님께서 3선 하시고 와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꿈은 웅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이 어렵다. 웅도 경북을 일으켜서…” 지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새마을 협동하면서 또 근면을 하면서 경상북도 예산을 마른 행주도 물 나올 때가지 짜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도금고 우병윤 국장님 정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 김남일 국장님 답변도 절반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정말 문화재정에 지사님 연설기회만 있으면 웅도 경북, 문화융성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지막 임기 3년 안에 경상북도 문화재정 2%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확대에 관련해서는 추가로 국장님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 본 의원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도지사님도 문화융성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문화재정이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 됩니까?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미래에 우리 경북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 교육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좀 현실적으로 못 따라주는 게 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독 경상북도의 역사교육 비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이런 문화재정 2%와 우리 교육감에게 질문한 문화예술 확대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따로 없고 지사 따로 없잖아요. 지사님이 문화육성시대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타 시·도보다도 최소한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강건한 체육, 독도를 지키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우리끼리 떠들 게 아니고 20년, 30년 뒤에도 자라나는 경북의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에 앞서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장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번 회기 안건으로 올라와 지난 금요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국내 최대 원전을 보유한 경북도민들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차원의 특위구성을 통해 원자력 안전과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북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원전 안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도정 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명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LNG)는 이제는 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민생(民生)연료’ 입니다. 따라서 도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서민생활 안정과 가장 밀접한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14년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이 76.4%인 가운데 경북지역 보급률은 5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도내 114만 세대 중 61만 세대, 즉 2가구 중 1가구만이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지역보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단 네 곳 뿐으로 경상북도의 열악한 에너지복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용훈 의원님께서 도내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울진군의회 의장도 역임하셨고,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등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울진교통장애인 후원회장, 아동센터 후원회장 등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어촌 발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농어촌 주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문제를 제기하시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소비재임과 동시에 기업의 생산비 절감, 투자유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는 가스사업자가 공급의무를 가지고 있고 일부 경제성이 낮은 지역은 가스공급비용의 일부를 사용자인 주민이 분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지역 수요자의 밀집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소비자 요금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서민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서민생활의 핵심인프라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주요한 현안으로 삼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안동을 포함한 북부지역 조기공급을 위해서 대형수요처인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와 함께 주배관망의 조기구축으로 도시가스시대를 앞당겼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타 광역도에 비해서 경상북도가 중간 정도로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내 도시가스 공급은 권역별로 다섯 개 업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지역과 도시 변두리지역은 사용자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공급비용 부담 등으로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공급지역별로 가격편차가 발생하는 등 도시와 농촌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거점도시 중심으로 보급되었던 도시가스를 공급 소외지역으로 조기 확대할 계획인 바, 아직 정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영양, 청송, 울릉 3개 지역에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정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울진, 영덕은 금년부터, 고령, 성주는 내년부터, 군위, 의성, 봉화는 2016년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주배관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울진군은 주배관공사가 작년에 마무리되어서 올해부터 공급이 시작되었고 연차별로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진 남부지역인 평해는 당초 2020년도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조기공급을 위해 탱크로리방식을 도입해서 올 하반기에 공급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까지 추진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계획에 따라서 배관망시설 투자를 17개 시·군 약 5만 4700세대, 배관길이가 233㎞로 확대해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미공급지역 지원조례를 토대로 가스본관, 공급관 등 설치비와 취약지역 시설분담금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LPG 소형저장탱크시설을 설치해서 연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청송지역 2개소에 대해서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사회복지시설 27개와 지역가스저장시설 2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등 소외지역 지원과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금책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시·도에서 총괄원가산정방식에 의하여 총 공급비용과 판매물량에 따라 소매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판매물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내려가고 배관투자 등의 총 공급비용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넓고 산재해 있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 비용이 높고 지역별 차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역은 공장이 거의 없고 가정사용량도 적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실정이나, 금년 하반기에는 산업용 판매량 급증으로 작년대비 28원이 내리는 등 큰 폭의 인하요인이 있었으며,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부담금 지원, 투자재원 확보 등을 통해서 지역별 요금편차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촌 주거환경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님께서 특정지역 교원인사 편중배치, 경력교사 유인책과 교원사택 개선책, 그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울진중학교 축구부와 울진지역아동센터 후원회장으로서 학교교육과 아동교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등교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어촌지역의 5년 이하 경력교사 비율과 전체 발령교사 중 신규교사 비율이 농어촌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교사들이 생활근거지인 대구 인근과 중소도시로 전보를 희망하고 있고, 경력에 따른 전보증와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다보니까 농어촌 지역에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임용되는 신규교사가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교사가 많은 울진·영양지역의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결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신규교사들의 현장적응력 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수석교사 등을 멘토로 정하여 교수학습방법, 학생생활지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신규교사 임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최근 신규교사 배치의 비율은 2013년 울진 61%, 영덕 79%, 청송 64%에서 2014년도에는 각각 43%와 27%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신규교사를 지역별로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을 경력교사 유인 대책과 함께 연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교사 유인 대책과 교원사택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지역에 경력이 적은 교사가 많은 이유는 승진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울진에는 도서 벽지학교로 지정된 곳은 초등 5개 학교뿐입니다. 따라서 초등교사는 승진을 위해서 울진지역을 희망하지만 중등교사는 승진의 혜택이 적어서 희망자가 적습니다. 먼저 중등에서 승진에 혜택이 있는 연구 및 시범학교 선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사택 및 연립사택을 신축 보급하고 있으며,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진지역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사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후된 사택은 철거나 매각,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최근 3년간 보급한 사택 87세대 중 91%인 79세대가 울진·영덕 등 동해안지역에 공급되어 이 지역 교직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교직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택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균형적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1군 1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전원학교 및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을 경우에 초·중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울진지역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많은 중학생들이 도시로 진학했으나 울진고등학교가 명문고로 부상되므로 중학생 유출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산어촌교육에 충실해져 도농 간 교육격차는 좁힐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농산어촌 지역의 공립 13개 학교와 사립 12개 학교를 명품 고등학교로 선정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 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2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학교는 전원학교 18개 교와 작은 학교 25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거점 우수 중학교 7개 학교를 선정하여 매년 5억 원씩 3년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봉화, 울릉 등 6개 지역에 거점형, 기숙형 공립 중학교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울진과 영양지역은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서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여기에서 모두 표준점수 평균 전국 상위권 30개 지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 울진지역은 영어 A형, 영어에는 A형과 B형 두 가지가 있는데 A형은 난이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영어 A형 영역에서 울진지역이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등급 비율 또한 전국 상위 30개 시·군·구에 포함되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울진고, 봉화고, 영양여고 등과 같이 우수한 지역 명문 고등학교가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경북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대해 핵심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교육에 잘 반영하여 농어촌의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 지역마다 명문고를 육성하여 경북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도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실무적인 건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입니다.

먼저 실장님, 제가 알기로 오늘 서울 출장이 당초 돼 있었죠?

예,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산자부 회의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직접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줄 알고 상당히 많은 양을 준비했었는데 실장님이 계시니까 좀 줄여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작년에 우리 남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경상북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이 있어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 공급 예정이던 울진 남부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올 하반기부터 탱크로리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역민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소외지역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 하면 늘… 선배들이 질문했던 사항도 제가 의사록도 보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도의 면적이 넓고, 또 산지 가구가 많고, 공사 비용이 높은 반면 경제성이 떨어져서 업자가 기피해서 보급률이 낮다” 이게 정답이죠, 실장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적정 투자… 보수율을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면 할수록 또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광역시·도의 집행부가 똑같은 답변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건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가사업과 함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LPG 소규모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경상북도에 2개 마을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결과 평가가 어떻습니까?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2년도로 시범이 끝나는 사업이죠?

그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도 단독으로 하기에는 예산 사정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개소의 예산이 국·도비 해서 총 얼마 들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300…

3억…

3억 8000…

제가 알기로는 3억인데 3억 정도에, 그러니까 1개소 당 1억 5천 정도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1억 5000만 들면 정말 산지에 있는 오지의 분들의 우선 LPG 단가가 낮아지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좋은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을 예산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못 하고 있다,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국비사업이라서 어렵다” 이런 말씀은 좀 곤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평가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배관은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현실적으로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바로 LPG 소규모 탱크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시고, 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늘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 2011년 3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개정으로 설치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에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도에서 추진하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제는 그 법적 근거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졌고?

예.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가정 당 인입선부터 보일러 등 각 세대에서 부담할 돈만 해도 거의 세대 당 500만 원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까지 우리가 배관을 깔아줘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세대가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 몇 세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농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배관, 다시 말하면 집까지 오는, 인입선까지 오는 그 배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시설 분담을 해 주시고, 그게 46세대 미만인 경우에 1세대부터 45세대까지 다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게는 1500만 원, 적게는 45세대의 세대 당 분담금이 제가 알기로 9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면 25세대 같으면 세대 당 28만 4000원 정도, 그렇죠? 시설분담금.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세대 기준이면 28만 4000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세대인가 안 그러면 30세대인가에 따라서 부담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 따져서 25세대라고 보고 경상북도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담을 해 주고, 우리 각 지역 지자체에서는 수용과 그 부담에 대해서, 우리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자금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500만 원에서 사회시설은 1000만 원 융자를 해주는데 올해부터 그게 지침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총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50억입니다.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120억에서 15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2013년도에 그것을 융자받은 것이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언제… 1년에 경상북도가 잡고 있는 목표가 3만 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9억 가지고 융자를 줘서 과연 우리 경상북도, 특히 미공급 지역의 해결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1, 20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또 융자가 없으면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대치를 못합니다.

그 융자 부분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군에서는 이러한 융자를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서 500만 원 같으면, 10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2000세대입니까? 2000세대를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올해부터 바뀌었지요? 1년 거치 2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연리 2.5%, 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에 우리가 수용자부담을 융자를 해 주자, 그러면 적어도 2년, 3년에 그것이 자금이 회수되니까 기금만 세워놓으면 그 돈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2000세대 매년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융자 부분은 기존에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는 융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의원님께서 제시한 기금조성방안을 함께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국가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도비도 보태시고, 각 시·군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해서 거기까지 가는 배관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책임지고 배관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입선부터 가구당 들어가는 것은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융자를 해서 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작년에 도의회에서도 지원조례를 마련해 주셨고, 시·군에서도 8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다시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한 지원 원칙을 정하고 또 기금조성부분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신규로 기금을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사님, 가능하시죠? (김관용 도지사, 관계공무원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예.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아까 LPG 단위당 소규모 공급 이런 것도 추진하시던데, 이렇게 공급 확대를 위해서 행정지원적으로 정책이, 예를 들면 공급률을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몇 년도까지 올리겠다, 우리가 54%인데, 2016년에, 그 다음에 2018년에 몇 %까지 올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은 어디에서 우리가 자금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게 지금 딱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정확한 계획은 없고 매년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투자금액의 한 380억 정도를 해서 한 3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매년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투자금액, 재원 이런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확정할 수 없는 것이 이 도시가스 요금 부분, 투자비 이런 것이 경기상황하고 또 기상상황 이런 게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개년계획으로 해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투자촉진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정확한 목표연도는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의 경우에 현재 52.5%의 공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60%, 2016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행정지원정책은 가상투자보수율을 확대적용하고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 배관건설 투자자금 융자지원, 아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매년 자체자본 500억 원 이상 투자를 위한 공급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일부 교차 투자를 통한 배관 투자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이러한 정책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투자보수율을 확대해서 60억의 제공과 20km 배관 확대 4500여 세대에 추가공급, 이렇게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 정부에너지특별회계 배관건설 투자자금 융자지원 70억, 이렇게 해서 미공급지역에 대한 초기투자 지역배관 연장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이러한 계획을 투자계획까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의 투자공급 계획까지 같이 아울러서 금액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공급지역에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사가 접대비, 그 다음 기부금, 이것이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그 금액은 전적으로 소비자한테 공급가액에 반영되었다 하는 것이 오영식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셨지요?

예, 일부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617억 원의 접대비, 그 다음에 기부금이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되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접대비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도액을 아예 업체마다 정해놨습니다. 공식 산식에 의해서…

그러면 몇 년도부터 그걸 정했습니까?

그게 작년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접대비 한도액이라고 해서 세법에 규정된 한도액만 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포항과 구미의 영남에너지사가 도시가스사의 금액이 55억원입니다. 경기의 도시가스사가 2억 7600만원, 경기의 인천도시가스가 560만원, 인천의 인천도시가스가 16억 8000만원인데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요.

그것은 관리하는 사업권역하고 세대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비교하면 실장님 말씀은 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법에서 한도액을 딱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바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바로 이러한 접대비, 기부금이 실제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데에 쓰여진 것 외에는 절대 가스요금이 단 몇 원이라도 세대당 반영되지 않도록 우리 소매가격을 승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도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우리 서민경제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많지만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교육감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말 신규교사 비율, 특정지역 배치율이 높은 것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하신 사항이 본 의원 임기 4년 동안 반드시 수치와 가시적으로 그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사택 사진 1960년대 건축된 사진, 제가 거기 가서 보고 거기에 방학 중이라 교사 한 분이 계십디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안에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고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놀랐습니다. 정말 이 사진과 같은 이 건물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의 스승,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객지에 와서 이렇게 기거할 그런 공간인가하고 깜짝놀랐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런 사택 환경이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만 해마다 이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사택의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진에 30년 이상 건물 41%, 아까 그 자료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분명히 개선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내 평균 맞춰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거환경개선에 못지않게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승진가산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진 같은 경우 6기의 원자력이 가동되고 있고 현재 2기가 건설 중에 있고 또 2기가 계획 중에 있어서 총 10기가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는 타지인들의 기피지역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피지역이라기보다도 선생님들이 거기에 승진가산점이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는 곳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야 거기서 태어나서 어차피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지만 그걸 안고 머리에 베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그 원전주변지역은 기피지역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발령 받아 와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분명히 승진가산점, 다시 말해서 벽지와 같은 그런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분명 그런 지원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진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수원이 직원 채용할 때 그 주변지역 주민이 응시를 하면 시험에 가산점수를 줍니다. 왜? 먼저 주변지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피지역에 대해서 고통받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로서 그런 가산점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하지요?

예, 검토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 줄이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 4년 동안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제적으로 4년 동안 얼마나 개선되는지 한 해 한 해 지켜보고 5분발언 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매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이렇게 긴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