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대구교육가족 모두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신다고 바쁘리라고 생각합니다. 2학기에는 1학기에 실시하지 못했던 수학여행, 체육행사 등 많은 행사들이 있는 만큼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실시 예정인 대구시교육청 조직개편안에 의거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되는 교육안전담당관의 사무분장을 위해 본청 행정국의 사무를 일부 변경하고, 대구교육연수원에 글로벌교육부를 신설하기 위해 연수원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의 사무분장에서 신설 교육안전담당관의 사무로 분장할 보안, 비상대비, 민방위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교육연수원의 업무에 학생들의 글로벌문화체험과 각종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대구글로벌교육센터와 대구글로벌스테이션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 대구교육청이 학교현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2014년 대구시교육청 조직개편안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편방향과 개편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청과 학교가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현장 맞춤형 개편안인 동시에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홍보와 계약심사 기능 강화 등에도 역점에 두었습니다. 개편 이후 우리 교육청은 현재 2국, 1담당관 2관, 10과 1단, 61담당에서 1개 담당관과 3개 담당이 늘어난 2국, 2담당관 2관, 10과 1단, 64담당으로 변경됩니다. 이어서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업무 기능별 조직인 교육국을 초·중등 급별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9월 이후 대구시교육청의 기본골격인 업무기능별 조직이 초·중등 급별 공통적인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기능 미흡과 급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능력개발과를 폐지하고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신설하여 장학·인사 등 주요업무에 학교 급별 특성을 살린 현장맞춤형 교육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또한 현행 교수학습지원과와 창의인성교육과를 폐지하고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를 신설하며, 본청 급별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에 의해 대구교육연수원에 글로벌교육부를 신설하여 대구글로벌교육센터와 범어네거리 지하도에 운영예정인 대구글로벌스테이션을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안전담당관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안전담당관은 그동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아 통합관리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총괄 지휘를 맡는 교육안전종합컨트롤타워로서 교육감 직속기구로 하여 4급 담당관으로 보하고 하부조직은 교육안전담당, 비상안전담당으로 2담당이며 인력구성은 일반직 6명, 장학사 1명, 전문경력관 1명입니다. 일반직 중 방재안전직렬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기존의 비상대비 담당 전문경력관을 교육안전담당관실로 이동·배치하는 등 신설조직의 전문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홍보담당관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의회 등 대외협력기능을 기존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이관받아 통합추진하고자 명칭을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바꾸고 의회협력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개방형 임기제로 하여 홍보와 시의회 협력업무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계약심사담당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시설 공사 및 용역발주 물품 구매 시 기초금액 설계 및 공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발주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존 일상감사기능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내의 담당명칭을 교육수요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각 담당의 중점업무를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정원범위 안에서 현 정원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정원수요를 최소화하였으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내외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대구시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과정, 둘째 주요골자, 셋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본청 행정국의 사무분장인 보안업무와 비상대비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교육규칙으로 신설 예정인 교육감 직속 ‘교육안전담당관’의 사무로 이관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문화체험 및 각종 외국어교육 업무를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의 설치 목적과 관장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청 행정국 및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의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본청 및 산하기관의 조직을 개편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 본청 행정국의 사무분장에서 삭제되는 보안과 비상대비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신설되는 ‘교육안전담당관’의 사무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교육안전담당관’은 본청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활동, 급식, 시설 안전관리, 비상계획, 재난관리 등 교육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와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취지로 보여지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업무추진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 교육연수원의 설치 목적과 업무에 글로벌 문화체험 및 각종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본청에서 추진해 온 글로벌교육센터 및 글로벌스테이션 업무를 교육규칙으로 신설되는 교육연수원 ‘글로벌교육부’로 이관할 예정이기 때문이며, 이는 본청 본연의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실무 차원의 업무를 직속기관에 위임하여 효율성과 현장착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 개정 후 교육규칙으로 개정 예정인 조직 개편안은 현행 ‘2국, 2관 1담당관, 10과 1단, 61담당’을 ‘2국, 2관 2담당관, 10과 1단, 64담당’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종전보다 1담당관, 3담당이 더 늘어나 본청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학교와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현장 맞춤형으로의 개편,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조직기반 마련, 대외협력을 능동적으로 유도하는 홍보 기능의 확장과 전문성 제고, 예산 절감과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역량 강화, 교육수요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감사관련 조직 명칭 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교육국의 과 분류를 초?중등 급별로 전환하고 교육안전담당관을 신설하여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홍보담당관을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개편하고, 감사관에 계약심사담당 신설 및 업무담당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교육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그간 대구시교육청의 조직개편 경과를 보면 지난 2010년 9월 단위학교 지원 및 현장착근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 모델 정립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 초·중등 급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된 바 있으며, 당시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능별 조직은 조직 내 초·중등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장학행정, 교육과정 운영, 인사정책 등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어, 지난 제6대 교육위원회에서 급별 소통 부재, 유기적 업무추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한 바 있으며, 서울·대전·경남·충북교육청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13년도부터 초·중등 급별 조직으로 환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안의 방향이 2010년 조직개편 당시 급별 조직의 문제점 해소, 그간 운영해 온 기능별 조직의 장점 반영, 현장 맞춤형 학교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감안할 때 초·중등 교육의 유기적 추진과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교육안전담당관 신설 등 여타 조직 개편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금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골자인 초·중등 급별 전환에 있어 초·중등이라는 이원화된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급별 조직개편에 따른 다양한 정책사업의 통합적 추진 곤란, 급별 정책 추진내용에 대한 정보공유 미흡, 급별 구성원간의 융화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중등 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 구축, 업무조화 및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4년간 시행된 기능별 조직의 성과 또한 반영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도 거기에 제 지역구라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화담마을길 조성하면서 징검다리를 만드는데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교육안전담당관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실은 안전체험 중심으로 학교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교육청에서 아무리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내려가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손녀가 4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성폭력·성희롱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모르는 아저씨가 과자를 사주면서 따라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꼬마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10살 정도면 친구들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전화를 하거나 어른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단순히 도망가고 다른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교육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교육안전담당관이 신설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이 이루어진 지가 5월이니까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 신설배경이나 추진하게 되는 업무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것은 사실은 각 업무별로 안전 관련 담당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중앙정부도 흩어져있는 업무가 지휘체계 자체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도 일사분란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있고 난 뒤에 한번 되짚어보니까 학교 현장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또 그렇습니다. 소소한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도 누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는 아마 이것이 되더라도 국장 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교육감 직속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것을 넘어서 교육감 직속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 관련,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은 현재 학교 생활문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장학사 업무를 그대로 안고 안전담당관 밑에 교육감 직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훨씬 더 탄력이 붙고 전체적으로 통제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업무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안전담당관을 신설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 교육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무태 동변동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부모들이 전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노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인데 방과후수업이나 지역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안전담당관 신설 이 부분에 조직 및 인력구성을 보면 일반직 직원 6명, 장학사 1명, 전문경력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안전담당으로 보면 교육안전하고 급식안전, 시설안전, 세 분야로 전문직이 안전담당관실에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직 직원들이 어떤 조직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 분들은 주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이런 쪽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그다음에 보건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급식 이런 쪽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비상대비 그다음에 계약직은 방재안전, 그렇게 업무를 분장합니다.

그게 아니고 인력구성원 중에 전문직, 급식 부분 같은 경우는 영양사자격증이 있다든지 전문가적인 직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안전을 점검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시켜서 안전담당관을 신설해야 되는데 조직만 하나 더 만들었지 내실이 있는 조직구성원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업무를 무엇을 주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경력관 한 분은 어떤 쪽의 전문경력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경력관은 어떤 전공의 전문경력관입니까?

전문경력관은 비상안전담당 해서 지금 현재 비상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안전담당관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한쪽에는 전시 대비한 안전담당이고 교육안전담당 이쪽에는 우리가 평시, 그러니까 평시에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간다든지 급식사고라든지 각종 시설 이런 쪽으로 각 분야별로 시설직 1명, 장학사, 보건식품직, 행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비상 쪽에서는 전시를 대비한 비상기획관하고 방재안전담당 그런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장학사 1명하고 전문경력관 1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안전담당관실이 신설될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 안전에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을 즉시 찾아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조직 신설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조직 신설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조직에 맞게끔 팀 구성원도 해 주셔야 되고, 비상안전담당 같은 경우도 9명으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만든 안전담당관이니까 당직을 선다든가 24시간 시스템적으로 안에 보완을 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직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에 보면 계약심사담당 신설 관련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계약부서가 따로 다 있습니다. 시설 쪽이나 계약담당 쪽에는. 그런데 신설배경에 보면 예산절감 및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처리 주요업무가 무엇이며 기존에도 되어 있는데 신설목적은 어떤 방향으로 신설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심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계업무를 보시면 전부다 전문가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회계를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가 보면 또 다르고 반납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용역 이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법에 적법하게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무엇이 잘못 됐고 또 수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전담기구를 둬서, 일상 자기 업무하는 쪽에서는 업무를 하다보면 미처 못 챙기는 것도 있고 전담부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행정업무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을 구분하듯이, 감사하는 사람도 학교에 가서 열심히 이것 하고 저것 하다보면 미처 못 챙겨서 나중에 감사하면 또 지적 받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심사도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챙겨보자는 것입니다. 설계하는 부서에서는 설계하는 데 이 자재가 맞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과 설계가 맞는지 단가도 맞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챙겨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이것을 활용을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조직에 계약부서하고 공사감독부서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한 부서를 만들면 또 거기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업무 분산이 된다든지. 하여튼 업무처리에 계약심사관 신설을 해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취지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이 잘 되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우리 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회계과 김점식 과장님하고 이재복 사무관님이 자신 있게 하셨는 모양이에요. 보고서에 보면 사무관 이재복, 완전히 자신 있게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가칭 “사수유치원” 설립 계획 취소 보고

행정국장 길호진입니다. 가칭 “사수유치원” 설립 계획 취소 건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한 달 전 추경에 설계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사수유치원 재검토를 해서 취소시켰는데 위치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은 1년 전에 이미 판명이 났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하고 난 뒤에 제가 와서 현장을 새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위치에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앞으로 KTX도 또 지나가고, 도저히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또 아파트가 그쪽에 들어오는 것도 봐서는 지금 지어서는 사립유치원도 내년에 개원하고 또 공립유치원도 그다음에 개원해서 서로서로 상충이 안 되느냐? 그래서 위치가 변경 불가능하면 금호유치원, 금호초등학교 옆에 더 많이 지어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성유치원 설립변경이 2014년 4월 17일 날 됐는데 이미 해성유치원이 학급수가 불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데 추경할 때 안 올렸어야지요. 전체 시의원님들 분위기가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너무 물렁하게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번 추경 때도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음 본 추경 때도 의원님들이 교육청 쪽에는 신경 써서 보시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유치원도 이럴 정도로 금방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돌아서서, 완전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보면 지금은 우리 교육청 의견을 많이 들어줘서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학교부지를 지정할 때 교육청 의견이 별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한번 짓고 나면 몇십 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유치원도 그렇고, 지금 고등학교 부지도 앞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좀 해달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정은 해 놓았지만 과연 여기에 지어서 되겠느냐? 특히, 고등학교도 대학 가는 시험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앞에 지어서, 안 그래도 그 전에 문제됐던 것이 해서초등학교도 소음 때문에 이전할 때 굉장히 애를 먹고 뒤로 이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소음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학교 지을 때 부지를 잘 지정했으면 좋겠는데 이왕 지정된 것 하기는 해야 되겠고 바꿔주지는 않고, 그래서 추경에 급히 올렸는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수유치원은 취소가 됐으면 일단은 그런데, 사수고등학교도 옆에 있으니까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옆에 붙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른 대체용지를 구하든지 다음에 또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사수고등학교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 옮길 수 있어요?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그래, 안 지었는데 지금 LH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이 부지를 옮길 수 있어요?

옮겨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파트 다 들어와서 계약 다 되고 분양 다 했는데 어떻게 학교를 옮길 거예요?

저희들도 수요를 예측해서 그 옆에 매천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새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학교가 오기 전에 이 인구가 들어오고 하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교섭하고 이런 내용을 여기다 써놓아 주셔야 되지, 지금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뜻이네요. 지금 유치원이 안 되고 이렇게 시끄럽고, 여기 밤에 보니까 데시벨 올라오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그러면 수업할 수 있나요?

예.

어렵지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법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과정인데, 지금 와서 학교부지를 반납하고 저쪽 편에 아파트 부지를 내놔라, 그것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안 지어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저희들도 그 옆의 학교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다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한 점의 오점 없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전부다 다닐 수 있는 기준을 교육청에서 마련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옆에 계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단계지, 이것 지금 선정해놓고 유치원도 안 된다고 하고 취소해 놓은 상황에서 고등학교가 들어온다, 법 규정에 안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사수유치원에 대해서 어제 아래 설계비를 줬으면 지금 와서, 후반기에 의회에 존경하는 7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예결위원회에 통과됐는데 지금 와서 취소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위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원래 목청이 좀 높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결위원회에 가서 교육청 예산이 올라가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서 ‘아, 좋다.’ 이래서 부드럽고 필요성이 있고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안 있겠나 하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아래 설계비가 다 나갔는데 지금 와서 취소를 시킨다고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소음이라든지 학생들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안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만 늦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들어오자마자 추경에 해서 통과시켜서 또 취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진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옮긴다고 하는데, 해성유치원이요?

예.

해성유치원은 지금 학생들을 받아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쪽 옆에서 1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요?

예?

현 위치에서.

현 위치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해성유치원이 부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새로 옮긴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사수유치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해성유치원을 더 크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해성유치원을 먼저 신축하고 있고요. 내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사수유치원이 정부에서 주는 것을 검토를 안 하니까 해성유치원이 여기에 못 들어온다 싶으니까, 법 규정에 안 맞고 하니까 해성유치원이 현 위치에서 저기로 옮긴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사립유치원이 여기에앞으로 새로 생기는데 사립유치원을 계속 운영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봤을 때.

여기는 천주교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얼마 전에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연락받은 것이 있어요.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했는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 질문에서 좀 벗어나는데,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운영해서 결과 나온 것이 있어요? 없지요?

운영해서 결과 나온 것이요?

예. 그 말은 여러 개의 병설학교를 모아서 화원에 생겼잖아요? 이번에 개정했지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신설할 때는 초등학교 학생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무조건 지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짓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설유치원 지으려고 하는 4개 유치원은 경북고등학교하고 자연과학고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화원에 단설유치원 이번에 하나 했지요?

예.

했잖아요? 거기에 처음이지요?

단설유치원이 처음은 아니지요.

통합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을 모으는 게 처음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해 봤나요, 안 해봤지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아직.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모으고 사립유치원이 지금 저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새로 짓는 공립유치원이 앞으로 학생들이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해성유치원이 사립이잖아요?

예.

사립이 더 수요자가 많으니까 저기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공립유치원이 없어지고 못 오니까 더 많이 간다는 기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말은 못하겠는데.

그것은 저희…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사수유치원이 앞으로 수요자가 없고 여기에 소음은 있고 이러면 어디로 옮길 것이고, 즉 여기에 지금 사수유치원 같은 병설유치원을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지금 사수유치원이 아니고 금호초등학교 옆에 금호유치원을 단설로 지을 예정입니다.

금호유치원에 단설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애초에 금호유치원에 단설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립인 해성유치원이 이렇게 오겠습니까? 공립에 쏠리게 되면 사립에서 또 인구 빠져나가고 나중에 또 사립에서 무슨 이야기가 안 나오겠어요?

이 지역은 신설지역이기 때문에.

신설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4분의 1을 지어야 됩니다. 사립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설하면, 그러니까 사수유치원을 이 앞에 단설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쪽에는 소음이 있고 이러니까 이왕 하는 것 금호유치원을 더 키워서 하자는 거지요. 사수유치원을 포기하는 대신에 금호초등학교 유치원을 10학급 지으려던 것을 17학급 정도로 더 키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하면, 해성유치원이 곧 이천몇년도인가 새로 옮겨서 오픈한다면서요?

내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오픈하게 되면 사립에 더 크게 짓고 인구가 더 많이 쏠리고 있으면 나중에 또 이쪽 편에 있는 사수유치원이 없어지고 금호초등학교 유치원을 짓게 되면 또 여기에 있는 학급수가 또 줄어들면 또 안 그러겠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병설유치원이 단설로 가고 주위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지금 공립유치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가서 어떻게 처방할 거냐는 말이에요.

총 유입세대가 1,538세대인데 2분의 1을 하면 한 800명의 3, 4, 5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800명 같으면 사립에 한 400명 가도 공립이 400명쯤 됩니다. 지금 여기 하면 해성유치원 240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호유치원을 10학급 하던 것을 좀 더 키워서 20학급, 17학급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잡아서 설계비를 안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애초에 여기 해서 신설을.

그랬으면 이 사립유치원도 여기에 집 짓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뭔가 좀 색깔이 이상해요. 안 짓는다고 지금 와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더 키운다는 어떤 기준이 있겠어요, 공립이 들어오게 되면?

키울 수는 없지요. 여기는 공사가 거의 다 돼서 설계가 끝났고 거의 완공되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금호초등학교에 지금 유치원을 더 증설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해성유치원이에요?

예.

여기에 분명히 줄어들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대책도 세워가면서 미리 사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되었으면 여기에 문제가 덜 생겼을 것인데 공립 위주로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힘이 들잖아요?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작년에 전체 신설을 금지하는 고시를 했습니다. 신설도 안 되고 전부 고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새로 검토하겠다고 고시해 놨기 때문에 사립에 대해서는.

됐어요. 이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수유치원에 대한 어제 아래 예산 통과한, 추경에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며칠 만에 이런 생각을 해서 계획을 바꾸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것 며칠 됐어요? 전문위원, 추경 예산 통과될 때 날짜 언제에요? (

전문위원석에서 -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 날 통과돼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변경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지으려고 할 때 제가 현장을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실제로 설계를 하는데 과연 진짜로 사수유치원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부 추경해서 받은,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국장님께서 가셔서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세요. 국장님께서 가서 보니까 소음도 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둔 겁니까?

다른 의견도 있어서.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조사하고 의뢰하고 심의하는 담당부서가 있지요?

예.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총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그래야만 그분들이 사전에 가서 보고 ‘여기는 아니다.’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안 올리든지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올렸다가 안 되면 치우고, 뭐하는 겁니까? 담당부서의 관할하시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돈 몇 푼 들어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 위원님들 오자마자 위원님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위원장님하고 입장이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통과되고 난 뒤에 언제부터 가서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한 일정을 적어서 저한테 다시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여기 유치원을 못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소음, 부지 두 개입니까?

예. 소음하고 부지가 좀 좁고.

아니, 부지가 여기에 신설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음만 없으면 부지가 좀 좁아도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데.

그런데 부지 내 소음을 보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주간에 65dB, 야간에 50dB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야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완화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65dB이, 여기 비교해 보면 사수 쪽에 보면 최소, 평균, 최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은 주간과 야간인데. 이 dB 측정은 어떤 평균값을 내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재본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서 평균으로 잰 것이 아니고 최대가 나올 때 dB을 측정할 때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많이 틀리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사업구간에 고속도로변에 2015년도 9월달에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면 dB 측정은 실질적으로 방음벽 설치 전과 후에 최소한 20dB 이상은 차이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음 기준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 입주시기를 보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호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보면 개교시기가 2018년도 3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수유치원 자체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안 통과시킨 것이 한 달 전의 일인데 실질적으로 한 달 만에 또 소음이냐, 부지냐 따지고 들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dB 같으면 충분히, 실제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지만 유치원 쪽에는 실질적으로 바깥활동보다는 내부활동이 많고 놀이기구도 내부에 많은데 갑자기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옆에 보면, 물론 안에서 활동도 많이 하지만 밖에 나오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계획의 단계라면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지으면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금호초로 가서 수용인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학급수를 늘려서 짓겠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을 추진을 했다가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제일 처음에 사업추진을 할 때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7월 25일 날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켰던 것을 갑자기 없애는 이유를 따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2015년도, 2016년에 입주를 다 하는데, 왜 이것을 취소시켜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환경이 금호초로 가면 좋다고 하는데 그 위치보다는 좋을지 모르지만, 또 위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용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동선이나 들어가는 입구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소음은 제가 봤을 때는 dB 측정 자체가 이것을 취소시키는 안건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dB 측정기를 가지고 건물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학교에서 공항피해나 이런 것을 보면 dB 측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그 중간에서 측정하는 것인데.

dB 측정하는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저희들이 해 봤는데 실제로 가보면 좀 산만하고 한쪽에는 고속도로 휑휑 지나가고 한쪽에는 KTX 왔다갔다하고.

방음벽 설치를 하고.

방음벽을 설치해도 KTX가 상당히 소음이 많으면서 자주 지나가는 편입니다.

아니, 그러면 금호초 같은 경우도 dB 측정을 해 봤습니까? 고속철은 바로 옆이라는 거리 관계가 아니고, 금호초도 고속철이 지나갈 때 순간소음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금호초는 산쪽으로 약간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고속철이 다녔을 때 dB 측정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안건 자체가 오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실제로 합당하게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 부분에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럴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오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으로 체험해 본 것이지요. 전부다 나가서 과연 여기 유치원을 지어서 앞으로 되겠느냐, 이게 또 한 3층 올려놓으면 방음벽을 설치해도 방음벽 밑에는 좀 조용한데 등산 가 보면 산에 올라가면 방음벽과 관계없이 소음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방음벽 해도 3층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소음이 다 들리거든요.

하여튼 모든 문제의 사실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기고 그 문제점의 보완이 생길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면 상대방한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준다는 쪽이면 저도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계획에 보완할 수 있으면, 또 시기도 필요할 때 줘야 되지, 유치원도 실제로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사립유치원이 이전을 해서 그런 것이 상대방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전취소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해성유치원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사수유치원 지으려는 그 인근입니까?

예. 바로 붙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붙었으면 사립유치원도 소음에 노출돼 있는 거네요.

아니, 사수초등학교는 사수유치원하고…

해성유치원이 이전해서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고요. 거기는 소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위치로 들어옵니까?

그렇지요. 사수초등학교하고 사수유치원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성유치원이.

해성유치원은 사수유치원하고 붙어있습니다.

사수유치원하고.

사수초등학교하고.

해성유치원이 오는 부지는 소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떨어져서 괜찮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계획안을 취소하려고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무슨 행정절차상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설계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차치해 두고, 제가 봐서는 갑자기 이것을 취소해야 될 만큼의 소음이, 아까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시벨이라는 것이 차감벽을 하고 방음벽을 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해본 적도 없고 단순히 해서초등학교에 방음벽을 치고 난 다음에 데시벨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치원이 운동장에서 교외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사립유치원이 1학급에서 7학급인가 증설해오면서 이것이 갑자기 설립 취소가 되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수 지역에 해성유치원 그때는 자연취락 부락이니까 1학급 해도 충분히 수용 가능했는데 해성유치원이 먼저 10학급으로 증설한다고 이것은 허가 난 겁니다. 그리고 공립 신설하는 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초등학교를 지으면 법적으로 4분의 1을 지어야 되니까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 사수유치원과 금호유치원 2개 다 지어야 되는데 2개 다 지으려고 하니까 이쪽에는 지어놓으면 장래적으로 학교 위치를 누가 여기 잡아서 지었느냐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금호유치원을 좀 더 크게 짓는 것이 안 낫느냐 그것입니다. 금호유치원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에서는 다소 자유롭고 이쪽에서 또 전체 아파트 형성으로 봐도 그쪽이 더 가깝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설유치원이 더 큰 규모로 오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특정 종교에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문제가 충분히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단설유치원 문제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특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런 앞으로 벌어질 문제를 사서 또 고민거리를 또 안게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릴께요. 하여튼 공립초등학교를 지으면 법적으로 무조건 짓습니다. 어디에 짓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판단은 사수초등학교를 지으면 사수유치원을 지어야 되고 금호초등학교를 지으면 금호유치원을 지어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4분의 1씩. 그래서 사수초등학교가 저쪽에 있고 사수유치원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쪽 고속도로변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 달라. 여기는 소음이 심해서 안 되겠다. 바꿔 달라고 했는데도 LH 하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없다. 거기에 짓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다가 제가 가보니까 꼭 여기 지을 필요가 있나? 금호초등학교에 증설해서 지으면 되지 않느냐? 거기는 3층 이렇게 지어도 되는데 여기는 3층 올리면 방음벽을 설치해도 소음이 다 들린다. 그러니까 안 짓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사수유치원 지은 만큼 금호유치원 자리에 4분의 1만큼 지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을 수 없고요.

위원장님!

예. 박상태 위원님.

국장님, 여기 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올 7월 1일 자로 왔지요?

예.

제가 날짜를 죽 한번 보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 거네요. 올 7월 1일자로 왔다는 말이지요?

예.

투·융자 심사했는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2013년 8월 30일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거든요. 작년 8월 30일날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다는 말은 거기에도 소음과 다음에 유치원이 들어가도 아무 이상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투·융자 심사하는 것은 소음보다도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각 시·도에서 자기 지역에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돈 주십시오, 하는 것이 투·융자 심사입니다.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그것만 하는 것이지 위치가 거기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보다도.

이야기 잘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국장님이 아니고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검토해서 지난번 추경에 안 올렸어야 되지요. 지금 다 된 상황에서 국장님이 가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이것은 여기에 지어서는 안 맞고 금호초등학교에 더 짓고 여기는 초등학교도 떨어져 있으니까 시끄럽고 나중에 되면 아무래도 금호초등학교 가려고 그러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맞지요?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보면 여기 보다는 슬럼화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미리 가보시고 예산을 우리한테 올려주셔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미리 이야기해서 현장에 가보든지, 지금 와서 이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얼마나 명분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죄송해서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죄송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같이 토론을 한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방송에 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봐도 투·융자 심사부터 해서 애초에 보니까 여기에 유치원용지 위치로서 불가 해서 올려줬네요. 2013년 7월 8일날 유치원용지 위치 변경불가 해서 올려줬네요. 그런데 2013년도에 투·융자심사해서 ‘적정’ 되어서 죽 이어졌네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과정의 이런 이야기인데.

불가한 것은 우리들이 LH와 시청에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요청했는데 시청과 LH 측에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설계도면 제일 뒤에 보니까 사수유치원이 여기 올 자리가 아니고요. 사수유치원은 해성유치원 들어오고 신규 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사수초등학교, 사수중학교 있는 데 거기에 사수유치원이 그리로 가서 부지가 이어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달라고 하고 이것은 분양하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오고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우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시청에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 좀 바꿔주십시오. 대구 교육여건상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에 와서 거꾸로 되어서 이 상태로 된다면 상임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자꾸 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고 끝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경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치원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수고등학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입주하는 분들이 공립유치원도 있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하려고 생각한 부분들인데 만약 사수고등학교가 매천고등학교로 여기 고등학교 짓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사기에 의한 분양이 되어서 문제가 됐을 때 교육청에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고등학교 위치에 고등학교를 못 지었을 때?

고등학교를 못 짓거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못 지으면 그 옆에 다른 학교를 증축하거나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매천고등학교를 증축한다 그러더라도 실은 여기 입주하는 분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서 입주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기에 의한 분양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청에도 책임추궁이 분명히 온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그냥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라도 입주를 할 경우에는.

학교부지를 정해놓고 우리들은 수용계획을 짜서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짓지 못한 위치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전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 부지를 정해놨지만 수용인원이 안 나오면 투·융자 심사에서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못 짓고 있고. 그리고 사수고등학교 부지는 해서초등학교처럼 한번 지어놓으면 돈을 엄청 들여놓고 이전해달라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더 심각하지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수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들이 연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해성유치원이 2013년도에 설립변경허가가 나서 학급수가 7학급에서 향후 10학급으로 된다고 했는데 실은 사수초등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는 소음관계도 사립유치원 입장을 생각해서 짓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한 2주일 전쯤에는 설명회를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공립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공립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데 굉장히 율이 치열할 정도잖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해성유치원 때문에 못 짓는다 이러면 분명히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늦어지지만 우리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다 짓습니다. 초등학생의 4분의 1. 그러니까 사수초와 금호초의 학생 4분의 1을 전에는 사수유치원, 금호유치원 이렇게 짓던 것을 이쪽 금호유치원에 더 짓겠다는 이 말입니다.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과에서 현장에 한번도 안 가봤습니까?

가봤지요. 가보고 이것이 아니라고 바꿔달라고 하고 안 바꿔주니까 할 수 없이 짓자,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실제로 지어놓고 향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금호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이것을 보고 우리 대구시민들이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단설유치원도 있고 초등, 중·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학교교육까지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서 정주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분양받아 들어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단순하게 사수고등학교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매천고등학교의 학급수를 증설하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상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이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혹시라도 고등학교도 안 생기고 입주 안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위험한 발상은 안 되고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무슨 LH공사를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민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자 하는 것이 우리 교육당국의 입장이어야 되지, 그것을 좀 불편하니까 매천고등학교를 증설해서 원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것은 거기에 책임 있는 교육당국의 국장님으로서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방편도 아니에요.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예.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사수유치원 자리에 가보니까 법 규정에 소음에 의해서 못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고등학교도 못하는 거네요. 초등학교를 못하면 고등학교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못하지요?

현재 상태로 그렇습니다.

금방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 아파트 분양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이 어딘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지역주민들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못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분양했는 사람들 상대 소송 난리 납니다.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이 학교를 못 짓는다고 부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해서 될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합시다. 지금 상태에서 취소한다고 하고 여기서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엄청스럽게 파장이 큽니다. 제 생각에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끝나고 다시 대화를 합시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을 여기에서 회의를 할 때 실제로 확정적이지 않고 안 된다, 된다 그 판단은 실질적으로 서류나 모든 부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교육정책 자체가 국장님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소음도 부적합하다, 그것은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방음벽이 설치되고 난 뒤에도 교육환경여건상 여기에 안 되겠다라든지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대답해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