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임실군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8월 22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문화관광산림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과장께서는 문화관광산림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임실문화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임실문화원 총사업비는 44억 2,000만 원이며 2013년에 4억 2,000만 원으로 부지매입과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사업으로 대동관 뒤편 배수로가 토압 및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되어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배수로 정비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 우리지역 향토문화 대표축제인 소충사선문화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관촌 사선대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비 4,500만 원과 군비절감분 반영을 위해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6쪽 하단, 운암 작은목욕탕 주변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암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우천 시 부지 내 토사유실 및 배수로 막힘 방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히트펌프 주변 펜스설치와 주변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최상의 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진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으로 강진면 전통시장 내 작은목욕탕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암면 작은목욕탕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한방의료봉사단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문화재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 구룡암 진입로 일부구간 확보와 도로포장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과 목조문화재 옥외소화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6,000만 원, 덕치 회문 보루대 전면자체보수 및 전봇대 이설비용으로 1,8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이암 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최근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리지역 대표 전통사찰인 성수산 상이암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 안내판 설치 및 주변 정비사업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중 사용자 참여형 문화관광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임실 관련 3D 캐릭터 개발과 영상콘텐츠 및 음성 나레이션 개발, 근거리 무선통신 설치사업을 위한 시스템구축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금년 사업완료에 필요한 부족분 국비 3억 2,100만 원, 군비 8,100만 원을 합하여 총 4억 200만 원을 편성, 작은 시인학교 건립과 마을 주변정비사업, 문화교실 및 문화예술제 운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와 군비 부담분 5,0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임실문화원과 연계하여 섬진강 길 걷기 및 클린캠페인 추진을 통해 지역 관광이미지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산림분야 계절꽃 식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계절꽃 식재사업비 부족분을 조경수 지주대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1,900만 원으로 충당하고자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산림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임실군 문화관광산림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계절꽃 식재와 관련하여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위치가 정해져 있네요. ○

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한곳만 식재하는가요, 아니면 해마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선정하시는지요? ○

해마다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

저희군에서 군청 주변, 군민회관 및 임실시가지, 공설운동장, 임실역 주변, 운암 및 관촌 일대의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청이나 군민회관 등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 ○

예.

의견공원 등도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관광객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폭넓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7쪽 한번 봐주시죠. ○

예.

작은영화관 운영지원에 본예산이 4,5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2,3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예,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편성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 그런 지침이 없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는 것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라고 판단되어 개선을 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9쪽의 상이암 간판설치로 본예산에 4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300만 원 더 계상했네요? ○

예.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는 상이암에 대해서 기존의 관광지와 형평성에 맞게 간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4월경 정도전 드라마 방영에 홍보를 한 이후로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162쪽, 조경수 지주대 지원으로 본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900만 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예, 그 부분은 작년 밤작업반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할 당시에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신청했는데, 추후에 작목반에서 두세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 지주대 사업 등은 본예산 편성할 때에 충분히 수요파악을 제대로 해주시고, 밤작업로는 50%의 농가 자부담이 들어서 신청 농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같은 경우 50% 자부담을 주어야 합니까? ○

예를 들어, 농로 같은 경우는 부담을 주지 않는데, 이 작업로는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5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도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농가들의 50% 자부담의 조건을 달면 어떤 농가도 신청하지 않을 거예요. 두 농가는 꼭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에 신중히 검토하셔서 농가들의 산림소득 창출 차원에서 자부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관광산림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목욕탕을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식이 미루어졌죠? ○

예.

보니까 그 이유가 비가 많이 와서 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예.

문화관광산림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부터 완공까지 한번이라도 더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문영두 위원님, 장종민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준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총괄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53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7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5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군비 부담액 총 7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 10억 원을 더 확보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국비 확보액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암 같은 경우 10개 이상이 소재해 있는데, 현재 6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계마을 하수도에 실곡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해서 5억 6,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설계와 계약심사가 준비가 되어있고, 5억 6,100만 원 중에 5,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불명수가 유입되어서 애로가 있는 정월지구, 주천지구, 학당지구에 대해서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정월지구는 관로 900m에 대해서 5,000만 원, 주천지구 하수관로 보수공사 관로 254m 보수를 위해서 7,500만 원, 성수 학당지구 펌프 1기 등 불명수 치유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신마을 하수관로 확장공사로 이 사업은 안전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둔남천 지방하천 환경정비 사업구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5가구 973m를 사업비 5억 1,000만 원 중에 5,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가 2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덕 내량, 외량, 조월 신평 상천지역 마을하수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비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슬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국가예산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하수관거 사업에 포함해서 지원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에 소요되는 1억 2,600만 원 중에 당초 확보된 금액을 제외한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상금 예산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69쪽입니다. 옥정호 물안개 길과 마실길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요즈음 안전이 최대 이슈인데, 출항 및 안전사고 위험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을 전액 삭감을 해서 보험금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1,500만 원을 삭감해서 보험가입을 위해서 보험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해액은 10만 원은 피해액의 60～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옛 도랑 복원사업 계획 변경입니다. 사선대에 당초 연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토지확보가 곤란하여 금성천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야생생물보후구역 관리로 우리군 군조인 백로 서식지에 대해서 산사태와 침수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방지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음악회 개최 등 폐자원 활용 작품 만들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는 300톤이 발생되었는데, 올해에는 350톤으로 증가 예상됩니다. 군부대와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증가예상으로 인하여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섬진상 수계 쓰레기 처리비 분담금입니다. 여수시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임실하수처리장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환경부 정산 결과 19억 9,900만 원을 반환을 합니다. 이 반환금은 원인자 부담금 50억 원을 받아서 재원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 2,000만 원 중에 29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7억 3,800만 원이 증가된 9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급수공사 1억 원을 증액했으며, 다음은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임실 대곡리 상수도 확장사업인데, 대곡리 지역이 관정을 이용했었지만, 35사단 부지에 편입이 되어서 전주시의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아 관로 800m, 배수지 1식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배수관로 파손복구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정수장 개선 및 보수공사 임실정수장에 대해서 2,000만 원, 강진정수장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임실정수장의 자동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시설은 20년 이상 사용을 해서 노후화된 아날로그 방식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을 위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리를 위해서 배수지 청소 예산 5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89쪽으로 공공운영비 동화댐 원수대금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한달에 약 5,300만 원 정도 원금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에 시설비 6억 원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암지구 사업비로는 강진에서 율치 간 배수관로와 배수지 1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예산에 3억 5,800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신덕 방길마을 하수처리장이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2012년 및 2013년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피해에 따라 이영식 소유자가 당근, 우엉, 배추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68만 4,000원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처리시설과 펌프장 준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금성리 지역 16가구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강진 갈담지역에 또한 이주단지 외 지역의 3가구에 대해 관로 신설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사 봉서마을 주관로 87m를 추진하고자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촌 사선대 해피랜드 지역에 오수받이가 역류가 되어서 개선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배수설비공사인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옥정호관리사무실에 감시카메라 1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섬진강댐관리사무소로부터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킴이 사업에 소요되는 활동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

예, 전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이렇게 확보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국민에너지진단, 승용차 없는 날 이용 관련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아 바쁘고 계측하기가 어렵겠지만, 임실 소재지에 일진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운영 상 공중으로 휘산 되는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후변화 대응은 요식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팀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쪽,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석면처리비용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 사업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뵈면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규정 등의 이유로 신청조차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예.

석면 지붕이 많이 있는데, 비용이 있는 것을 가지고 확대해석해서 환경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삭감하면 홍보의 미흡한 점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담당 주무관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최병관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최병관입니다.

예. ○

최병관 주무담당으로써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붕 슬레이트사업을 가구당 국비보조 포함해서 288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조사했습니다. 향후에도 물량이 발생되면 적기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발생이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 물량에 맞춰서 폐기를 하려고 방치 폐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있는 석면을 처리할 비용이었습니까? ○

최병관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9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옥정호관리사무소 운영 계정란에 옥정호지킴이 있지요? ○

예.

맞게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비가 많이 와서 옥정호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이번주에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지킴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것도 인력 운운하면서 비켜 가실 것입니까? ○

지킴이 관련해서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지역정서를 깨뜨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노력 좀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옥정호 생태하천 관련해서 하천 둔치에 토사를 쌓아 놓고 있어요. 주무계장님이 바뀌셨지만, 처리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규정 상 이유로 안 된다고 해요. 수원을 함양하고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을 공사하면서,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장마에 상당히 많이 씻겨 내려가서 퇴적되어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정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실정에 맞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169쪽에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 보수로 본예산에 당초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

예.

계획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양이 늘어나서 추가 계상된 것입니까? ○

출항 및 안전사고 위험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필요성이 없었어요? ○

군의 형편상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인가요? ○

예.

168쪽, 169쪽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상에 3,7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민원 제기로 현장에 나가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매우 큽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이 예산 가지고 농가들 피해보상이 가능합니까? ○

이번에는 보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보험금으로요? ○

예. 10만 원 이상 피해를 입고, 피해액의 60%～80%까지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의 민원으로 현장에 가보면 유행야생동물인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우 크고,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확철을 맞아 농민들이 애쓰게 가꾼 곡식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농가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연꽃단지는, ○

주민들이 주천리 일원의 논을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당초에 임대를 할 계획이었지만 설득이 안 되어서 사업계획을 금성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성재 위원입니다. 환경음악회를 개최한다고 그러셨지요? ○

예.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환경음악회도 중요하지만, 예산안을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적습니다. 한 가지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전국행사 교육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큽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많이 작성해서 각 학교 및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간접경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는 음식물 처리 회사나 슬레이트 처리 회사가 없어요. 슬레이트는 대전 등지에서 대단위로 한다고 들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이런 회사를 권장해서 민자유치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 업체는 전주에 소재하고 있나요? ○

정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를 올릴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

예.

,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음식물처리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음식물을 처리해 준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발생량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고민을 해주세요. ○

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예.

168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방지단 운영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가의 전기 목책기 있죠? ○

예.

그 부분에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혀 예산 편상이 안 되어 있네요. ○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 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완료는 해서 예산이 없다지만, 수요자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서 내년도에 국고 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당초는 국고 보조사업이지만, ○

예.

농가들의 필요성이 많다면 군비라도 충원을 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비 보조이지만, 농가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군비라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고보조금 290만 원이 반환되었는데, 반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업을 추진하다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상을 서두르셔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대체 기간이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요? ○

예.

국고보조금이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예.

사실 반납해서는 안 될 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그런데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또 여러 개 시군이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조금씩 반납 금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반납사항이 나오면 환경보호과 예산은 다 삭감해도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실군 군민의 정의를 임실군에서 혜택을 주는 물을 먹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실군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죠? ○

예.

서두르셔서 국비를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관촌 금정리나 고덕리 쪽은 진안군과 타협을 봐서 바로 끌어들이면 개설할 수 있잖아요? ○

그 문제도 저희는 포동 쪽을 해주고, 금정리 쪽은 진안군에서 국고보조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용 위원님, 문영두 위원님, 유정금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 장종민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먼저 7월 30일자로 인사발령 되어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철 토목담당입니다. 김규현 도시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121억 5,000만 원에 본예산에 103억 원, 이번 추경에 18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세로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 5억 및 오원교 재해위험교량 철거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3억 원을 호국원 주변 정비사업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실보훈회관 건립사업에 3억 1,4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306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243억 700만 원보다 6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사업을 말씀드릴 사항은 176쪽, 선사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원, 오수 평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으로 1억 원, 망가선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수산 관광위험도로 추경전 마무리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증~대판, 방현~신전 간 도로정비사업에 2억 원과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위험교량 사업으로 오원교 재해위험교량 철거를 위하여 5억 원 및 삼계에 동산교 가설을 위한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 군관리 저수지 풀깎기 정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형관정개발 사업비 6공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덕치 회문보 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대리만족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농촌유학센터 신축에 따른 감리 불필요로 감리비 6,6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재편성하였고, 십이연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부각 공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성수 대덕재 토입매입 및 보상비로 3,000만 원이 부족하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도시 미관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로등 지원사업비로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임실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0쪽, 181쪽, 182쪽, 183쪽 상단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모정 신축 및 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성마을회관 보수는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원 주변정비사업비는 재정보전금 3억 원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신평면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관촌면 주천 영농시설 개선사업 6,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신축사업비로 해서 국비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도시미관 가로환경 개선란에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가로등을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

지금 강관주로 했을 때, 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

예. 기존의 한전주에 설치했을 때는 약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0만 원이요? ○

예.

나트륨등 쓰고 계시죠?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기술진보도 어느 정도 이루어 졌고, 여러 가지 상황 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예.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

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나트륨 가로등보다 3～4배 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요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가격이 싸다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은 600만 원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요금은 안 나오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관주와 LED, 태양광 가로등을 감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LED는 산자부에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몇 %정도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 1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

예.

행정운영경비란에 적지만 건설과 부서운영비가 42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과목은 당초 본예산에 잘 못 세워서 삭감하고, 뒤페이지 보시면 다시 세웠습니다.

제가 사는 틀을 깨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하고, ○

예.

검토하면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주민들이 옆동네는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 동네는 배제를 해서 차별이 아니냐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동네별로 종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가로등을 설치하는 체계가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마을은 보안등, 도로는 가로등의 분야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공원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가로등이 일부 화성리, 금성리에서 저희 부서가 아닌 곳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등은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일률적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는 어디를 말씀하신지를 몰라서,

듣기로는 신평 농원마을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만, 두류마을은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합니다. 같은 도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종류가 다르게 설치되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문을 갖게 합니다. ○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되어야 설치를 할 수 있고, 한전주는 70만 원, 강관주는 170만 원으로 별도로 세워서 정도 밖에 설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600만 원을 들이는 것은 우리 군비 부담이 큽니다. 어떤 지원이 있어야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를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금 위원님, 문영두 위원님, 그리고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병해입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수요자중심 봉사행정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8272 민원봉사단 차량유지비인데요,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면서 일반민원이 아닌 생활민원입니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하면서 고장이 날 경우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증가로 사소한 불편사항이 늘어나는데, 이런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생활민원팀이 즉시 나가서 수리해주고, 정비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생활의 불편이 있더라도 저희 생활민원팀에 전화를 주시면 가정에 방문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른 부서 소관인 경우 연결을 해줌으로 편리를 제공하고, 신속히 정비하고자 신규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 시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구입비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유지비로 연간 4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밑의 재료비는 8272 민원봉사단 수선 공구 및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도 장비를 싣고 다니는 진열대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필요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더군다나 처음이라서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원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와 단말기 구입비로 50만 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96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가 전봇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골목입구에 눈높이에 맞춰서 벽면형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당초 군비 예산이 1,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1,300만 원이 할당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272 민원봉사단을 처음으로 실시하잖아요? ○

예.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읍면단위로 인원 배치나 다른 방법으로 신속히 갈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 오수면에서 하고 있는데, 운암에서 오라고 연락이 오면 시간도 걸립니다. 또, 꼭 필요한데 그 시간에 못 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군수님과 협의도 해봐야지만, 면단위에서 운영하여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면, 신속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단위에 거의 차량이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좋은 방안이므로 그런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시험 케이스로 해보세요.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므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저희 사업에 이렇게 동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를 2명 내지 3명을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다. 인건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먼저 실시해보고, 반응이나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시골은 젊은 목사님들이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목회 하시다가 전구 갈아 끼우기 등 사소한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여쭤보시면 찾아갑니다. 이런 사업은 해야 하는데,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 현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이 봉사단이 원만히 유지가 되려면 인력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나요? ○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 때는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그리고 한병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4억 6,291만 6,000원에서 1억 6,031만 4,000원을 증액시켜서 56억 2,353만 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235쪽,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중식을 제공하지 않고, 간식비만 지급하는 관계로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1,4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 식량생산 기반 구축으로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을 위해서 액비분석기 고장 수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분담금으로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완제품 생산을 위하여 시설보완으로 원료보관창고 80㎡에 대해서 에폭시 시설 타설과 저장고 실외기 이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과즙 농축액 단순 포장지 구입과 소형 세척기, 쿼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목 연구개발을 위해서 고추연구소 연구개발 시험포 연동하우스 1,320㎡ 내부시설이 낡아서 수평커튼 교체비 1,700만 원과 온풍난방기 2대를 교체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서비스강화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가 협소하고,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노상에 방치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잔여부지 545㎡를 포장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관창고 내에 호이스트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도 당시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특색 벤처농업인 육성사업비 1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6쪽 보시면 시설비 농산물가공센터 시설보완으로 1,000만 원이 새로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거예요? ○

지난 번 가공허가를 맡기 위해서 위생검사를 진행 중인데, 지적사항으로 바닥에 분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닥을 에폭시로 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 옆에 저장고 실외기가 3대가 있는데, 부득이 옮겨야 할 형편이라서 옮기고, 에폭시 설치하는 비용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를 잘 못 낸 것입니까? ○

아니오, 추가로 창고를 붙여서 달았잖아요? 그 바닥공사입니다.

예, 그리고 맨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 5,000만 원을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는 11년도 서울 동물원에 계셨던 오수 노정래씨가 귀농하셔서 창안해서 신청했었는데, 지역에서 반대가 심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청정 유정란 사육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에서 냄새로 인해 못 해서 다시 청웅으로 사업장을 변경했으나,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황금닭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관련이 없지만, 잠시 질의 좀 드릴게요. 농기계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임대사업소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지금 현재는 과거의 별정직 1명과 기능직 2명, 무기계약직 1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총 열 명으로 4개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사업소에 지금 중부에 중점적으로 있고, 남부에는 기간제근로자만 2명 있고, 서부에도 기간제근로자만 2명이 있고, 북부는 기능직 1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사인력은 중부인 임실읍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기술직 아니에요? ○

전문직으로 종사해야 저희들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데, 지난 번 말씀올린대로 당초에는 농기계교관이 기능직이 농기계 정비할 수 있는 교관이었습니다. 군에서 인력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행정지원과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정비 때문에 교관이 거기에 가 있는 실정이고, 일반 기능직이 왔는데, 통신장 기능직으로 최규건씨가 부득이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근무를 열심히 하고, 본연에 충실하려면 신분이 안정이 되어야 할 텐데, ○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까? ○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총 6명이 있는데, 3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고, 나머지는 3년이 안 된 실정입니다. 군의 방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우리 농업 관련 사업 중에서 사실은 임대사업소가 제일 환영받고, 주민들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예.

가지 수요도 있고, 앞으로도 서비스나 기계, 기구를 더 확충해서 해야될 일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셨지만, 이 부분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

예.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좀 하세요. ○

일단 군수님 결재는 득했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주민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

예.

예. 1,800만 원이라는 돈은, ○

아니, 300만 원...

보고 있는 자료는 총사업비 1,800만 원입니다. ○

당초 1,800만 원 올렸는데요.

예. ○

1,500만 원이 삭감되고, 300만 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삼계상담소 전기안전공사가 너무나 급해서,

갖고 있는 복안이 통폐합쪽인데, 왜 비싼 군비를 낭비하는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금만 견디면 통폐합될 텐데. 그때 그렇게 갈망정 할 것은 해야한다? ○

건물은 저희들이 상담소로 활용을 안 해도 군 재산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 오수에 새로 짓고 과거 상담소는 묵혀 있어요. 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

예. 시장통에요.

하나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일각이고, 실제는 안 한다는 얘기에요. 간단히 끝낼게요. 어차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

예.

우리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면 거부가 발생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일년 후에 간다 할지라도 변화가 생기면 거부합니다. 그 완충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합니다. ○

예, 하겠습니다.

측면만 자꾸 강조한다면 통폐합시켜 버려야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가서 설득해주고, 그분들게 납득일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통폐합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안 된다. ○

예.

다 반발이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설득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이 아니고, 좀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

예.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각 상담소를 두는 게 당연하지만, 현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

현지 12개 읍면에 나가계신 상담소장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도 각 읍면상담소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이나 지역의 소외받는 면의 농민들은 똑같이 적용을 해도 소외의식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

예.

면이니까 느끼는 피해의식을 느끼는데, 이분들이 상담소가 통폐합되고 그런 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일선의 상담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지역민들이 상담소장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상담소장님들로 하여금 앞서 신대용 위원님 말씀처럼 갑자기 변화하다 보면 거부가 발생도 하고 그래요. ○

예.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지역에 가깝고, 늘 맞대고 있으니까 설득에 용이합니다. ○

예.

것을 잘 말씀을 드리셔야지, 유정금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직이므로 잘라서 얘기를 못 합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지역의 불편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소 인력관계와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 조례특위장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

예.

그러니까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 소장님들이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야 하고, 저희들이 하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금 위원님, 문영두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 신대용 위원님 그리고 이성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진남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91억 9,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사무관리비 100만 원, 회계계약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감하였고, 청사운영 기능보강을 위하여 청사 및 관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 군청사 무정전 전원장비 교체비 1,000만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비비로 1,000만 원, 건물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으로 군청 및 면사무소 시설보완을 위하여 군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에 500만 원, 오수면 회의실 방송설비 교체 1,600만 원, 신평면 화장실 보수공사에 500만 원, 청웅면 개축공사 3,000만 원, 관촌면 주민자치센터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200만 원을 감하고, 운전원 워크숍 개최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 1,0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1,500만 원, 관촌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 1,700만 원, 8272 민원봉사단 차량구입비 2,500만 원, 현장조사용 태블릿 PC 구입비 2,700만 원, 청웅면 집기구입비 500만 원 등 물품취득비로 9,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2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3쪽부터 205쪽과 같이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보수 부족분 4억 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보조사업인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기본경비는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군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및 노후차 교체할 때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시군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의향이 없는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교체하면 보상을 좀 해줘요. 국가에서 그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예산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뒤떨어져도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 당 14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미흡하고. 임실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한 대도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하이브리드 차가,

. ○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때 감면해주었으면,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요. 설명서 45페이지 95번을 보시면, 경차는 감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감면에 대해 2012년도 결산에 얼마가 감면됐다든가, 금액이 올라와 있지 않다 그 소리예요. 2013년도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세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니까, ○

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군에도 홍보를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노후차량을 바꿀 때, 감면 혜택을 해주니까요.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마 국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

예.

204페이지 본예산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셋째자녀이상 월 8만 원으로 1,92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보셨죠? ○

예.

무기계약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정식 공무원들에게도 해당됩니까? ○

정식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닌 인력운영 203페이지 인건비 보수 수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자녀 이상도 해주고 있다? ○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워져 있으므로 변동이 없는 부분은 이번에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

이번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부분만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서와는 상관없죠? ○

예.

시군 같은 경우 장려금을 주거든요. 여기 재무과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

예.

주민생활복지과와 관련이 있나요? ○

예. 의료원에서 합니다.

아, 보건의료원에서 심사하면 짚어보고요. 어쨌든 자녀 많이 낳은 사람한테는 많이 주세요. 애쓰셨고요. 앞서 질의 드린 하이브리드 차량과 노후차량 대체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탁합니다. ○

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202쪽 보시면, 시설비 관촌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공사로 5,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네요. ○

예.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완공되었어요? ○

금년 7월 10일 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및 화장실 증축이 있어요. ○

예.

이런 내용들은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기본사항 아닙니까? 7월준공날짜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사무실 및 화장실 증축이 있는데, 설계가 잘못 난 게 아닙니까? ○

설계가 잘못 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자금이 부족해서 빼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적어서 제외를 시켜놓고, 나머지를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설계할 당시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히 했는데, 2층에 들어가야할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제외를 시켜놓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나 이렇게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 300만 원씩 감액을 했네요? ○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실군의 예산을 관리하고 애쓰시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문영두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박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07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 6,995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500만 원, 도비 3,200만 원, 재정보전금 3,000만 원, 군비 6억 8,100만 원을 각각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계상 내역을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증진으로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매결연 초청행사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자매결연 행사지원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출제수당을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14년도 하반기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금액으로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 행사 운영으로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200만 원 감했고, 성과평가 구축으로 종합행정 우수읍면 우승기 제작 5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로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직선거관리 지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소청 및 소송경비, 보전비용 5억 6,2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1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인부임 등 276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록물 관리로 2014년도 군정업무노트 제작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 시책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전원과 비서 등 보수와 부속실 운영비 등 2,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훈련 운영으로 전문교육 과정 등 2,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자산 취득비로 보안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정보화 마을 택배비 지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1,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442만 원을, 지방행정새올 데이터 개방으로 1,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단체 운영에 있어서 공무직 노동조합 워크숍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발상전환을 위한 교육 운영으로 직원 외국어 교육 운영비 등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관리로 3,6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농촌유학센터지원으로 농식품부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으로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운영 600만 원, 스포츠 행사 교류 1,000만 원, 제26회 대학 연맹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1,500만 원, 제34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 임실군수기 전국장애인 사격대회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능개선으로 게이트볼장 연료비로 550만 원, 게이트볼장 시설보수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18만 원을,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운영으로 인건비 등 4,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등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7,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섬진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으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4억 1,650만 원을, 시설부대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으로 2013년 정보화마을 택배비지원 잔액 반환금 등 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과는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 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스피커 시설 말씀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예.

제가 알기로 방범대 사무실을 어떤 면은 군에서 보조를 해서 만들어 주었고, 어떤 면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

예.

이 보수비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사무실을 만들어 주었으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무실 개보수 유지를 위해서 다음에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도 본예산에는 그것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선입견으로 추경이다 보니까 한번 올려보지 않았나 생각되므로, 미리 점검해서 본예산때 올리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비는 지난주에 임실군자율방범대 연합회장을 군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재정이 좋다면 해줄 수 있지만, 나름대로 각 자율방범대별로 사무실을 보수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형편은 맞습니다. 점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회장님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이장 자녀도 장학금이 있고, 의용소방대 자녀도 장학금이 있는데, 왜 자율방범대 장학금은 없으므로 신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형평성의 문제예요. 똑같이 인구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12개 읍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사무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원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어차피 행정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편리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종합사격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격장을 도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직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내지 유사경력을 넣어서 인정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클레이 사격장을 보면, 접시 및 실탄이 많이 구입이 되는데, 예측을 잘 못해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분명히 지급되어야 할 항목이더라고요. ○

예.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저희가 사격장 위탁에 따른 운영은 도비로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도비 보조금과 운영비를 사격장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격장 수입금에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우개선으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안 계시므로 과장님! ○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숙직, 일직 당직수당이 올라 왔네요? ○

예.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나요? ○

저희가 본래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데요,

예. ○

저희가 당직수당, 숙직수당이 특별하게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AI발생에 따른 당직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5만 원씩 4명, 365일 되어 있어요. ○

예.

그러면 AI 360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는 이해하지만,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일 년 치 4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저희가 본래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예. ○

AI특별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1,700만 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하지만,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어요. 차라리 산출기초 계산 없이 숙직비와 일직비를 올렸습니다. 이유는 AI 등 특별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올렸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숙직이나 일직 수당이 정해져 나오면 일년전에 벌써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해주겠습니다. ○

이번에는 인정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계산을 잘못 했거나 빠뜨렸던 부분이므로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금 위원님, 장종민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신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보건의료원도 올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53억 6,271만 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억 7,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비 1억 9,694만 6,000원으로 청사 제초인부임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시설 개선 시설비 2억 4,126만 원으로 기계실 환풍기 비가림시설비로 650만 원, 응급실 출입구 천정보온작업비 1,000만 원, 의료원 배수로시설 보수공사비 3,023만 원을 감액하고, 군수님 공약사업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3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물리치료실 리모델링비 2,000만 원, 관촌보건지소 조경공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0쪽입니다. 전문의료인력 운영입니다. 임상연구수당 1,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억 1,44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90만 원 공공운영비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약품 냉장고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7,6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오수보건지소 부지내 재경부 토지 매입비 3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410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로 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전염병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5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31만 1,000원을 감액하고,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표본의료기관 지원 222쪽에서 228쪽까지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통합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에산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환자진료 일반관리입니다. 이동건강검진 사무관리비 64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로 1,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 8,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40만 원, 사무관리비 185만 원, 국내여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 간호 서비스 제공, 환자진료 지원, 의료장비 유지 보수비 134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 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감독입니다. 장을 넘겨서 231쪽입니다. 모범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 7,7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3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인력운영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620만 원을 감액하고, 공중보건의사 인력운영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억 8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

예.

관리 운영계정란에 사무관리비로 자동 제세동기 밧데리 및 패치 구입에 운암, 오수, 관촌면 개당 30만 원인가요? ○

예.

22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란에 사무관리비로 자동 제세동기 밧데리 및 패치 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1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

이 제세동기가 구입연도가 다르고,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밧데리는 4년이 내구연한이 있고, 패치는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교환을 해야되는 관계로 지금 지소는 작년에 이 3개면을 제외하고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소 3개소가 남았는데, 밧데리와 패치가 30만 원으로 계상이 되고, 진료소는 패치 만 교환하는 곳이 있고, 밧데리와 패치를 같이 교환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지소하고 진료소가 다르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분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항목을 두고 같은 계정이 이렇게 다르면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

전문의료인력 운영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220쪽을 보시면, 임상연구수당이 지난 번 조례 관련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서 임상연구수당 1회분을 의료원 공중보건의에게 지급을 하고, 조례가 개정된 뒤로는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지급을 못 했었는데, 조례 개정 후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안이 언뜻 듣기로 의료원 병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 ○

그쪽에 간호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어서 현재는 임실병원이나 요양병원, 기타 다른 병의원에 255병상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전염병이 발생했다거나, 입원실이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재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관련해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심사숙고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요즘의 트랜드가 행정도 전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무한만족이고요. 기존에 훌륭한 시설도 갖추어여져 있고,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도 상주하는 의사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는 응급실 당직의사입니다.

당직의사? ○

예.

지금 입원실에는 담당 의사가 없어요? ○

현재는 없습니다.

폐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 중인데, 담당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효율적인 인력운영도 중요하지만, 의료원이 권역 응급 의료센터죠? ○

예.

더 노력합시다. 어차피 여기도 보니까, 청사 및 의사숙소 유지보수 등으로 공중의들이 임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

예.

근무를 하면 예산을 계정을 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약품 관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약품도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된 것을 사용하잖아요? 군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해야 할 것인데,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폐쇄하시지 말고 의사분들과 논의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또 입원실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은 우리 의료원에서 수용을 못 합니다. 너무 능률이나 효율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 의료원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고, 과장님도 열의를 많이 갖고 계시므로 폐쇄보다는 기구를 확대하고, 예산안에도 물리치료실 기계 구입도 있으므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입원실에 입원환자가 없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확충을 하겠다고 하시므로 찾아오시는 정형외과나 내과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실 치료로 서비스를 확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입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주로 원장님이 진료하시는 내과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입원을 시키지 않는 이유 중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입원을 하면 밤에도 진료를 해주어야 하고, 밤에 의료원에서 치료할 상황이 어렵습니다. 응급환자들은 무조건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입원환자가 없습니다. 또 인력들이 79명이 정원이지만, 육아휴직 등으로 73명입니다. 거기에서 3명이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당초에 79명의 정원 안에는 입원실의 인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 의료원에 입원실이 없을 때 조직진단이 되어서 그렇고, 만약에 입원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인력을 더 추가로 늘려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다들 공감하는 사실이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의사들도 일정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료원에서 입원환자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의료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때는 입원환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

전에는 많이 있었죠.

인력을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벌여놓고, 인원도 필요하니까 충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219페이지를 보면 기계실에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는데, 기계실에 컴퓨터가 꼭 필요한가요? 업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거기서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루는데 장비가 있어요? ○

냉난방기 시설이 작동하는 것이 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

기존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자꾸 다운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체해야 합니까? ○

예. 사실 저희가 재무과에 1대를 의뢰했어요.

예. ○

이번 추경에 재무과에서는 컴퓨터 구입이 없어서 보건의료원에서 올려보라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맞죠. ○

예.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원 직원이 많다 보니까, 현재 1인 1PC를 가지고 있어서 오래된 컴퓨터 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세탁실에 건조기가 있을 것인데, 제습기가 또 필요해요? ○

세탁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예. ○

항상 습해서 물건 등이 곰팡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나 돼요? ○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당시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필요한 거네요.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지나오셨는데, 갑자기 청구하니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

예.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

예.

224페이지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차상위 계층 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첫째는 소득과 관련이 있고, 둘째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불입하고 신청하면 산모 도우미 기관이 8개가 있는데, 신청하면 그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다 홍보가 되어 있네요? ○

예.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의료원이 담당이라고 하십니다. 민간인들이 3자녀를 둘 경우 지원이 없나요? ○

예. 저희가 출산장려금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요? ○

300만 원입니다.

아, 한 번? ○

아니오, 출생했을 때 150만 원 드리고, 1년 후에 150만 원 드립니다.

네 자녀 이상은요? ○

넷째 이상은 400만 원입니다.

시군과 비교했을 때 타당성 있어요? ○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많이 주는 편이었는데, 현재는 다른 지자체에서 더 많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최고로 줄 수는 없어도, 중간 정도 이상은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실군이 살아 남으려면 인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임실군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경로당 무료순회 진료약품 구입으로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무료순회 진료약품 구입은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하고, 경로당 수가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000만 원이나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에 의료원에서 경로당 무료 진료를 하지 않았는가요? ○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약품도 남아 있고요.

예. ○

금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세웠는데,

본예산에 계상할 때에 전년도 남아 있는 구급약을 생각해서 수립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자는 시각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계상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다음에 예산 계상할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용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 문영두 위원님, 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곤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쪽,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대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경관리 인부임 부족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장 전광판 정비사업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여 군민의 날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전 점검결과 정비가 불가하여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전광판을 임차하고자 사무관리비에 계상하도록 수정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전기시설 보수와 종합경기장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정비사업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대코타일로 되어 있는 탁구장 바닥을 시스템마루틀로 설치하고,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의견공원과 김개인 생가 제초작업 인부임 부족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민회관 시설확충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회관 노후 화장실을 보수하고자 기금 8,300만 원, 군비 1억 2,700만 원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군민회관 내부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소방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 냉각탑 보철망 설치에 800만 원 등 내외부 보수사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필봉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작은 도서관 인건비 상승분 240만 원과 지사랑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도비 90만 원, 35사단 내에 있는 충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비 1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을 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을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지사랑 작은 도서관 노후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과 충경 작은 도서관 통합이미지 구축사업으로 도비 200만 원으로 계 도비 700만 원을 추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사선대 관리 운영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예초작업 인부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선대 시설확충입니다. 사선대 화장실 외벽 페인트 도색공사를 본예산에 1,800만 원 계상하여 2개소를 진행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개소만 추진하고 나머지 1개소 사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위원입니다. 공용탁구장 정비사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4,500만 원 들여서 바닥도 깔고 하는데, 각 면에도 탁구 동호인들이 있나요? ○

면의 동호회는 잘 모르고, 오수면에는 탁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지역구라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분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자동탁구 연습기도 사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력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이 탁구장이 없어서 어떨 때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조금은 군에서 개입을 해주셔야 되지,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비 화장실 페인트 공사로 1,800만 원 씩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사선대에 화장실이 몇 개 있죠? ○

사선대 화장실이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요? ○

예.

하나, 풀밭 매는 곳에 하나, 그리고 강가에 하나, 코트에 하나, 그 위에 하나로 다섯 개입니다. ○

다섯 개요?

예. 사선문에서 운서정으로 가는 좌측에 화장실이 있죠? ○

예.

전에 제가 잘 아는 교수님들과 운서정을 가는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는 포함이 안 되죠? ○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

관광시설로,

제가 문화관광산림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문화관광산림과에서는 시설을 지어서 관리사업소에 주는 것이지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가지치기 등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 신경 쓰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요.

예. ○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오수 체육문화센터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체육문화센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체육 동호인 들이 사용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요. ○

예.

지역동호인들끼리 자리다툼도 하고 그럽니다. 체육문화센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체육 동호인들도 활용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

예. 다용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앞서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간확보 등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이 대도시에 비해서 문화공간이 협소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 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을 제안하셔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재 위원님, 장종민 위원님, 문영두 위원님, 그리고 정재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효덕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홍효덕입니다. 진남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24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액은 기정액 33억 2,1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감액부분은 경상적 경비 10% 절감차원에서 감액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부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TMS 운영관련 비상근무자 급량비 150만 원, 연구개발비 시험 분석수수료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2,250만 원 중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입수 조절용 수문설치 1,500만 원은 당초 비점오염 시설 유입수문이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금년 7월 18일 오수면에 시간당 60mm이상 초과되는 폭우로 환경사업소 주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 주민들로부터 고정수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즉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유입 수문 조절 철거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정식이 아닌 수동 조절식을 설치를 하고자 하며, 소방시설 교체 및 수리비 750만 원은 소방안전 점검결과 암모니아 가스 등으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감지기를 교체 및 수리하라는 전문기관의 진단결과에 따라 교체 및 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오수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비로 3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용은 전처리시설 설치비 2억 2,400만 원,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8,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오수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2013년 한국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개선 지시에 따라 2014년 본예산에 총7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설계결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억 7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오수에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2개 시설이 있으나, 금년 6월까지는 분뇨처리장에서 1명만 당직을 하였는데, 금년 7월부터 TMS 운영으로 7월부터 하수처리장에서 당직을 서게 되어서 당직실 설치에 따른 매트 및 침구류 등 냉난방 비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임실하수처리장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장을 넘겨서 246쪽,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행정운영경비에서 7월 1일부터 당직 보강에 따른 당직수당 추가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는 국공휴일도 없이 하루 24시간 시설이 가동하는 현장부서로 시설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제안서 원안대로 모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앞서 하수처리장 시설 부대비로 전처리시설 설치 해가지고, 당초 6억 6,000이었는데, 2억 2,4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전기시설 설치에도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 성립할 적에 설계 같은 것이 안 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진단결과 7억 6,000만 원으로 설계비까지 대략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기술진단 내용은 교체가 아닌 보수를 하는 것으로 대략 나와 있어요. 실시설계 결과 10여년 이상이 되어서 보수로 해서는 할 수가 없어서 실시설계 결과 거의 교체로 들어갑니다. 토공은 빼고, 기계설비가 그래서 한 3억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부대비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시고, 저는 이성재 위원입니다. 앞서 245페이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수 조절용 수문설치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가 인근 농작물 들이 침수가 되어서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

예.

용정리 부락이 가장 많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번 침수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수문도 중요하지만, 수로를 제대로 확장을 시켜줘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서 소관은 아니고, 안전관리과나 건설과에서 할 일이에요. 소장님께 인지를 시켜드린 이유는 농가들이 내년에도 자꾸 침수가 되고, 피해를 준다면 폐쇄를 각오하고 시위 등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많은데, 건물이 들어선 뒤로 수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풀이 너무 우거져 있고, 밑쪽으로는 나가는 수로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어요. 물론 조절용 수문도 설치해야 되지만, 관계 부서에 얘기하셔서 주민들의 아우성이 많으므로 수로를 놓자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나가지 않고, 누군가는 그 풀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농민들은 바쁘니까 수로 작업을 하지 못 합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화학냄새 등 악취가 많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지셔서 건설과나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번 같은 경우 저도 분석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면장 및 안전관리과장에 요청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 홍효덕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4년 8월 26일 10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