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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14-08-26

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권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 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삼척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30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정훈 의원, 한동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규정에 따라 이정훈 의원, 한동수 의원 순으로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의원입니다. 171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하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정진권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며, 오늘 방청을 많이 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저 개인 신상발언을 좀 하고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아서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양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정진권 의장님과, 의원님들, 직원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시민여러분께서 일일이 전화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병문안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의 자유발언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이겠지만, 원전은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다 이미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한 3가지만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척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정체성을 잃은 우리 삼척도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동안 느꼈던 삼척시민의 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삼척시민의 날은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의 의미는 추수감사절에 아주 아름다운 풍류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14개 읍·면·동에 의미를 갖고 있는, 사실 의미가 없는 삼척시민의 날을 지금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주장도하고 여러 의원들하고도 상의도 했지만 이 부분 새로운 삼척시 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삼척시민의 날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삼척 3월 10일 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의 태동지 준경묘, 영경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4월 20일 이라든가, 아니면 황영조바로셀로나 8월 20인가 하여튼, 그 부분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삼척의 왕, 동해의 왕, 이사부장군의 기념일 8월 3일 이중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삼척시의 시민의 날을 정해서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명 우리의 이름에 자존심을 걸어야 됩니다. 누구나 저 이정훈의 이름에 자존심을 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고유의 사직이란 역사, 역사가 있는 사직이라는 동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남양·사직을 붙여서 남양·사직동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또한 성내동, 성내, 성북, 성남, 성북이라는 것은 동, 서, 남, 북의 개념으로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당저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정라진, 진포도가 항구도시입니다. 그러면 항구도시의 정하, 정상 의미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봉황, 우리시에 봉황산도 있고, 봉황천도 있고, 봉황의 의미 봉황동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의미도.. 신기는 새 신자 특이의 의미인데 환선굴면, 두타산, 우리 대관령면 우리 고유의 이런 지명을 가져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지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하장, 하장, 상장, 하장의 의미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타산면이라든가 두타산이라는 전국에서 딱 두 군데가 있더라구요. 진천인가 있는데 우리가 선점해서 두타산 면 뭐 이런 의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하고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브랜드가치를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명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삼척시민과 우리공직자와 의원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직자 여러분은 동해, 삼척, 태백 공직자 중에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 하는데 하는 걸 익히 알고 어디 가서 주장을 해 왔는데 최근 여러분 보십시오. 공직 홈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이건 전국에서 우리 자존심을, 너무 우리 얼굴에 우리가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올라가면 신상 털기로 완전 다 죽여 버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해 가면서 공직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 몇 분이 움직이고, 또 사회도 사회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얼굴에 우리가 똥칠을 해야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민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실명제를 하자 이 말입니다. 실명제를.. 당당하게 자기이름을 밝히고 잘못했으면 비판하라 이것입니다. 누구든 받아 들어야죠. 이렇게 해야지 삼척시가 발전을 하고 우리 자존심을.. 우리 삼척시가 보통 삼척시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우리가 어디가서 삼척시민이라는 것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실명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를 유치할 당시 삼척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조원대의 사업비가 지역에 풀리고, 지역주민들의 고용효과는 물론 건설 후에도 근무인력이 상주하여 지역경기에 엄청나게 기여 하는 등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해안의 수려한 관광자원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 미련 없이 건설공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정들었던 마을에는 LNG생산기지가 건설되고 평생을 몸담았던 바다위엔 발전소가 건설되어, 삶의 터전이 붕괴되어 생계를 위해 하나, 둘 고향을 등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환경 친화적인 공법으로 공사하겠다던 설명과는 달리 부지조성 및 항만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환경 적법성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었음은 물론, 소음분진 환경 문제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위적인 방파제 건설공사 등으로 어장 파괴는 물론 주변지역의 청정 백사장은 침식으로 인하여 어디론가 사라지고 줄지었던 피서객 및 관광객은 끊어진지 오래된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인근마을로 파도가 넘쳐나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허탈감이 들면서 이제는 분노마저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발전과 가스공사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신속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호산4리 주민들의 이주대책 부분입니다. 호산4리 주민들은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어업권과 생활권이 박탈당하였음은 물론 마을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호산4리 이주대책 용역 결과 이주로 결론 났음에도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는 안이한 대처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는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과 어업권을 아무 불평불만 없이 내어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하루 빨리 이주대책 실무협의를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가스공사의 연소탑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2014년 6월 24일 LNG선 첫 입항 후 저장탱크각종설비 온도를 영하 160도로 낮추는 시운전 과정에서 연소탑 점화로 발생한 배출가스 누출로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 및 두통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남은 물론, 기형과일, 특용작물, 기타 농작물도 수확 후 판로가 단절되었으며 특히, 연소탑 불빛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스공사 측의 즉각적인 대응이 없음에 따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항계 밖 항로 설정에 관한 민원사항입니다. 호산항은 2009년 4월 6일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항계선 내의 개인어장 시설에 대하여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에서 피해조사 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보상 협의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나, 항계선 밖의 조업구역에 대하여는 아무론 조치 없이 대형선박인 LNG선 등이 2014년 6월 24일 첫 입출항을 기점으로 매월 10회 이상 왕래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발전단지 시설이 완료되면 더 많은 대형물동량의 어선들이 어민들의 조업구역을 통과하면서,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 및 시설물들을 파손 또는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민들과 조업 구역을 놓고 많은 마찰이 발생할 것이며, LNG선 입항 시 조업 어선들의 불응 및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개항 질서법에 의거 해상교통 혼잡도가 60% 미만이라는 사유로 항로개설이 불가하고, 지방관리항은 도지사의 위임사무이므로 강원도 환동해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민원해결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련법만 고집부리면서 국책사업으로 잃어버린 항계선 안의 조업구역도 모자라, 항계선 밖의 조업구역 마저도 사용불가하게 만들려는 졸속함을 지금이라도 십분 이해하여, 항로 설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것과 어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국책사업 당시 주민들의 암울함을 이제는 현실성에 맞는 일처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원성을 저버리지 않기를 본 의원은 끝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71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14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척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의원발의 규칙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선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규모 총계가 4,734억 1,4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5.1% 227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3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10억 증가된 212억 5,200만원, 세외수입은 33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97억 5,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2억 5,600만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이 61억 6,700만원 증액됐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1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정책사업에서 134억 300만원이 증액된 3,39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4억 9,800만원이 증액됐고, 재무활동비 21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37억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62억 9,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0.1%인 75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이 7,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억 7,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5억 3,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00만원, 주차장 사업이 2억 1,300만원, 하수도 사업이 5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8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주요골자에서 보고하였으므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공공행정비가 5억 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비가 7억 4,400만원, 문화 및 관광 4억 6,000만원, 환경보호비가 17억 6,000만원, 사회복지비가 28억 4,600만원, 보건비가 2억 2,4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39억 7,5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가 5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가 22억 1,4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5억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37억이 감액되었고, 기타 24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12쪽을 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52억원이며, 도계 캠퍼스 기숙사 건립사업은 폐광기금 24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규모는 83억 7,000만원이 증가된 48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81억 3,900만원으로 1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80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15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정책사업이 400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행정운영비가 1,700만원, 재무활동비가 7,200만원, 예비비가 8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1% 227억 4,300만원이 증가된 4,734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3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97억 5,800만원, 보조금 61억 6,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98억원 정도 감소되고 전년도 이월금이 23억원 정도 늘어나 총 143억 7,300만원이 증가되어 4,253억 8,100만원의 규모이고, 주된 세출예산으로 유리조형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32억 1,400만원,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11억 2,800만원,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 29억 7,5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5억 6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37억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83억 7,000만원 증가한 480억 3,3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시비부담을 초래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시기를 조정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예년과 달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사업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계속비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등,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 진행 또는 완성된 다음 뒤늦게 관리운영방안을 검토하거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세출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동수 의원, 최승국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한동수 의원, 최승국 의원 이상 두분이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회 회의를 위해 2014년 9월 2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부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윤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신축의 건으로 기취득한 신남분교 부지에 지상3층 2,439㎡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도계 119안전센터의 기존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대형 장비의 입고가 불가하므로, 신축·이전하고자 시유지와 도유지를 교환코자 하는 건으로 시유지 처분은 한 필지 1,653㎡이고, 도유지 취득은 19필지 4,502㎡로 재산 가액은 약 3억원입니다. 세 번째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미로면 무사리 농산물 저장창고를 신축건으로, 미로면 무사리 126-1번지 등 4필지 1,805㎡를 매입하여 철골조 창고 1동 132㎡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2쪽의 재산현황 및 4쪽의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삼척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덕읍 갈남리 돌기해삼수산종묘 배양장 시설3층 규모의 신축과, 강원도 소유의 도계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데 시유지를 제공하는 대신 해양레일바이크 용화정거장 주차장부지 등을 강원도와 교환 매입하고, 미로면 무사리 농산물 저장창고 신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정진권의장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장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업

심재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심재업입니다.

정진권의장

도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취득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건설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김창석입니다.

정진권의장

무사리 농산물저장창고 신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세부계획안 별로 분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장 신축계획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장 신축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취득 계획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도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취득 계획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사리 농산물저장창고 신축계획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무사리 농산물저장창고 신축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2년 말 우리 복지관이 민간 위탁이 만료되었고 또한, 그때 당시 복지관이 협소해서 아시다시피 원당스포츠센터를 인수해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화될 때 까지 우리시가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직영할 경우 전문성과 창의성 또 다양성이 부족한 점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 질의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이 원당동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 5,489㎡로 약 1,660평에 달하고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운영예산은 올 예산 기준으로 해서 2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과 수영장, 목욕탕, 매점, 무료경로식당과 이동목욕차량 등을 포함하고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총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규모의 건물 개·보수는 시에서 직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를 운영위탁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함께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소관 업무로서 노인복지센터와, 삼척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센터,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입니다. 독거노인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샛별어린이집 등 총 6개 센터와 소를 함께 위탁해서 어떤 규모의 위탁에 의해서 양과 질의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관련법규입니다. 본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조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공고가 있었습니다만, 복지관 민간위탁은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운영을 했고 현재 2013년부터 현재 시가 직영해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위탁을 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후원금은 세입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감한 그래서 예산이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비교표와 관련 법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던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을 2013년부터 직영으로 변경하였고, 2013년 4월 새롭게 준공한 시설로 이전한 후 그 시설을 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법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 직영으로 나타난 비효율을 과감히 개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고용 승계를 통하여 근로 안정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진권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모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저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위탁은 민영화 일환으로 되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창의성 내지 어떤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전문법인이 운영함으로써 그 경영의 효율을 기여하고 또,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정훈의원

지금까지 비효율적이였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어떤 구조상, 시스템상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정훈의원

공무원은 전문성도 없고, 창의성도 없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훈의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똑바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문가는 계속종사를 하고 많이 연구를 하게 되면은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사실 상당한 그런 전보라든가 인사이동의 조치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사회복지직이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누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삼척시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나 되나요?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공개 공모에 의해서..

이정훈의원

아니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나 되나 물어봤어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범위는 강원도 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시에는 한 3~4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왜 강원도로 해야 되나요? 이유가 뭐예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인의 어떤 재정능력이라든가, 어떤 관리능력 실적 이런 것을 강원도로 할 그런..

이정훈의원

아니 삼척시 예산을 갖고 왜 강원도.. 삼척시에서 할 법인이 없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은 강원도로 하게끔 법령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똑바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아니.. 아까 직영의 비효율을 얘기하는데 직영의 비효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깐 전문성의 결여라든가 아니면..

이정훈의원

뭔.. 전문성.. 뭐가 전문성의 결여라고 하는 거야. 뭐가..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전문가 보다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정훈의원

저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이유 같은 이유를 만들어갖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당위성 확실하게 왜 위탁을 해야 되느냐,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하게 짚어주고 정확하게 해야지 의원들이 아! 이게 합당하구나,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소 샘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정훈의원

근데 어디에 있어요. 이거?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KT&G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제가 알기론 장애인주간보호관으로 되어 있더라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정훈의원

뭔.. 센터이고, 보호소이고 그래요?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지금 올려놓으셨나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과 소관으로..

정진권의장

아니.. 과장님!! 이거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안계시죠? 복지과장님 불러서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이정훈의원

아니.. 내용이 여기서 이 런식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내용을 알고 유인물을 시켜야 될게 아니나 이 말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정훈의원

여기 마쳤는데 왜.. 지금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나가보세요. KT앞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이정훈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시켜줘야지. 아.. 이게 위탁을 해야 하는지, 직영을 해야 하는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지금 시책이 위탁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별첨에 보면 예산현황을 비교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의원

과장님!!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의원

지금 이정훈의원님이 질문 하신 것에 답변을 왜 잘 못하십니까? 서류에 장·단점을 해 놓은 서류를 본 것같은데,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면 후원금 같은 것은 못 봤잖아요.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개인으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럼 뭐 대답을 바로 하셔야지, 왜 머뭇 머뭇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붙임1에 보면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하고 예산절감 한 금액이 나와 있고. 또 이런 후원금을 시에서 적용을 하면 받지 못하고 민간이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머리에 숙지를 하고 오셔서 대답을 하셔야지.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절감도 위탁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다른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재정상문제가 있다 이런..

최승국의원

아.. 그것은 1차적인 문제이고 2차적인 문제가 이렇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대답을..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지도 않고 나오셨어요? 그 대답을 하시면 되지. 왜 머뭇 머뭇거리고 그러세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동의하지만요. 삼척시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과 관련시설 업무는 추후에 협의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기본안이고 각 단체별로 법인별로 개별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 하는 것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를 검토해 보면요. 전국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위탁운영 체제를 지양하고, 혼합직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혼합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저도 자원봉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자원봉사센터는 인적자원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는 자원봉사자 등록단체가 275개 단체로 자원봉사자수가 거의 1만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적자원을 교육하고, 지원해서 지역에 뿔뿔이 자원봉사자로 만들 수 있는 운영형태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민참여형의 혼합직영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 법인전입금 후원금이라든가 기존 기탁금이 들어오면 시·비 지원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위탁기관이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후원금이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오는 어떤 지원금은 아주 미미한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발전이라든가 사회복지, 환경, 교육 재해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론 자원봉사센터 만큼은 시민참여형의 어떤 혼합직영으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을 꼭 결정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이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개별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운영하는 그런 관련시설업무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추진동의안 전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 그렇게 할 것이면 의회에 동의안을 왜 한꺼번에 한다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동의안을 먼저 받아놓고, 개별적으로 단체가 틀리고, 센터가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동의안에는 전체가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근데, 왜 답변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

이광우의원

그럼 나중에 변경안을 또 낸다 이 말씀이에요?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황이 변경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직영을 했을 때 작년에 자원봉사자수가 많이 좀 늘어났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만 천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종합복지관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핵심적인 것이 자율성인데 자원봉사자 숫자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활동들을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어떻게 떨어지지 않나요? 작년 도시락 배달 같은 독고노인들 도시락배달 같은 것은 한 동안 중지된 적도 있죠?
성모

이성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민간이 해야 되냐 하면, 자율성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광우가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광우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율성으로 맡기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추진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의사일정 제9항,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승학입니다. 주민의 복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방사능 누출 및 원전사고 가능성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이처럼 주민의 생활 및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을 우리 지역에 건설해 달라는 유치신청 의사를 제출하건, 해당 의사의 제출을 유지 및 철회하는 것은, 삼척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 제6호에 정한 지역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심리의 증가 추세로, 원전 유치에 대한 찬·반 갈등과 불화가 고조되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리와 안전 등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시설의 삼척지역 유치신청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파악·반영되지 않아 그 절차적 정당성이나 유치신청의 타당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발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이며, 주민투표의 형식은 찬성과 반대 중 택일로 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삼척시의 관할구역전체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5조, 제16조와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 제6호가 되겠습니다. 그 외 3~6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붙임서류 중 투표사무추진일정은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그 유치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파악·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간의 첨예한 찬·반 갈등과 불화가 고조되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동의를 얻는 것으로써,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위임하였고,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 제6호에 그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자치권 보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심도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승학입니다.

정진권의장

미래전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그러면 미래전략과장님은 본 건에 주민투표에 대해서 법적이나 행정적이나 절차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대행 로펌과 고문변호사 이와 관련된 공동 변호사에게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에 이런 선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진권의장

그러니까, 법적이나 행정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가, 부를 말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현재에 저희들이 로펌이나 관련변호사나..

정진권의장

아니, 그러니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정진권의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9항,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동료의원님과 사전에 상의한 바와 같이 거수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의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방청객 박수

11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