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8월 19일 박대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의 건과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깊은 애정으로 구정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에서 2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991억 3,3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4억 6,334만 3,000원보다 56억 7,0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28억 3,3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6,432만 1,000원보다 1억 6,93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용산경로당 신축비로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935억 6,4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6억 5,545만원보다 29억 91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 요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억 5,0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857만 2,000원보다 24억 2,1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3쪽에서 16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125억 6,0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2억 8,242만 4,000원보다 82억 7,77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10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2억 3,6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4,083만 7,000원보다 8억 9,5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센터 민간보조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 7,823만 4,000원에 대한 구비 미확보액 2,58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특별 조사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원사업비로 2억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1,000만원, 후원자 감사 행사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행복재단 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향군인회관 건물 매입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7명의 정원 증가분에 따라 기본경비로 9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분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0개 사업의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억 3,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9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4억 8,978만 4,000원으로 기정액 465억 8,417만 4,000원보다 49억 5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및 경로당 신축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31억 5,3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총 6억 2,9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 등은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으로 총 4억 3,2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기초노령연금 외 34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과 54개 사업의 시보조금반환금으로 총 15억 8,3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3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5,4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2억 6,952만 1,000원보다 19억 8,48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 사업비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정책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비 4억 8,17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음 대회 행사비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요보호 아동 지원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 4,7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사업비, 모·부자가정 보호 및 보호 여성 지원비로 4억 6,8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분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외 37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과 51개 사업의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4억 2,6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부터 163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7,9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8,816만 2,000원보다 4억 9,17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 청소대행 사업비 6억 2,263만 3,000원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1억 703만 1,000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1억 28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먼지 제거 시스템 지원사업 860만 7,000원, 공중화장실관리 3,691만 3,000원, 재무활동분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외 6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9쪽 세입예산액은 4억 2,7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479만 2,000원보다 6,26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3쪽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7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479만 2,000원보다 6,26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지원 업무 보조금 사용잔액과 부당이득금 등 환수수입 반환금으로 6,2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액과 교부금 지원액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에서 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7억 2,670만 5,000원보다 55억 8,998만 7,000원이 증액된 133억 1,6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3억 8,6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5억 7,000만원, 보조금은 기정액 43억 6,982만 2,000원보다 45억 139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7,122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억 6,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30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8억 2,781만 2,000원보다 48억 3,108만원이 증액된 56억 5,889만 2,000원, 32쪽 건설과는 기정액 34억 7,967만 4,000원보다 6억 6,214만 4,000원이 증액한 41억 4,181만 8,000원, 34쪽 건축과는 기정액 6억 4,605만원보다 1억 307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4,912만 1,000원을, 35쪽 교통과는 기정액 9억 8,317만 1,000원보다 8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8,398만 5,000원, 36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17억 8,999만 8,000원보다 712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8,2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37억 1,558만 3,000원보다 25억 4,649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6,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29억 5,205만 4,000원보다 17억 4,002만 9,000원이 증액한 46억 9,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2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5억 6,708만 7,000원보다 62억 4,858만 8,000원이 증액된 148억 1,5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73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15억 7,881만 6,000원보다 49억 3,188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1,0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활발한 도시개발전개 정책사업으로, 49억 2,098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7,0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1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7억 5,881만 6,000원보다, 10억 838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6,6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1억 9,885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2,346만 4,000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3억 5,330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1,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8,733만 1,000원보다 1억 2,958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1,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1,821만 7,000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2,325만원이 증액된 1억 8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6,701만 4,000원보다, 604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0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만 2억 6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20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5억 7,564만원보다 1억 8,477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6,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21억 53만 1,000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사업으로 3억 3,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6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7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월남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25억 4,649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6,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1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17억 4,002만 9,000원을 증액한 46억 9,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별첨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으며,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청취 및 심사는 8월 28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박대현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