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였고, 오늘 본회의에 심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1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8월22일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8월22일 김종환의원 외 열분의 의원으로부터 쌀개방,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보호 및 발전대책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의원 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35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4년 8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차에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743억 1천 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14%인 216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509억 1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4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국ㆍ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 변경과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화관광, 사회복지, 농산어촌 및 지역개발분야 등 군민의 수요 충족 극대화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지향하는 민선6기 군정 실현을 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된 예산안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 드린다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즉,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여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미리 예측 가능한 일부 사업들을 누락시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집행기간의 안일함 때문이라 사료되므로 추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가일층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이 높은 보건ㆍ복지 분야에 있어서, 의존재원 삭감 사유로 아무런 대안 없이 자체재원을 함께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군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자체재원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결여 되는 등 복지군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울러,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은 물론, 지역적 범위, 군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일부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이 다소 결여된 보조금 지원과 실과소별 소통 부재로 인한 유사성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차후에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상기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의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한 결과를 위원장이 보고를 했고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보고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감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으로부터 조금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상정을 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민주주의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의회 1호차 구입에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차를 바꾸느냐고 하니까 차 사고로 인해서 차량을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얼마만큼 손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년에는 내구연한이 5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이 연장되어서 7년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년이나 3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소모성으로 항상 사고가 뒤따라 다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5년이나 6년이 남아 있어도 차량을 바꾸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 2013년도 1월1일날 사고가 나서 차 수리비로 1,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차량이 불과 1년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이면 일반인들이 이 돈으로 충분히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래도 수리를 해서 차를 바꿔어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동료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이건 차량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근거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차를 바꾸느냐고 하니까 차량에 문제가 좀 있다는 그 한마디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하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 의견이 묵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양면 여성단체 후원금이라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여성단체에서 매년 농번기가 되면 부락민을 상대로 공동으로 밥을 지어서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민봉사활동에 있어서 하동군 전역을 다하진 못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하동 만지에서 이런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또 추가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것 또한 군민들이 봤을 때 형편성에 어긋났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참 좋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논리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공감을 했지만, 다수결 윈칙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안 가결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뒤집고 싶지도 않고 뒤집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이 이번 추경 예산안이 형평성이나 공정성, 불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온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하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선규의원 입니다. 2014년 8월 21일 제2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한 조직 설계와 군정철학 및 종합적인 미래 하동발전 설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2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2014년도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정변경이 불가피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2일 제22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14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 개방(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보호 및 발전대책 촉구 결의안(김종환의원 외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