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제209회 함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8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위원이신 권병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주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용순 위원께서 김주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주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윤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 전문위원 노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14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4년 8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등 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농산물 수출 물류 지원비 등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규모로는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601억6천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6.25%인 3106억2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8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5억3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601억6천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이 24억6500만원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은 68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8천만원이 감액된 180억6천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억8500만원이 감액된 559억42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9억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9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이 14억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9억백만원이 증액된 1121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의존재원으로 군 세입예산의 3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억3900만원이 증액된 1176억28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안전총괄과 하천환경조성사업, 문화관광과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 소득개발과 농산물수출 물류체험비 등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시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601억6천만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능별현황입니다. 군정의 주요기능에 따른 세출예산을 검토하면 전체예산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억1300만원이 감액되어 802억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27%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분야는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6억6700만원, 한우 FTA 피해보전 14억6백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8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는 경상적경비인 인건비가 3억230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은 64억3800만원이 증액된 1448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4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회계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0억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11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 변경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13억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실이 16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11억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가 11억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가 14억5백만원, 농업지원과가 15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도 함안군 범군민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된 것을 봤습니다. 아마 입법예고 기간이 8월 20일까지인가 되는 거 같던데 거기 보면 물론 다음에 조례때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이 편성된 예산뿐 아니고 예고된 제14조에 보면 군수는 활동상황이 우수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을 하거나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함안군 범군민화합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면 추가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 추론해보건대 연 8천만원 내지 1억 가까이 추가적으로 경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소요예산은 편성 안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원 인건비 월 2백만원 정도, 보조원 한 130만원 정도하고 그다음 올해 회의를 하고나면 회의수당은 일년에 크게 안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14조 이거는 우리가 뭐 포괄적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면… (김현수 의원, 발언 있다고 함)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과장님 바르게살기 단복을 전에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전국대회는 이번에 처음이라서 처음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대회는 다 이루어져왔는데 전에도 해준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러면 경남에서 열리기 때문에 단복이나 이런 걸 해준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내요원이 가고 전 회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해주는데 타 단체에서 또 이런 거는 많다 아닙니까? 새마을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원칙 적용이 지금 우리가 경남에서 할 때는 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바르게살기 이게 처음입니까,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고예, 도내에서 하는 거는 이 바르게가 처음이라서 또 인원도 많이 참석을 해야 되고해서 자기들 요청이 있고 또 도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군에서 이런 걸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예. 지원해주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같은 이야깁니다, 과장님. 앞의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은 본예산에 한번 다뤘던 거 아닙니까?

이건 그때 제가 업무를 안 봐서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어째 추경에 올라왔는가 싶어서.

이게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2011, 2012, 2013년도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좀 다른 설정이 됐나 싶어서.

아마 당초예산에는 다른 단체 지원이 많고 해놓으니까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곳곳에 가보면 바르게살기 표지석이 설치된 데가 있고 설치되지 않은 데가 있는데 지금 이 표지석 한 개 세우는데 비용이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8개소는 돼있고 칠서, 대산만 2개소가 안 돼있어서 한 면에 3백만원씩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8개소는 이 3백만원씩 다 지원이 된 거네예?

아니, 자체적으로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산, 칠서가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실적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미흡하다보니까 설치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칠북도 아마 곧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는 가만 있겠습니까?

예. 그건 10개 읍면 회의했을 때 자기들이 칠서, 칠북을 좀 해주라고 요청이…

다 의논이 된 거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각 읍면에서 딴 지역은 다 했는데 대산, 칠서만 보조해주겠다 그말입니까?

그렇지예.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바르게살기 읍면위원장 회의 때 칠북도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대산, 칠서가 여력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다른 데도 그러면 오래 버티면 해주겠다 그지예?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보육지원시설 안 있습니까, 어린이집. 국비, 도비, 군비 배정을 하는데 기준예시가 있습니까?

예.

몇 프로, 몇 프로하는 그 기준예시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격무수당하고 통학차량 운영비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 항목별로 기준예시가 다 나와있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예.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9페이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에서 국비가 7억 정도 반영됐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당초 자연장지가 보건복지부에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모가 이것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14억5천보다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7억원 더 받을 그거로 해가지고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받을 수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는 저쪽에서 주는 사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7억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7억 이상 잡혀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 우리는 지침상 이 정도를 받을 거라고 잡았는데 내려오기를 이것만큼밖에 안 내려와서 우리는 그것만큼 다 달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화장장 착공을 안 했고 자연장지 아직 착공을 안 해가지고 국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지금 떼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돼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고 자연장지가 보상이 들어가고 공동묘지를 저희들이 전부 다 그걸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올 추석 때 되면 연고자, 무연고자가 나와가지고 내년 되면 없애고 자연장지 착공해가지고 국비가 집행이 좀 되면 자, 우리 국비를 지급했으니까 기준대로 다 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국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나가서 돈만 달라 소리를 못합니다. 저게 화장장 돈이 12년도부터 국비가 와있는데 아직 집행이 좀 안 돼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예산확보하는데 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생각하는대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가 좀 다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안군장애인지부에 군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지회 운영비를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금액이나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작년인가 지회 지출내역이 잘못돼가지고 고소, 고발이 된 게 있지요?

예.

있어가지고 행정의 담당부서에서 와가지고 확인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감시감독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매월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장애인지회에서 장애인한마음 자체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자기들이 세입을 받고 세출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얼마나 벌어가지고 쓰고 한 거는 저희들이 얼마 들어왔는지 자기들 들어오는대로밖에 정산 못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우리가 군비를 준 금액에서는 사고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는 건 딱 정액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서 광고수입 들어온 거하고 지출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법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로 어떤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서류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과장님, 9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국비가 6억75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예. 그런데 원래 예산이 국비가 감소되는 것 같으면 지방비가 비율에 따라가지고 같이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는 6억7500 감소됐는데 도비 1200하고 군비가 4200만원 증가돼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자연장지가 7억 들어가있고 그다음에 양로시설 장비보강에서 국비가 2500… 아, 아닌데예, 우리 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노인담당주사 유원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보시면 뒤쪽에 자연장지 국비 지급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아까 과장님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면적을 25000㎡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당초에는 총사업비를 35억으로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률이 변경되는 바람에 7억5천이 깎여서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자연장지사업해서 1회때 조정하고 국비 가내시 내려온 부분하고 실제 내려온 부분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바꿔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7억 감소하고 그 뒤에 2백만원, 3백만원 감소한 거 같이… 그래도 안 맞는데.

이거는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발췌를 해놨거든예. 이거 말고도 다른 일반 예산에서 좀 깎여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105페이지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평가기준을 줍니다. 보육교사라든지 취사…

있다고 보고.

그 인증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주는 겁니다.

지금 지원받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소가 됩니다.

또 추가로 지원받을 걸 대비해서 예산을 올려놨다 그리 판단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첫 페이지 127페이지에 삼칠민속줄다리기 줄 보관 창고 리모델링 3천만원 돼있는데 줄다리기하는데 보관창고 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매입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언제 했습니까?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매입함으로 해가지고 또 리모델링비가 이리 필요하단 말씀이지요?

예. 거기 옛날에 양곡창고인데 출입구에 트럭이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구를 늘리고 그다음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매입비용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할 시에 그러면 리모델링 차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못했습니까?

1억6천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거기서도 삼칠농협의 이사들이 굉장히 싸게 판다고 많은 반대를 거쳐가지고 이사님들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샀고 그다음 농협 양곡창고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무실 사용하기가 좀 그거합니다. 그래서 줄이 큰 트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가 좁아서 확장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사무실도 좀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칠민속줄다리기할 때 줄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데 보관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주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예. 그럼 리모델링할 때까지 임대하는 데서?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에코싱싱한마음둑방마라투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1억6천 정도 들여서 에코싱싱을 했는데 본예산에 1억6천 받았다가 5천만원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에코싱싱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참가자들한테 유니폼이라든가 생수라든가 이것을 준비한 거 제하고 나니까 5천만원이 남아서 감액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든가 생수 이것은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금액은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대회 직전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는 제하고 그다음에 유니폼은 그대로 입고 그래서 5천만원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남은 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유니폼하고 생수하고는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5천만원에 그게 포함돼있는 겁니까?

안 돼있습니다.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행사를 안 했는데 남은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보관하셔가지고 내년에 알찬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 위원 관련돼서 줄에 관련된 내역서, 정산서. 그러니까 유니폼 구입하고 홍보비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산서를 전체 위원에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칠줄다리기 창고 매입한 데가 어딥니까?

운서리 쪽입니다.

줄 보관료 일년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까예?

담당계장님이.

저도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줄 보관료는 삼칠민속줄다리기위원회에서 지금 칠북에 있는 농협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돼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몇 번 못 주고 연체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관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농협창고니까 농협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칠서 농협창고에 보관된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칠북쪽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이걸 삼칠민속줄다리기위원회에서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돈을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임대료를 군에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삼칠줄다리기위원회를 줘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농협으로 그리 지급이 됩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는 여태까지 지원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삼칠민속줄다리기 행사비는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 임대료는 삼칠민속줄다리기위원회에서 주다보니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계약하고 그런 것도 없네예. 계약도 없이 그냥 아, 그러면 그건 삼칠민속줄다리기위원회에서 농협하고 창고를 계약해가지고 지급하고…

저희들이 매년 9천만원 준 데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좀 제안을 해야 되겠는데 곽세훈 위원 질의 관련돼서 삼칠줄다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산서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외 임대료부터 해서 삼칠줄다리기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지난번에 악양근린공원 조성 편입부지 조성현황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뒤의 보상 진척이 어찌 됩니까?

지금 보상이 미미하고 임야라든가 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몇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 조성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편입토지가 다 보상 끝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된 것만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된 부분만?

저희들이 군유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그걸로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세한 사업계획이 있지요? 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양근린공원 관련된 상세 계획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 함안 연꽃테마파크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꽃단지는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사항인 주차장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나 통을 만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이 지금 안 되니까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연꽃 보러 와서 그런지 아니면 동네 입구에 커피점이 하나 있는데 커피 먹으러 왔는가 모르지만 동네 입구에 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동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아래 응급조치를 했는가 세석을 깔아가지고 차를 몇 대 대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건 임시방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화장실 안되면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갖다놔주시면 좋겠고 사람들이 아침에 조깅부터 해가지고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는데 쓰레기 버리는 곳도 없어가지고 그걸 길가에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초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중요한 일이지만 기본적인 사항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꼭 한번 좀 챙겨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129페이지 수변생태공원 개발용역 밀포섬 여기 대해서 행정구역상은 어찌 됩니까?

강 3분의 2 정도가 창녕입니다.

우리 함안에서 개발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저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창녕이라도 창녕에서는 접근성이 없고 저희들이 또 군수님하고 국토관리청장하고 면담을 여기 대해서 하고 이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악양근린공원 조성에 관련돼서 보상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제가 받아있는데…

지금 보상율은 63%입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국유지 비율이 어찌 됩니까? 약 2대8 정도 되죠? 국유지가 2, 사유지가 8 정도 되죠?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전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그때 60%가 국·군유지이고 40%가 사유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속기록 찾아보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료없이 그냥 답변을 막 하면 안된다고 보거든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하고 에코싱싱마라톤대회 정산서 2014년도 자료, 삼칠줄다리기 정산서 임대 여러 가지 전체 2013년, 2014년도, 악양근린공원 상세 계획서, 법적근거없이 지원되는 각종 행사·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위원님들, 빠진 거 없으시죠? 자료제출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