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11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211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45만 구민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북구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대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소비의 위축과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은 반면 세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시행으로 구의 재정운용이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모두가 북구 발전을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간다면 위기를 넘어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북구의회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실적평가 우수상 수상, 국·공유 재산관리 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3년 연속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 우수기관 선정,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전국 최고의 복지1번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5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전국 자치구 1위라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804억원으로 당초예산 4,095억원보다 17.31%인 7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1억원이 증액된 4,7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액된 89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8228;시비 보조금 변동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인력운영비와 사회복지비,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법정&;#8228;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13억 1,000만원, 재산세 20억원 등 33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등 2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24억 6,000만원, 보통교부금 52억 9,000만원, 특별교부금 40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52억 2,000만원 등 383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86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2억 5,000만원 등 세입예산으로 총 7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117억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33억 8,000만원, 기금전출금 3억 5,000만원, 국&;#8228;시비 보조사업 346억 4,000만원 등 총 7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입니다. 운암시장 고객쉼터 조성 1억 2,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1억원, 삼각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10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7,000만원 등 총 2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억 6,000만원, 자활근로사업 29억 4,000만원, 기초연금 219억 3,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56억 6,000만원, 장애연금 지급 19억 7,000만원,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 13억원 등 총 29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2억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4,00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8,000만원 등 총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가정청소 대행사업 33억 8,000만원, 가로청소용 청소장비 개선사업 2억원, 생동감이 용솟음치는 생용누리길 조성 3억원, 시화문화마을 생활공원 조성 2억원 등 총 49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서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13억 6,000만원, 국립5.18묘지에서 청풍쉼터 간 자전거도로 정비 1억 8,000만원, 경양지천주변 하수암거 보수 공사 3억원, 노후된 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1억 6,000만원, 용두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1억원 등 총 8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 실현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억 5,000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컨퍼런스 2억 2,0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1억원, 민방위교육장 및 주차시설 안전보강사업 10억원 등 총 4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부당이득금 등 9,0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사무위임 징수교부금 1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1억 5,000만원 등 총 7억원의 세입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1억원, 공영주차장 확충 5억 8,000만원 등 총 7억원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8228;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8228;의무적 경비를 우선 부담하고 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해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여 8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