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체육U대회지원국,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병렬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 이동된 우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우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정수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3억 6,522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3,872만원보다 1억 2,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교육생 급식재료비 7,650만원,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LED 조명 교체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51억 5,638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 6,447만원보다 9,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절감액 1억 1,05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LED 조명 교체사업비 1억원, 교육생 급식재료비 7,650만원, 원내 시설정비공사 1,000만원,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 1,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간단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질 향상을 통해서, 또한 관계 공무원들, 교육 오신 분들의 질 높은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추경예산을 보면 강사들 예산절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오히려 우수인력 확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인력들을 처우개선을 통해서라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률적인 예산절감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고도 충분하게 교육공무원의 우수강사진 확보라든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폐부를 찌르는 송곳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면밀한 수요판단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정부방침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10% 절감액을 합니다. 절감액이라는 근본취지가 절감을 해도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심지어 사업비까지 10% 절감한다면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하고 똑같다, 평소의 이런 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일반경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 7억 4,400만원 강사수당을 세웠을 때는 연간 207개 과정에 212회, 사이버교육을 포함해서 8,600명 교육을 합니다. 이런 산출기초 판단을 해서 7억 4,400만원을 세웠는데, 그의 10분의 1이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 강사수당을 17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게끔. 그런데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강사수당 절감액을 맞추려면 궁극적으로 현장학습을 늘린다든지 또 강사도 외부강사보다는 우리 시 자체 강사, 즉 외부 강사는 1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 강사, 우리 공무원 출신들은 11만원 정도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절감된 부분에 대한 교육강사 수당을 맞춰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육원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미약한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속기록에 남을까 싶어서 안 합니다만, 현재 양날의 칼입니다, 예산제도가.

박춘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저는 굳이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LED 조명 교체 1억원 예산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하고 매칭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5,000만원 내려오니까 시에서도 5,000만원 준다. 결국은 LED등 교체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정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돈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저는 한번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LED등으로 전부 교체했을 때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그런 것하고 1억 대비 얼마나, 투자한 1억을 에너지절감 차원에 다시 확보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현재 조명 자체 밝기에 문제는 없죠?

예.

우리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라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시비를 줘야 되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제도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보면 2015년까지 전 공공기관의 60% 이상을 교체해라, 이게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원뿐이 아니고 본청이나 다른 사업소가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51% 정도 교체를 했어요. 금년 말까지 60%를 채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산업자원부 고시에서 우리가 5,000만원 줄 테니까 너네들이 5,000만원 세워서 1억을 만들어서 등 교체를 해라. 그러면 금년 말에 딱 60%가 됩니다. 귀속력 있게 예산을 국비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효율문제,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제도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60%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정금액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합이 1억이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비교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LED등으로 아직 교체 안 하셨죠?

이거 세워주셔야 금년도에 검토를 하죠.

만약에 현재 나오는 전기료하고 LED등 교체해서 나오는 전기료하고 평균값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되는지.

우리 교육원 자체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 개선이 되려면 우리가 1억원을 LED, 지금 멀쩡하게 쓰고 있는 등인데 만약 1억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100만원 한다고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인데 그러면 10년 가야 우리가 투자 대비 절약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무작정 정부의 진행사업이다, 저는 공무원교육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비매칭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원이라도 가능한 수치를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이병렬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원 시설 사용에 대한 방법과 허가사용, 그리고 사용료 감면 사항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교육원 시설 사용 및 허가 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교육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과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사용을 제한토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설물 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 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5조의 3 보면 사용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의 제한에서 원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에 보면 기타 공익 및 교육운영과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원장의 권한, 즉 사용 허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사항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여기와 배치되는 경우 사용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6조의 5도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도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번 승인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제한의 범위, 5조의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락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첫째는 아니할 수 있다는 공무원교육원장의 재량권을 없애라, 이런 측면이고 시민과 좀 더 가까이 접근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항은 좀 그러는데, 그렇다면 공익에 현저하게 저해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면 원장이 수수방관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면 공무원교육원 시설은 공무원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게 가장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의 목적이 시민과 함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차적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차적 목적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어제 시청사 리노베이션 문제도, 시청사에서 해야 될 일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업무를 하는 곳이 시청사이지 시민들이 와서 놀게 하는 게 시청사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차적 목적과 2차적 목적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나 제정할 때나 본청의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공익질서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제3항이, 원장이 판단해서 정말로 공익을 저해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원장한테 재량권을 주겠다 해서 당초 우리 안은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안 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무슨 소리냐, 이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그렇게 되면 원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 속된 표현으로 ― 재량권을 남용할 것 아니냐,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 이런 안이 왔거든요, 우리 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게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맞다,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3항을 삭제를 했습니다만.

3항 3은 그렇고…….

저는 반대적인 생각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 중인데요. 그러면 6조의 5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나요, 허가의 취소부분에 있어서?

일단 취소를 했는데, 아니, 신청을 해서 접수를 했는데 접수를 받고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까 말한 대로 3항을 삭제한 후속의 보완적 조항이죠. 신청접수를 해 놓고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원장이 판단해라, 이런 조항이죠. 5조 3항의 보완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례개정하지 않은 이전, 현재죠.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주로 일요일날 운동장 사용이 많습니다. 또 일부이긴 합니다만, 주말에 예식장으로 해서 우리 후생관을 사용하고. 결혼식 때는 상당히 많은 차량과 하객들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직원들이 그날은 전부 나와서 질서유지요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안내에 협조를 잘해 주고. 특히 축구동호인들, 체육동호인들은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우리가 정한 룰, 화장실도 입구에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그것만 사용하고 “이쪽으로는 접근하지 마시오.” 그런 안내팻말을 해 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6조의 5는 삭제한다 할지라도 5조의 3의 경우 공익 및 교육운영과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사용의 제한 부분들은 삭제하는 부분이 약간 부당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보완적 규정이 또 3조에도 있거든요. 아니, 4조. 4조의 2항을 보시면…….

2항이 삭제됐어요.

아니, 3조에 보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안이 되어 있거든요.

봤어요.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죠,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용승낙을 해 줬어요. 이 항도 봤어요. 한 달 전에 사용신청을 했어요. 아니, 한 달 전이라고 하지 맙시다. 한두 달 전에 사용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승낙을 해 줬어요. 그런데 부득이 하게 모월 모일 모시에 그 장소를 사용을 해야 돼요, 교육목적상. 그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해서 해야죠. 규정에 있다고 해서…….

아니, 거기에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겠죠.

이 조례가 없어도 대화와 타협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놓고 그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심철의 위원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5조의 3에 대해서는, 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교육원의 시설물은 공익과 교육운영이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원장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락을, 사용의 제한을 해 줘야겠죠. 그에 대한 규칙들을 정해 주는 게 훨씬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제가 전체 조례안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삭제된 것이 오히려 원장님 재량이 더 커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안을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 받을 때는 삭제로 받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4조에 보면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는 말하고도 같잖아요. 시설사용에 지장이 있을 때는 허가할 수 없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한데, 여기에 보면 사용의 제한은 운영시설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용허가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삭제되어 버리면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있어도 원장님이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안의 절대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는 이 항목이 삭제되어도 현행 진행되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에 관해서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명쾌한 조항인 3항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항 조항이 없다고 할 때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기는 “야, 소통하자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설치해 놓고 시민들한테 접근성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위압적으로 꼭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근본 큰 물줄기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현재 고민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들 입장하고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정말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 신청서를 보니까, 그럴 때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명쾌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결정은 원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으면, 삭제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원장님의 재량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취지를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통, 시민 접근성,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시설관리 주체는 교육원장이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명문 조항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사전 차단 효과가 크죠. 그렇지만 큰 틀, 대승적 차원에서는 “야, 이 규제를 풀려는 추세인데 강제적으로 이런 조항까지 넣어서 운영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다른 취지겠죠.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의 3 기타 공익 및 교육운영과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삭제를, 전체 삭제를 “기타공익 및”을 삭제하고 교육운영과 시설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원안대로 갈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체육U대회지원국장 박창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홍화성 U대회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U대회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84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9억 3,300만원보다 1,01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1,400만원과 동명중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 등 자치구 반납분 3억 5,600만원,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 28억 9,200만원을, 그리고 U대회지원과 소관으로 선수촌건립사업추진지원 등 집행 잔액 및 이자 5,200만원, 주월초교 녹색리모델링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경기시설과 2015광주하계U대회 시설물 건립을 위한 수영장 건립 40억원, 지방교부세와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100억원, 수영장 건립 200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250억원, 경기장 개·보수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건립 60억원, 국제테니스장 건립 140억원, 양궁장 건립 30억원, 하프마라톤·경보 코스정비 20억원의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65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0억 4,500만원보다 1,139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1,900만원이 증액된 630억 4,200만원으로 수영대회 개최권료 15억 5,100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5억원,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27억원, 종합체육회관 건립 25억원, 광주FC 유소년육성반 훈련장 조성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U대회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1,400만원이 증액된 391억 5,600만원으로 주월초교 녹색리모델링사업 45억원, 2015광주하계U대회조직위원회 지원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시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628억 1,000만원으로 수영장 건립에 300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250억원, 국제테니스장 건립 140억원, 양궁장 건립 30억원, 경기장 개·보수 100억원, 마라톤코스 정비 20억원, 경기장 진입도로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예치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100만원이 줄어든 21억 3,1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2014년도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체육의 인프라확충과 2015년에 개최되는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심철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유감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성화봉송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런데 의회와도 전혀 소통이 없고 하물며 의장실에도 연락이 안 왔고 의회에도 연락이 안 왔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한다고 해 놓고 이런 행사에 의회를 배제시키는 것은 많이 유감스러운데, 지금 회의 중이니까 언어를 조금 자제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마음속을 아시겠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알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지만 실수하기 이전에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고, 그러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어제 중간적 입장에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어요. 어떻게든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협조한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의회를 배제 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최대한 표현을 자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있는데 시설과 10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시설비로 경기장 진입도로 95억 3,800만원이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세입은 왜 생겼고 다시 또 잡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성화봉송 관련해서는 마치 핑계 같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체를 하는 사안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시와 시의회가 있는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같이 모든 일들의 보조를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입니다. 이 세입부분은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채를 발행해서 하니까 기채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예산편성의 절차와 구조상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166쪽에 경기장 진입도로 95억 3,800만원 잡혀 있는데 위치가 광주·전남경기장 주변이라고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기시설과장 현정균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장하고 훈련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68개소가.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 가각부분 전제랄지 보도정비, 포장부분, 차선부분, 이런 걸 일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은 경기장만 대상으로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촌아파트도 같이 대상에 포함…….

아닙니다. 경기시설입니다.

경기시설만입니까?

예. 경기장, 훈련장 입구만 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큰 틀에서 보면 도로 4개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경기장에 진입하는 대로 부분, 상무로에서 금호지구로 넘어가는 운천저수지 건너편 뒤편에, 그쪽 도로 신규개설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 선수촌으로 들어가는, 현재는 사도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 그리고 그것은 중로부분인데 거기를 신규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해서는 기존 도로들을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도로보수작업까지를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선수촌아파트에서 경기장으로 이동 동선이 될 텐데,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그 교통영향평가를 너무 광범위하게 했더라고요. 향후 U대회 끝나고 거기를 일반분양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텐데 아파트 주변의 내부도로들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기대회를 하는 동안에도 선수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면 그 안에서 정체시간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우리 광주시민들이 입주해서 사는데 교통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향후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FC 유소년 경기장, 체육진흥과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FC에서 직접 운영하느냐에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유소년반 훈련을 위해서 경기장을 만드는데 FC가 직접 관여하고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하고, 물론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법인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운동장을 지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FC 유소년반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FC 유소년반이 기존에 어린이들 축구하는 클럽보다는 한 단계 수준이 높아서 가고 싶은, 동네클럽에서 하다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유소년 축구단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사적인 부분이 관련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돈은 지원해야겠지만 유소년축구단 관리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지켜보겠어요.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알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이정현입니다. 154쪽 종합체육회관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정 73억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25억 증을 하시는 거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런데 사업비 미확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부족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154쪽 하단부에 보면 종합체육회관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없나요? 이번에 25억 정도 늘었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 25억 반영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77억이거든요. 77억인데 본예산까지 해서,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50억이 되어 있고 2013년까지 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시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제가 “사업완료를 위한 부족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통상 보면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기 확보된 것, 미 확보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다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나서 부족하니까 완료를 위해서 세웠다는 것인지…….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닙니다. 저희들 용어표현이 마땅치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예산 중에서, 총예산 확보되고 미 확보액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토론대회 및 통역사 해가지고 3억 있었죠. 그것이 5회차죠? 그런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육성을 하는 게 아니고 대회만 하는데 3억 정도가 드나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U대회지원과장입니다. 영어토론 및 주니어통역사 선발대회 총예산은 3억입니다. 그중에 10% 절감하고 2억 7,000만원인데, 영어토론대회는 전국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9월 달에 하고요. 통역사선발대회는 전국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으로 해서 매년 5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통역사선발대회는 금년에 완료를 하고 영어토론대회는 금년 9월~11월 사이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회에 2억 7천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쭉 해 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이 되기 때문에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면 실링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하면 실링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기법상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중요한 것은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육성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육성이 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본예산이 아닌.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몇 가지만, 그러면 U대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U대회 관련해서 경기장 시설비내역 및 현재 공정률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U대회 관련해서 차입금하고 지방채 발행내역 및 현재 자금조달이율현황, 그 다음에 과거 FC, 이 부분은 간단한 대답을 요하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FC 관련해서 올해도 지원이 꽤 되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해년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또 해야 되지요? 15억해도 부족하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시에서 운영 자체를 100%를 커버하려고 하면 사실 15억을 지원해도 아직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15억을 편성해 주시면 그것을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FC구단 자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어쩔까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FC가 상당부분 공론화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FC에 3년 이래 광고 명목으로 해서 25억씩을 매년 지원을 해 왔고, 금년의 경우에도 25억을 기 지원한 상황에서 전체 76억이라고 하는 금년 운영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이번에 15억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앞으로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독립채산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일정기간을 하게 되면 자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성을 보고,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 문화예술진흥, 그러면 진흥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이 일정액에, 소위 촉진시켜야 될 부분들을 자생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이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수익구조는 사실 국내 프로구단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구는 수익구조가 나는 반면에 프로축구구단이 클래식이 있고 챌린저, 흔히 말하는 2부 리그가 있고 그러는데 1부 리그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구단에서도 독립채산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163쪽에 경기장 개·보수 내역으로 1억이 추경에, 1억인가요? 100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현황 및 내역, 그 다음에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다들 시간들이 없으실 것 같아서, 경기장 시설비내역하고 공정률, 그 다음에 차입금 지방채 발행내역 및 조달이율, 그 다음에 FC 관련 과거 3년 지원내역하고 집행내역, 그 다음에 경기장 개·보수 내역 및 사업비 현황, 그 부분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아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영어토론대회 및 주니어통역사선발대회가 개최된 것은 알겠어요. 앞으로 할 것도 알겠고. 지금 5회 동안 해 왔단 말입니다. 이번이 5회죠. 지금 예산이 3억이 잡혀 있어요. 외국어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토론대회, 그 다음에 통역사선발대회, 대회를 하는데 3억 들어갔다면 1등 상금 1억씩 주고 그러는 거예요? 대회를 치르면서 3억이 지출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는 당연히 자료로 주시되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왜 두 대회를 치르는데 3억의 경비가 소요되는지 그 내용을 말해 달라는 내용인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회 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지출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공해주시고, 일단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개최배경을 말씀드리면, 광주하계U대회 통역자원을 발굴하고 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또 광주U대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대회 저변에 필요한 통역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매년 2억 7,000만원 정도, 물론 절감액입니다만, 그 정도를 투자해서 5회까지 꾸준히 해 왔습니다. 매년 참가자들이 1천여명씩 해서 60명 정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산서를 지금 배부해 드리세요.

의결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싶어요, 영어 관련해서. 선수단이 몇 명이죠, U대회 참가 선수단이?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약 1만 2천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본이 외국 손님의 경우에 선수들은 약 1만 2천명 정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외에 선수를 대표하는 임원진이랄지 그 다음에 TD들까지 하면 1만 7천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언론기자들, 여기까지를 포함하면 약 2만명 되고 그렇습니다.

대략해서 2만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내년 U대회 관련해서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응원단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응원단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라별로 구별이 되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나라별로 역대대회 참가인원들이 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문제는 아닌데. 나라별로 구분이 될 텐데 다 영어권인가요?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164개국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언어권이 다 다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FISU 공식 언어가 불어하고 영어입니다. 그래서 불어는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 이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랍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 선수단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 일어, 대체적으로 7개 정도의 언어를 저희들이 자원봉사요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영어로만 집중화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반아어나 이런 것은 대학의 특수학과 요원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는 만국공통어 개념으로 해서 영어를 대표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국공통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타국에서 온 선수단 및 임원들은 영어를 못할 수 있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면 해년마다 영어 관련된 자원봉사자 훈련하고 예산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중국 선수단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인구 대비하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은 오직 영어쪽으로만 가는듯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다 지나가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염려하신 것, 저희들이 반영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수단과 임원, 방문객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맞는 언어통역사를 붙여야 훨씬 더 유리하게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주월초교 관련해서요. 국비가 줄었죠?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저희들이 예산확보과정에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약 200여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해서 신 증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부분에 53억을 감했기 때문에 현재 144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조정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월초등학교 그린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50억, 우리 시비에서 5억, 그리고…….

시비 7억.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7억, 그리고 국비 87억을 확보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건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홍은표 예결위원장님을 제가 가서 뵙고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왕에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우리 주월초교가 2013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 주면 10억을 주는 부분을 사실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꼭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시드머니로 해서, 문제제기사업으로 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그것 가지고 시범학교가 될 수 있겠느냐, 더 해 줘라”라고 해서 50억 이상을 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25억짜리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50억짜리를 할 수도 있고 87억짜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오면 좋겠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2016년 초에 학교 개교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좀 짧게 가게요, 간단간단하게. 어찌 됐든 당초 국비 150억, 시비 7억, 교육청 50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2014년도 본예산에 국비 70억 반영시켰었죠?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국비는 70억이 아니고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요구사항 말씀하십니까?

사업투자조서 안 갖고 계세요, 사업조서? 거기 보면 14년 예산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못 따온 부분이어서 국비를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따가 조서를 한번 봐 보세요. 조서내용이 달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 달려져 있으면, 2014년도 7월 달 업무보고에서는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정된 부분들을 국비가 원래 150억이었는데 70 몇 억으로, 얼마죠? ○ U대회지원과장 홍화성 87억, 국비가 87억입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여기는 교육청에서 넘어온 것을 세입 잡아서 세출로…….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실 것 같고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FC광주. 예산이 76억이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시에서 25억 지원했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존에…….

2014년 본예산, 25억이 후원금 형식인가요, 아니면 광고료 형식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광고비 형식입니다.

광고비 형식으로 25억을 준거죠. 그리고 지원금 형식으로의 예산은 삭감됐죠? 삭감인가요? 원래 없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25억 그대로 후원금으로 있었고 이번에 15억이 운영지원금 형태로 올라오는 거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40억 지원이 되는 건데, 7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광주FC 관련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자, 지속적으로 먹고 살 정도, 그러니까 생존할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서 명맥만 유지하지 말고 지원하려면 지원을 하고, 아니면 지원을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지원해도 안 된다 그러면 지원하지 말고, 어느 순간 결단을 하고, 그렇게 가자고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자료 보면 추경 편성 후 부족액이 13억 2,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아까 국장님은 광고후원금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선 13억의 미 확보분 중에는 광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15억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금을 원래는 금년 하반기에 납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광주은행하고 FC구단하고 협의를 해서 3억 정도를 우선 지불하고 연도별로 분할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 부담을 조금 완화를 시켰고요.

알겠습니다. 연으로 분할을 하면, 10억을 3억원씩 분할을 하면,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윤기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15억 확보한다 하더라도 부족예상액이 12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광주은행 대출금 상환분할 납부를 협의했는데 이번에 10억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억만 납부를 하고 7억은 유예를 하고 그 7억하고, 그 다음에 광주은행 후원금 유치 노력으로 1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 1억, 구단 자체 예산절감 해가지고 3억 2,000만원 정도 해서 부족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FC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족예산이 얼마냐고요.

12억 2,000만원입니다.

아니, 12억 3,000만원이잖아요, 현재. 15억을 해도 부족예산이 12억 3,000만원이잖아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12억원 중에서 7억을 유예를 해 버리면 5억이…….

유예를 하면 5억 3,000만원이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3,000만원이 부족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억 3,000만원을 연말까지 자구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겠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7월 달 업무보고 때 말씀,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셨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말끔하게 5억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40억,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면 40억 정도 지원해 주면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지금 2부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에 계속 있으면 그때 가서 결단을 하는 것으로…….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7승 9무 7패거든요. 그래서 2부 리그에서 6위입니다, 랭킹이. 그런데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가기 위해서는 2부 리그 수위가 되어야 되는, 수위가 되어서도 1부 리그 꼴찌하고 다시 경기를 해서 이기고 등등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1부 리그로 가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경기수가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아니, 올해 말고 2016년도에…….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2016년도에요.

내년에 예산을 하고, 올해는 안 되죠. 밀어주고 그리고 안 되면…….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찔끔찔끔 주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FC의 목적이 체육진흥이냐 독립채산이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긍심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순환구조가 만들어져야죠. 그런데 지금 계속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에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체육진흥을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의지를 응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국장님이 다른 데로 가셔버리면…….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감사를 드리는데요.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현재 어려움 속에서 4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이 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155쪽에 보면 유소년,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억 5,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봤어요. 2014년 7월 달 업무보고서, 올해. 근데 여기 사업에는 없거든요. 이걸 하겠다는 사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급한가요, 아니면 중요한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선 답변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그것을 할 때 당시에 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한테 확인한 결과, 본예산 때 요청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어디서? 의회에서, 예산실에서?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산실 쪽에서 하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해 주는 예산실은 좀 더 이상하네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현실적으로 유소년 연습장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사 리모델링 8억, 많은 돈은 아니지만 U대회를 위해서 삭감을 시켰는데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물론 정책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십시일반인데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하여튼 해 주면, 왜 그러냐면 유소년들이 있고 전국에서 4위를 랭킹하고 있거든요.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U-15, 15세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3위, 18세까지 고등학생들로 되어 있는 것은 전국 1위 해서 좀 지원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이 좀 의외여서 여쭤봤던 거고요. 163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3쪽부터 경기시설과 관련해서, 지방채가 718억 발행되죠? 이번 추경에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은 9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여기 있는 것은 718억인데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이번에 한 것이 995억원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경기시설과에서?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닙니다. 전체.

경기시설과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경기시설과 부분이 995억입니다. 양궁장, 경기장, 수영장, 다목적테니스장, 하프마라톤코스, 이렇게 해서 995억원입니다.

예산서와 다르네요. 지방채를 발행하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995억인데 95억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163쪽 600에 지방채, 거기에 650억 있고요. 그 다음에 700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해서 250억, 이렇게 해서 900억입니다.

기금을 가져온다는 거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900, 얼마죠?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900억이고 본예산에 반영됐던 게 95억이 있고…….

아니, 추경에…….

940억인데 40억이 특별교부세로…….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지방채하고 이것 관련해서 말씀 드리냐면, 2014년도 추경의 가장 본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서 가장 본질은 뭐냐면, 2015년 U대회를 성공적으로 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추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추경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내년 U대회 성공적 개최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일 예산실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예결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행자위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참 편하게 사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실 사업은 다 하시고요. 신규사업이든 뭐든 하실 사업은 다 하시고 경기시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해서, 기채 발행해서 예산 충당시키고요. 다른 사업들, 아까 유소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신규사업들 많이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그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은 내년 U대회를 준비하는 추경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방채를 최소화 시키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 준비를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을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듯한,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예결위에 우리 위원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시키는 듯한, 그런 시각을 갖게끔 해요, 이 사업들이, 현재 예산편성 자체가. 주무부서야 지방채가 발행되든 어쩌든 사업비만 있으면 사업은 해 나가는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여기 과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위원회 입장을 예결위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경 요구금액 자체가 실제로 조정금액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반영되지 않고 당초에 있는 예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수영장 건립에 68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649억으로 낙찰차액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죠, 시비확보 부분은.

총 사업비부분에서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부분이 변경이 되니까, 각 사업비 부분에서 변경이 되어야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라 낙찰차액이었어요. “예산절감을 한 600억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은 예산절감은 아니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총 사업계획에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된 차원이 있고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임시시설로 하는 것들…….

또 한 가지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75%, 76%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턴키공사에서 76%는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거기서 한 300억, 400억 줄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 보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256억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됐던 게 뭐냐면, 국비는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시비를. 시비매칭 보니까 퍼센티지가 수영장 26%, 추경 반영해서 26%입니까? 빼고?

빼고…….

그러면 추경 100억을 넣으면 퍼센티지가 조금 올라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프마라톤·경보코스 정비는 시비가 제로인데 추경에 있나요?

추경에 저희들이 20억…….

20억?

예. 사실은 매칭 비용을 맞춰야 되는데 다급하니까 우선 국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그러면 매칭비용이 안 되는 부족한 부분들은 언제 반영이 됩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이번 추경에 하고요.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사실은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문체부하고 해서 변경하고 나서 시비 부담금이 확정되면 그때 100%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내년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면 시비매칭부분도 큰 문제가 없고 사업을 진행하는데에도 큰 문제가 없고 연말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아까 박춘수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시설비 같은 경우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비 위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계획대로라면 편성해야 돈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되고 했지만 그것을 바로 반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2차 조정, 3차 조정, 이런 사항들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시비를 몇 백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분 중에서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된다,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940억 정도 되는 기채발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11개 대학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스쿨의 경우에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들입니다, 사회인들.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아까 정산서 부탁한 자료, 빨리 자료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영어토론대회하고 주니어통역사선발대회 자료 받아봤습니다. 5회를 했다고 하는데 5회 동안 이것이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건 대회가 아니라 영어통역, 부서가 따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돈을 계속 지원했다는 게, 일단 기 집행되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거론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결산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시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삭감액은 총 40억원, 세출 삭감액은 총 42억 5,000만원입니다. 수정내역은 경기시설과 세입예산 지방채증권 중 수영장 건립 15억원 삭감,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원 삭감, 경기장 개·보수 10억원 삭감, 총 80억원을 삭감하고, 정정합니다. 총 4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2015년 하계U대회 체육시설구축 중 수영장 건립 15억원 삭감, 다목적체육관 15억 삭감, 경기장 개·보수 10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광주FC유소년육성반 훈련구장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삭감 등 총 4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55쪽 문화전당관광상품설명회 및 팸투어 해가지고 1억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00%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특별하게 시비를 홍보비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입니다. 69쪽에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관련해서 출연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계획하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천입니다.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은 사업개시가 2010년도 12월 3일 날 됐습니다. 특1급 호텔 결정은 11년 4월 19일 날 됐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은 12년 2월 15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한 금액은 총 62억 1,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에 대해서 지원 가능할 수 있는 항목인 입지 보조금하고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이 되고 설비투자보조금 27억 8,500만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촉진조례」, 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4억 9,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사업은 10년도에 해서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12년도에 신청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들이, 13년 예산도 있을 거고 중간에 추경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갑자기 그 부분이 추경에, 어찌 보면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있다가 지금 갑자기 4억 9,7000만원을 추경으로 하는 건 어떤 거죠?

2012년도 2월 15일 날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했습니다만, 호텔 측에서 사정상 서류를 보완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서류심의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 날 재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2012년 이후에, 13년이 지나도록 지원해 주지 않고 이제야 지원을 해 주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쪽에서 주라고도 안 한, 지금 듣고 보니 오히려 저쪽에서 주지 말고 보류를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보류를 해가지고 자기들 서류를 가져가 가지고 다시 재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행정이 민간이 하자는 대로 편의 봐주고, 정말로 줘야 할 일이면 일찍 줬어야 되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떤 투자유치법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줬겠죠. 이런 부분들이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금액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기나 절차는 과정이고 결론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주지역에는 호텔이 너무나 없습니다, 많은 국제행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특1급 호텔이 전무한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유지 일부 300평 하고 그 뒤에 있는 땅을 용도변경해서 인센티브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광주지역에 유일하게 200실이 넘는 특1급 호텔이 되어가지고 다행스럽게 광주시에서 국제행사를 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놨다는 것을 전제로 특급호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시죠.

제가 아까 했던 것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청업체가 여기 홀리데이인 호텔이 하나였습니까?

라마다 호텔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기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해서 라마다 호텔에는 지급이 되고 지금 홀리데이인은 보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유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홀리데이인 호텔이 법인입니까?

JH관광개발 주식회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일정부분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쪽 일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텔이죠?

예.

2년 안에 지원하게 되어 있던가요?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고 2년 안에?

아닙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2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2년이란 것은 사업개시일부터 2년 안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를 했다가 다시 재검토해 가져가서, 그쪽 사정이 있었겠죠. 내부적인 지분문제라든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다시 접수해서 이걸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심사기준은 설비투자로 했다고 하는데, 27억을 신청했는데 4억 9,700만원만 된 거예요? 기준은 따로 있어요?

전체적인 설비투자는 517억 정도 됩니다. 517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7억에 대한 20%를 하면 24억 8,6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4억 8,6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고 줬던 용도변경 건, 그 다음에 공유지매각한 건, 거기에서 또 20%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9,700만원이 계산상 나온 겁니다.

어쨌든 시에서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면 반대급부적으로 홀리데이인 호텔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독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율성축제 관련해서 원래 본예산이 있었나요?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 올릴까요?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저희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출발은 그렇게 갔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남도·전북·제주도를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 하에서 전남도지사하고 상생발전과제에 포함을 해 놓고 전남도하고는 실무적으로 부서 과장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는 상생과제로 협의가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려면 기초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산이 하나도 없어서 우선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1억원은 최소한의 비용에, 이런 정도는 출연하자 해서 했지만 운영비라든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불가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적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재단 설립비용을 굳이 1억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기 예산을 1억 책정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하고…….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준비단계에서 재단법인이 생기면 거기에 업무 위탁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탁할 것 같으면 일을 해야 누가 위탁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단만 만들어놓고 일할 사람 누구 와서 그냥 일해라 하면 어느 누가 밥값도 안 주는데 와서 일 하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출연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자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한 기금은 3,000 내지 5,000만원 또는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영비로 얼마, 이렇게 이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세워놓으면 목적비로 재단설립비용이 아니라 일단 재단설립 외에 다른 비용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법인에서 출연금은, 그러니까 최초 법인을 설립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 신고를 할 때 자기 기본자산하고 운영자산을 구분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신고접수는 제가 받게 됩니다만, 이때 구분해서 하되, 이것은 이사회에서 시가 출연해 준 출연금, 예를 들면 예산상에 1억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운영비로 가능합니다.

목적비로 되어 있는…….

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재단을 설립하고 올해 본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재단 설립비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인력이 없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올해 재단을 안 세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만 세워놓고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굳이 재단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운영비 쪽으로 잘해서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관계부처, 업무 소관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고. 이게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국학은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하고, 제가 한 3분만 쓰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열악한 광주시 재정을 생각해서 다른 데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의식을 갖고 그쪽하고 상생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왕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8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남도전통음식체험 프로그램하고 한·중 노인관광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성격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중 노인이라면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사실은 처음 보는 거라서.

남도전통음식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중국관광객이라든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북구에 음식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 체험을 하면서, 예를 들면 김치를 담근다 그러면 김치통에 담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연중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내역 좀 과거 3년 치 볼 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밑에 것 한·중 노인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관광객들이, 노인들 문화교류사업으로 해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거쳐 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중국 노인들이 오시면,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노인이 중국을 가실 때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오시는 분만 하고 가시는 분은 없다, 그 내용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중국단체관광, 이 부분은 차이나 프렌들리이기 때문에 추경에 바로 세우신 걸로 이해가 되고. 그 밑에 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지원, 그런 내용은 어떤 성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나요? 이게 연중지원을 하는 것인지. 80쪽 중간입니다.

연일 추경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이 많은 자료를 다 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제가 하나만 더, 80쪽에 보면 시티투어버스 운영이 있어요.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한다는데 민간위탁은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티투어는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4,600만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시비를 9,000만원 해가지고 1억 3,600만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2개 코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탐방코스, 선비문화코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10월 중에 각종 문화예술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전당하고 연계되고. 그래서 송정역에서 비엔날레, 그 다음에 문화전당, 이렇게 연계해서 코스를 변경해서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이고, 시티투어버스 홍보를 언제부터 하셨죠?

홍보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합니다.

연초부터, 그러면 올해 기 집행된 예산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홍보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예산이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54쪽 볼까요. 전당 주변 공·폐가 정비 등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문화수도정책관 주남식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당 주변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백미위원회라고 해서 지원포럼에서 연구를 해서 쭉 해 왔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제시된 바가 공·폐가들을 조사해 보니까 116개 정도 되더라, 그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45개 정도는 활용 가능할 것 같고 그중에 우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 8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2개소, 2개소는 게스트하우스하고 생활사박물관, 촛대박물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공사 자리에 생활사박물관 같은 그러한, 이조시대 이후로 우리 민속생활용품들이 전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렉션은 해 놨는데 이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독지가가 촛대 1천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콜렉션한 촛대를 전시할 공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볼 생각을 갖고 2개소를 1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명동에 있는 걸 게스트하우스로 하고 대의동 지적공사 자리에 생활사 박물관을 하고 탐진 최 씨 건물을 촛대박물관으로 하고 공시가격이 세 군데 합치면, 두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죠, 지금?

예.

세 군데를 합치면 3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3억 6,000만원 정도, 공시가격만.

예. 그럴 것입니다.

매입비용에 3억 6,000만원 사용을 하고 이후의 비용은, 나머지 1억 4,000만원 정도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 비용으로 하면 상당히 부족하겠는데요?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폐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리모델링한다든지 경상비만 해서 하다가 집주인이 환경이 많이 좋아져버리면 “집을 비워주시오” 그런 환경이 되어버릴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매입도 하면서 리모델링하고 단계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조사하신 적은 없죠?

타당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은 한 번씩 해 봤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내지만 전당 주변이 개관과 더불어서 집값이 올라간단 말씀입니다. 임대료도 증액되고, 상승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는 문화의 전당 관련해서는 주변의 공·폐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주변을 활성화 시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전당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가 더 시급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한번 편성되면 지속사업으로 다음에 또 편성이 될 텐데 저는 집중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안연구자료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다면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자료가 있어서 주시면 그 자료를 검토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55쪽에 있는 광주광역시 문화관연합회 지원 1,0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기정 3,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을 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때 당시에는 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30만원 인상해서 3개월이면 100만원 아닌가요? 1,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기를 본예산에 6개월분 70만원씩 해서 42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을 12개월로 해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요. 그 외에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정액 급양비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지원했던 것까지 자료를 주시면 비교·검토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문화원연합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고 성과가 무엇이고에 대한 부분들.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면 관성적으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평가를 해서 사업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문화원연합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이것은 예산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요, 단체별로. 그렇죠?

문화수도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011년에 1억, 2012년에 2억, 2013년에 3억, 그래서 6억이 투자됐습니다.

국비가요?

예.

2013년도에 국비 3억 내시했었죠?

실시설계비로 3억이…….

내려왔어요?

수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시만 되고.

그랬지요. 내시만 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올해 불용처리될 거죠?

예.

그럴 거고, 2012년도 2억은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납하는가요?

이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타절해서 반납할 겁니다.

2013년도에 만들었던 시비 13억도 8,900만원만 용역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올해 불용처리 하실 거죠?

예. 우선 유보시켜 놨습니다만,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아서 타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비 1억 세웠던 것도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2013년도에 정리해서 불용처리 했고요. 아무튼 그 과정들을 우리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이 문제를 담당 공무원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홀리데이인 부분은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홀리데이인 호텔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 주셨지만 그 근처에 용도변경 시키고 아파트 짓고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다 나간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시유지는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을 용도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당사자께서는 90실 정도 호텔을 짓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광주시가 특1급 호텔이 하나도 없는 시점에서 100실 이상은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주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210실 규모로 해서 광주시내에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 협상하실 때 주변 용도변경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했고 그렇게 해서 홀리데이인 호텔이 거기에 위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스카이워크라는 부분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번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때 못 줬던 돈을 달라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위원님께서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호텔유치가 광주의 최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대기업의 광주호텔 유치를 노력했습니다만, 어느 기업 하나 광주시에 호텔을 건립하겠다 하는 대기업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라든가 국제행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기업체들이 달려들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짓게 해 줬고 아파트분양을 하게 해 줬고 거기로부터 인센티브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호텔 측에. 그렇기 때문에 홀리데이인에서 거기에 호텔을 짓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 다시 62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4억 9,700만원을 시에서 추경에 올린 부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호텔 건립하면서도 시에서 사업 당사자한테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보조금 지원을 이렇게 가지 말고 2010년도엔가 2011년도에 추진하려다가 만 스카이워크 있잖아요. 그것을 차라리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이 금액 가지고 있으면 보조금 지원하지 말고, 지금 DJ2센터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홀리데이인 호텔 앞에 도로까지는 건설이 되어 있잖아요, 호텔 측에서.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2센터까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다리를. 차라리 그 돈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 다리는 언제든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조금 지원을 하는 대신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은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후에 본예산에서 스카이워크를 연결하는 예산을 올리는 것이 광주시에 더 나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택 위원님!

요즘에는 그런 시설이 복합커뮤니티센터 형식으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문화예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행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하나만 더 주실래요. 양림동 역사마을, 아까 임 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62억 2,100만원 있잖아요? 시설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