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철도본부장에 보임된 박득서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상룡 기술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0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억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9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383만원을 감액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2억 2,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분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개보수 사업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근래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인재가 많이 발생하고, 서울을 비롯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개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2순환도로나 빛고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군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있는가요?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저희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노후교량 개보수 다른 데는 10%절감되는데 여기는 안 된 것이 기존 예산에 있는 것하고 네 군데 교량을 보수하는 금액하고 갭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군데를 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가요?

총 해서 22억 5,000만원으로 현재 예산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할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때 21억이고 부족분이란 이야기인가요?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적게 잡은 것인가요?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었습니다.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교로 시설하는가요?

안행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특교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랬으면 아무래도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해서…….

설명할 때 특시법에 의해서 시기가 도래되면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과 무관하게 예산이 적으면 못한다고 그 말씀으로 설명이 들리네요.

점검결과 2년 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3년 내 보수하면 되거든요.

특시법에 규정된 보수 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해당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필요액이 있을 것이고. 향후 3년간 그런 보수계획을 한다면 지금 자료가 있는가요?

예. 현재 내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할 계획을.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면…….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요즘에 세월호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있고 노후교량, 노후공동주택 이런 것이 잘못되면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처럼 설명하시면 예산이 확보되면 고치고 덜 확보되면 못 고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 연도에 할 수 도 있고 두 번 연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4개 교에 당초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있는데 얼마가 반영되었고 지금 7억 5천 된 것은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대상자들이 있고 대상자 예산이 얼마씩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총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네 군데에 대해서 노후교량을 개보수를 하는데 22억 5천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광주시가 관리하는 교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량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언제, 교량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다 시행된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도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 그리고 기 안전진단이 되어있는 교량 중에 보수를 해야 할 교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기존에 안전진단이 되어있는 교량에 대한 보수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전체 교량 중에 아직 안전진단이 시행이 안 된 교량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계획, 이 두 개가 다 나와야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셔 육안으로 봐서도 문제가 되는 교량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안전진단을 시행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분들께서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여러분의 계획을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셔야지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할 부분은 세워줄 것이고 무엇이 시급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 규칙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4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오채중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송승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104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89억 7,200만원보다 1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국고보조금 1억 6,000만원, 저상버스도입 국고보조금 5억 300만원, 교통약자 전용택시 도입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6,100만원, 자치구 도로개설 지원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2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732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95억 5,000만원보다 13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4억, 복합환승센터개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1,259억 2,300만원보다 7억 4,500만원이 증액된 1,266억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85억, 저상버스도입 5억 7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전용택시도입 3억 7,600만원, 교통문화연수회관 건립 8억 7,300만원, 세하공영차고지 확대조성 5억 등 총 108억 8,900만원을 증액하고 택시카드결제기 장착 및 운영 등 예산절감으로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721억 4,200만원보다 106억 9,900만원이 증액된 82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 5억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5억원, 눌재로 보도설치 공사 5억원, 자치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7억 8,200만원 등 총 35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 5·18아카이브센터 앞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6억원,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 등 예산절감 7억 400만원 등 총 13억 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597억 7,000만원보다 2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62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7억 7,800만원보다 2억 3,900만원 증액한 210억 1,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억 5,200만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 도로 통학로 안전개선 등 특별교부세 4억 7,3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 등 14억 9,8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국비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 5,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3억 1,70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교체 1억 2,5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지원 4억 7,5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 2억 8,000만원 등 총 23억 9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17억 6,20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예산절감 3억 800만원 등 총 20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5억 4,500만원보다 25억 3,200만원이 증액된 60억 7,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5억 3,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8억원, 예비비 17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과 도심도로망 구축사업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조세철 위원입니다.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복합센터개발 계획 수립·조사·분석 또는 설계 등으로 사용토록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3억 1,600만원을 국고로 다시 반환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했다면 5년이라는 시간동안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복합센터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업을 진행했다면 사업에 대한 간접홍보도 되고 여러 모로 효율적인 행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가중된 업무로 인해 힘드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버스전용차로 카메라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전액 삭감된 사업을 다시 추경에 반영한 것이 이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생각하시겠지요?

예.

현재 단속카메라 작동상태는 어떻습니까?

생산연도가 오래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된 것은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화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양호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이 화정동 푸른숲 한방병원 건너편에 설치되어있는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찍혔어요. 카메라가 작동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사업설명을 해 주었을 때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하이테콤이란 회사가 법정관리에 있어서 단속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부품이나 AS를 못 받게 되므로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단속카메라를 교체해야 한다고 담당직원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AS를 못 받는 것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오채중입니다. 하이테콤 회사가 기업유동성 위기로 해가지고 작년 6월에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AS는 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하이테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이테콤이 경영이 어려워서 사무실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했습니다. 제가 전화하길 광주광역시인데 십여년 전에 설치한 단속카메라 부품공급이나 AS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회사 관계자 말씀이 유에프시스템즈에 기술양도를 해서 AS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서 유에프시스템즈 관계자하고도 통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관리업체하고 해서 그 쪽 하이테콤하고 연결해 가지고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한테 담당자분이 와서 AS기간이 오래되었고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AS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선명하고 그런데 이렇게 교체가 시급합니까?

내구연수가 7년이 지나고 8년째거든요. 교체 시기는 되었습니다.

교체시기가 7년입니까?

예.

꼭 7년이 되어야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선명하게 잘 나오던데 바꿉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달청 고시를 보면 무인교통감시장치 내용연수는 7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물건이라면 고쳐 쓰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AS가 잘된다면 부품교환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내용연수를 초과해서 바꾼다는 것보다 회사부도나 법정관리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없기 때문에 규정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품교체가 가능한지 전체교체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투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불필요한 예산계획으로 예산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현재 추경에는 반영 안 된 사업이지만 현재 2순환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이패스 설치를 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고속도로가 아닌 내부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된 곳이 극히 드뭅니다. 도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징수시스템 관련해서는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자징수시스템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현금으로 징수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 현재 널리 통용 되고 있는 하이패스, 그리고 개발 중에 있는 뉴하이패스, 네 가지로 구분 되는데, 현재는 하이패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뉴하이패스는 일부는 개발 완료 되었거나 테스트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저희들은 하이패스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교통카드라도 해보자 해서 작년에 적극 추진했었는데 그 회사가 한페이시스거든요. 그 쪽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수수료를 통행료에서 일정비율을 떼어 먹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한페이시스가 경영난이 어려워서 할 수 없다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해서 당초 협약했던, 저희들 하고 오고갔던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추진했던 교통카드는 일단락하고,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롭게 하이패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관련된 당장이라도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동안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리고 하이패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원마련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3개 구간이 있는데 2개 구간은 하이패스를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을 얻었고, 한 개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비를 안 들이고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진행을 내부적으로, 공개는 못합니다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이패스도 완전히 사양길에 있거든요. 도로공사의 경우는 2020년까지 전 도속도로를 무인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시가 하게 된다면 하이패스를 할 것이냐 새로 시스템이 도입되는 뉴하이패스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론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 한페이시스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02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다면 뉴하이패스 그런 것도 나왔고 그런데,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시다시피 전에 자료도 위원님한테 제출했습니다만, 2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거든요, 운영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당장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3개 구간을 우리시가 부담을 안 들이는 방안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안 들면 당장에라도 추진해 가지고 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운림동에서 출근하기 때문에 매일 오지 않습니까? 순환도로를 타다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시민들 여론도 왜 그 시스템을 안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식하고요. 교통카드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취소했습니다. 다만 자본구조를 왜곡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려가지고, 1심, 2심 승소하고 대법원 상고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이런 시설개선비용도 법인 측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연말에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은 시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조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하이패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말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어요. 교통카드의 문제점을 지적 했었고 한페이시스의 경영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었습니다. 우리시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의결권, 배당권 30%를 가지고는 한페이시스 회사에 자본금 100억이 이미 잠식된 상황이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회사를 살리자고 교통카드를 도입하자는 것이냐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다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구간 승소문제하고 연계하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보장 형태의 민간사업자하고 협약, 이 협약서를 비용보전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칫하다 하이패스 도입하는 것 하나 얻어오고 계속 해서 수입 보장하는 MRG 형태로 가는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연계하셔야 합니다. 지금 4구간 같은 데는 MRG 수입보장 이상의, 쉽게 말해서 흑자구간입니다. 연간 수십억원 제가 알기로는 50몇억인가인데 그 때 몇 개월간인가 50몇억일 거예요. 연간 50억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마지노선인 수입보장해 주는 금액 이상의 것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때 당시에 200원을 인상해 주었거든요. 그럴 때는 50억이 넘을 거예요. 자료를 연말에 다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만, 이 상황이라면 이 회사는 당장, 민간 투자된 2순환도로 같은 공익사업적인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사회환원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보장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1구간 핑계만 대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4구간이나 2구간 같은 경우에 여러분 협약해서 여기 먼저, 이러한 것을 받아내고 그러면 1구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비용부분, 200몇십억 이야기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과다 계산된 부분도 있고 중복 계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카드시스템 했을 때 도주차량에 대한 비용이 전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하이패스로 도입했을 때 도주차량에 대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까지 해서 50억 이상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놓으셨어요. 이런 차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국장님도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 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원점에서 검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비용 계산하는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민간사업자와 협상하는 과정들의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시가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수입보장 문제를 계속 연장하는 이 부분을 협약을 바꾸는, 비용보전형태로 바꾸는 것하고 연계하셔서 하이패스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소방관서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이것이 어디 소방관서입니까? 서부소방서 상무센터지요. 첨단119센터 앞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터 달라, 중앙분리대 4차선, 원래 중앙분리대가 여러분들이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시면서 나무를 심기 이전에 4차선으로 터져 있던 데입니다.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막으셨거든요. 그런데 첨단119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차원에서만 보지마시고 이 부분은 4차선이 뚫어지고 여기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첨단2지구가 들어섰거든요. 첨단2지구에 올 수 있는 119센터가 어디에 있냐면 일곡지구에서 옵니다, 북군데요. 그러면 광산구에 있는 광산소방서 소속이 되어있는 첨단119센터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출동하면 3분, 5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곡지구에서 첨단2지구까지 오면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중앙분리대 4차선이 뚫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뚫어지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합니다. 오히려 일곡지구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4차선이 뚫어지지 않음으로써 일곡지구보다 더 먼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도로가 개설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개설이 되어있는데 중앙분리대가 되어있어요. 4차선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이 4차선으로 되어있었어요. 중앙분리대를 오면서 막아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119센터가 생겨가지고 이 4차선을 뚫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 부분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에서 이야기하면 소방본부에서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계속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자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것으로 6월, 12월 경찰청 교통시설개선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었는데 우리시는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이거든요.

국장님, 부결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참, 어처구니없는 것인데 상가주민들의 이익만 대변할 뿐이다. 그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상가 주민들에게 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4차선 중앙분리대 하나 뚫으면 첨단2지구에 119센터가 세워지는 동안까지 어떤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구조활동 이런 부분들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경찰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도시철도2호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F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보충질의하고 가겠습니다. 하이패스문제, 김민종 위원장님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논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도출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송 끝까지 보고 나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필요성도 인식하고 다만 사업비 분담문제가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에게) 원칙적으로 시스템변경이나 시설개선 한다는 것은 우리 관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가요? 도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공식화는 안 되었습니다만, 1구간은 소송 중에 있고 3-1 구간도 멕쿼리가 75%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기도 재정지원금이 60억 이상 들어가 있는 데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4구간은 MRG가 80%인데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기이익을 충당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이패스가 되었든 뉴하이패스가 되었던 하더라도 재원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랫동안 하이패스 관련해서 검토는 해 왔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지금은 많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 때 견적 뺐던 것이 230억정도 되었는데 이 가격이 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넘는 돈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양보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광주시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도 대개 협상을 통해서 많이, 민간사업자 멕쿼리 측이나 교원공제, 그 쪽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을 참고삼아서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국장님한테랑 의회에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9월 의회 때나 그 다음 의회 때나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구간의 경우는 이익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 쪽에 있는 부담금을 산출해서 남은 금액을 하이패스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9월이나 10월 안으로 그 동안 진행해 왔던 것을 정리해서 보고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9월, 10월중으로 일단락을 지어보겠다는…….

중간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문제 때문에.

재원확보와 위원장 말씀 풀어가는 방향의 문제까지 같이 나옵니까?

하이패스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뉴하이패스 하고 관련은 그 때 산건위에서나 정식적으로 토론하든가 해서 장단점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와 뉴하이패스 문제도 같이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 듣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브랜드 택시는 2009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되어있지요?

2008년에…….

도입할 때 제안자가 시였나요, 아니면 업체였나요?

콜택시는 수십 개 회사가 난립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월드콜하고 2개 회사가 제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우리시에서 하라고 말은 안하고.

콜택시는 업체가 택시별로 많았고요. 브랜드택시 하는 형태는 광주시가 제안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택시조합에서 제안했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안했다면 지원에 대한 문제가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택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들이 더욱더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분점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가 시작했을까, 택시가 시작했을까 이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우선은 시는 시작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시가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가 한 것 아닌가요?

일단 타 시·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 말씀 잘라서 죄송하고요. 우리 택시 총 숫자가 8,200대이고 법인이 3,800대 정도 개인이 4천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브랜드택시에 들어와 있는데 택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천칠백 얼마였나요?

1,750대.

1,750대지요. 그러면 브랜드 택시는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비 지원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데서 약 1천대정도, 500대 500대씩 해서 천대를 더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를 확대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법인과 개인 분들이 1천대를 목표로 해서 브랜드 택시를 하겠다. 그래서 콜센터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콜센터 운영비 법인이 전적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요?

운영비를요?

예.

물론 자기들의 제안에 의해서 했지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시민이 편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딱딱하게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인들이 브랜드택시로 하겠다 했습니다.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콜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콜센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운영하고 장비의 문제를 본인들이 스스로 완벽하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담을 누가 해야 하냐면 콜센터를 세우는 측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콜센터의 운영의 문제를 택시기사들에게 전가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기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예.

진짜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저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가게 제도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콜택시의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콜을 받기 위해서 콜센터에 가입할 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입금을 내는 것입니까?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가입하기 위해서 일부 가입금을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콜을 운영하면서 브랜드화 시키면서 기사분들이 가입금을 낸다는 것은 그게 1년에 한 번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에 속한 택시기사들로서는 굉장한 부담 아닌가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콜 수에 따라서 돈을 일부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형식상으로 그 형식을 빌리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제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시가 전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해서 일괄 지급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운영상에 별로 바람직스러운 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의 성격이 규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개인택시 가입할 때는 6만원, 법인택시 가입할 때는 4~5만원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 중에 절반 정도, 이렇게 된 상황 아닌 가요? 명목상으로는 택시기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비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이 깊게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콜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을 택시회사하고 기사님들 간에, 서로 계약 행위랄까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조례상에서 그랬지만 시장은 브랜드 택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럽니까? 광주시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작은 업계가 시작했을지라도 시가 홍보하는 이유는 광주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뜻에서 지원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짚어서 브랜드 택시는 그들의 몫이다로 정확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내놓든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돈을 증액하자, 올려주자 이런 문제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기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인에서 다 부담해야 하지요. 기사들에게 전가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7대 특·광역시에서도 같이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도 검토하고…….

법인이 부담하든가 아니면 시가 광주시브랜드를 위해서 부담하든가 이것 명확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에 대해서 광특자금과 시비 6억 7천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고 스쿨존과 연계해서 이면도로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7억 5천 정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이 거의 동일한 성격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성격이 있는가요?

비슷한…….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최초 국가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고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도 안행부에서 한 것이고, 스쿨존 이면도로 개선도 안행부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아무런 정책제안이 없는 것이네요?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마찬가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아무런 정책 없이 국가에서 돈 주면 이번에 이렇게 하고 또 삭감하면 다르게 가고 이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없는 예산 같아요.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이전부터 쭉 해 왔었는데 안행부에서 추가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문화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8억 7,3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왜 증액이 필요한 것이지요?

필수경비입니다.

어떤 필수경비인가요?

건물이 준공단계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그런 세금이 벌써 6~7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억 7,300만원 중에서 취득세 5억 400만원, 등록세 1억 4,400만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주택채권 매입 그렇게 해서 8억 7,300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