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경과,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8월 18일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제안이유는 정부와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에서 서남해 해상 풍력단지를 부안해역에 어민의 의견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무리하게 계속 사업추진시 사업자체 반대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자 하는 결의안 채택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의안 동의의 법적 근거는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이며, 해상풍력에서 사업시행하는 법적근거는 전원개발 촉진법 및 시행령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전력난 수급해소를 위하여 부안 앞바다에 한국 해상풍력(주)를 사업 시행자로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인 부안의 앞바다는 수많은 어민들의 삶의 현장이요,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군민들의 생계를 이어준 천혜의 지역입니다. 해상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 할 경우 조류와 기상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과 어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됩니다. 이에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를 주민과 합의하여 시행하고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중단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부안군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적법하며, 기타 법령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논의를 하였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을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중단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