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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본회의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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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

주석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TOP 안건 1. 제18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원오 의원과 노정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노 부구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정영노부구청장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영노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제도서관 개관 등 당면 현안과 구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 예산안 개요, 규모 순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과 구비 부담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주민과 약속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총 2,322억 62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08억 9,50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4억 2,144만 3,000원이 증가한 2,195억 8,55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14억 7,357만 9,000원이 증가한 126억 1,5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3억 6,200만 원, 세외수입 2억 7,122만 7,000원, 지방교부세 6억 1,5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 12억 3,831만 원, 국・시비보조금 78억 7,968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0억 5,52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24억 5,138만 원, 재무활동비 36억 5,11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3억 1,89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에서 8,533만 9,000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인력운영비, 보전지출 명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증감이 없어 추경 반영 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965만 5,000원의 증가분이 발생하여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에서 총 9억 9,748만 8,000원이 증가되어 교통안전사업추진을 비롯하여 주차장 확충 관리, 교통지도단속 등 소요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추경 반영 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05만 2,000원이 증가되어 보전지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4,904만 5,000원이 증가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역발전사업기금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의 개요부터 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자금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본예산 대비 1억 9,593만 9,000원이 줄어들어 178억 698만 9,000원으로 감액 변경하였고, 13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제문화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등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법정경비와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정영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 및 종합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5명 이내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됩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14년도 제2차정례회 이전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김원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TOP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광수 의원, 한근아 의원, 김용을 의원, 이헌조 의원, 김옥란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노정현의원

– 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건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
– 아니 그러면 휴회의 건 상정하기 전에 이건 간단한 건데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하고 4항을 보시면 현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작성돼 있습니다. 이것 언제 얘기할까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되어야 됩니다. 의사일정을 이렇게 작성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보류를 하든 표결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의사일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라고 상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돼 왔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
– 예, 의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회의 진행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임위로 이관해서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고 그냥 이렇게 의사일정을 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표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일단 그 관계는 나중에 본회의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와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 작성된 내용, 원천적으로 그럼 이건 제안설명하고 나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것은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TOP (보고사항)
요구

집회요구

제18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8월 19일 김원오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0일 의장께서 집회 공고 - 발의자/김원오 - 찬성자/한근아, 김봉석, 김옥란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