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봉희 의원 발언

이봉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제7대 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호순에 의하여 선출도록 정의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이경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봉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래환 위원이 추천해주신 이경신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이경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신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감사합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봉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위원장
이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보되어 심사할 안건은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황토배기유통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 12호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13호 고창군 황토배기유통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은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 12호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13호 고창군 황토배기유통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이 9월 25일부터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2호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고창 복분자연구소 설립근거를 법률로 적용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재)고창복분자연구소 설립근거 법률적용 (안 제1조), 복분자연구소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산출방법을 정관에 규정 (안 제6조), 연구소장의 성과계약 의무화 및 차년도 연임결정, 연봉산정에 반영토록 규정 (안 제7조), 연구소의 복분자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을 특화생물 및 식품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소의 자립화 기반 마련 (안 제9조, 제11조), 복분자 연구소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 준용 (안 제16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26일~6월까지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총 2건이잖아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3호 고창군 황토배기유통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창군황토배기유통 설립근거를 법률로 적용하고 현행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일부를 개정하여 경영상황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 고창황토배기유통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삭제되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주)고창황토배기유통 설립근거 변경 (안 제1조), (주) 고창황토배기유통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실적평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단 (안 제4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 준용 (안 제7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30일 ~ 6월 5일까지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부의 안은 별도 공문을 통해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박호인산업건설전문위원
제 12호 고창군 (재)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추어 고창군 (재)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고창군 복분자연구소 경영평가와 복분자 등 특화생물 및 식품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복분자연구소 자립화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한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3호 고창군 황토배기유통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추어 고창군 황토배기유통 경영평가와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한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박호인산업건설전문위원
(재)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조례를 당초 만들 때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설립근거를 법률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의 경영평가가 없었던 것을 평가서로 받아서 평가를 해서 임의로 정적수나 성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복분자연구소의 경우 그 전에 복분자만 했던 것을 특화생물이나 식품산업으로 해서 사업범위를 더 넓혀서 자립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복분자연구소 경영개선을 위해서 매 회계년도 ...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더 의견이 있습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고창군 (재)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 12호 고창군 (재)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호 고창군 황토배기유통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13호 고창군 황토배기유통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 20호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의안번호 제 20호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먼저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의의입니다.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규정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포지티브(있는)에서 네거티브(없는) 방식 전환(안 제30조 제6호부터 10호, 같은 조 제13호, 제19호, 별표 6호부터 별표 10, 별표13, 별표 19, 별표 24, 안 제56조)입니다. 나. 현재는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행위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용·복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건축물을 금지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을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여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이 입지 가능토록 개정 (안 제42조)하는 것입니다. 라. 개발행위의 서면 및 전자심의 방법 도입 (안 제70조)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정 (안 제14조, 제27조)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7월 8일 ~ 7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결과는 의결이 없습니다.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했습니다.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이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포지티브(있는)에서 네거티브(없는) 방식 전환한다고 했지요?
그럼 이것을 강화한다는 뜻인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몇 몇은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건물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할 수 있는 것 대신에 할 수 없는 것만 규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전환됐다는 말입니다.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 건축이 금지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활용한다는 뜻인가요?
원기
김원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 연계를 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할 수 없는 것만 연계가 된 겁니다. 실질적인 일들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되는 것만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 되는 것입니다. 법례나 조례는 상한법이 규정되면서 자동으로 규정을 해야 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부의 안은 별도 공문을 통해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박호인산업건설전문위원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토지이용 활성화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포지티브 있는 데에서 네거티브 없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축행위를 완전히 완화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을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행위제한을 하는 사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례개정 권고 관련하여 정신질환을 규제대상으로 인식하여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입지 가능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0호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 20호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