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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8-25

문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8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 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종기입니다.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확정 단계부터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약사항 확정사항을 3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시 계획단계에서도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등의 심의 위원회, 공청회 등 공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 마련을 하고 또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시 읍.면별, 성별로 공평하게 모집인원을 배분하고 공개 모집 및 공개추첨 방식을 채택하여 평가단 구성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내가 몇 가지 실장님한테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 민선 6기 군정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또 우리 의원 신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조례안은 군수가 군민을 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진정하게 군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도 전에 이렇게 수정안으로 다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다른 생각이 좀 들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가 심의하기 이전에 상당히 의원님들의 고견을 다 받아 들여서 수정을 하게됩니다. 이것 수정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군민을 위한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형식적인 입법예고 말고도 우리 군민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기간 내에 공고도 하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 6기 4년 동안 공약사항에서 책임지고 실천하자는 의지를 담아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간담회 시에 토론 내용을 가지고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 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으로 보아서는 처음부터 의원님들한테 지적되기 이전에 그런 방향으로 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공약추진을 위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조례제정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법률에 규정 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꼭 필요하고 이미 다른 지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 동, 서, 남, 북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지만은 결국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다 제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하나는 군민과의 약속한 사항에 대한 실천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공약사항 추진 이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당선자가 공약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풍토가 이번 민선6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조 목을 보면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 실천은 2조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군민과 약속한 사항 추진은 조례를 보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문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닐지라도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하는것이지 그런것 들이 지금 조문에 포함이......
천호

박천호위원

추진상황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 전부다 공약사항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의회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손질을 해서 저희들도 공약을 확정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공약사항은 선거기간에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약사업 말고도 수시로 약속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추진한 것이 목적인지,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실천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명한 목적인지 조례안을 보면 좀 애매모호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이게 단순 이번 민선6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군정을 운영하는 단체장들이 군민과의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된다고하는 이런 규제적인 차원도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할 조례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또 제6조2항제4호를 보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규정에서 국가는 알겠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대체 어떤 것입니까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광역자치단체라야 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랄까 부산광역시등인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 예를 들어 우리 부안군과 인접한 정읍시나 고창군등 그런 조화가 필요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에 부안군 관할 내에서 유효하는 것이지 우리 조례 가지고 정읍시나 고창군까지 영향력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도 우리 인접한 기초단체하고도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당연히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례에 굳이 규정을 않더라도 우리 행정행위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조례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광주시 동, 서, 남, 북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우리 수정안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수성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8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에 수성구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한 것은 미처 그쪽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산광역시는 수성구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말 들어 보니까 부산광역시는 수영구가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는 수성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 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의원 발의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실장님께서는 8개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외에 경기도 광명시는 2013년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이런 자료 검토 및 설명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죠?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타 지방자치단체 공약조례가 시행 후 성과가 많이 있었는지 충분한 검토는 하신적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분명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쪽 이미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에 문의를 한 결과 필요한 조례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조례로 제정 된 것과 규정 등으로 제정된 것 중에서 공약 이행율이 어느 쪽이 더 높던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상위 규정의 개념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힘이 있겠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뭐 그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2014년 4월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공약 이행율등을 법률 평가 해가지고 발표한 보도자료 한번 보았어요. 그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선관위에 제출했던 5대공약 6,824개를 분석했더니 평균 공약 이행율이 66.56% 발표 되었습니다. 이 보도 자료는 선거 당시 제출되어 제시되어 있는 5대공약만을 평가 대상화하여 다소 우리 군하고는 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조례보다는 규정 등으로 제정하여 공약사항을 실천해도 문제가 없다고 행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저는 규정 보다는 상위 개념인 조례로 제정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힘 있게 이 업무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단체장이 군민과의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좋은 풍토를 만들어 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조례로 제정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공약 조례로 제정된 자치단체가 전국 227개 단체 중에서 공약 이행율 상위 29%이내에 된 공약이행 우수 기초단체는 56개 속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조례 만든 자치단체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또 군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좌우지간 공약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014년도 4월에 민선5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는가요? 그 자료를 보면 203개 시군 구청장 중에서 5개 분야 예를들어 평균 85점 이상 등급인 곳이 9개시, 5개군, 23구, 총 37시군구를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37시군구에서 서울 강동구, 광주남구, 북구, 3곳이 공약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자치단체에 대한 공약 이행률 발표 내용과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의 공약이행, 정보공개평가발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공약을 조례로 제정하여 실천하기 보다는 오히려 규정 등으로 제정되어 실천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은 의원님하고 잠깐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규정보다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힘 있게 추진 해야만이 총괄부서인 입장에서도 힘이 있고 또,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물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잘 추진되면은 군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잘 되면 좋은데 검토해본 결과 수정안 제출 목적이랄까 조항 등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군민을 위한 진짜 정말로 중요한 조례안 제대로 검토되었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될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관련해서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군수께서 지금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군민과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킨다는 의지는 좋은데 전국 지자체가 공약사업을 이행한 것을 보면은 최고 우수 기관이 65% 그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공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는 거죠. 첫째는 돈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재임기간 때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고 공약사업만 추진하는데 다시 신규 사업이 발생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겠죠.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현직에 있을 때 볼 때는 그 때 재정자립도가 13%이었는데 예산서를 받아놓아 검토해보니까 6.8%에요. 그럼 한 3%정도가 재정이 많이 열악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건데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2조1천억이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감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재산세가 7천억이 감소 예산을 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지방교부세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고 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 교부세에서 2조2천억, 그 다음에 교육특별회계 교부금에서 2조3천억, 그래서 4조5천억을 가지고 4대강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때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삭감되었냐면 1백3십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럼 내년에 2조1천억원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를 하는데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가 문제입니다.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고 그러잖아요. 과세 할 수 있는 과세물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탈루세원, 체납세, 체납한 사람은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재무과에서 징수를 해야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재원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전 크게 공감하거든요.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 방안이 먼저다. 이 공약실천 조례보다는 그렇게 봐야 되고, 세원 발굴, 경영수입사업, 지방교부세 확보방안, 기업유치, 예산절감, 예산절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가로등이 켜진데가 있어요. 가로등은 어떻게 해야 할거냐, 그리고 서울 사무소 개설운영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유치, 관광객유치, 그 다음에 국비사업 확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래서 매칭 할 수 있는 거기에다 인건비 절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 계획수립 시행 의사는 있으신지?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은 이걸 공약사항 이행에 가장 척결되는 바로미터는 이거에요. 이것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만들어서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지혜를 짜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종기입니다.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선거에서의 공약은 군민과의 기본적인 공적약속으로서 구체화된 공약실천 및 이행과정을 작성하여 이를 군민들에게 공개, 군민들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작업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부안군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3조, 4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권리, 책무 및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5조와 6조는 공약사항의 확정과 실천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이에 당사자등에 의견수렴을 거쳐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군수 취임 후 100일까지 공약이행 평가단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도 부안군 지방재정계획과 재정공시 등에 심의위원회, 공청회 등 공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는 실천계획에 변경 및 연도별 계획, 작성,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읍면별, 성별로 공평하게 모집인원을 배분하고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방식을 채택하여 평가단 구성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평가시기, 평가방법, 공약사항 변경 등에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부안군수가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공약실천 및 이행과정을 절차화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확대와 투명한 이행상황공개로 선진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오며 이상으로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8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8월 21일 수정안이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 제출 전 원안 제5조제4항에 군수 취임 후 30일까지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토록 되어 있어 이 기한의 적정 여부, 또 확정 과정에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지, 재정면에서 실천가능 여부, 평가단의 인원수와 임기가 적절한지 등 미흡한 요소가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보완되어 이 조례의 제정은 일응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선거공약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국 1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규정, 이행지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제도화 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정한 곳은 서울 강동구, 부산 수영구, 광주 동, 서, 남, 북구 등 6개이고 그 외 115개 지자체는 자체 행정규칙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나 상부 지침은 없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만큼 이행 여부나 공약변경 등에 대하여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약실천 의지에 대한 제도화의 방편을 조례로 정할 것인가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공약에는 다수의 신규사업을 포함하게 되는데 반하여 정부의 재정이 세수부족으로 긴축재정 추세에 있어 실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안군 지방 재정계획 반영 등 안 제6조제3항 수정내용은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향후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안 제10조제5항 단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임기로 할 경우 단원의 구성이 측근으로 이루어져 평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치라고 해석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경우 대비해서 필요사항 세부적인 행정 규칙을 만들었나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왜 그러냐면 보면은 읍면별 배정이라든가 인원수 배정이라든가....... 11조 였던가요? 음......10조, 구성 등에서 제10조3항 같은 경우 읍면별로 성별로 모집인원을 배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가지고는 현재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행정규칙이 만들어져야하고 뒤에 수당 관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해서 규칙으로 바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6개 공약사업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최종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방만은 것에 대해서는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6개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74개 공약에 약 5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것들이 임기내에 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것들이 조금 조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는 것들은 다듬어 가지고 또 의회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천억이 전부 자체재원이에요? 아니면은......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다 포함이 된 재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자체재원은 지금 어느 정도나 소요 되는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율로 따져서는 약 30%정도를 자체 재원으로 잡으면.....
천호

박천호위원

5천억의 30%가 우리 자체 재원이라고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공약사업 말고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공약사업과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한 절실한 사업을 있을 경우에 공약사업을 연기나 또 보류 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현안사업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조례로 인해서 그 현안사업 걸림돌이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저희 예산에서 가용재원 판단 할 때 인건비, 채무부담이나 기채, 그 다음에 용도 지정된 사업, 그 다음 보조금 순으로 편성을 하고 그 외에 남는 돈이 지금 가용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4백억의 가용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용재원은 군수가 자기 의지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돈..... 그런데 5천억인데 1년에 지금 4백억 정도 가용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약사업을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걸 실천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3. 부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입니다. 먼저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남.녀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추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등 시행계획수립과 각종 위원회 등 군정참여확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심의의결을 위한 여성창의위원회 설치 기능을 두고 또한 제23조에는 부안군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시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현실화하여 군민의 법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조례 명칭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청소년 기본법을 청소년 복지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 신규 위촉 시 연령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청소년 복지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직원의 정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변경하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8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이 조례 제15조 제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와 제3항 위원은 군수와로 중복되므로 제3항 군수와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8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14년 7월 22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제한 및 정년을 연장하는 이 조례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과장님!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성발전 기금에 있어서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인근의 순창이나 고창에 비하면 조성된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권익과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출연계획은 잡고 있으신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기금이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억3천인데 한 5억 정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5억을 년간 년에 5천씩 올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간 1억씩 올릴 것이냐 이건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의회와 협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음.... 그래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뭐 내년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퍼센트 적으로 예산에 뭐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군이 현재 5억정도 대부분인데 저희도 맞추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2억을 연 1억씩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천씩 할 것이냐 이걸 한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한가지 할까요? 현재 여성발전 기금 조례가 있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조례에는 대부분은 수입원이 군의 출연금이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다음에 운영이익금하고 이자 수입이란 말이죠?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지금 군의 출연금에서 몇 년 동안 얼마를 조성하도록 조례에 명시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는 없습니다요.

오세웅위원

아니, 거의 어떤 기금 조례안을 보면은 모든 조례안들이 몇 년동안 운영을 하게 되고 또 기금은 얼마를 목표로 하는 목표치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기금에서 그러면은 목표액을 정하지도 않고 기금을 군에서 출연해서 만들어 가지고 대충 4억을 만들겠다 5억을 만들겠다 이건 아니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도까지는 뭐 2십억, 3십억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첫 해부터 5천씩 출연해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전주시나 익산, 군산은 큰 시군이라 한 1십억 정도 되고, 또 일반 중간 정도 되는 곳은 한 5억에서 3억 사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가 기금이 5년 관리 주기 목적으로 현재 준하고 있는데......

오세웅위원

그래요. 당연히 정해져 있죠. 그게 안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기금운용을 하려면 매년 얼마씩 출연해서 얼마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고 그 조성기간도 거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게 운용이 되지 무한정 기간도 없고 출연금의 액수도 없이 정해진 목표 없이 그렇게 기금이 운용되는 것은 그건 아니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여성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여성발전 기금 조례는 그냥 폐지가 되지요?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폐지가 됩니다.

오세웅위원

폐지가 되면은 여기에는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조성한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어떻게 하고, 수익금 이걸로 하고 기금의 용도나 지출 범위 이것만 명시가 됐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기획실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조례가 통과 한다고 해도 바로 이어져야 할 것이 발전기금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행정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또 이렇게 봐져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무적으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잠깐만.......

문찬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오세웅 위원님께서 방금 기금의 목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이 지금 밖에서는 뭐 현재 여성상위시대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는분들도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양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달리 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향후에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성이 역량 강화로 해서 사회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려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귀

정흥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잠깐만요.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15조3항에서 위원으로 군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제15조2항에서 위원장으로 군수와 동조례 제15조3항의 위원으로 군수가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장은아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장은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아까 우리 장은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귀

정흥귀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취지는 법을 만들 때 군수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당연직을 거기에 표시를 하기 위해 그걸 했는데 위에 위원장이란 군수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하신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문숙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숙자입니다. 부안군동계올림필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2014년도 동계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설치 운영과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활동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동계올림픽은 금년 2월 러시아 소치에서 이미 개최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협의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8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8일 제정되었으며 목적은 2014년 동계 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러시아에서 개최되어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