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제7대 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호순에 의하여 선출도록 정의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조민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호 위원이 추천해주신 조민규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조민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민규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제 17호 고창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 등의 고용실태를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관리센타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대해서 체계관리를 하고자 한다라는게 핵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급식관련 영양사가 100명이상인가요?

예 어린이가 100명 미만이면 안 두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고창군에는 한 곳? 몇 곳이나 있어요? 영양사가 의무 도입하는 것

영양사가 둘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100명이상 되는 학교하고 보육시설에는 되어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곳은 사각지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37곳이죠?

31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어린이집과 사전에 다 어린이들을 행정에서 주관하는 대로 다 해주실 수 있는 의사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행정에서 단체급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혹시 의사는 물어 들어보셨는지요?

임성남 어린이집과 어린이들에게는 설명회를 개최만 하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행정에 굉장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맡겨진 보육어린이들이 자기가 먹는 음식이 아무리 짜도 짜다고 표현도 못하고 집에 가서 의사표현을 부모님들에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한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부의 안은 별도 공문을 통해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수입니다. 저희 220회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건이 평상시에 산업건설위원회보다 3배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0호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세부규칙으로 무엇을 위반했을 때에는 벌금이 얼마 한다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전에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부과기준을 해왔었는데 예전에는 상위법에서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 전국 단위로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저번 도 종합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조례를 놔두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고 해서 상위법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이유는 아까 환경위생사업소장 말씀대로 폐지이유나 주요내용, 관련 부서는 타시군 현황이나 도감사기관처분요소를 일부러 상세히 부쳐 놓았습니다. 상위법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써 규칙까지 정하면 좀 이중으로 된다든가 계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 17호 고창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비 1억 정도 예산규모가 나온다면 1억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00명 미만에 어린이집 25개소, 6개소에 대한 31개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급식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식단표가 짜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식까지도 공급업체 가능여부를 판단했었지 않나요?

그건 아니고 몇 칼로리 이상 나오는 이번에는 월화수목금을 짜주는데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나와야하고 식단은 영양이 균형 있게 조정이 되야 하는 이 부분을 정해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식단표가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이 함께 가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100명 이하입니까?

한 집만 1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식단에 대해서는 누구도 깊이 있게 관여를 못하니까 정말로 건강하고 안전하 먹거리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자 라는 것이 핵심인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다른데에 주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보고 다음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때 위탁을 주자 우리가 모르고 처음부터 위탁을 주면 다음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기간이 3년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대학교 식품위생학과를 행정에서는 계약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관리운영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역민들과 인과관계가 있어서 크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의 급식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몇 군데를 들여다 봤을때 우리가 먹어도 짠 된장국을 밥을 계속 먹입니다. 부모들도 와서 볼 수도 없고 아이들도 짜도 짜다고 표현을 못하고 먹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험이 있는 학교 측 같은 곳에 기간이 3년이니까 위탁을 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군민들이나 또 우리들이 할 것을 찾아서 나중에 우리가 하는 방안을 찾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해보는게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 10호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17호 고창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 17호 고창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하체육테마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안번호 제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분자테마체험조성사업),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호 고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악자전거트레이닝조성사업)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하체육테마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하 실내체육관 인접부지에 체육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체육 및 레져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생활체육 확대 및 보급에 따라 휴식과 체육·레져 활동을 겸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924 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백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량은 15,064.69㎡(토지 14,965㎡ 주택 99.69㎡)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내역은 토지가 13건, 건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 달에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의회의 승인이 되면 토지보상내역이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하면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 공원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분자테마체험조성사업)입니다. 제안사유는 기 추진 중인 복분자 체험관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생과따기 체험장 및 복분자 클러스터를 찾는 내방객의 편의를 위한 산책로 개설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유리온실(실내정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은 2013 ∼ 2014년 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43-1번지 일원(복분자클러스터 단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백만원(국비 750, 군비 750)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리온실, 웰빙산책로, 노지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로써 추진하다가 지역전략과로 업무이관이 되었고 2013년 3월에 사업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 계획은 웰빙산책로, 웰빙체험관, 복분자....이였는데 웰빙산책로 없이 관광농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나서 선진지벤치마킹 및 작년도 하반기 기본계획 실시승인을 해서 금년 4월 16일에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제안사유와 같이 생과따기 체험과 복분자 홍보효과 거양, 관광객들에 대한 볼거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률관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의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행된 관계법령에 따라서 고창군 군세 기본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하고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 (안 제16조)하였습니다.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공탁금의 소멸시효(10년) 경과 시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여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탁은 법으로 해 놓은 것이고 예탁은 우리군 공고에 예탁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고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의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규정 및 세목변경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 및 세목변경(안 제9조,안 제11조)입니다.「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적용세율 명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 (안 제12조) 중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근거 조문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2014. 3. 7.)로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간 통폐합시 금고 수의계약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한 내용으로써 회계연도의 잔여기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기준입니다.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안 제7조의2)하는 내용입니다. 협력사업비 평가배점 축소(5→4점)하고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해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 군수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3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평가 항목의 배점 상향(5→7점)조정한 내용이 되겟습니다. 금고 평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를 비율로 정했는데 장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세부 평가항목별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별표 1,3,4항목은 배점한도의 10%로 하고, 2, 5항목은 배점한도의 5%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고창군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대체기준 개선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악자전거트레이닝조성사업)입니다. 제안사유는 증가하는 새로운 레저 스포츠 수요 및 다양한 여가 참여 욕구 충족을 위해 고창군민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공간인 고창 산악자전거 체험공간 조성으로 레포츠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696번지이고부지면적은 24,361.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 2015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MTB지원센터와 MTB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고 승인이 되면 바로 협의 및 매입을 시작해서 내년도 3월 달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성된 시설을기반으로 자전거 관련대회 및 이벤트 개최, 상시 강습과 캠프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뒷장에 보시면 아산면 선운산에 옆에 있는 공터에 그물을 친 토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하체육테마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상하면은 고창군 의회에서도 제일 오지라고 보는데 물론 면 인구수도 적고 그쪽에 구시포해수욕장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기대해볼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의구심은 과연 9억8천 정도에 사업비가 상하면 체육관 부군에 인접해서 되는데 효과면에서는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구수는 적고 상하소재지 우리시장의 활성화는 잘 되고 있겠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실내체육관 행사할때 한번씩 다녀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무장이나 공음, 심원 인접지역보다는 가장 획기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게 답변하기 위해서 세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은 추진한 사업부서 실과장님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실과장님들로부터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구입니다. 상하 체육팀과는 서남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는 흥덕, 신림, 고수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상하에는 관광객이나 공음, 해리, 심원, 무장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서 지금 거기에 체육테마공원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의 차원에서 말하는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사업비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중에 토지매입비 3억은 이월되어 있습니까?

예 이월되어 있습니다.

군비 5억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의무부담금이기 때문에 군비 5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예산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준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착수해서 완공은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효과는 축소해서 말씀하자면 어떤 것인가요?

우리 산악자전거가 가까이에는 전라북도 무주가 있고 전국적으로 몇군데 크고 작은 산악자전거 코스가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전체 45km 연장에 15개 코스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자전거 공원을 2012년 ~ 2013년 사이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16억 정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이나 산악자건거를 이용하시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와서 트레이닝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아래 부분에 조성을 해서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지원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우리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숙박이나 음식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부의 안은 별도 공문을 통해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법적으로 1,000평방미터 이상을 매입하거나 매각할때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재무과에서 제출하게 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는 각자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현장설명을 직접 실과소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호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하테마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비는 9억800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뒷장에 보면 저희들이 2007년도에 상하 원전 주변에 미교부액이 9억7000정도 9억3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한 것을 현재 못 쓰고 있습니다. 장사...라는 내용에 복분자 신축부분인데 9억7300만원하고 집행잔액해서 9억 8천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상하 게이트볼장 뒤에 인근 토지를 15,064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서 실내체육관테마공원 조성부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한대로 집행부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분자테마체험조성사업)은 그 사업비가 아까 설명하신바와 같이 예전에 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전략과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해양수산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니만큼 한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과 사업이 지역전략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당초 국비 7억 5000, 군비 7억5000으로 유료온실을 만들어서 뒷장 검토결과와 같이 체험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바꾸고 공탁을 예탁으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공탁은 법으로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를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안건이기 때문이기 집행부안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고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예전에는 소득세에 1000분의 10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군세 기본조례를 만들면서도 조례를 하면서 지방소득세 1000분의 10만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소득세 1000분의 10이 아닌 저희들이 판단해서 1000분의10도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저희 세수증대방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인 시점에 자치자체가 통폐합되었을때는 기존대로 간다는 내용과 예전에 협력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사업비 계획을 제출해서 실무부서 집행했는데 이제는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현금으로 받아서 예산안에 삽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화가 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예전에 금고지정에 관한 협력사업비를 주면서 점수를 많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협력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다보니까 일방향으로 간다 해서 협력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것을 줄이고 예를 들어 주민전산시스템이나 전산망에도 가점을 주고 실질적으로 협력사업비 아닌 다른 안건에 내실 있는 금고지정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안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13억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MTB사업, 석정문외회관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던 6대 의회의 쟁점사업이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불결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문화회관 사업을 빼고 실질적으로 MTB공원트레이닝센터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장산 일원에 15억을 들여서 트레이닝센타 코스는 전부 완공되었습니다. 그 밑에다가 13억원 지금 현재 기금은 5억원. 군비 미부담 5억원이 있습니다만 이월금 13억원으로 트레이닝센타 예를 들어 초보자가 코스를 탈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MTB산악자전거를 마무리 지을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호안의 상하체육공원은 지금 게이트볼장 바로 뒤이고 3호안의 복분자테마공원조성사업은 용산의 클러스트 사업단지에 저희들이 웰빙풍천장어 홍보관뒤 오른쪽 복분자연구소 사이 오른쪽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4호안의 군세는 상위법 개정이고 5호안도 상위법 개정이고 그 다음 18호안의 산악자전거트레이닝센타는 석정온천을 가다보면 지금 조립식으로 선운산농협 바로 뒤에 조립식으로 지어져있는 대나무밭을 제외한 좌측에 MTB산악자전거 행사하고 있는 곳 그 빈터가 개인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자리가 되겠고 오른쪽에는 대밭이 있는데 대밭은 옛날 문외회관을 지을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앞에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해보셔야 하는게 이치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현장방문을 해보고 싶은데 비가 오는 관계로 가보자는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실질적으로 복분자나 MTB산악자전거는 현장방문에 넣을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평면적으로 유리온실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투자를 해 놓고 과연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온실이 될까? 이런 의문점을 자꾸 갖게 되면서 유리온실이 꼭 필요할까 복분자를 재배하기 위한 유리온실이 복분자 심어놓고 관광객들한테 체험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많은 돈을 들여놓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저희가 몇군데를 대한민국을 놓고 보더라도 유리온실이라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사계절에 꽃이라도 피워주고 볼거리가 있어야하는데 복분자나무를 우리가 해봐도 때로는 의외로 죽는 경우도 나오고 과연 그것을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이전에 전문위원으로 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으로 실과소에서도 회의가 많이 있었고 하물며 유리온실에 사시사철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하지 않냐 해서 열대식물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복분자를 6월 10일 전후에 따게 되는데 6월 10일 전후가 지나면 볼 것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지은 것만 못한다해서 실질적으로 내용물로는 거기에 유리온실에 키울 수 있는 것, 노지에 키울 수 있는 것, 복분자 말고 일반 고창에 생기는 야생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아마 실과소에서 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유리온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운영하면서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조민규 위원 말씀대로 사실 유리온실이 가격표로 보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이후에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부분에서 집고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하냐 안 하냐 이 부분만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 8호 의안번호 제8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기초생활보장제 맟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인력 확충지침 이 지침이라는게 행정의 지침이 변경이 되서 우리가 따른다는 말입니까?

예 행안부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이 3가지가 지침이 변경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노인복지센터”로 통합한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봉사원을 노인복지센터로 전체 통합을 하면 그분들을 그전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주간보호시설은 장소를 정해서 주간보호시설을 뭉쳐놓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봉사파견센터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일부 계시기도 하고 그것을 노인복지센터로 업무를 통합해서 쓰자는 이야기지 내용을 통합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보면 뒷장에 사회복지시설 5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제9조 이용료의 감면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사회종합복지회관도 해당이 됩니다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예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나 65세 이상 전부 오시는 분들이 일부 층들한테는 이용료를 안 받다 보니까 근거를 안 단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65세 이상부터 쓴다고 해도 최소한 85세 이상은 이용시설을 무료로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이번에 법지화하자는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17쪽 우리군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영유아 시설이나 기타 보육시설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급식에 대한 식단도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도감독 17쪽을 보면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상황 및 주요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여기가 강제 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적어도 상위...에서 수지보고는 아니더라도 보고가 의무화 됐으면 좋겠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행정이나 의원들까지 알 수 있는 보고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지도감독도 연 1회 이상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전반기, 하반기로 2번 정도 한다든지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내용은 수정의결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7조에 군수는 탁자에게 센터 운영상황 및 주요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를 보고해야하며 강제규정으로 할 수도 있고 연 1회 이상을 분기 1회 이상 이런 방법도 수정가결도 가능합니다.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이상 정도만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었을때 의회가 행정에 대해서

의안을 제시해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 의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해도 집행부에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

수정의결하면 될 거 같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안 변경사항은 그만두고 제3장에 조례 17조를 보면 지도감독란에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운영사항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를 보고하게 하며 강제조항으로 했으면 좋겠고 연 1회 이상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여기를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이상으로 수정요구안을 동의합니다.

조규철 위원이 수정요구하신 제17쪽 지도감독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를 보고하게 하며 연 1회 이상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여기를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번호 제19호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