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채종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용화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8월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발의 사항입니다. 2014년8월14일 강원호 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8월19일 남광인 의원 등 열한분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출사항입니다. 2014년8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8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8월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9월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시면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 1, 2동 지역구 출신 남구의회운영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민선 제6기 남구청 출범과 제7대 남구의회 개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발언 기회를 주신 김점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도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나고 나니 이제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에 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벌써 민족 대명절 추석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외된 이웃 한 명 없이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구 대남로에서 남광주 고가도로로 올라가기 직전 전방 70m 앞 양림동 정율성로와 방림동 오방로 간 교차로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방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위에서 본 전경입니다. 이곳 도로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남로로 백운고가에서 미래아동병원을 지나 남광주 고가도로 진입하기 70m 앞 지점으로 왼쪽으로는 양림동 방향으로 정율성로가 시작되고 오른쪽으로 방림동쪽 오방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25m 8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있는 그림입니다. 양림동 정율성로 시작 점에는 인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있고 방림동 오방로 시작점 역시 인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정율성로는 양림동쪽 구도심과 연결되는 도로이고 오방로는 방림동쪽 봉선, 진월지구가 연결되는 도로로 차량 이용자의 도로 이용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비합리적인 도로 운영체계로 차량 이용자의 많은 불편은 물론 그 일대에 혼잡한 차량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율성로와 오방로는 대남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차로가 없어 직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지역주민과 차량 운전자들이 오래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 왔던 곳입니다. 이곳 도로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방로에서 정율성로로 양림동 방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우회전만 가능해 불과 25m 건너편을 남광주 고가 밑까지 돌아서 150m를 돌아 유턴해야 하고 합이 300m 거리가 됩니다. 또 정율성로에서 오방로를 지나 방림동, 봉선동을 지나 용산터널쪽으로 빠지고자 하는 차량 역시 우회전만 가능하여 엘지전자 앞 U턴지점까지 약 350m를 돌아서 가면 합이 약 700m 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양림동 주공아파트에서 정율성로를 거쳐 오방로 도로를 이용하여 봉선지구로 진입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방림동 오방로를 지나 정율성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양림동쪽 구 도심과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는 등 주변 도로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도로교통 운영체계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니터 화면 바꾸어 주세요.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도로교통 운영체계 개선방법으로 정율성로와 오방로 간 교차로를 설치하고 직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양림동, 방림동 간 횡단보도를 파란색 신호일 때 직진을 허용한다면 약 33초 시간 타이밍이 됩니다. 기존 횡단보도가 있어서 교통 흐름과 크게 바뀌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난 14일 오후 5시 본 의원이 광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자문을 받은 결과 경비교통과 관계자도 이 사실을 공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교차로를 설치한다면 다음 4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차량 이용자의 운행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입니다. 오방로에서 정율성로로 진입시 300m를 돌아서 5분 내지 10분 걸리던 거리를 불과 2분이면 가능하고 정율성로에서 오방로로 진입시 700m를 돌아서 약 10분 걸리던 거리를 3분이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이 단축되므로 이용차량들의 유류사용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바로 직진할 수 있으므로 주변 차량 정체를 해소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인근 지역, 방림동, 봉선동, 노대동에서 구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경로 확보로 이 지역일대에 교통체증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남구종합청사 이전에 따른 백운광장 일대 혼잡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남구청앞 백운고가도로 중앙 교통섬을 줄이고 길이 20m, 폭 6m 2차선 일방로를 개설, 직진케 함으로써 남구청 앞뒤편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좋은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한 교차로 설치 건은 아무쪼록 남구청과 광주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하여 양림동과 방림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고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는 본 의원이 발언한 이 지역의 민원을 너무나도 잘 알고 몸소 느끼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남구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자리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구의 발전과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열 분의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할 내용은 민선6기 남구청장의 공약 중 ‘최영호의 푸른길 광주명품 만들기’에 대한 제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집을 통해 푸른길과 그 주변의 재생에 대해 최영호 청장의 고민과 관심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푸른길과 그 주변 공간 재생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언코자 합니다. 특히 우선 순위 1순위의 ‘푸른길 광주명품 만들기’ 사업의 공약 내용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푸른길 주변 공간에 대한 기본적 사고의 방향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코자 하니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하고 푸른길 주변 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푸른길 광주명품 만들기’ 사업은 우선 순위를 1순위로 두고 푸른길 명품만들기 거버넌스 구축, 특화된 거리 10개 조성, 거리별 거점 공용주차장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현재 T/F팀을 운영하는 등 공약사업 실행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길공원은 1일 1만명, 그리고 남구 구간인 대남로~진월동 구간의 1일 이용객이 1일 6,000여 명 이상이며, 이들은 대부분 인근 동네 주민들입니다. 일상의 공간으로써 푸른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이 2014년 여름 푸른길공원 이용객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푸른길은 외부의 관광객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 것입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경우, 광주의 근대 도시개발과정에서 주거지역으로 택지개발된 지역에서부터 현재 도시외곽 아파트 지역으로의 개발 등 주거지역이 푸른길 주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푸른길 주변 공간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주민들의 정주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이 계획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푸른길 주변 지역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안은, 상업화가 아닌 푸른길 주변의 원풍경, 작은 능선을 따라 개발된 주택단지를 유지하고 보존함으로써 광주에서 최적의 주거지역으로써 경관과 녹지, 문화와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푸른길 광주명품 만들기’ 공약은 역사문화의 거리, 지구촌 맛집의 거리, 글로벌 생태문화의 거리, 의료관광의 거리, 푸른광장, 호텔문화의 거리, 도심힐링의 거리, 공공디자인의 거리, 남도 맛집의 거리, 청소년 문화·유니버시아드의 거리 등 10개의 테마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주요한 공약으로 하고 있으나 푸른길을 이용하는 이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임을 감안할 때 ‘상업화’, ‘관광화’의 테마의 거리에 외부인들의 유입에 대한 기대가 달성되기보다는 특화거리 조성으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 및 난개발이 우려될 뿐입니다.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요구했던 지역주민들은 푸른길의 상업화, 관광화, 명품화가 아닌, 일상의 삶의 공간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요구했습니다. ‘명품화’는 일상의 공간인 푸른길이 주변지역의 재생을 견인하고 일상의 삶의 공간, 정주환경의 재생을 원하는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푸른길 주변 일부 공간에서는 음식점, 카페 등이 과도하게 들어서면서 지가의 상승을 불러 원주민들의 정주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인 푸른길공원 주변 지역의 공공성과 문화예술기반의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유도해야 하며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차장, 소공원, 작은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다 평온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푸른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공간인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요구하였던 주민들의 가장 큰 뜻은 기찻길 옆 주거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고 정주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굳이 명품이라 말하지 않아도 푸른길로 인해 푸른길 주변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선으로 관련 사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던지는 푸른길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제언이 기본계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더 귀를 열어 듣고 소통할 것을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6기 ‘푸른길 광주명품 만들기’ 사업 공약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공무원 인력운영비, 의정활동비 등 인건비 미부담액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연말에 교부되어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과 2014년도 보조사업 중 추가로 내시된 사업 및 변경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584억4,700만원보다 430억3,200만원이 증액된 3,014억7,900만원으로 16.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9억6,400만원이 증액된 2,982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6,800만원이 증액된 32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93억8,700만원에서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수입 등 10억6,500만원이 증액된 204억5,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9억9,400만원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 122억1,000만원이 증액된 392억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8억원보다 15억3,600만원이 증액된 63억3,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404억8,100만원보다 57억2,000만원이 증액된 462억1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1,635억 2,800만원보다 85억9,300만원이 증액된 1,721억2,1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56억6,800만원, 시비보조금은 29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으로 기정예산액 10억7,300만원보다 128억3,800만원이 증액된 139억1,200만원입니다.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9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 보훈병원 정비사업비 59억원, 전국표준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2억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86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심마을 표준모델구축 시범 사업비 5억원, 비상대비시설 유지보수관리 보조내시액 변경으로 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비용 1억원을 반영하는 등 2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10억300만원과 남구 구민도서관 건립사업비 8억7,500만원, 다목적체육관 5억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30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9억300만원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비 4억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23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월부터 변경된 기초연금으로 15억6,6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2억3,9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8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7,500만원, 병의원 접종비 2억3,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4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는 칠석ㆍ석정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11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영세소상공인 소액 대출 보증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조봉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조성에 2억5,000만원, 임정마을~포충사 간 도로 확장 사업비 6억원, 월산동 라인ⓐ 뒤편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법규 위반 불법 자동차 단속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21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양림동 마을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2억원, 승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비 5억2,000만원을 반영하여 33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는 인력 운영비 미편성분 68억1,300만원, 반환금 31억4,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24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9억2,900만원보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일반부담금 등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19억9,7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5,300만원보다 8,300만원 감액된 4억6,9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7억원보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8,400만원이 증액된 7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 반환금 1억400만원을 반영하고, 보조금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8,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진월동 화산로 연계 지선도로 개설사업비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민원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에 5,000만원, 주차장 시설 점검 정비사업에 8,300만원을 추가하고 적립금 1억3,300만원을 감액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47억7,400만원으로 총 9종의 기금 중 7종은 변경이 없으며 사회복지기금의 기타 사업 수입 2억5,900만원과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0만원 등 2개의 개별 기금에서 2억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구정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