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4분자유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안전자치행정장 이선국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맞춤형 One-Stop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허가 전담조직 신설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명칭을 산림농지과를 산림과로 조정한 것이 안제3조와 12조이며, 분장사무중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에 농지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개발행위허가를 추가하고, 산림농지과 분장사무에 농지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삭제한 것이 안제8조에 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맞춤형 One- Stop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허가 전담조직 신설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 해결, 국회·중앙부처와의 교류, 민간기업 투자유치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은 현재 99.8이상에서 99.6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을 0.2이내에서 0.4이내로 조정한 것이 안 별표1이 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은 6,7,8,9급에 대해서 서면과 같이 조정하고 별정직은 6급을 100%로 늘리고 연구직·지도직은 변동없이 하는 것이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은 6급 이하를 427명에서 426명으로 1명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이 안별표 3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허가 및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산림농지과를 산림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의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에 농지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와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의 산림농지과를 산림과로, 산림농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에 농지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산된 인·허가 업무의 창구일원화로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인·허가 전담조직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허가 및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조정과 현안사업 해결, 국회·중앙부처와의 교류, 투자유치 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3의 고성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정원 총계는 472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일반직 계를 454명에서 453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427명에서 426명으로 각각 1명씩 감원하고, 별정직 계를 1명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인·허가 전담조직 및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 해결을 위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교류, 민간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군 행정수요에 맞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직렬별 상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함명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금전에 함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파견 가능한 여부하고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협의는 현재 시군별로 서울사무소에 파견토록 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일주일전에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저희 군을 방문해서 파견해줄 것을 요구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쪽으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에 파견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빨리 파견을 해야 될 입장이고, 몇차례 저희가 직원들 상대로 서울사무소 파견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별정직 파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가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라던가 규칙에 관해서 사전에 협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쪽에서 전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서울사무소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간에 전에 실적을 보면 서울사무소에 그동안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센티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인사가점도 있고 별도의 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당 그런거 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 다니면서 직접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 만나거나 민간자본 유치하는 사람들을 만나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입장에 있고 또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론 가점이 있고 순위에는 앞서갈수는 있지만 그게 승진대상의 1순위로 올라간다던가 그렇게 하기에는 근무평정 훈령규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하겠다」 라고 의식을 갖고 오기에는 저희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으로는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사무소 파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방치하고 멈추기에는 그렇고 해서 저희가 군수님 의지로 이번에 새롭게 좀더 욕심을 내서 중앙정부 또는 국회, 민간자본유치에 욕심을 내고 해볼 의식으로 이번 정원규정을 반영해서 실시코자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의원님 이해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6.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 미시령터널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생업종사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통행료 지원대상을 단체 또는 법인 소유차량과 사업용차량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차량에 대해서 지원에 포함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와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과 사업용차량을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두 번째로 통행료 지원대상 변경과 관련 지원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포함시켰는데 개인소유 1세대당 1대와 단체 또는 법인소유 1단체에 1대당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구요. 또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간담회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입법예고를 4월 29일날부터 5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일간지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하이패스와 관련된게 언론에 한번 난적이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주민들의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시령 도로 쪽에 얘기를 해서 하이패스에 “지역주민은 감면이 안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수작업으로 이용하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성군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시켜서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본 제도는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1급, 2급 장애인이 500여명이 되는데 200명당 1대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3대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2대, 내년도에 1대 이렇게 되겠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차량 1대당 4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50%, 도비하고 군비가 25%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차량구입하고 위탁업체를 장애인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구요. 현재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이것도 경제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로 일원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8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대상, 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각각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련된 것은 간담회시 설명드렸기에 생략을 하구요.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1일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서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및 사업용 및 영업을 차량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 지원 기준에 개인소유는 1세대에 1대, 단체 및 법인은 1단체, 법인별 차량 1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및 사업용 영업용 차량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생업 종사자 및 단체,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동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간성처리구역 2단계 공공하수도시설 완공에 따른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 반영 및 소규모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신규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시설 반영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도 도로명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가 되고, 도로명 주소는 마을상수도에 비상주 관리용 건물 7개소에 도로명 주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토지지번으로 부여해서 관리하는게 더 타당한 것으로서 해서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첨부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한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간성처리구역 간성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완공에 따른 시설물 증가분에 대하여 관리대행 대상시설에 추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2에 간성처리구역에 교동, 광산1~3, 해상리, 어천1~2, 대대리를 추가하였고, 비상주 관리용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로명 주소를 토지 지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성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완공으로 증가된 8개 시설물을 관리대행 시설에 추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이며 또한, 비상주용 소규모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를 토지 지번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성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김대영입니다.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사항으로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의견안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견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은 어항의 다양한 시설과 공간, 어항주변의 자원과 공간의 연계를 통한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으로 금번 해양수산부로부터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고성군의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립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리 거진항내 공유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6,440㎡,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약 1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은 ‘12년도 1월달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시범사업 기본설계용역이 착수돼서 2013년 2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인 설명회, 번영회를 대상으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8월 29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현황과 어항이용고도화사업후의 전후 사진 비교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사항입니다. 조감도는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거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1번이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물양장이 15,240㎡, 2번이 돌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돌제부분이 1,200㎡, 총 합이 16,44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총 33개사업에 5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79억원, 도비가 12억원, 군비가 56억원, 민자·기타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12개사업에 201억원, 고성군에서 9개 사업에 105억원, 수협하고 민자해서 5개 사업에 96억원, 연계사업이 7개사업에 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진항 이용고도화 시범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함명준·용광열)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