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시정비전을 가장 잘 실현하고 뒷받침하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설계 필요성과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으로의 개편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편원칙과 방향은 인력동결 및 대국·대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핵심기능 강화와 신규 행정수요는 부서 간 기능 및 인력조정을 통하여 대응하는 등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개편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창조경제수도 대구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산업기구 통합 둘째,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를 위한 시민 거버넌스 확대와 재난안전기구 일원화 셋째, 시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대변인실 역할 확대 넷째, 창의적 도시공간 재창출을 위한 도시재창조사업 전담 체제화 다섯째, 대구형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 조직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부시장 사무 중 경제통상, 창조과학산업, 첨단의료산업을 창조경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으로 조정하고 국비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국회·정당·의회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창조프로젝트·원스톱기업지원·도시브랜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실·국·본부 명칭 및 기능 조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안전행정국·경제통상국·창조과학산업국·첨단의료산업추진단(국)·문화체육관광국·사회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소방안전본부를 기획조정실·창조경제본부·첨단의료산업추진단(국)·녹색환경국·시민행복국·자치행정국·보건복지국·문화체육관광국·도시재창조국·건설교통국·대변인·소방안전본부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교육협력담당관을 행정부시장 직속 교육청소년정책관으로 재편함에 따라 교육관련 업무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였으며, 창조경제본부는 경제통상국과 창조과학산업국을 통합하고 공단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제부시장 직속 원스톱기업지원관으로 재편하여 기업민원 해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첨단의료산업추진단(국)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공공보건 의료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 보건복지국으로 재편하고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시민행복국을 신설하여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와 건설방재국의 방재대책과를 흡수하여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일원화하고 시민 안전과 민원·소통기능을 흡수하여 시정비전인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안전분야 재편에 따라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 및 사회재난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과 국가 기반보호 및 민방위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등은 신설되는 시민행복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보건복지국은 첨단의료산업국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흡수하고, 가정복지, 여성복지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시장 직속 여성가족정책관과 교육청소년정책관으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시장 직속 도시디자인총괄본부를 도시디자인과로 재편하고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흡수하였으며, 안전기능 일원화를 위해 건설방재국의 방재대책과를 시민행복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기능이 약화된 건설방재국을 교통국과 통합하여 건설과 도로 유지·관리, 교통관리기능을 일원화해서 건설교통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 직속 대변인을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외 직속기관, 사업소는 변경사항은 없으나 조례안 전부개정에 따라 일괄 조문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시정비전을 실현하고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뒷받침하고 시정 역점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기능 및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따라 인력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하면서 핵심기능 및 신규 행정수요는 기능감소 분야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인력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5,203명으로 동결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3,140명을 3,134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78명을 84명으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변동내역은 일반직 3,040명을 3,035명으로, 별정직 12명을 17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조직개편으로 5과 13담당을 신설하고 일반직으로 운영하던 비서인력을 별정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5급 13% 이내를 14% 이내로 하고 6급 29% 이내를 30% 이내로 조정함에 따라 8·9급 17% 이상을 1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은 4급 상당 50% 이내를 42% 이내로 5급 상당 42% 이내를 36% 이내로 6급 상당은 12% 이내로 신설하고 7급 상당은 8% 이상을 1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 시정비전 실현과 시정 역점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기능 및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따라 인력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하면서 핵심기능 및 신규행정 수요는 기능감소 분야 인력을 상계조정으로 대응하는 등 인력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행복, 창조경제 등 민선6기 시정비전 및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시 본청 기구의 신설·변경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 본청 기구를 1실 10국 1본부에서 1실 9국 2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실·국·본부별 개정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교육원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기구 명칭과 사무 내용에 변동이 없습니다. 6쪽, 기구별 세부 검토결과입니다.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과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업무를 흡수하여 교육청소년정책관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거점도시로서의 위상 회복과 청소년 보호?활동지원 등 교육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여성가족기능과 저출산고령사회과의 보육?출산?아동기능을 흡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여성공무원 위상 약화를 우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이는 인사운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가족부 업무를 분리하여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있는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제부시장 사무 중 창조프로젝트, 원스톱기업지원, 도시브랜드?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할 직속기구로 창조프로젝트팀과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3개 과가 추가로 신설되어 대구경제 전반을 관장해야 하는 경제부시장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정당·의회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를 정책보좌관과 실·국장들에게 이관하여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산업단지 및 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원스톱기업지원관을 경제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창조경제본부로 넘겨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현재도 대국체제인 창조경제본부장의 관장 범위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중간 부분 기획조정실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담당관의 시정평가와 성과관리업무에 혁신기획, 분권이양업무를 추가하여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재편하였으며, 공기업 경영평가 기능을 예산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서비스 지원기능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정보시스템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8쪽, 창조경제본부입니다. 부서 간 칸막이 해소와 경제와 산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경제통상국과 창조과학산업국을 통합하여 창조경제본부로 재편하였으며 거대 조직인 창조경제본부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제정책과장을 준 국장급인 경제정책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계금속·자동차·섬유산업 등 전통 주력산업을 주력산업과로 과학기술정책과 ICT융·복합산업을 첨단산업과로 통합 재편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 경제와 산업의 분리에 따른 이원화 문제, 대표적 전통산업인 섬유패션과 기계자동차의 통합에 따른 기능과 역할 축소 문제 거대 조직으로 인한 통솔 범위의 한계 등에 관해 언론과 관련 단체 등에서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서는 별첨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제기된 주요 내용 중 경제와 산업의 이원화 문제는 농정, 에너지 등 산업기능을 창조경제본부로 다시 넘기고 녹색환경산업국을 녹색환경국으로 조례안을 수정 제출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대구 경제를 이끌어 온 전통산업인 섬유패션, 기계자동차 분야의 기능과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중 관련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거대 조직으로 재편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인 대응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방대한 업무의 통솔·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제정책관과의 역할분담 문제, 과감한 부서장에 대한 권한 이양 등 부담 경감을 위한 별도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첨단의료산업추진단입니다. 올 연말까지 한시기구인 첨단의료산업국을 향후 2년 정도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나 소프트웨어적 기능 보강과 입주기업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복지와 연계한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정책과를 복지국으로 이관하는 대신 의료관광패키지 개발 및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등 전담부서로 의료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이는 메디시티 대구로의 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과와의 기능과 역할 구분 문제, 성과 거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에 관한 문제와 또 그간의 성과 미흡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녹색환경국입니다. 당초 경제통상국의 농산유통과와 창조과학산업국의 녹색에너지과 등 산업관련 기능을 넘겨 받아 녹색환경산업국으로 재편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경제와 산업의 이원화 문제, 또 서로 상반되는 환경과 산업의 부조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제출함으로써 기능조정 없이 환경녹지국을 녹색환경국으로 국 명칭만 변경하여 경제부시장 관할로 재편하였습니다. 11쪽, 시민행복국입니다. 시민행복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행복국을 신설하고 국 산하에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와 건설방재국의 방재대책과를 넘겨 받아 안전분야를 통합 일원화하였으며, 시민봉사과를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분야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행복민원과로 재편하고 시민 소통과 거버넌스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소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국 명칭과 관련하여 민선6기 시정 목표인 시민행복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으로 이해되나 행정조직의 명칭은 객관적이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안전분야 통합 일원화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시?도 안전분야 조직개편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지침 시달 후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재검토 시에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식품관리 분야,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등도 함께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자치행정국입니다.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총무인력과를 총무과와 인사과로 분리 재편하였습니다. 총무인력과에서 인사과를 분리 신설한 것은 인사혁신을 통해 조직 내부 변화를 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나 지원부서 슬림화를 통한 사업부서 등 핵심기능 강화라는 금번 조직개편 방향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입니다. 사회복지와 연계한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국의 보건정책과를 이관받았으며, 저출산고령사회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재편 및 장애인 복지를 전담할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국 명칭을 사회복지여성국에서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는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대구형 사회복지의 실현 의지로 보여지며, 중앙 관련부처와 부산?인천 등 타 광역시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특정 분야만의 전담부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입니다. 시장 직속의 도시디자인총괄본부와 도시주택국 기능을 통합하여 도시재창조국으로 재편하였으며 이는 창의적인 도시공간 재창출과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과 부도심의 균형 개발과 구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심활성화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추진단으로 개편하고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혁신도시지원단을 폐지하는 대신 입주기관의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원기능을 건축주택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안전기능 일원화를 위해 방재대책과의 시민행복국 이관에 따라 기능이 약화된 건설방재국과 교통국을 통합하여 건설교통국으로 재편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건설관련 업무는 도시재창조국으로 이관함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관련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연계성, 또 타 광역시 대부분 건설교통국으로 운영 중인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교통 전반에 대한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버스정책기능을 두고 기능이 상이한 택시와 물류를 조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명칭 변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수요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역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 홍보 및 소통기능 강화를 위해 준 국장급인 대변인을 국 단위로 격상하고 언론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신설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전문위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재편?조정하였으며 시민의견 수렴과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기능보강은 입법지원과 정책연구기능의 일원화를 통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지방의원 보좌관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 개별 보좌기능 강화 방향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므로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 의안심사·사무감사 시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전문위원실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쪽,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시정의 출범과 관련하여 시정비전과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조정?보강함에 따라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 수는 5,203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집행기관의 정원을 6명 감원해서 3,134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6명 증원하여 84명으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은 5급을 13%에서 14% 이내로, 6급을 29%에서 30% 이내로 각 1%씩 상향 조정하고 8급·9급을 17%에서 15% 이상으로 2%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4급 상당 이상과 5급 상당을 각각 하향 조정하였으며 6급 상당을 12% 이내로 새로이 규정하고 7급 상당을 8%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일반직의 경우 총 정원은 3,040명에서 3,035명으로 5명 감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4급 4명, 5급 1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21명,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별정직 총 정원은 12명에서 19명으로 5명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4급 상당 1명, 5급 상당 1명, 6급 상당 2명, 7급 상당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도 총 정원은 5,203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계속해서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6명 증원한 것은 전문위원실 기능 보강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불가피한 면과 타 광역시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지나 집행기관의 정원을 감원함으로 인한 부담 전가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 의회사무기구 인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은 5급, 6급의 비율을 각 1%씩 상향 조정하고 8급·9급 비율을 2% 하향 조정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은 비서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직급별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대구시는 그간 정원책정 기준을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해와 5급 이상 상위 직급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개정안대로 조정하더라도 타 광역시 평균 이하여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타 광역시 수준 정도로 조정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은 타 광역시 기준과 대구광역시 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직은 총 정원을 5명 감원하여 3,03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에서 5과 13담당을 증설함에 따라 4급 4명, 5급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6급 이하 21명과 정년퇴직한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별정직은 비서요원, 보좌관 충원을 위해 5명을 증원하여 19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로는 4급 상당 1명, 5급 상당 1명, 6급 상당 2명, 7급 상당 1명을 증원하였으며 금번 정원 조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원 조정으로 연간 3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이는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안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그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고 해서 그 홍보가 실질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 보거든요. 홍보는 본질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을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각 실·국에서 일을 잘 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매스컴에 보도되고 해서 그게 진정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없던 홍보담당관을 신설해서 잘하지 못한 것을 포장해서 과대포장해서, 언론에 노출시키고 매스컴에 보도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홍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서울역 광장에 LED조명광고 ‘대구광역시’ 크게 써놓는다고 해서 그게 대구광역시의 진정한 홍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을 설치를 해도 대구에서 홍보할 거리가 있어야지, 콘텐츠가 있어야지 홍보가 되는 것이지 콘텐츠는 없이 홍보담당관만 설치해서 대구시를 홍보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나쁘게 보면 시민을 속이겠다, 오도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홍보를 하려고 하면 각 실·국이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해서 언론, 그리고 매스컴에 잘 홍보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래 보여지고 기존에 언론담당관이 있는데 홍보담당관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본부를 둔 것이 기존 조직하고 크게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창조경제본부 밑에 과가 8개 있고 경제정책관이 있고 이렇게 9개의 부서를 통괄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관리 범위와 관련해서도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페이욜이나 오도넬 같은 경영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6명 정도가 적합하고, 또 일이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을 때는 통제범위가 더 좁은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영학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경제본부에 속하는 과들이 단순업무도 아니고 노가다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과들인데도 불구하고 9개 과를 창조경제본부장 혼자서 통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제라는 것도 지방정부에서 진정한 경제가 존재하는가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창조경제본부가 너무 크게 조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경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이 경제 변수들 그러니까 금리라든가 통화량, 재할인율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해 지는데 지방정부로 내려오면 그만큼 타율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경제 변수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본부라 그래서 거대 국을 만든다는 것은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사한 국들로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을 조정만 하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제부시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본부라는 거대 국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국에 대해서도 국의 명칭이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의 목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시민행복국이라고 해서 4개 과만 시민행복국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들은 시민행복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시민행복국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민원부서를 찾을 때 시민행복국이 과연 뭐하는 데인지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것은, 이게 행정조직은 보통 기능적 조직, 직능적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이나 직능을 과 명칭이나 국 명칭에 표시해 줘야지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시민행복국이라 해놔 놓으면 자기가 필요한 국, 과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국 내에 4개의 과를 보더라도 안전총괄과와 방재대책과하고 행복민원과, 시민소통과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과를 묶어서 시민행복국이라고 묶은 것도 이해되지 않고, 시민소통과와 행복민원과는 직접적인 대민관계를 하는 그런 과로 보여지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행복민원과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시민소통과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접 민원에 관한 업무를 하러 갈 때 어디 찾아가느냐 이것이지요. 이게 과의 기능을 표시해 놨으면 내가 무얼, 예를 들어 여권을 만들려고 간다 하면 여권과라고 하면 다 쉽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명칭으로, 예를 들어 행복민원과 하면 여권 만드는데 행복민원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구시민 중에 몇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안전총괄과하고 방재대책과도 업무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안전이라는 업무는 모든 부서의 기본이 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서 안전에 관한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집행해야만이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지, 특정과로 몬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잘못된 조직이다,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국에서 건축단계에서 안전을 감안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해야 만이 제대로 된 안전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건물을 짓고 하는 데는 안전에 대해서 전혀 관계 안 하다가 짓고난 다음에 시민행복국 안전담당과에서 안전을 계속 강조한다고 해서 건축물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모든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키고 업무에 기본지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안전과를 한 부로 모으고 한다고 해서 시민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정 일원화시키려고 한다면 소방안전본부를 활용을 해서 안전업무를 체계적,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방안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후적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과 과에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본부에 보면 첨단산업과가 있어요. 이 첨단산업과도 시민행복국에서와 같은 논리로 추상적인 과 명칭이에요. 첨단산업이란 것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첨단산업과에서 어떤 산업을 관리하는 것인지 모르거든요. 산업 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첨단산업과라고 하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국에 있어서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의료산업과와 의료관광과는 한시적인 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국에서 관할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의 명칭, 과를 만들고 조직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기능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래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재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택시운영과, 버스운영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교통국의 과는 어디인지 그것도 불명하고요. 보건복지국의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경우에도 복지과를 세분하다보니까 일반복지에 대한 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에 있어서도 국의 명칭이 재창조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어떤 도시시설을 부정하고 파괴적 창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져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반적인 국 명칭으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창조를 강조하고 싶으면 도시창조국이라고 하지 왜 도시재창조국이라고 했는지 이것도 불명하고 옆에 보면 창조경제본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창조경제본부라고 하지 왜 또 창조경제본부라고 하고 도시국은 도시재창조국이라고 했는지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기타 기획조정실 업무를 보면 기존에 평가담당관이 있었는데 이게 개편된 조직에 보면 평가담당관이 없어요. 이 평가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평가를 한다는 것은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평가담당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일만 벌려놓고 평가는 안 하고 피드백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의문점이 있지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

기획조정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관광과 신설 관련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우려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알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는 또 그동안 의료관광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그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하고, 공항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성과 가격 면에서 서울이나 부산 등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 의료관광과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먼저, 오철환 위원님 답변 좀 드리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답변요?

예.

오철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답변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일괄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일괄 하셔도 됩니다. 당장 제가 답변을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을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 차순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관광과 신설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게 과연 대구에 의료관광이 그 정도 되겠느냐, 그런 점을 우려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신설하는 이유는 이제 현재 의료관광이 전국적으로 지금, 잠깐만 통계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만 명 정도 됩니다. 20만 명 정도 되는데 부산이 1만 명, 대구가 7,300명 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료관광이라는 개념이 관광을 와서 이렇게 자기가 또 힐링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의료를 목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의료를 목적으로 오셔가지고 성형수술도 하고, 미용도 하고, 피부 이런 것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하면서 그 근방에 관광지를 또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 부산이 그렇게 하고 있고 수도권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잘 되어 오고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특히 의료관광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관광도 있지만 보다 또 중요한 게 해외협력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의 중기 그룹과도 지금 현재 의료관광을 위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수성의료지구에 저희들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가 지금 타 시·도하고 다르게 오성과 마찬가지로 첨단의료복합, 의료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굉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구가 나갈 방향도 의료가 굉장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과를 신설해서 명칭은 의료관광과지만 기능은 의료관광 플러스 의료관련 해외협력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메디시티라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이 없는데 경쟁력이 있느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거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을 이용하시고 김해공항, 대구공항을 이렇게 들어오시지만 저희들 앞으로 그래서 남부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 중에서도, 현황 중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담고 있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확실하게 뭔지를 알고 계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의료관광. 지금 보면 아까 전에 공항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성이나 그런 가격 면에서 진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인천 같은 데는 바로 지금, 우리도 대구에 대학병원 이런 게 많지만 서울 쪽, 인천 같은 데 보면 공항에서 바로 내려서 그분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코스들을 잘 마련하고 그리고 대학병원들이 삼성이나 세브란스나 이런 지금 인천에 가서 거의 설립을 다시 부속병원으로 설립을 해서 그런 기획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갖고 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이 지금 전국에 다 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우리 대구가 지금 많이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설치를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또 지지부진 이런 상황이, 과만 설치해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성과 거양을 위한 대책과 함께 각별히 우리 시에서 다른 타 도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타 도시에 비해서, 타 도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대구는 되게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신설·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시민행복국,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업무 추진한 계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전기획이라든지 안전문화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및 시민의 행복 콜센터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 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등 모두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우선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행복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월호사건도 있었지만 안전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치면서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 사실 안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갑자기 다가와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하철사고 나서 대구시가 휘청거리면서 4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때문에 국가 전체가 지금 경제가 아주 쇠락하고 있어서 이런 기본을 일단 갖추고 그 위에 어떤 행복한 그런 게 또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국에 안전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안전이라는 문제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오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각 기능이 다 건설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예방과 사후에 대처를 총괄해서 소위 말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에 해야 될 일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메뉴얼화해서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 콜센터라든지 과거에 시민봉사과라든지 민원 중심의 그런 업무가 여기 행복국에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보면 민원인들이 사실 이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데 고질민원이라고 해서 계속 넣지만 그분들이 와서 민원을 하소연하실 때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그분들이 상당히 속이 시원하고 어떤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비록 해결이 안 되어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려면 민원도 이렇게 창구에 와서, 창구에서 응대를 잘 하고 해당 과에 또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민행복국이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붙였고 또 시장님께서 오로지 시민행복이라는 캐츠프레이즈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새로운 그런 국의 이념을 담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 시민행복의 기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지금 경제본부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것도 전부 일자리 창출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없이는 수입이 없는 거고 수입이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기본 관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긍하지만은 저희들이 이념상 시민행복국을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만 물론 안전은 우리 시민 생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 위에 일자리 창출 전문 부서가 통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 하는 것은 물론 안전도, 안전이 제일 무조건 기반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지만 나아가서는 일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 보면은 지금 시민행복국 했지만 말씀하신 것 답변하신 대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총괄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총괄적인 부서가 하나 시민행복국이 신설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능상으로 보면 말씀하시는 것은 100% 수긍합니다만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기능상으로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은 경제 분야에 아주 중요한 핵심기능이기 때문에 경제부서에 이렇게 두고 해보고 다음에 운영해 보고 또한 저희들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그 경제상황하고 연결되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조직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총무인력과를 총무과와 인사과로 분리 재편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검토보고에 들어보면 지원부서 슬럼화를 통한 사업부서 등 핵심기능 강화라는 조직개편 방향과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만 보시면은 우선 총무과에서 분리되어서 인사과로 이렇게 됐지만 지원부서라는 것은 원래 기획실이라든지 총무부서라든지 전체 합쳐서 보셔야 되거든요. 전체 보셔야 되는데. 인사는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을 지금 모토로 이렇게 시작해서 추진해 나가시고자 하시는데 첫 번째 대상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사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대구의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자 하시고 계시는데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기본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전문성인데 지금 순환보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쌓일 기회가 없는데 지방행정인 경우에 특히. 그래서 이제 인사과를 해서 인사과에서 평소에 그런 개개인의 특성이라든지 전문성도 분석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보직경로를 이렇게 유지해 주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기능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능을 좀 축소시키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지원부서가 늘어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간담회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에 저출산고령사회과를 어르신복지과로, 장애인담당을 장애인복지과로 이렇게 신설을 하셨는데 우리 다른 분야의 복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복지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복지정책관실이나 그 과에서 기본적으로 복지문제는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소수 약자들, 나이가 드신 분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또 대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 공이 아마 이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라든지 어른신복지과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렇게 명칭은 다르지만 다 이렇게 별도로 특별히 대우를 해야 될 분들은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향에 맞추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다른 광역시에서 어떤 한번 참고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는지.

예. 부산의 경우에 보면은 복지건강국에 5개 과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일반적인 복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거기는 고령화대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는 과가. 그런데 인천은 보건복지국에 5개 과인데 사회복지봉사과가 결국 일반적인 사회복지를 하고 결국 여기도 장애인복지과가 있고 여기는 다문화정책과가 있습니다. 다문화도 지금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분들도 굉장히 소수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고 광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되어 있고 대전도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는 달려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출산고령사회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고 울산도 이제 저출산고령사회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별도로 이렇게 특별히 행정기관에서 이래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를 다 독립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 가족, 보육, 청소년 사무를 행정부시장 직속사무로 이관을 하였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100만 명이 넘고 있지요?

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시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행정기구가 개편조정이 설치되더라도 각 분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직개편을 하시느라고 정말로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지금 저는 농산유통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산유통과라 그러면 명칭 그대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어떤 그런 냄새가 짙은 과인데 우리가 아까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하는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먹거리가. 공업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먹고 사는 어떤 삶의 질 이런 게 중요한데 농산유통과를 도시농업과와 친환경농업과로 분리해서 친환경농업은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 도시농업은 우리가 유통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 농업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업을 조금 더, 우리가 한중FTA도 있고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가 정말로 공업 못지않게 한편으로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 시장님이 하는, 오로지 시민행복 하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나 끼워 넣어서 농민들도 조금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데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도시농업도 상당히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친환경농업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저의 소견으로는 대구시의 규모에 인구분포, 업종의 어떤 포션이라든지 비율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도시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이거를 다루는 업무에서 어떤 조직개편 쪽에서 보면 과를 지금 2개까지 할 그런 입장은 현재 저희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전주시 옆에 완주군이 있는데 완주군은 로컬푸드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군입니다. 제가 그쪽에 좀 있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서 전주 시민이 인구가 80만 명쯤 되는데 거기 전부 로컬푸드 음식을 갖다 먹습니다. 거기는 중국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생산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농업이, 그런 시스템이 발달되어가지고 그런 로컬푸드 직영체제가 되어가지고 오면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수요를 봐 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은 직매장하고 인근 수송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갖다가 직매장에서 팔고 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그게 로컬푸드의 근본 취지인데 그것을 유통을 하려고 하면 생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통만 하려고 해가지고 어디 중국산 갖다 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점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파이를 가지고만 계산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마중물의 역할을 어디에 두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꾸 공업만 취중하다 보면 우리가 수입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구가 농산물의 어떤 규모 면에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 로컬푸드 하는 거는 광주서 가져와가지고 파는 게 로컬푸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거 1시간, 30분 이내에 가져오는 농산물이어야 로컬푸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지가.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은 꼭 파이를 갖고만 하지 말고 어떤 그런 정책적인 취지, 또 그리고 우리가 사실 공업 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공업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수정을 좀 해줬으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시고.

예. 과 단위나 아니면은.

우리가 로컬푸드장만 대구에 설치한다면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문제입니다. 왜? 친환경농산물 어떤 생산시스템도 안 돼가 있는데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 하는 것은 역발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도 문양역에 가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 등 이래 죽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에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만 와가지고.

그거는 안 되지요.

하도록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는 안 되지요.

그런 것 같으면 친환경농산 어떤 그런 쪽도 중점을 둬서 고려해 보는 것도 병행해서, 공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곧 공업을 하고 하는 것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안전한 농산물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또 도시농업 유통 해서 도시농업 유통에서는 로컬푸드나 어떤 농업 전체적인 도시 근교농업에 하고 친환경농산물은 외곽지에 해서 로컬푸드에 공급이 되도록 해서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신공항이 정책적으로 아마 대략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 됐지요? 신공항 소요가.

예.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여태까지는 대구시에서는 그냥 민간 쪽에서 신공항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 사례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대구시에서 신공항에 대해서 어떤 특별 팀을 둔다든지 과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민간조직한테만 맡겨놔 놓고 뭐 누구 잘 한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어정쩡하게 이래 있을 게 아니고 이제는, 어제 보니까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하고도 어떤 상생발전 하는 게 그런 뉘앙스가 깔렸는 것 같던데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는 행정에서 조직도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낸다 해도 한목소리가 나야 되지, 전에도 보면 추진위원장이 어떤 때는 이 사람 되고 그게 좀 왔다갔다 했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공항유치특별 어떤 단을 만든다든지 대구시에서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덕도에 버금가는 그런 밀양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체계적으로 대구시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공항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의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래서 기존에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현재 4급을 팀장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계속 지금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국 내에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계속 해왔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8명인데 공항도 담당하고 김해공항도 담당하고 가덕도도 담당하는 이런 형태로 8명인데 저희들은 신공항만 지금 7명이 담당하고 있고 공항, 지금 현재 기존의 대구공항은 교통정책과에서 계속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T/F 내에 팀을, 현재는 한 팀인데 두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신공항추진팀 하나 하고 연구하고 홍보하는 그런 지원단도 하나 만들어서 정책연구하고, 논리개발도 하고.

그런데 지원단을 만들 것 같으면 여기에 규제개혁추진단처럼 예를 들면 이런 단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제 T/F 7명인데 앞으로 12명으로 늘려가지고.

그게 여기에 어느 쪽에 들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T/F팀은 저희들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만들면 되는 겁니까?

예.

그거를 아직 공식 한시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첨단의료산업국처럼 한시적으로 만드는 팀을 아예 공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첨단의료산업국은 이제 안행부에.

T/F팀을 만드는 거는 있는 사람을 중간 중간에 빼와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조직입니다. 정식 조직이고.

부여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이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특히 아까 하던 그 부분은, 농업 부분은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공무원 과장 또 한 명 더 두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죽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뭐 왜 이런 과를 두는지 싶은 그런 과도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아침, 저녁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친환경 쪽도 한 번 깊게 고민해서 한중FTA 농민들 문제도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는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했는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보면 일단 언론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은 다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홍보문제도 안전문제하고 같이 기본적으로 각 실,국에서 내실 있는 행정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그러니까 꾸미고 화장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행정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콘텐츠가 있으면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지요? 대구에 대해서. LED전광판만 ‘메디시티 대구’라고 건다고 해서 이게 홍보가 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고. 창조경제본부에 대해서도 너무 거대하니까 이거를 둘로 나눠서 투자유치과와 국제통상과 그리고 산업입지과가 없어졌거든요. 산업입지과도 투자유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엮어서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고 사회적경제과하고 고용노동과는 오히려 행복, 시민행복하고 관계되거든요. 이 고용노동이라든지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경제조직을 유도하자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시민행복국으로 가야 되고 시민행복국도 오히려 이것보다는 보건복지 이게 시장의 철학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시민행복국이 아니라 보건복지국에 ‘복’자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지금 행복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더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조직 전체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국을 정 하고 싶으면 시민행복국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시민의 복지와 관련되는, 이게 고용노동도 고용복지거든요. 최대의 복지가 고용이라고 보고 이거 우리가 그리 보내고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약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가기 때문에 그래 가는 게 맞고. 이 시민행복국이라고 해놨는 것은 원래대로 되돌리고, 안전총괄, 방재대책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시민소통하고의 행복민원도 자치행정국으로 넣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첨단의료산업국은 가칭 해놨는데 이거는 의료산업은 오히려 산업 쪽으로 보내가지고 나머지 산업, 농산유통에서 섬유패션까지 다 해서 의료산업국 합쳐가지고 이게 정하고 싶으면 창조산업국이라든지 산업지원국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 산업마다 다 이 국을 만들려고 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길 때마다 의료산업 만들고 섬유산업 하나 만들고 이게 다 만들려고 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산업지원국이라는 일반적인 산업지원에 관한 국을 하나 신설하고 대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산업에 대해서는 뭐 한두 개 더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단을 경제부시장 산하에 별도 단으로 만들고 의료관광과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옆으로 보내고, 의료산업과는 경제 쪽으로 보내고 첨단의료산업국을 해체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 안전총괄하고 안전대책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안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안전담당관을 시장 산하에 신설을 해서 모든 국의 안전사항을 체크하고 이행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게 오히려 안전을 강조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설은 아까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홍보담당관은 이제 과거에 보면 이때까지 지금 항상 같은 일을 해도 저희들이 경북한테 항상 이렇게 조금 못하게 비춰져서 상당히 비교가 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대구시가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기사가 같이 나가면 저희들도 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대언론 홍보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실·국장님들도 기자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구는 조금 못했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놓고도 대구는 자꾸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KTX 이걸 타고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달성군 구지면에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계신 분이, 기업이 이쪽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서울역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 자치단체는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다른 데는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는 그것도 없고 동대구역에도 내려 보시면 아시지만 외부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국가산단 그냥 간판에 글씨만 있지 동영상이 없어요. KTX나 서울역에 가시면 구미만 해도 그렇고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산단이 대구에 하나뿐인데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전광판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하철역에도 가보시면 서울에도, 대구에는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무료하기 때문에 그 전광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왜 못 넣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게 퍼져서 다 이게 물이 차면 넘치듯이 되는데 저희들 현재의 생각은 저희들이 해놓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일을 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대구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적극적으로, 남부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대대적으로 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본부에 시민행복국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지에 ‘복’자가 맞습니다. 복복 자(福)인데, 아까 또 우리 최광교 위원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철환 위원님은 지금 복지를 또 강조하시고 또 우리 조성제 위원님께서는 먹거리가 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런데 이런 게 다 합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구가 이제 안전도시를 저걸로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세월호 때문에 저렇게 굉장히 국가가 어려움에 빠져있고 국회도 지금 세월호법 통과 때문에 여야가 한 발짝도 지금 진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장황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민원을 해결하고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행복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창조경제본부에 투자유치하고 산업입지과 부분을 합쳐서 이렇게 또 다시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사회경제과 고용노동과 합쳐서 시민행복과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직개편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오철환 위원님 하신 대로 하면 저희 조직개편 이게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창조경제본부는 저희들이 그동안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구는 SOC는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문 시장님 이후에 도로, 교통 이쪽으로는 굉장히 지금 지었고. 김범일 시장님 오실.

실장님.

예.

실장님, 답변 간략하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그런 장황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의 국이라든지 과는 조절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과에서 담는 기능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차순자 위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 대구에 경제를 이끌어가는 섬유가 전국에 거의 40%를 차지하고 또 우리가 수출도 대구에서 섬유가 많이 차지하는 걸로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대표적 전통산업인 섬유를, 또 우리 대구가 섬유도시라고 말하는데 기계와 통합한다는 것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번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섬유를 주력산업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섬유업계나 아니면 비산염색단지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왔지요?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대구·경북섬유개발협회 등 여러 가지 거기에 12개 단체 회장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섬유패션과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닌 줄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많은 의견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의식 위원님.

T/F팀은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입니다.

예. 테스크 포스.

맞지요?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위기대응을 위해서 하는 걸 T/F팀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위기관리.

예.

그러면 시민들이 시끄럽고 이러할 때 “각중에 니 니 니 좀 나오너라. 이것 우예 좀 막아봐라, 무슨 대응해라.” 그걸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시민들도 이렇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 대구에서도 이만큼 노력하고 신공항이 대구에 건설되겠구나.’ 이 정책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정책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부연설명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테스크 포스팀이라 하면은 그거는 있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무슨 위기가 생기면 대응하는 팀을 T/F팀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거는 제가 수용하기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이걸 조직을 개편하면 전에 있던 조직이 그냥 있으니까 조직개편해 버리면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신공항 문제는 오래 되어 왔었는데 이제 수요가 있다 없다 가지고 과거에 상당히 방향이 안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정해졌으니까 시장님도 어떤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경제부시장 옆에 제가 아까 이야기를 죽 할려 하다가, 제가 보니까 전부 뭘 하는지도 모르겠던데 보니까 창조프로젝트팀은 결국 여기 창조경제본부에 하는 일을 간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업을 하기 때문에.

예. 조성제 위원님 잠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 발언 끝나고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쨌든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구도화시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부서의 한 명 한 명의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 만족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시장님이 의도하시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경제가 아마 실현이 될 걸로 보는데 현재의 조직개편에 정말 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실장님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해 보셨다 안 하셨다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지금 조직개편 여기에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우리 공무원 사회의 문제거든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구상할 때 이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료, 통계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실제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 당사자들의 마음 상태가 과연 긍정적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러한 정책을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빨리 실현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참 미지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는데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 산하에 혁신분권담당관이라는 게 이게 신설된 부서이지요?

예.

지난 번에 개편되기 전에는 이게 뭐였습니까?

평가담당관이었습니다.

평가담당관이 지금 대구시에 생긴 지 얼마 되었습니까?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예.

그럼 실장님이 대구에 안 계실 때 생겼다. 그지요?

예.

2년이 되어서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 평가담당관이 주요 하는 일이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평가 그런 업무였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담당관이라는 부서를 없애고 이 좀 생뚱맞은 혁신분권담당관이라는 이런 부서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공무원 평가 안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지 기능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평가담당관이 이제 혁신분권담당으로 되어가지고 혁신이 왜 들어왔냐 하면은 지금 분권도 앞으로 정부의 중요한 흐름이 통일과 분권인데, 그다음 분권이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혁신을.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평가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이 부서에서요?

예. 이 실에서.

그러면 이 부서에서 하면 그대로 평가담당관이 이름을 두면 되지 부로 그 이름을 지운 이유가 뭔데요? 그거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내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의도 아니면 명칭을 굳이 이렇게 없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칭을 이제 혁신분권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혁신분권 이 업무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그냥 정책기획관이 포괄적으로 담당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평가담당관이라는 이런 부서를 없앰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겠다, 부서 자체를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혁신과 분권이.

아니, 조금 전에 오늘 실장님 대답에 명칭이 다 중요하다 했거든요. 시민행복국이라는 이 뭔가 추상적인 명칭에 대해서 의회 지적에 대해서 “아,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명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기억하시지요?

명칭은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굳이 그러면 공무원 평가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 자체를 없애고 생뚱맞은 혁신분권담당관이라는 이런 명칭을 넣는 이유가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시민행복하고 반드시 창조대구인데 반드시 창조대구의 기본이 혁신입니다. 공직사회 혁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사회 변화인데 혁신이 없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바꿔야 되고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 평가가 공무원의 혁신을 위한 평가입니다. 그냥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기능 그대로 두되 혁신과 분권을 지금 중요시하기 때문에 명칭을 지금 이렇게 혁신 쪽으로 우선 두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도가 다 나왔네요.

예. 혁신 쪽에.

평가는 뒤로 좀 미루고 우선순위를 혁신과 분권에 더 우선을 두겠다 이 말은 공무원 평가는 뒤로 좀 숨기고 혁신과 분권을 더 앞장세우겠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답변 내용이.

지금 그 시장님의 철학이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니까. 반드시 창조대구에.

그러면 공무원 마인드 혁신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평가를 하는 이런 부서 자체를 뒤로 빼돌린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의회 의견이 그렇다는 거를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에 계속해서 대구시가 그동안 경북도에 비해서 홍보가 미흡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중요시 여기겠다 그래서 대변인실을 3급으로 격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라는 거는 그지요? 전광판에 광고 많이 띄우고 그거 홍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고 하시던데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지요? 홍보라는 게 우리끼리 무슨 TV방송 많이 하고 라디오에 요즘 대구시에 보니까 공익광고방송들 공무원들 나오셔서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 하나도 귀에 안 들립니다. 당장 시민들의 생활이 뭔가 진짜 편리해지고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런 LED전광판에 홍보 안 해도 시민들 스스로가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의 문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이 조직개편에서 첨단의료산업국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첨단의료산업국이 존치한다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시조직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그쪽에 집중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시조직이 벌써 2년 되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아직도 지금 채울 게 많이 남아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위원장님, 38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이.

알고 있습니다.

2038년까지.

예.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집행부 답변에 보니까 국가산업단지가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아직 뭐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산업단지는 몇몇 관심 있는 기업체에만 홍보하면 되지 그걸 전 시민들, 전 국민들한테 홍보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수성의료지구도 대구에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홍보 덜 되어가지고 이거 지금 의료기업 우리 유치 안 되었습니까? 알고 있기로는 수성의료지구에도 지금 병원 유치한다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병원 지금 유치 안 되었거든요. 그게 홍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에는 홍보부족 아닙니다. 그지요? 다른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의 부재, 정책의 부재로 인한 거지 홍보 부족해서 이거 지금 유치 안 되고 이거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는 지금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홍보 부분을 홍보담당관도 신설하고 언론담당관을 신설해서 대구시의 홍보를 주력하겠다는데 이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이거는 전형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설한다고 대구시 시정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안 되던 기업이 유치되고, 유치 안 되던 병원이 지금 대구시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닌 것 아시잖아요?

예.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첨단의료산업국이 계속해서 존치되어야 되느냐 의료관광분야가 꼭 여기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문체국에 있는 관광과하고 같이 통합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의료관광이든 관광이든 수성의료지구에 병원유치든 국가산단의 기업유치든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대구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교통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이. 제일 먼저는 지금 현재 있는 대구공항 활성화가 먼저 되어야 되겠고, 그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공항문제, 그런데 지금 대구시는 보여주기식으로 창조경제본부, 뭐 기업지원단, 창조프로젝트팀 여러 부서는 이렇게 장황하게 펼쳐놓고 정말 필요한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구공항 활성화도, 그지요? 공항·철도 묶어가지고 지금 부서 하나 그냥 넣어두었거든요. 이래가지고 무슨 대구공항 활성화됩니까? 의료관광을 하러 오든 무슨 관광객 유치를 하든 투자유치를 하든 대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조직만 장황하게 펼쳐 놓았다고 해서 유치됩니까? 관광하러 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번 대구시 조직개편안은 일할 어떤 마음 다짐이라든지 실제 업무를 담당해야 될 공무원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채 너무 지금 이론과 보여주기식에 급급해서 급조된 조직개편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현실적으로 손발을 맞추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입장에 이 조직개편안으로 9월 1일부터 또 인사이동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사이동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 만족감이 시민들에게 대시민 서비스 질로 연결이 될지 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기획실장님은 한 번 더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 의견을 기존 조직하고 같게 본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기존조직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 시장의 철학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개편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원래 조직이 라인조직인데 최근의 조직은 라인스태프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지요?

예.

그런데 시장의 철학을 반영하려고 하면 라인조직은 그대로 두고 스태프조직을 활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 직속으로 대변인실을 개편해가지고 언론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것은 투자유치과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홍보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이나 이쪽에 홍보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언론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창조경제본부는 너무 대국이니까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고 기존의 조직으로 돌아가자 그대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존의 조직을 토대로 해서 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스태프조직을 부과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부언합니다만은 첨단의료산업국은 이게 스태프로, 스태프조직 하나 붙이고 그러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단이라는 스태프조직을 경제부시장 하에 하나 두고 이 국은 원래 의료산업국은 경제 쪽으로 의료관광은 관광 쪽으로 돌리자는 그런 이야기이지, 기존 조직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영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 시정철학을, 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조직의 효율성하고 이런 문제도 생각해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철학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인조직은 그대로 두고 스태프조직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과 지적이 있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의회에서 부서를 신설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조직개편의 기본 근거가 되는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 36조의 조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하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이 합리적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친 것, 그리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어떤 부서 통합, 그다음 인원의 감축 이 정도를 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세부사항의 어떤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라든지 명칭을 변경한다라든지 기능을 조정한다는 이런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못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이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새로운 시장님 4년 임기 내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조직개편이 또 다시 수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우선 국가안전처에 관한 직제가 정부에서 조직이 개편되면 아마 그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고 또 4년 동안 기본적으로는 이 틀로 갈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만 장담은 제가 확실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기존에 시정운영 과정에서 전임 시장님도 운영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조금씩 조직개편의 수정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틀로 가되 조금씩의 수정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조직개편안이 100% 지금 완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장님.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분이 현실에 분명히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정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어떤 조직개편안이 수정이 될 때에 적극 반영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사실 조금 전에 실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 집행부의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실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또 향후 실현과정에서 발생될 그런 문제점들은 다음번 조직개편 수정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신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 지키실 수 있지요? 실장님.

예. 상황 변동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야 되면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시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민들 모두의 바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어떤 대안 없이 무조건 시간끌기식이라든지 발목잡기식의 그런 행정을 지연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 조직개편 원안에 대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조직개편안을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1항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046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일몰제 적용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던 것을 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의장은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대구광역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지원과 관련한 근거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몰제 시행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2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위해 시의회사무처에 교육청의 지원조직과 교육감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이를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시행해 왔으나 이 근거조항이 일몰제 시행으로 2014년 6월 30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중 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 중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한 직원의 지원요청 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지원과 관련한 근거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몰제 시행으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