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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한동수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8-26

한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수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동수 위원님께서 거기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광우위원

3건 밖에 안되니까, 동의 합니다. (의원님 만장일치)

한동수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정정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제17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3분

한동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최승국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최승국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최승국 위원님.

한동수위원장

최승국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승국 위원께서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우의원 대표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 내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므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사일정 제4항, 삼척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순기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합운동장 연습사용 기본료 현실화 및 축구장 야간 조명을 설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적정 사용료 징구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1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중 잔디 부분의 사용료 인상과 야간 사용 시 전기요금 적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단체팀당 2시간당 10,000원이였습니다. 변경을 해서 두시간당 30,000원과, 휴일에는 두시간당 40,000원을 변경했습니다. 야간 사용 시 전기요금을 시간당 10,000원씩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항,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시설 초과사용료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매 시간당 사용료의 10%가 되겠는데, 변경은 매 시간당 사용료의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저희가 6. 27~7. 17까지 했지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붙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 전을 대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은 종합운동장 연습사용료 기본료의 인상과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로 인한 야간 이용 시 전기요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초과사용료를 매 시간당 사용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 및 이용자의 합리적 부담을 통하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순기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의용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허가요건 등 개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완화로 기존 경사도 20도 미만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은 20도 미만이며 비도시지역은 25도 미만입니다. 토지분할 제한면적 물건적치 등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토지분할 제한면적은 녹지지역 200㎡,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로 하였습니다. 물건적치 등 허가기준 추가하여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적장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m안에 관광지나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운영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대체하였으며,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하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기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삼척시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25명 이내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중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에 1 이상이 되도록 구성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개정하여 회의개최 후 6개월에서 회의개최 후 30일로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건축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임 규제 중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굴·정비로 시민 불편사항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2014. 6. 27~ 2014. 7. 17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없는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전문위원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완화, 토지분할 제한면적 물건적치 등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을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으로 대체하고,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삼척시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0일로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의용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네거티브 방식이 뭐예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건축제한해서 그전에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안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나머지는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9월 4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