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4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서승중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심경보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김영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전경애 의료자활담당입니다. 박정숙 위생담당입니다. 그럼 2014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보훈공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강산동 소재 충령탑과 황화산성 일원에 추진하는 보훈공원은 2017년까지 3만 3,000여 평에 국ㆍ도ㆍ시비 103억 4,500만 원을 투입,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호국보훈교육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 1월에 보훈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에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에는 보훈공원사업 도비 지원방침 결정을 통보 받았고 5월에 국가보훈처에서 우리시 보훈공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보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규모를 보완재검토 하여서 2015년 2월 달에 실시하는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현충시설 심의시 재심의를 요청코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충령탑역 민간사유지 3,540여 평에 대해서는 토지 감정평가를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토지매입비 부족분 1,8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서 금년 중에 토지를 매입 완료하여서 20여 년간 장기 민원을 금년도에 완전히 종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제3기 논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수립 주체는 우리 논산시와 논산시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이며 사업비는 5,0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고 2월에는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 지역분석 및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6월말에 우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초안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는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및 계획을 심의하고 12월말까지는 충청남도의 권고 및 조정사항을 계획서에 반영하여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계획을 충청남도에 12월중에 제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알찬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만세 다함께 차차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웃 어른들과 더불어서 사는 보람된 생활을 하고자 어른들의 사계절 이용도가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연 7회 경로당을 찾아가 건강상담, 이ㆍ미용봉사, 노래교실 및 노래자랑 등 어르신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창4통 노인회관과 등화2통 노인회관, 적십자 봉사회관에서 장수만세다함께 차차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꽃할배 요리사라고 어르신들이 요리 실습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갈고 닦은 요리 솜씨로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노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9월과 10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조사ㆍ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엄정한 조사 관리로 복지급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실제로 생계수준이 곤란한 저소득 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 변동 사항은 6월말 수급자 가구 수는 3,772가구에 6,834명입니다. 1월말과 비교하면은 3가구는 증가하였고 인원수는 7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신청조사 결과 기초조사 기초수급자는 2008 아, 저 죄송합니다. 283가구에 474명이며, 차상위 계층은 2,888가구에 3,351명입니다. 앞으로 복지대상자 선정관리의 철저로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소득과 재산 등 변동사항을 수시 조사관리로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8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2012년도에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 센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또한 전국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논산시가 전국 자원봉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3 나눔 행사, 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이해하였고 이ㆍ미용봉사자 운영 등 4개 봉사단에서 32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주여성 전통장류담그기 등 우수프로그램 17개를 지원하였고 꽃할배요리사 자원봉사 등 7개 사업에 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3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11월중에 실시하여 우리 논산시가 자원봉사센터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89쪽, 9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자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 6월 19일 날 우리시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에 삼성전자 지정기탁 해피 그린 재활용 사업에서 이 사업에 응모하여서 시상금 2억 원을 3개년에 나누어 받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저희시만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자활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 16개소에 13억 2,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98명이 참여 하였고 지역자활센터 1개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탈 빈곤을 위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직업역량강화 및 재취업을 위한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1월 세외수입 체납액은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구상금이 4억 2,204만 4,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434만 3,000원으로 총 4억 4,638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에 6억 4,335만 9,000원에 비해서 상당한 징수와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구상금은 금년도에 4,899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75만 4,000원 등 총 4,96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독려하고 집중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94쪽, 접객업소 향상을 위한 식품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총 2,247개소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업소지도 점검을 통해 접객업소에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4회 1,571명을 실시하였고 입대 및 면회일에 호객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테마별 위생 취약업소 지도점검 363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훈련소 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가 항상 시민을 위해서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때로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복지논산 건설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0페이지, 보훈 공원화사업 추진 잘 들었고요, 이번에 보훈 공원화사업 토지매입비 민간사유지 1,500평에 대한 2억 5,000을 편성을 해 놨지요?

예, 본예산에...,

추가예산에 지금 1,800만 원을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요.

예.

그러면 처음 이 예산을 세울 때 얼마를 예산계에 이게 올려놨던 부분이에요?

당초 작년에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적에는 가감정 금액이 약 4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4억 원에서 아, 4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2억 5,000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이번에 토지감정평가를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토지주와 같이 협의회에서 그래서 2개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했는데 하나는 나라감정 평가원이고 하나는 한국 감정원입니다. 양쪽에서 해서 평균 산술 수치를 내니까 약 1,7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이것을 반영토록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1,8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토지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면은...,

처음 편성을 할 때 강력히 예를 들어 한 2억 8,000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계속 해서라도 세워야지, 지금 1,8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이거 전에 이혁재 계장님이 담당 했나요?

예, 담당...,

그때 할 때 이거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 했는데 그 확보를 못해 놓고 지금 와서는 토지 매입을 못하고 있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반기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빠진 부분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유지 점유 감정평가가 평당 얼마씩이나 지불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당 가격이 좀 줄어드는데요. 나라감정 평가원에서는, 나라감정평가 법인에서는 그 평수가 총 3,545평입니다. 근데 2억 6,784만 원으로 나왔고 한국감정원에서는 2억 6,168만 4,000원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내용은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분들이 이미 10여 년 전에 돈 10만 원씩 주고 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땅이 너무 싸게 책정 돼 가지고 너무나 억울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사항이 있었지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땅 주인은 여기분이 아니고 전라북도 옥고군 분이십니다. 옥고군 분이시고 토지주는 한 분이시고 저희 당초 그 지역이 채석장 지역 우측 저 좌측지역인데 그 지역이 황화산성으로 문화재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땅 가치로서는 얼마 안 나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 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알았던 내용하고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논산에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하여튼?

아니 그건 제가 파악 한 바는 없습니다. 땅, 토지주는 한 분밖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논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고를 쭉 들어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특히 4개신규 사업을 하실 만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81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5,000만 원을, 그지요? 책정을 했고, 아직 계획이 이제 시행 기간은 내년부터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논산에 어떤 사회복지 욕구도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지역분석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우선 순위도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논산지역 사회를 반영해 볼 때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저희만 세우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다 똑같이 세웁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자치단체별로 세우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세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뭐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하나로 어우르고 어느 분야를 우선 순으로 둔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시는 분, 혜택이 고루 고루 갈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기초 조사를 금강대에 있는 이원식 교수가 위원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 분과 수석 연구위원 밑에 일반연구위원 교수님들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였고, 조사는 어떤 한 분야만 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전부 다해서 그 분야를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그것을 수정보완 할 사항은 수정보완 하고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해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8월말이고요.

예.

이 계획은 실적은 지금 3월에 우선 순위를 선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우리 논산 실정에 욕구 조사를 했을 때 우선 선정된 사업이 무엇인지 계획하십니까?

그렇게 당위적인 사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 노인복지 중에서도 노인 그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그 분야에서도 또 각 3분야로 또 세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럼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이 됐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각 많은 사업들 중에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정휘 여성담당입니다. 이영임 보육담당입니다. 김일규 장애인담당입니다. 김배자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민경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 이해를 높이고자 사회복지과 현황을 저희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근무하는 직원은 현원이 지금 23명입니다. 행정직이 4명이고 사회복지직이 18명, 전기직이 1명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9명, 여자가 14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988억 9,133만 3,000원으로 논산시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36억으로 54%고 도비가 199억으로 20%, 시비가 254억으로 25%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ㆍ도비 의존재원이 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보면 노인예산이 458억으로 43%, 보육예산이 286억으로 29%, 여성예산이 23억으로 2.3%입니다. 또 장애인예산이 140억 원으로 14%, 아동예산이 69억으로 7%, 청소년예산이 11억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과 업무를 보고드리면 노인복지부서는 65세 노인 2만 6,800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하고 있고 대상자는 2만 6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596명을 하고 있고 경로당이 510개소, 노인대학 11개소, 경로식당 14개소, 쌘뽈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25개소, 누가의집 등 노인양로시설 4개소, 독거노인 돌봄센터 1개소, 또 봉안당 3개소, 공원묘지 1개소, 공동묘지 59필지, 사설묘지 309개소, 장례식장 7개소 등 노인복지장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부서에서는 12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아름타운,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 등 여성복지업무를 추진하고 보육부서에서는 0세부터 5세까지 5,170여명에 대한 보육료, 양육수당 지급과 103개소의 어린이집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부서는 등록장애인이 1만 600명으로 4개 단체의 장애인단체가 있으며 5개소 성모의 마을 등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위수 등 장애인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부서에서는 청소년 2만 2,260명에 대한 지도상담과 논산애육원 등 아동양육시설 3개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담당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부서는 저소득층 0세부터 12세 아동과 임산부 941명에 대한 4개 분야 60개 프로그램 운영과 강경중앙지역아동센터 등 22개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선 간략하게 저희 사회복지과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저희가 경로당 운영활성화 등 2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 및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시설확충 및 소요물품보급,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지원으로 사회활동 기여 등을 위해 경로당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41억 4,400만 원에 2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지원, 정비보조 및 신ㆍ증축사업,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등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쪽입니다. 제18회 노인의 날 행사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효와 공경의 노인복지를 도모코자 10월 1일 소요예산 1억 원으로 참석인원 1만여명을 모시고 기념식, 세족식, 어르신체육경기, 축하공연, 먹거리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안정망 구축은 소외와 고립으로 고독사 발생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시스템구축과 모니터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강화키 위해 1,700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1,700가구, 988가구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320가구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댁내시스템 사용여부 전수조사 1,500세대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 전수 현황조사 독거노인 6,800명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102쪽입니다. 안정적 소득보장으로 든든한 노후생활은 기초연금제도의 정착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 경제생활 지원기틀 마련과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키 위해서 기초연금지원은 2만 600명, 노인일자리에 대한 596명에게 지급하였으며 12월까지 기초연금 및 일자리 제공을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0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은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을 위한 교육, 상담지원을 통한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키 위하여 논산시 다문화가족센터 가족 721세대 2,343명에게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영어영재교실, 언어발달지원, 어울림사업 프로그램 등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및 부모대상 방문교육사업으로 그동안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1개소,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 695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사업 50명, 언어영재 및 언어발달 41명,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다문화가족 전화카드 배부, 추석맞이 명절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 43명을 취업부모 가정에 파견하여 자녀양육 공백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종일제 9명, 시간제 182명 등 190여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43명을 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감소하여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영유아보육료 2만 7,430명에게 9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영유아보육료제도 지속 홍보 및 보육료 지원할 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정 양육 아동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지 향상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제도 홍보 5회, 가정양육수당 지급 21회, 16억 9,53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홍보 및 가정양육수당 매월 25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은 위치는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497-12 등 2필지 1만 2,431㎡, 평으로는 3,7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57억이 되겠으며 현재 사업비 확보는 13억 9,4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자활치료 및 교육, 직업상담시설, 생활체육지원, 지역사회 지원의료상담, 장애인아동 교육 및 발달 지원키 위해 그동안 제1회, 3월에 제1회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4월 진입부지 국유재산매입 및 등기완료를 하였고 6월에 장애인자복지관 건립 자문회의를 구성하였으며 6월에 선진장애인복지관 견학 서울, 대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추진과 국ㆍ도비 및 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추진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한 연금, 수당, 월세,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과 희망나눔 결연 의료재활서비스 지원을 그동안 중증장애인연금 등 7개 사업 5,555명에게 3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적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10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은 생활에 필요한 상담지원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준비와 거주장애인에게 장기간 요양서비스 제공키 위해 3개소 법인운영시설 성모의 마을, 다애원, 우리집공동체, 개인운영시설 2개소 작은자의집, 사랑우리장애인공동체집에 대하여 5개 사업에 31억 4,47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등 적기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사업지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이동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서비스제공으로 이동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을 통한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제공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 주간보호와 가족구성원이 안심할 사회경제활동 지원,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기술지원, 상담ㆍ홍보 교육에 4개 센터에 4억 2,3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로 보조금사업의 투명성확보 등 사회추진 부족예산 확보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업은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사업지원을 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협회의 재활사업 등에 8,380만 원 투입하였으며 또한 9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일동행 체험행사 등 8개 사업 적기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청소년비행과 범죄예방,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함양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반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제1회 직업박람회개최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아동육성사업의 질적 향상은 시설아동 및 저소득아동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물질적, 정신적 지원 및 자활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함양, 소외계층 아동을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키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59억 2,341만 5,000원의 사업비로 집행에 12억 5,10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퇴소아동 운전면허 등 10개 사업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활동증진에 기여코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9억 3,818만 7,000원을 투입하여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청소년동아리 힐링캠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은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함양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사전 예방적 건강, 보육, 복지분야 맞춤서비스 제공하고 가난의 대물림방지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도모코자 0세부터 임산부 포함 12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중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총 4억 7,765만 원으로 그동안 대상자 발굴 및 통합관리, 사례관리 400명, 244가구와 프로그램 운영 4개 분야 60개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40개소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 대상자 발굴 및 통합사례 관리 확대 추진들을 할 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은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문제 등 해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아동성폭력 예방과 동시에 성평등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10월중에 관내 어린이집 아동 600명에 대해서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단 운영 활성화는 보육현장의 행정적 지도점검 한계를 보완하는 자율적 자정시스템 강화를 위한 원장중심의 운영지원단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집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보육환경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으로 운영지원단 3팀12명을 구성하여 운영컨설팅, 정보제공,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지원단 활동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121쪽입니다. 논산시 청소년 fun fun 영어캠프는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4박5일간 금강대학교 캠퍼스 일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45명을 실시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해 국제사회에 맞는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 여성, 다문화, 청소년, 아동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02쪽에 노후생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노인, 여성 빈곤율이 1위가 우리나라라는 통계가 있지요? 그만큼 우리 여성 또 노인의 빈곤율이 아주 심각한데 또 65세를 노인으로 봤을 때 100세 시대로 본다면 35년을 노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논산시가 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또 많은 다양한 일자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노인일자리 중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많이 있잖아요?

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이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경로당 510개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거의 그냥 밥해 먹고 놀고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이들에게 제가 그냥 제안해 보는 건데 할머니 수공업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510개 노인정 겨울 내내 따듯한 방에서 그냥 고스톱만 치지 말고 우리 우리나라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은 손끝이 매우 맵거든요. 바느질도 잘하고 솜씨가 있기 때문에 뜨개질을 좀 해서 뭔가 생산성 있는 일들을 좀 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을 얼마 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거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 뜨개질 이런 수공업체를 활성화한다면 노인일자리창출에 굉장히 많은 용돈벌이와 특히 본인이 병원 갈 때 병원비 정도는 본인이 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가 저희가 65세 이상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만65세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해당이 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그것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느낀 것이 너무나 인력이 아까운 거예요.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그냥 할 일 없이 논다는 것은, 그런 인력들을 좀 활용하면 논산의 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조상환 동장님 및 우리 직원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많이들 몸살도 앓고 있고 또 정책을 이끌어가려면 사람들이 잘 안따라오니까 복지예산이라도 이렇게 투여해서 이끌고 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등 논산시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타 시ㆍ군에서도 요즘 출산장려정책들을 논산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하는 곳이 좀더 생겨나는 줄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런 것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논산시도 그런 것을 잘 조사해서 이런 것들이 좀 타 시ㆍ군에 비교해서 적지 않게 해서 논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현실화하는 데 많은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121페이지에 논산시 청소년 fun fun 영어캠프 있잖아요?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사실은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고 이 도시에서도 많이 캠프를 갑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 오고 또 논산시에서 금강대학교에서 하는 학생들하고 서로 얘기하다보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이게 지금 몇회째 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 처음...,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45명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하려면 오히려 예산이 더 투자를 하더라도 좀더 유능한 교수진, 강사진, 또 원어민강사진 해서 대도시에 캠프 갔다 온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서로 여기서 우위에 지지 않도록 이러한 교육내용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노인이나 청소년 뭐 아동, 어린이 모든 계층에 이렇게 사업이 많이 계획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요즘 여성들도 많이 사회진출을 하고 또 여성대통령시대에 걸맞춰서 여성들이 정말 발전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업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들만 따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렇게 특별한 게 없고요, 저희가 보면 다문화하면 거기도 다 해서, 청소년도 남녀 다, 노인회도 다 이렇게 구분이 안 돼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여성을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것은 여성이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해서 폭력사건이나 이런 직업 그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발전, 사회참여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논산시에서는 교육 같은 것은 여성자치대학을 매년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또 자치대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더 저희가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금자 위원님..., (“그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맞습니다. 여성들의 일이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함에도 무급노동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 경로당에 가 봐도 가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만 합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수고를 다 물론, 사랑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체계화 한다면 그러니까 중장년여성들 일거리창출차원에서 푸드메니저를 좀 정해서 그 510개의 어린이, 아니 어린이집이 아니라 경로당.

예, 그 푸드메니저를 지정해서 그 음식을 운영을 하면 더 맛있고 체계적인 어떤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중장년층여성들의 일거리창출에 푸드메니저를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장애인쪽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논산에 협회가 5개가 있고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산의 장애인아동들을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각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에 특수반이 있잖아요?

예.

그 특수반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한 270명이 되고요, 또 공주정명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한 2~30명 돼서 약 300명의 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이 엄마들이 정말, 많은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엄마들 은행 한 번 갈 수 없을 정도의 많이 바쁘고 돌봄이 필요한데 이 아동들이 학교 갔다 와서 어떤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런 공간이 논산에 사실상 없어서 엄마들이, 이 장애아동을 둔 엄마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회라는 모임이 있고 이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10년 넘게 엄마들이 모임을 하고 있고요, 논산시에 계속적으로 좀 공간 하나만 주시면 저희들이 아동을 방과후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하는 공간을 그렇게 원했음에도 사실 자리가 없어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7월이죠, 아, 8월이죠. 8월초에 시에서는 공간이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논산중앙장로교회에 그동안 선교원 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도 아주 좋고 뭐 화장실도 딸려있고 놀이터도 있고 공간이 너무 적합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제가 연계를 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거기에 모여서 엄마들이 조를 짜 가지고 돌봄이를 하고 있거든요. 시작점이라 열악한데 공간확보는 이제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들이 물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몇 개를 지원해 줄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뭐 미술치료, 음악치료, 아이들은 단순해서 뭐 다양한 것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강사를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여기 담당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어갖고 타 시ㆍ군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고 지금 충청남도에 저희하고, 계룡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청양군하고 이렇게 없어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이러한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러한 것을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립돼 준공까지, 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는 문갑래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재수 관광담당입니다. 임성영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영택 체육담당입니다. 강선환 축제담당입니다. 지난 정기인사에 8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장 중책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시민과의 공감으로 지역문화 융성을 구현을 하고 문화유산 자원 보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앞으로 충남도민체전 생활체전을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 그리고 강경발효젓갈축제, 황산벌전투재현, 얼음축제 등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체육지원 및 축제추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0건 중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요사업인 논산문화원 건립, 강경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다섯 번째 돈암서원 정비사업, 일곱 번째 논산 실내체육관 건립 4건과 축제관련 3건과 특별보호 1건 등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입니다. 논산 문화원건립 사업입니다. 충남 도내에서 우리시만 단독 원사가 없습니다. 위치로는 지산동 790번지 대에 문화 시설 지구에 내년 말까지 지상 2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4,200만 원으로 현연도 30억 7,000만 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 전시실, 다목적홀, 배움터 등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고 금년도 1월 건립위치 전면 재검토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되면은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에 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비가 15억 3,600만 원이 내려 와야 되는데 부담률 비율로 10억 1,400만 원만 현재 교부가 되고 5억 2,200만 원은 아직 미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율 때문에 미확보에 7억 7,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시비 부담금중 시장님과 부시장이 도지사님께 지휘 보고를 하셔서 도지사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 원을 현재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강경 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12억 5,3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현재 71억 9,7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근대건축물 복원정비와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된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으로 토지 24필지를 완료를 하고 지장물과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및 보상완료를 하고 금년 9월에 사업을 착공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비 6억 9,800만 원은 기재부 최종 승인이 되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돈암서원 정비 2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완료가 되었고 2차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208억 2,5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7,5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서원 보수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 한옥마을이 현재 2층까지만 준공이 됐고요, 추가로 3층 증축공사에 14억 원, 돈암서원 진입로 공사 현재 국도 23호에서 가감속 차선 공사 4억 원 그리고 현재 한옥마을 조경정비 및 마을진입로 우회도로에 4억 2,5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동안에 2009년도 7월에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순기별로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특히 2012년 1월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한옥마을 1, 2촌과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고 금년도 사업은 현재실시설계 또는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상 변경 허가 승인으로 유네스코 잠정 등재에 따른 정비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도시관리 계획과 같이 병행을 통하여 내년 8월 한옥마을 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비 10억 원도 기재부 승인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논산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아래쪽 주차장으로 연면적 2,7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작년 1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를 하였고 금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사업 심사를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신청을 3억 3,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2억 7,000만 원 기재부 확정이 돼서 내년도 실시설계용역 발표가 가능합니다. 다음쪽입니다.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입니다. 제60회 백제문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격년제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는 9월 27일 토요일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3시간 동안 1회 공연이 됩니다. 장소는 논산천 둔치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4억 원, 참여인원은 460명이 동원이 됩니다. 보조금 2억 원은 마사회 기금 1억 원과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지원금 1억 포함 2억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백제문화제 마을관련 프로그램 예산 2억 원을 잠정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 행사장소, 일정 등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일 백승권 의원님과 구본선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과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사준비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쪽, 제18회 강경발효젓갈축제입니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강경읍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가 됩니다. 총 예산은 14억 원으로 추경에 8억 6,5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1차 추진위원회 프로그램 테마성 공모 또한 축제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으로 순창장류축제와 울산옹기축제, 괴산고추축제와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강남 코엑스에서 축제박람회 홍보관을 운영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2차례에 걸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축제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회 대둔산 논산 수락계곡 얼음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금년 1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온이 상승되어 어려움을 겪은바 있습니다. 제3회 축제는 시기, 주체, 장소 등 다방면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논산 시민의 날 KBS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 개청 100주년을 맞이해서 논산시민과 군 장병이 참여하고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를 해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자긍심 고취와 문화적 욕구 충족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1일 날 7시부터 9시까지로 논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고요,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 돼 있고 추경예산에 1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1부 행사로 논산 새로운 100년의 도약 기념식과 시민대상 시상, 새로운 논산 비전 제시, 통합브랜드 선포식과 함께 제2부 행사로 KBS 열린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지난 8월 13일 KBS 본사를 방문해서 열린음악회를 유치 협의를 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 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저는 논산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려의 마음을 갖고 말씀 드리는데요, 실내체육관은 “그동안 시민들이 전체가 하나가 모여서 실내에서 할 행사 장소가 없다.” 또 실내에서 하는 체육인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행사를 유치하지 못해서 이게 불만을 토로 하는 시민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민의 민원을 받는 사항에서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장소의 선택이 제 생각에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 지금 현재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는 지금 현재 삼거리로 있지만 그 맞은편이 주차장 예상 부지로 또 되어 있고 요, 그 주차장이 이제 되게 되면 거기가 이제 사거리가 됩니다. 그럼 실내체육관이 사거리 교차 지점에 이렇게 유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상태로는 경관도 좋고 또 큰길에서 지나가다가 공설운동장도 잘 보이고, 또 현재 그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내체육관이 생기게 되면 공설운동장도 보이지도 않고 이제 전면에 콱 막혀서 경관도 많이 헤치고, 교통 혼잡도 많고 또 주차장이 6차선 너머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통행에 불편도 엄청나게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도 저 같은 생각을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용역 수립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이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요, 그런 일단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체육인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건 좋지만 어차피 여기 사업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 예.

좀 더 시민들에게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꼭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해서 시민들한테 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해 놓고도 많은 시민들한테 좀 좋지 못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실 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거친 결과는 현재건립하려고 하는 아래 지하주차장의 건립위치인데요, 주차장을 지하로, 지하주차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요, 제가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 앞에 보면 이 코끼리상 같은 거 서 있잖아요.

예, 예.

그 주변에는 뭐 차들이 다 지금 서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그걸 따지면 시민들의 이제 공설운동장 광장처럼 사용할 공간을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만들다 보면 물론 뭐 행사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하주차장으로 사실 들어가는 걸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후에 더 답답하고 주차장의 혼잡이 불 보듯 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추가로 현재 2,700여 평이면 한 1만 ㎡정도 되는데요, 부지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추가로 한 100억 원이 더 추가 비용이 지금 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렇게 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마을별로 운동기구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있는 곳은 너무 있어서, 요즘에또 가을철이라 일시적이긴 하지만 거기다 뭐 요즘 농작물 뭐 깨대 같은 걸 세워 놓고 빨래걸이 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 뭐 일시적인 부분이겠지만. 근데 지금 이런 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불만 갖고 있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뭐 한두 개씩이라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좀 이렇게 좀 살펴 보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안 된다하면 본예산에서 꼭 좀 마을별 실태파악 좀 하셔 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운동기구로 꼭 좀 설치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직원 분들과 함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134쪽에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가 제60회 백제문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보고하시면서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논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4억 원 중에서 보조금이 2억 원이고 시비가 2억 원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아직 사업비가 2억 원은 이제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 이게 9월에 전투재현 행사 리허설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쫓기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느껴져요.

예.

그래 이게 예산도 아직 확보도 안됐는데 사업은 이게 기간이 또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는데 이게 하실 수 있을지...,

그래서요...,

걱정이 됩니다.

이금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기금 1억 원하고 백제문화제 지원금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을 성립전예산을 담아서 1차 기획 및 기본행사 1차 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과장님이 가능하시다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래 거기에 따른 그런 제반준비가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뭐 해 내실 수 있다고 그러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추경이 확보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성공적으로 행사가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기록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기록 하지 마시고.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아, 아, 아니 지금 하시고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여!

안끝나...,

지금 이어서 또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정회를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2014년도 저희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처음이니까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세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여창 부과담당입니다. 다음 최동학 재산세담당입니다. 김무중 세입담당입니다. 이래운 징수담당입니다. 139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보고할 게 지방세수 목표 차질없는 달성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현재 546억으로 지방세 468억 그다음에 세외수입 118억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 위해서 세원 발굴이나 각종 홍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4월, 5월에 강도 높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4억 5,500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013년 3월 14일 개정한 보조금 지급 제한 조례에 따른 완납경유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 각종 모든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할 때 단 10원이라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경유제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7월말 현재 지방세가 2,900만 원을 징수했고 세외수입이 3,500만 원을 징수했는데요, 사실은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5,200건에 3억 9,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적은 것은 “이제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을 탈 수 없다.” 이런 논리가 확대 됐기에 징수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만큼 체납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자동차 이 번호판영치나 또 새벽이나 또 수시 차량을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이래서 2억 2,600만 원 정도 징수했고 또 비과세나 감면된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사후에 위반사항이 있나 없나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금년도에 54건에 3억 3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에 말씀드린 번호판영치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또 비과세 감면자료 관리 강화, 이를 위해서 세수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밑에 문제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이 확산되다보니까 5월말까지 3억 7,000만 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이 담배소비세가 지난해에 한 거의 80억이 이게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니까 한달에 한 7,4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돼서 연말가면 8억이나 9억 정도가 지방세수가 감소될 걸로 이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체납도 없고 전납 100% 수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들이 재산세 증가를 시키고 뭐 자동차세 같은 것도 좀 증가 여러 가지 세수 결함 없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각 실ㆍ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체납액을 저희들이 집중 관리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논산농협은행과 저희들이 시금고 계약 체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를 제고해서 이자수입을 높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이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뭐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이것 때문에 지방세하고 달리 여러 가지 징수여건이 어려운데요, 목표액이 저희들이 경상적과 임시적세외수입 2개 합쳐서 118억이었습니다. 조정액이 222억, 조정액이 왜 많냐면 지난해, 밑에 보면 조정액은 지난연도 체납액 106억 9,6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조성액은 늘어납니다. 그 징수액이 109억에서 목표액대비는 92.6%인데 조정액대비는, 그러니까 체납액을 포함한 조정액대비는 49.1% 저조한 편입니다. 보조금 지원 조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그다음에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익을 저희들이 시금고로부터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데 7월말 현재 15억 1,600만 원의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7억 정도를 이자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해서 각 실ㆍ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142쪽에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입니다. 이 자동차세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데 또 멸실ㆍ말소되고 또 차량 있지도 않고 이런 사항을 일제정리해서 납세자의 고충도 해소하고 또 체납도 없애고 이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운행할 수 없는 상태 또 사실상 있지 않은 차 또 도난이나 이렇게 해서 신고된 차, 원부만 살아있지 매년 체납돼서 과세가 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실조사한 후에 자동차세를 비과세 또는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월, 5월달 일제정리기간 거쳐 사실조사 후에 46대를 비과세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달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기 전에 고질체납차량 저희들이 일제정리해서 체납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3쪽에 재산세부과의 기본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전년도 토지분 부과가 끝나는 10월 20일부터 다음해, 금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사항은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나 또 재산세대장 각종 공부와 PDA 등을 활용해서 주택의 특성이나 또 가격산정을 조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2014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이 2만 7,966호인데 저희들이 각종 특성을 조사하고 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접수 심의 거쳐서 4월 30일날 2만 7,965호중에서 1만 8,600호를 공시하고 미공시한 9만 3,126호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시한 결과 전년대비 가격이 3.19%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상승하게 되면 자동으로 재산세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4억에서 5억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1만 4,330호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 개별주택 244호가 또 그동안 2014년 1월 1일 부터 5월 말까지 신축이나 또는 분할 또 각종 사유로 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심의나 각종 조사를 거쳐서 9월 30일날 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법원 경매정보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가 체납자가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부동산을 경매할 때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해서 채권이나 이런 걸 배당을 압류해서 체납세금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저희들이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경매날 경우에. 그렇지만 그 외에 압류사항이 없으면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파악이 되면 체납자가 의무자일 경우는 그 체납세금을 교부 청구하고 근저당권이나 또 가압류권자 등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8건에 대해서 1,5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하고 압류를 3건에 400만 원 했는데 앞으로도 뭐 연말까지 열심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이 보면은 시비가 8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한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시비 투입한 대비해서 실효성과 성과가 미흡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제외를 해야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45쪽에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상식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 고지서를 한 22만 7,000여 건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뒷면이나 여백을 이용해서 납세자들이 무지로 인해서 또 무관심으로 인해서 내지 않을 그런 세금 같은 걸 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포기 시기 일탈로 해서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걸 낸다든지 또는 농지취득할 때 토지를 감면 받은 걸 2년 에 매각하면 다시 추징을 합니다. 이런 내용,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모 경리담당입니다. 서승권 계약담당입니다. 김영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서동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계과는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청사나 관사, 공유재산, 계약,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013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은,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결과 도출된 문제점이나 예산 반영해야 될 문제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하고자 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과 재무회계결산 이원화 되어 있는데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ㆍ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무회계는 발생주의회계원칙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그동안 2월에 결산지침 시달을 하였으며 회계처리 오류검토를 하고 3, 4월에 세입ㆍ세출 결산서작성과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하여 회계사검토를 받았으며 5월 12일부터 26일 15일간 결산검사 위원 네 분이 결산을 하여 결산검사의견서와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례회때, 9월 정례회때 예결위의 심사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산상황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 강화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하고자 인사이동으로 회계업무담당자가 교체되면 지출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 예산의 집행절차와 집행기준, 이호조 사용방법과 물품구입 등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회계담당자 교육은 그동안에 3월 7일날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회계담당 6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회계방을 운영하여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경비 출납상황 검사를 전 실과에 할 예정이며 회계업무담당자 하반기교육은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로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견적입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약을 1,769건에 593억 9,600만 원을 본청에서 계약을 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수의견적입찰은 292건에 118억 8,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법처리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전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철저한 실태조사와 집단화 대상지를 선정하여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저희 시 공유재산 현황은 시유와 도유재산을 2만 6,726필지에 1,895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10건에 1억 5,535만 원 매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각 재산관리관 책임 하에 조사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토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월부터 3월까지 별관 쉼터 조성과 냉난방기, 비가림시설, 오배수관 교체공사, 별관 지하 연료탱크 철거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사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책임행정신뢰의 조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에만 한정하던 책임배상을, 배상책임을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행정업무에 전 직원에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보상내용은 업무수행 시에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나 청구사항조사, 방어 또는 해결을 위한 소송비용, 협력비용 등을 보상받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논산시 소속공무원 919명에 대해서 공제가입을 하였으며 논산시 전체 공제가입현황은 857건에 1억 6,271만 3,000원을 가입하였습니다. 예측불허의 사고발생 시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서 가입하여 직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송순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보건사업의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사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경희 의학담당입니다. 이용해 방역담당입니다. 권병현 보건시설담당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 15건 중 8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 헬스 플랜 2018 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4년간 중장기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사회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파악 반영하고자 하는 총괄계획으로 구성된 기획팀 역량교육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 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와 의회 승인을 받은 후 복지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구 도심권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화지동에 지상 3층, 연면적 853㎡ 규모의 건축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고요,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의가 끝나면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2015년도하반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취약계층 중심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수술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본인 부담액 전액 지원과 공동간병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 다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고 앞으로도 신규대상자를 발굴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434쪽,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등 예방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SFTS 즉 작은소참진드기 예방약품을 배부하고 도심지 의료용 살충 구제 작업과 지속적인 홍보물 배포 및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8쪽, 위생해충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위생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업무와 연무소독과 잔류소독 또 비래해충유인살충기 가동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경로당 방문소독 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 실내외 감염균과 위생해충 구제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쾌적한 진료환경 개선으로 보건기관 조기 현대화로 금년도 7월 말에 양촌면 쌍계보건진료소는 개보수가 완료되었고요, 현재 연무보건지소와 부적대명보건진료소가 신축이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축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여러분 업무보고 이렇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 두 가지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예.

여기 427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에서 주차시설확보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2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주차시설이 확실히 부족하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부지도 커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재원부족이 2억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주차장 부지를 2억 정도만 있으면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님 예정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가 지금 있는데 그걸 부지 조성이 확보돼야 지금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 주차장 부지가 2억이 돼 있는데...,

예, 추경에...,

추경에, 하면은 그걸 예상부지가 있다고요, 매입할 부지가?

예.

근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뒤편에 한국관이라고 옛날에 그 조옥환씨가 살던 데 그쪽에 좀 폐가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관련 다른 부서하고 해서 도심 내, 구도심 내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한데 물론 보건소는 여기까지지만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주차장 부지가 거기에 조금 더 원 도심 쪽에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재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하여튼 돕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게 시의원이 돼서 가장 민원 또 하나 받는 것이, 이 방역 문제를 많이 받거든요.

예.

그것이 방역이라는 것이 안하면 표시가 많이 나고 또 해도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게 이게 방역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년 동 행사이고, 보건소에 이 예산이 이제 부족한데 시민들은 많이 방역을 해 주기를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보면. 뭐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민원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방역 예산을 조금 더 해가지고 몇 사람이 보건소하고 동의해서 몇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여름에 한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담당하는 어떤 그 일자리 창출 겸 해서 근로 일용근로자를 일시 여름만 사용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필요한곳에 이렇게 소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다음에 계획에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 논산시는 지금 뭐 얘기하는 그 에볼라는 게 있지요, 그 바이러스?

예, 예.

우리 논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그쪽 아프리카 입국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논산시는 환자는 없습니다. 감염된 환자가 없고 충남도에 그쪽 아프리카 지역에 다녀온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감염이 된 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잠복기가 보통 한 21일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 2회 정도 전화 모니터링 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잠복기 지나면 그냥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리고 43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방문소독 사업 있지요?

예, 예.

이거 잘하시는 건데 이 경로당을 소독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501개소일 거예요.

아, 이 501개소라고 하는 것이 경로당에 가면 그 경로당 신축 못하고 불법으로 경로당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

그런 데는 안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관내 경로당 205개소에 대해, 그 관리하고 있는 50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1개소당 총 4회 해 가지고 2개월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아니고...,

예, 예.

지금 보면 리별로 경로당 있잖아요?

예.

리별로, 리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소독해 준다고 하니까 얘기예요.

예.

리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불법으로, 불법으로 경로당을 신축해 놓고 그냥 경로당을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음...,

아마 우리 논산시에 10개가 넘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이런 데는 그냥 허가 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열외를 시키는 것인지, 그런 곳도 우리나라 우리 시민이니까 같이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내 질문하는 거예요.

아, 불법이라도 일단 경로당이면 저희가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예,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요? 그것 좀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예.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연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성자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유순미 진료담당입니다. 한미옥 방문간호원담당은 오늘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과 소관 총 21건 중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4쪽입니다. 생활터 중심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 행태 개선을 유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관리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유아건강교실, 관절염관리, 수중운동교실, 건강강좌, 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아토피ㆍ천식에 체계적인 예방관리 홍보와 응급상황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순회교육과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보습제 및 응급키트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건강검진으로 나의 건강수치 알기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와 사전예방적 사업으로 국가 5대암 조기검진 결과 암 확진자에게 지원기준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여성,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성인병 등에 생애주기별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뇌건강 튼튼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 선별검사와 검진비, 투약비를 지원하고 가출 등 고위험의 치매환자에게 GPS 단말기 지원과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고령화로 인한 치매,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여 심리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 심리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통합 한의학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로 찾아가는 중풍 예방교실, 건강한 척추 만들 기, 가정방문, 기공체조, 스트레스 명상교실 등 한방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우선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건강 위험군이며 대상자를 건강정도에 따라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해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어르신 저염식이 체험식단 교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각의 변화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 증가와 영양 불균형으로 발병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저염식 체험과 교육, 요리실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의 촬영 및 방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53쪽, 보면은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각 부락에 시골 보면은 아주 연로하신 노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개가 홀로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중에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은 우울증 환자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얘기들어 보니까 상담사들 두셔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이 워낙 잘 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그 업무가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다 잘 되고 있나요?

예, 현재 전문상담사를 배치를 해서요 심리상담사 배치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전화를 일일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757명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지금 상담을 전화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립된 노인 한 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노령 찾기 캠프운영 이것도 할 예정입니다.

빠뜨리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작고하게 되신다든지 하면은 그게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챙겨 주시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