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조민규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참고자료 3쪽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36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세운건가요? 일반예산인가요?

본예산에 계산되어 있는데 조례에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근거를 마련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쨋든 주요 요지는 조례안 부분이지만 참고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보면 1 ~ 2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는데 2명을 두었을 때 월정 수당을 이 예산으로 한다면 고문이 되면 월 15만원씩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입법고문 운영현황을 보면 2007년도 대략 4 ~ 5년 전에 보통 15만원을 책정을 했네요. 최근 많으면 전시에 92년도 25만원이였는데 지금 현재 그때랑 달라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이 보통 다릅니다. 작년 본예산을 보면 물론 다른 세입율을 별도로 하겠지만 그래도 공인된 것으로 하면 금액이 좀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