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이 사업이 올 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8월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라 해서 대충 맞춰서 하다가는 실패 볼 확률이 많고 해서 이번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업무 협약체결 관계가 2014년 2월 3일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인력고용이라든지 센터이용에 관한 홍보 취업 알선 이런 것에 대해 협력을 했고요. 2014년 5월 21일날은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일자리창출, 다문화 체험이벤트 및 다문화카페, 스터디그룹카페 등에 관한 지원협약을 했습니다. 5월 21일날은 인하대 CEO클럽 학산문화원

명칭도 Happy Bridge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면 사업목표가 3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창업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고요. 여기에서 외국 전통음식점이라든지 다문화 카페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3개 업체고 고용은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두 번째가 용남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물론 용남시장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외국음식점이라든지 청소년 맛 체험센터는 용남시장 상인회에서 창업을 1개 정도 하고요. 고용은 5명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 공동체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는 스터디그룹 카페라든지 다문화 체험 이벤트 이런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업무별로 용남시장 활성화같은 경우 용남시장 상인회가 주체가 되고요. 다문화가족 취업관련은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고 분야별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거기에 다문화 가족 일자리창출 다문화 체험이벤트 및 다문화카페, 스터디그룹카페 등 그런데 대해서 서로 지원하기로 협력관계를 맺도록 준비했습니다.

창업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련들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1년 이렇게 못하고 창업업체라든지 카페개설이라든지 이 부분 4개월 정도 준비하고 있고 4개월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2015년도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게 뭐냐하면 니네 지역에 맞춰져 있는게

끝난다는 마무리가 아니고요. 연결을 시켜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연계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관련까지 전부 준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허락해 주신다 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서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공동체라든지 사회적기업사업이라든지 자활기업 모든 사업이 대부분 국비 시비 지원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는 안하고 시하고 구하고 하는 사업인데 민원도 제일 많은 부분이고 현재 창피한 얘기입니다. 20명 정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많이 하려면 시에서 많이 세워줘야 하고 저희도 매칭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인원이 많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업대로 저희가 요구할거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역공동체 72명하고 공공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을 시ㆍ군ㆍ구간에 평가할 때는 각 인증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39개의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도 4개의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1개가 되면 50% 넘어가는, 근데 국가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측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인증기업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통계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천에서 물론 인증기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있고 전국적으로 상위클라스에 취상위클라스에 인증기업 관련 많이 들어가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경제센터에 대해서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회의도 매일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도 남구형에서 부처형이라든지 컨설팅관련이라든지 이것도 말씀 그대로 자료들이 증빙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열거하는 것보다 자료로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모델 발굴 육성 2억 8천 정도 예산이 되는데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육성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이봉락 위원님의 질의시거든요.

우선 2억 8천부터 말씀드리면요.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계속 하시면 시간 걸리니까 이봉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어느 쪽이냐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 중에 등록된 취약계층에 결식문제 해결이라든지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편의점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오면 품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5개 품목 내외를 가져가는데 금액은 2만 5천원에서 3만원 범위 내에서 갖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 시설하고도 대화는 하고 있는데 어떤 여건을 감안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3호점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름대로 1호점 18개, 업체 2호점에 29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요구하는 품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부 업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고 개선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라는 말씀인데 틀림없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지금 용현3동에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있는데 뒷쪽 주택을 매입해서 보훈회관을 추진하려는 중에 현재 군부대 부지에 보훈병원 있지 않습니까? 보훈병원을 건립 하면 보훈병원 부지 내 보훈회관을 들어가는 쪽으로 어떻게 해 보자 하는 시에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답변도 하셨고 그런 쪽으로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주택을 매입해서 보훈회관 건립하겠다는 게 스톱이 됐었습니다. 지금 그 상태고 그래서 보훈병원에 건립하는 게 일단 확정이 되어야 한다 그게 먼저 하는 문제고 만약 확정될 경우에는 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그 안에 보훈병원을 건립하는 쪽을 강구하고 만약 그게 불가하다 하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뒤에 건물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협소합니다.

참전자가 있고 보훈예우자 있고 해서 참전자는 30만원, 보훈예우자는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전자는 연간 200명을 예상하고 있고 보훈예우자는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그정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사망위로금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운영비를 늘려달라 그래서 사망위로금보다는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수시로 방문도 하고 회장님들도 오셔서 하면 전부 운영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시급한 부분은 운영비 인상이 더 시급하다.

내년도 예산이요?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산심의 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15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석현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신상일 사례관리팀장님입니다. 백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병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먼저 일반현황으로 사회복지과는 2014년 8월 기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7쪽 주요 현안사업 9건과 51쪽부터 53쪽까지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항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그 외 의료지원 등 나머지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7월말 기준 추진실적으로 총 508가구에 1,035명으로 4억 3,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공공기관ㆍ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함께 하는 사례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여러 유형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중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관리와 민간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의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세대 발굴 및 사업 홍보 실시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기반 구축,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 지역자원 연계 등다각적인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사례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 100세를 여는 노인문화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3개소, 경로당 142개소 등 총 148개소 시설이 어르신들에게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등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외 5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남구노인복지관 구조안전진단 실시 및 주안노인문화센터 누수공사 실시를 통한 시설 안전개선, 다양한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지원 등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노인여가문화 복지증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다기능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쉼터 기능의 경로당에서 탈피하여 노인여가생활에 필요한 다기능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42개소의 경로당을 다양한 복지서비스 시설 기능으로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사 1경로당』사업으로 16개소 경로당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중식용 쌀 지원 및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등 경로당 이용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요교실 등 어르신 여가 및 건강 프로그램 제공과 경로당 및 미인가시설 중식용 쌀 지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 생활집기류 지원, 경로당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방역 실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하는 즐거움ㆍ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만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으로서 현재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니어 인턴십 3개 분야 총 53개 사업에 3,414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ㆍ점검 실시 및 일자리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201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조사 및 국ㆍ시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한 노인들에게 노인돌봄, 무료급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신체적 경제적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금년 7월부터 일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제공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시행되어 7월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5만 2,265명 중 67.8%에 해당하는 3만 5,439명의 노인에게 250억 5,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275명까지 확대 실시하고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의탁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안부전화 서비스인 안심폰 운영,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관리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통합 복지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3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편익 증진에 주력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31개소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대비 시설안전점검을 비롯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1,954명, 경증 장애인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217명, 장애인의료비 7,968건, 장애인자녀학비 7명에 대해 7월까지 25억 5천만원의 지원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연금 등에 장애인생활안정급여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대상자 자격확인 및 관리를 통해서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기준 장애인복지일자리 28명, 행정도우미 29명이 장애인복지관 등 근무지에 배치되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기본교육 및 직무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희망날개 달아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보편적인 복지혜택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미래에 건강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의 재원을 활용해서 남구 내 저소득층 아동의 사연 공모를 통해 생계ㆍ주거비, 학습지원비, 재능개발비 등 아동의 욕구와 생활실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동안 총 9건에 94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및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한 폭 넓은 대상자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발할 예정이며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과 관이 복지협력사업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재난취약세대 지속돌봄 서비스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을 경험했거나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대학생들의 나눔 봉사를 통한 지속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인하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를 활용하여 관내 재난 취약 저소득가정 10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및 월 1회 방문을 통한 물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3월부터 수혜대상 10세대를 선정하여 도배ㆍ장판 교체 등 집수리사업을 지원하고 매월 정기적인 방문 및 필요물품 지원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 취약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배려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및 다른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하여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불법 주ㆍ정차 불편사항 적극 해소로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근로 가능한 장애인을 채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 기준 4명이 2인1조로 편성되어 관공서, 대형마트, 아파트단지 등 남구 관내 주요 공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 계도 활동을 통해서 주민의식 전환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차량 불편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4월 20일이 저희과에서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갖고 2013년도에는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 체험을 해서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체험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같은 경우 저희가 남구문화체육진흥의 해입니다 2014년도가.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 행사를 가지려고 했어요 인천도호부청사에서. 4월 16일인가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행사는 못했고요. 다만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구에서 각 장애인 시설별로 자체 행사를 했을 경우 우리가 일부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별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총 8개 시설이 있거든요. 8개 시설 중에서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길벗보호 작업장의 납품 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2,100만원, 모퉁이 보호작업장 장비보강이 자동화기계해서 4종 4대 1,600만원, 어울림카페에 장비보강으로 커피머신기계 등 4대 정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2,800만원, 안마수련원에 전기치료기가 17종이 있거든요. 1,900만원 정도 돼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회의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공무원들 과장님들은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 안하잖아요. 이렇게 보고하세요?

조금 전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에 업무보고라든가 보고사항이 있을 시에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말하였듯이 업무보고 사항들이 책자가 늦게 오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못받아봐요. 비근한 예로 양정희 위원님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에서 사회적기업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온다. 이 사항에서 보면 거의 일주일 전에 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도 못하는 부분 있으니까 이봉락 위원님, 추후 업무보고 할 때 전문위원님과 의회에서 상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주시죠.

추후 전문위원님도 참고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업무보고로 끝나고 예산심의 전까지는 이 내용들을 다들 파악하십시오. 내역서를 받으세요 실과들한테. 그렇게 매듭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4만원이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회장님들 운영비가 적다고 해서 금년도에 월 4만원씩 분기별 12만원으로 해서 인상해 드렸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해서 그것을 지원해주던 사항을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12개소입니다.

네 늘었습니다.

지원은 운영비같은 경우는 미인가시설이라 하더라도 경로당 지원은 쌀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은 다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를들자면 이용인원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난방비 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만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난방비도 마찬가지고 쌀은 20㎏짜리 식수인원에 따라 2포에서 5포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설치기준에 보게 되면 건물 자체가 노유자시설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미인가시설은 이용자분들은 계세요. 혹시 건물 용도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식수인원도 그렇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가경로당으로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컨테이너박스로 있는 데는 주안8동에 경일아파트 거기에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부분에 있어서 쌀지원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해주는데 미인가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투자 하는데 있어서 시설의 보강이라든가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미인가 경로당이다 보니까 지원에 한계가 있거든요. 어려운 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시간 20분 됐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매듭을 지을께요. 직원현황에서 일반현황에서 직급별 보시면 6급 정원이 5명인데 9명이거든요. 8급은 6명에서 4명, 9급은 정원 4명 현원 2명인데 6급 현원에 보직이 없는 직원들이 네 분이나 계시나요?

예.

전에 주민센터에 복지 6급분들 많이 채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인사 승진 소요 기간이 지나서 6급 승진요인이 발생돼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주무관이 아까 말씀대로 4명이 돼서 4개 팀에 6급이 4명에서 총 8명이 되겠죠. 팀장 네 분하고 주무관

6급은 정원 5명인데 네 분이 보직을 못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현황 보면 정확한 숫자가 5만 2,265명 맞습니까?

예. 7월말일 기준으로 해서 5만 2,265명

42페이지 보시면 일하는 즐거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어요. 다른데 국ㆍ시비 사항들 구비가 많은 데도 있겠지만 특히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가 26억, 시비 13억에 구비가 22억입니다. 그렇죠? 구비 들어가는 사항들이 시비사항보다 더 많은지 매치포인하면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구비가 많이 충당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시에서 예산을 각 구ㆍ군별로 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몇 명 기준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해서 기준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남구지역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거죠. 그러다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노인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구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구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 것 좋으세요. 이것도 어느 한도지 10억원 이상을 일자리 창출해서 할 사항이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으로 인해서 참여만 하시면 20만원 드리는 건가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주 3회 정도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월 36시간 그렇게 해서 월 20만원 정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드리나요? 사회공헌형사업이랑 시장진입형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자리사업은 어차피 국ㆍ시ㆍ구비 매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비만 해서 일자리 몇 명을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치포인이 되더라도 시비가 매치포인이 안됐을 경우 구비로 다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른데 사업을 쭉 보면 노인정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 하는 데는 구비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항들이고 노인인구가 5만 3천명이 넘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그런 사항들 있는데 2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가 전국 시도 관련해서 노인 중앙평가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최우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구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앙부처 아니면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

여기가 노인일자리센터의 소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빠진거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2억 들은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단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들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실시했던 일자리창출추진단과 매치가 안 되는 사업인가요? 전문성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과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일자리창출추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ㆍ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만 저희 노인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어르신들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죠.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다만 일자리추진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는 곳이고 노인일자리는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일자리 마련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의 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저희 팀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혜숙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관리팀 정성열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신민곤 팀장입니다. 저희 팀에 보육지원 팀이 있는데 오늘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교육받으러 갔기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 현안사업 15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8월 1일 현재 25명 정원에 현원 24명으로 4개의 팀으로 업무 분담하여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에서 60쪽의 현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1쪽의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 과에서는 크게 두 곳의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하대 산하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등 각종 가족교육과 문화행사 그리고 개인 및 가족상담 등을 시행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영유아자녀 가족을 위한 가족품앗이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한부모 가족 통합지원 등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와 취업교육 지원 등 위기가족의 심리안정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일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다문화가족 방문과 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과 상담지원 등을 시행하였고 나눔봉사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원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10억 7,200여 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억 4,800여 만원. 그래서 총 국·시·구비 16억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예방교육과 사회적 관심 및 공감대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폭력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를 관내에 22개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은 7개 학교에 대해서 제작 완료하였으며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시행하였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여성안전기초지역연대 공동사례협의회를 구성 및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방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관련 위원회 개최 및 공동사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아동 및 여성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1,3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이것은 방금 앞에서 보고드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과 연관된 것으로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의식개선 및 피해여성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상담소 활성화를 통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무그늘은 정원 14명에 현재 11명이 입소해 있으며 여성자활지원센터인 달빛공방 및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인 희희낙낙의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푸른희망담쟁이는 정원 10명에 지금 10명이 다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성폭력 상담소 5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성매매,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운영 지원과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보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10억 9,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이혼·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부모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 자녀양육 등 여러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초·중·고생 학습비 등을 지원하였고 청소년한부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지속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3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둘째 아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아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신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지속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구비 26억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도모입니다. 만 0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 확대 시행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그간 각종 보험료 지원과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비장애아의 방과 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교재교구비 및 어린이집에 대한 냉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남구육아종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무료 장난감 대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난감 대여 팀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무상보육에 대한 보육비 지원 외에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구교재비 및 냉 ·난방비를 지원하고 정기소독비 지원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일시보육 및 각종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그 외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과 보육상담실 그리고 남구청 어린이집의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보육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발생 시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575억 1,3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그리고 연구활동비와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였고 만 3세 아에서 5세 아에 대한 담임 수당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수당과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매월 지원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그리고 연구활동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담임 수당과 장기근속 수당 및 대체교사에 관련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지원할 것입니다. 10월에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어린이집연합회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를 이달 말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1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활성화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여 총 253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22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를 지정, 취사부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시 합동 및 자체점검을 시행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한 어린이집 2건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2인 1조, 4개 조로 운영하여 8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컨설팅 및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향후 하반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 및 자체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7억 7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특수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보육 수요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확대로 다양한 부모 선택권 충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표하고 가정양육 부모에 대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언어치료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과 24시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과 일시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일시보육 인건비 및 운영비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시보육사업을 저희가 7월 28일부터「시간제보육시범사업」으로 현재 확대·개편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맞벌이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맞벌이형의 경우는 월 80시간이 이용 가능하고 시간 당 4,000원 중에서 3,000원이 지원되어 실제 1,000원으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1억 4,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되고 협소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숭의 4동 199-12번지 공영노주차장 부지입니다. 규모는 4층 건물로 대지면적 189평, 건축연면적, 284평으로 정원은 기존보다 30명이 증원된 77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금 12억과 구비 7억 7,000으로 총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2013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도화동 인천기계관리공단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단 근로자들의 육아문제 해결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704-20외 1필지이며 대지면적 160평, 건축연면적 150평, 지상 3층으로 정원은 약 50명이 되겠습니다. 전경련 수행기관인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한 후에 해당 지분인 즉, 전경련에서 기금 8억원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는 어린이집 위탁자를 선정하였고 4월 15일에는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공원이었기에 공원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접해 있는 나대지로 부지 변경을 요청하는 주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아직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9월경에 부지매입 후에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중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경련 기금 8억과 시비 5억 5,000원, 구비 10억 5,500만원으로 총 2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로는 해성보육원 등 3개소가 있으며 가정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신나는 그룹홈 등 3개소가 있고 아동의 치료프로그램을 상담할 수 있는 솔샘나우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와 간식비 등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와 간식비 그리고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각종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아동들이 생활하기 즐겁고 마음의 치료도 받아 행복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총 56억 1,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16개소 있으며 464명 정원에 40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는 국민생활기초수급권자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주 5일, 8시간 이상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아동센터 및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센터 그리고 거점형과 예체능을 시행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종사자처우개선비와 학습환경비,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및 급식 도우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기준에 맞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것이며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아동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12억 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입니다. 빈곤과 가족해체 등 여러 사유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연령은 18세 미만 아동으로 수급자,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특성에 맞게 조식, 중식, 석식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단체급식을 제하고 일식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도시락을 이용하는 아동 그리고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전자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지속하며 12월 중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들의 성장발달에 저해되는 부분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총 12억 2,100여 만원입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아동의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0세에서 12세 아동이며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구청 별관인 숭의보건지소 건물 4층에 있는 거점센터와 주안 4동에 있는 주안지소가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실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전임 및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개별가정 방문 및 가구욕구조사를 통한 사례관리를 시행하였고 46개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7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례관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10월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드림스타트 이용 가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12월 중에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총 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 IT-DA(잇다) 카페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건강한 문화 교류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 운영함 으로써 다문화가족과 선주민이 공존하고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장소는 학익동, 학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IT-DA(잇다) 카페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I(impassion), T(try), D(diverseness), A(active)의 줄임말로 열정적인 노력과 다양한 활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말 잇다라는 의미로 계층, 인종, 국가, 문화, 세대를 이어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IT多라는 의미로 다양한 것, 많은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득창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의 나눔의식 확산을 위한 지역 나눔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고 이민자의 자조모임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은 약 20여 국에서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10월에 카페에 대한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부터는 공간 활용을 위한 재원마련과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시행하였으며 6월에는 인형작가 자조모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6월, 7월 2회 시행하였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시행하였으며 7월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이 직접 만든 영상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6월부터 자조모임 공간으로 잘 활용 중에 있으며 6월과 7월에 국민은행 대학생 봉사단과 다문화자녀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나눔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민자들의 자조공간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했던 데는 5개 사항인데... 15개 사항, 아주 폭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모자라는 경우 외에는 저희가 실제 아동의 수에 따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 아동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해서 할 경우가 좀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건 다 점검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중·고등학생도 원하면 와서 공부를 하고 제가 아는 지역아동센터도 외부에서 영어...

중·고등학생도 그 동네의 어려운 가정은 충분히 이용 가능해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요, 고등학생...

그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사실은 뭣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가서 간식도 먹고 하는 재미로 갈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주위의 의식을 해서 본인이 안 가는 거고요. 실제 간다고 하면 다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었던 용현 3동의 꿈동산어린이집도 중·고등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님, 그렇기는 한데요.

남구에는 대안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딘가요?

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네, 안 해서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관심차원에서 대안학교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고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위주인데 이걸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대안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대안학교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보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산심의 때 좀 하시죠.

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육료는 정해져 있고요. 필요경비라고 해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한선, 10만원 상한선에서 8만원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내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 오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편의를 해 주지만 이게 이제 다문화지원센터 하다 보면 이게 몇 개구, 몇 가구, 총 몇 명 이건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 몇 개국이에요, 과장님? 다문화가 지금 남구에서 관리하는...

국이요? 20개국이요.

20개국. 여기 업무보고 질의에 20개국이 어디 있나요?

이 안에는 없는...

이런 걸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업무보고 하실 때. 과장님, 구청장님한테 답변하실 때 그냥 이대로 몇 개국, 몇 가구, 총 몇 명이 다문화센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세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총 몇 가구예요, 몇 가구?

가구요?

총 몇 명입니까?

1천여 명이...

1천여 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야죠, 데이터가. 여기 이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을 하면 연 2,474명이다, 그러면 2,474명이 다 이게 몇 회를 거쳐서 1회에 300명이면 300명이 8회에 걸쳐서 한 사항이 2,474명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들, 업무보고사항들 만드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셔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본 구청 가서 잘 협의하셔서. 우리 위원님이 딱 보시면... 솔직한 예로 그렇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 몇 가구에 몇 개국이 있고 총 몇 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습니다는 기본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만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경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조성현,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그리고 홍건수, 에너지관리 팀장은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류창우 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대신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수산·축산 현황입니다. 어선은 63척이고 축산물 판매업은 401개 업소가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상·공업 현황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전통시장 17개소, 쇼핑센터 1개소, 지하상가 4개소, 백화점 1개소, 대형할인점 2개소 총 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공장현황은 3개 단지 등 총 69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에너지시설은 석유판매업소가 82개소, 가스시설이 1,80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관련 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은 39개 조합에 조합원은 2,818명입니다. 민간위탁현황은 2개의 위탁업소이며 기타현황에서 동물병원은 20개소, 판매업소는 4,1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안정적인 지방물가 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파악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관리는 물론 물가 안정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유도와 적극적인 물가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시행하며 사업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와 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월 1회 시행하고 추석과 연말에 다양한 물가안정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통시장 6개소, 대형마트 3개소, 개인서비스업소 275개소에 대한 현장가격 조사와 구 홈페이지 자료공개를 12회 시행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이용홍보와 현장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연 2회 전개하고 물가안정 관련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04쪽 향후 추진계획은 물가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착한가격업소 현장 모니터링을 매월 지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물가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을 적정 관리하여 반려동물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 미관 및 공중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길고양이 T.N.R 사업을 통하여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복지향상과 민원을 야기하는 소음 등을 억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유실·유기동물 관리는 인천광역시수의사회와 민간위탁 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처리비용은 월 6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인 중성화사업은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20개소에서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방법은 마이크로 칩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며 등록수수료는 마이크로칩 내장형에는 두 당 1만원, 마이크로칩 외장형과 등록인식표는 두 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칩 구입은 개인이 규정된 제품을 구입하여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거나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규격제품을 구입하여 등록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실·유기동물 처리건수는 436건, 길고양이 T.N.R 중성화사업 처리건수는 99건, 동물등록(반려견) 건수는 9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관련 홍보는 나이스 미추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제 시행 및 미등록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등록토록 유도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가짜석유제품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제품 품질저하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 및 홍보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권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석유판매업소 82개소에서 주요 소가 51개소, 일반 판매업소가 31개소가 대상이며 주요 내용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억제를 위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수시시행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석유 유통질서 안내 및 홍보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9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업소 행정조치는 사업정지 4건, 과태료 3건, 과징금 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수시로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가짜 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를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의식 확산과 가스안전문화 정착으로 가스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남구 관내의 가스시설은 총 1,801개소로 고압가스가 54개소, 액화석유가스가 893개소, 도시가스가 854개소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가스시설 사용요령, 준수사항 등 안전관련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동절기와 해빙기대비 가스시설 점검과 2회에 걸쳐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주요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2회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사용실태 점검 및 낭비요소 제거를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을 지속해서 홍보하여 친환경 녹색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및 에너지절약 등 제3의 에너지 홍보를 강화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4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숭의 1·3동, 학익 1동, 이랑 어린이도서관 등 태양광 발전설비 총 55kw 공사를 7월에 착공하였으며 에너지지킴이 대상 에너지절약 관련 교육을 7월에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탄소포인트 제도를 홍보하여 참여세대에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 지원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에너지 시설 개선 및 에너지 사용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료비용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에너지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도시를 구현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남구 노인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남구노인문화센터 등 복지시설 3개소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차례로 저소득층 28가구에 대해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이차보전금을 54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조명기기 효율개선사업과 저소득층 동절기 연료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몇 건 안 남았는데요,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기간은 3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연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추가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해서 보증여력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21개 업체를 추천하여 4억 8,000만원을 특례보증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지원사업 내용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산업과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사업,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은 172개 업체가 가입해서 상반기에 124개 업체가 낙찰 받았고요.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특허 및 상표 출원 지원으로서 2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2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관은 민간위탁 기관인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임금, 체불이라든가 고충 상담과 외국인근로자 대상에 대해서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실 운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을 연초에 했고요. 상반기 누적상담건수는 4,9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이 지원조건은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내용은 용남시장 외 5개 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외 8개 사업에 46억원을 신청했으나 추후 중소기업청에서 10월경에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안시민지하상가 소방·전기시설 보수공사, 용현시장 CCTV 설치 공사, 복합문화센터 설치 그리고 이월 집행잔액 사업으로서 숭의평화시장 도시가스 2차 인입배관 설치, 용남시장·신기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용현시장 2개 주차장과 주안역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 그다음에 2013년 집행잔액을 활용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문화와 관광, ICT, 자생력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고요. 사업예산은 시장 당 최대 15억을 지원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장으로 선정된 용현시장과 2년차인 신기시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 용현 문화관광형시장은 세부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2년차 신기 문화관광형시장은 홈페이지 활성화 프로모션, 지속적인 신기아카데미 운영, 인천의 야구거리 조성 및 아시안게임 기간 중 홍보이벤트를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기시장이 6억 4,000만원, 용현시장이 3억 6,000만원으로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참고로 신기시장 2,000만원, 용현시장 1억 8,0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금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그냥 전체적,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정적인 지방물가인데 이번 추석물가 대책사항들은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시죠?

추석물가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착한 가격업소 조사요원들도 있고요 개인서비스업 조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무슨 저울 같은 영점이라든가 그런 것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그건 기업지원팀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추석이 다른 데 추석보다도 한 달이나 한 달 열흘이 빨라요. 그래서 지금 햇과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가상승분들이 좀 예견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풋과일이라든가 햇과일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안 나옴으로써 이제 물품의 질보다는 빠른 시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대책을 좀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시죠?

물가대책위원회는 한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 물가대책위원회 하실 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항들 주어졌을 때 위원회를 여시나요?

주로 특별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먼저 우수관리팀 같은 데 정하죠, 스스로. 인상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인상요인이라든가 그럴 때 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기타사항은 그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가사무에요, 지방사무입니까?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안 공단 그쪽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특색사업 사항들... 이게 주안 5동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습니다.

주안 5동 무슨 경로당이죠?

주영골 경로당.

주영골 경로당, 2층에 있는 거죠?

네.

항상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이게 국가사무가 대신 지방 구비로 하기 때문에 가보면 항상 문도 닫혀 있고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거기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서로 연락이 잘 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데 상담소가 있다고 하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그쪽으로 다 갑니까?

다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대부분이 그쪽을 통해서 상담을 많이 받고 있고 남구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부평구라든가 서구 같은 데도 같은 공단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이런 국가사무인 부분들을 지방사무에서 완전히 금액은 4,700만원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다 허리띠 졸라매서 사항들 주어져야지, 재산세 올리자는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해외마케팅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엑스포라든가 외국에서 개최할 때 해외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참가를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전에 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코트라 사람들이 연계를 해 줘서 거기서 업무를 봐주는 대행업무들도 코트라도 같이 협력해 줘서 해 주나요?

지금 코트라하고는...

지금 개별적으로 자기가 어디 중소기업 박람회를 간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코트라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중기청 같은 데서 연계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요예산 전체가 6,6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정보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해외 나가는 데 어디 출장박람회 간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에요?

일단 전시부스 같은 거 만들 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정보진흥원 직원들이 박람회에 같이 갑니까, 외국 갔을 때?

일단 부스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 여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상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맨날 경쟁력으로 강화하자고 하는 차원으로 얘기하시지만 지금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왜?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남구청 차원에서도 예비 사회적기업 사항들 활성화하자고 해서 중소기업 박람회 어디에요? 용현동 인하점... 뭐죠? 까르푸인가? 홈플러스 내에 중소기업 박람회가 있었죠? 박람회가 그 자리입니다. 예비적 사회기업 하는 자리라고요, 거기가. 그것까지 중소기업에서 박람회한다고 사항들 해 놓고 예비 사회적기업한테 뺏겨놓고 이게 무슨 중소기업 경쟁력 활성화 한다는 게 말이 났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대로...

아니, 제 말씀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내놓은 물건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마련해 준 거에요, 무리해서. 그런데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이거 대체로 어디다 마련해 준 데 있어요?

지금 대체로 홍보관을 마련해 준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중소기업 활성화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홈플러스 2층에다가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

중소기업 활성화보다는 예비 사회적기업한테 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활성화하시는 데도 그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새겨서... 그러면 여기 박람회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예비 사회적기업 하면 남구사항들에 대한 중소기업들은 우리 중소기업은 남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그게 크건, 작건. 그리고 시장개척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6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진짜 코트라라는데 우리나라 국제무역기구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동행을 하던지 해서 박람회도 같이 와서. 그러면 코트라에서 미국이면 미주시장에 다 거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활성화시켜야지 6,600만원 그냥 정부산업지원단에 해 줘서 박람회 가면 당신들 비행기값 한 50% 해 줄게, 이거 해서 그러고 나서 실적보고 받은 적 있어요? 그거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수시로 실적보고를 받고요. 이게 이제 상반기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해서 2개 기업체가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5개 업체가 참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600만원은 첫째가 이제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에 한 2,000만원이 소요되고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에 한 4,00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 말의 취지는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는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관리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는 에너지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성을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공부분에서 앞으로 녹색에너지가 상당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설치 안 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로등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설을 만들 때 설계에서부터...

그때 이제는 태양광을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용현시장은 지금 이제는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1년차이기 때문에 기립·수립 중에 있고요.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는 1년차, 금년이 2년차거든요. 2년차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많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중국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재래시장에서 파는 상품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전용으로 쓰는 카드, 그런 신용카드를 지금 신기시장에는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 중국인들이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우리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