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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수진 의원 발언

제147회 제17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8-25

정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진

정수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정의 건,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구두로 추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철위원

박기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이동철 위원님께서 박기선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기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선 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기선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선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기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이 원만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수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안은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맨 앞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부위원장 다음부터 선거구, 성명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선거구, 성명 가나다 순으로 위원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현재 의장이 잠정 결정하였으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현재 4층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층 본회의장 의원님 의석 배정에 대해서는 지난 6월13일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원 구성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맞이하여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배석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을 보시면 의장석에서 보았을 때 맨 앞줄 우측에 비례대표 의원님, 그다음은 앞줄에서 뒷줄의 순서로 초선의원님 선거구, 성명 가나다순, 다선 의원님 선거구, 성명 가나다순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나눠드린 본회의장 배치도를 보시면 쉽게 의석 배정안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정안은 제5대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참고하여 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6회와 이번 제1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비례대표, 초선의원부터 2선, 3선, 4선의원의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8월23일 처서를 기점해서 따뜻한 햇빛이 누그러지고 또 무더위도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오늘부터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챙기시면서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ㆍ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8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진

정수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사무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139페이지 원활한 의회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 위탁교육비 있죠. 아까 10월6일부터 지금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13명 기준으로 2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2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2회 부분이 부기상으로 정정된 부분이고, 당초에 8명이 2회에 간다고 했는데 지난 1월에 갈 때 위원님이 아까 설명도 했었지만 3명이 불참하는 관계로, 위탁연수는 적정한 인원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3명 정도 추가로 갔고, 또 원 구성에 따라서 직원 3명이 위탁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하반기에 갈 수 있는 연수가 다 소진된 상태이고, 지금 10월6일부터 8일까지 가고자 하는 연수부분에 이번 추경에 직원 11명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은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2박3일을 지금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초청 쪽으로 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이거는 국내연수,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의장님 역량강화에 직원과 함께 갈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장소하고 대략 잡으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건 의회운영위원회와, 위탁업체는 대부분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장소는 제주도로 갈지 지역주변에 갈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비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6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본 위원은 교육연수는 필요하고, 엊그제 선바위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했죠,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차피 하는 위탁교육인 만큼 꼭 틀에 박힌 강사보다도 의회사무과에서 좀 더 현실적인 강사섭외도 중요하다,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강사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의원님들의 역량강화가 상당히 증폭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획을 짤 때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강사부분에 대해서 기존 하시던 분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강사님을 초청해서 의정활동이 좀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탁교육비가 추가로 600만원 편성됐죠?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편성된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정할 겁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2015년 당초예산은 아직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교육은 상·하반기에 보통 편성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과장님 알다시피 갈 때마다 좀 힘들었잖아요. 그걸 타 지자체를 좀 보고, 현실화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위탁교육비 이것도 기능강화를 하려고 하면 역량있는 강사료가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강사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도 숫자에 따라 달라지고, 이래서 이제 역량강화를 하려고 하면 질 높은 강사가 와야 되는데, 그런 분을 초빙하려면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한 18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너무 긴축으로 가니까 여유가 없어요, 융통성이.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넉넉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통제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없는 부분들은 잘 조정해서 활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것, 의정활동 교류비라든가 국외연수라든가 그다음에 국내견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좀 현실화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사실은 국외연수 같은 부분은 현실화하고 싶지만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꾸 법만 따지지 말고 보고 좀 융통성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있습니다. 동료위원 다 했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인력운영비 관련 있죠?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일반임기제 2명은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필요충분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상용직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있죠, 이 부분도 325만원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근무성과평가에 따라 가지고 증액하잖아요.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1월에 하죠,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보통 3,4월에 평가를 합니다. 상용무기계약은 근로단체협약에 의해서.

김민식위원

상용은 그렇고, 우리 임기제관련, 그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대 근무성과를 반영한 금액입니까? 또한 그것과 연계해서 노조임금협상 관련해서 이것도 임금협상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근무성과평가에 있어가지고 여기 임기제 부분은 최대로 반영된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특정한 인원에 최대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최대한 반영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따로……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이 부분보다 더, S급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한도로 다음번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음 어떻게요? 차후에 우리가 심도있게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임기제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활용을 그만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보수인건비 부분에서도 최대로 반영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최대 반영된 금액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이 금액 자체가.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최대로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고, 적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김민식위원

적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관련해서 두 분이 누구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60세 이상 되시는 두 분이 6대에 들어와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하고 최길영 위원님 두 분계십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려고 물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 계시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교육역량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정말로 업을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도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다 하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좀더, 초선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더 열정적으로 의원 활동하는 데 보좌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달라는 주문과 그런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하면서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예산안과 관계 없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가지고 의장님이 김민식 위원님을 추천했더라고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통상적으로 시작하면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닌 경건위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의장님 생각이겠지만 혹시나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닌지, 전 혀 모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 추천을 하셨는데 본인이 사양해서 추가로 별도로 조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장님이 갑자기 연락 와서 그렇게 했다고, 본인이 사양하니까.

권영호위원

행자위 위원을 추천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대상자가 두 사람 된다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세 분하면 두 분이 남고 경제건설은 한 분 남고.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위에서 한 사람씩 추천했는데 본인이 사양했다면 그럼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은.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의장님이 판단해서 추천한 내용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건 본인이 사양하니까 행자위에서 경제건설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잠깐만, 보충 좀 할게요. 관련해서 저번에 분명히 운영전문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실제로 의장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 일정이 좀 그렇다면서. 그러면 일정이 있으니까, 저한테 정식적으로 양해를 구해 왔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됐을 때 향후 경건위는 우리가 들어간 사람이 계속 5대 때는 들어갔거든요. 향후 경건위가 먼저 출발했을 때 여기서 오는 게 또 그런 중첩된 것도 다음에 당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안배를 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경건위가 먼저 들어갔을 때는 경건위가 계속 들어가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잖아요, 안배는 하지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것도 인원이 2대1정도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행자위 두 분을 하고 경건위로 넘어온다든지 이거를 감안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기준도 없이 왔다갔다해서는 안 되고.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장님이 추천하는 내용을 이랬다저랬다 이야기하는 그런 안을……

김민식위원

아니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의회운영위원장도 그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동료의원이, 권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5대 때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걸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의장 추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반영이 돼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큰 해가 없도록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1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