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임병숙 기획총무 전문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참석이 불가하여 오늘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최주동 전문위원님이 대신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박대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 관,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04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7억원보다 77억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이 증액된 356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50억 4,700만원이 증액된 92억 6,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9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을 위하여 구정기획을 위한 타자치단체 비교견학 192만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 195만원, 의정비 결정관련 주민의견조사 150만원,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상금 1억 2,000만원, 공통예산(pool)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발간실 책자발간용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 1,050만원과 금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규제개혁의 사무관리비 161만원, 국내여비 1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소요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가급적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현철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 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7,0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2,500만원, 그리고 시 보조금은 유효기간 경과 화생방 물자교체, 민방위장비 보급,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보수비로 2,884만 8,000원으로 26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6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8,881만 7,000원 증액된 3억 7,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69쪽 민방위 역량 강화는 7,356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6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2,962만 3,000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4,39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재난 안전관리 체계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7,915만 2,000원을 편성 13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70쪽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6,488만 9,000원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4,988만 9,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1쪽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경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안보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순임 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4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총세입은 기정액 141억 1,476만 9,000원 보다 14억 8,652만원을 증액한 156억 1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8,556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9,887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억 3,467만 2,000원을 증액한 87억 8,5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액 대비 3억 6,628만 7,000원을 증액한 44억 5,4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문화관광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2,586만 2,000원을 증액한 58억 4,121만 1,000원입니다. 관광진흥법과징금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반영분과 확정내시 변동에 의한 보조금 6억 5,46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보조사업 사용잔액 이월금은 5,52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인권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7,945만원을 증액한 3억 3,135만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 정산 반납액 2만 3,000원을 그 외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확정내시가 변동되고, 시비보조금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성립전 예산과 영어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보조금은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사용잔액 이월금은 44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경제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6억 8,120만 8,000원을 증액한 94억 2,872만 8,000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2,717만 7,000원을 증액하고, 부담금과 과태료, 민간보조사업 정산 반납금 4,2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동에 의한 보조금 2억 5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사용잔액 이월금은 3억 66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액 167억 1,269만 8,000원보다 19억 238만 9,000원을 증액한 186억 1,5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395만 4,000원을 증액한 77억 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77쪽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3개 단위사업 내 7개 세부사업에 9억 4,002만 2,000원을 증액한 38억 3,698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77쪽~78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2개 단위사업 내 4개 세부사업에 4,673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7,4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분야는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증액한 18억 2,126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78쪽~79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생활체육저변확대 단위사업 내 2개 세부사업에 292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9,9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9쪽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아시아음식문화거리에 설치된 LED전광판 보수를 위해 24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80쪽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1,351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5,9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0쪽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5,67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인권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601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1,5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는 평생학습 기반구축 단위사업 내 3개 세부사업에 1,36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8,642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84쪽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분야는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육성 단위사업 내 3개 세부사업에 9,904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1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쪽~85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분야는 독서인구 저변확대 단위사업 내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은 예산 절감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6,000만원은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876만원을 증액한 1억 6,5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민주인권도시 추진 분야는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사업에 61만 5,000원을 예산 절감한 4,3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쪽~86쪽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79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2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6쪽 전년도 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4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242만원을 증액한 99억 9,8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쪽~90쪽 지역경제 활력도모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세부사업에 4,910만원을 증액한 55억 4,180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90쪽~91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사회적 기업지원과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내 4개 세부사업에 3억 4,724만 4,000원을 증액한 18억 3,3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1쪽~92쪽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1억 5,089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6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쪽~96쪽 농림축산 구조개선 분야는 5개 단위사업 내 16개 세부사업에 5,986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9,695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96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부서 재배치로 인한 인건비 1,290만 4,000원을 삭감한 1억 2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99쪽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과 이자 및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금은 3억 9,00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21억 9,515만 3,000원보다 21억 874만 6,000원을 증액한 243억 3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4,632만 8,000원, 국시비사용잔액 310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4,943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4,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5억 1,563만 1,000원, 지방교부세 617만 2,000원, 국시비사용잔액 589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5억 2,769만 3,000원을 증액한 21억 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에 12억원, 세외수입에 2억 6,400만원, 시도비보조금 5,265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15억 1,680만 3,000원을 증액한 211억 1,8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1,000만원, 국고보조금 360만 2,000원, 국시비사용잔액 1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1,481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3,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기정예산 451억 3,524만 7,000원보다 58억 3,504만 4,000원을 증액한 509억 7,0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3억 3,152만 3,000원보다 5억 8,246만 7,000원을 증액한 129억 1,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억 4,197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3,70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974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6,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억 9,763만 5,000원을 증액한 77억 5,26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는 31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0억 9,502만 7,000원보다 52억 2,439만원을 증액한 373억 1,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억 499만원을 증액한 31억 6,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억 3,171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4,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8억 7,751만 2,000원을 증액한 333억 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017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6,174만 7,000원보다 1,261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7,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008만을 증액한 3억 7,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37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4,695만원보다 1,557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6,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98만 5,000원을 증액한 6,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구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8,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67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25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는 12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별첨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 관, 국,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