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예산 잘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이 비단 이런 것을 가지고 꼭 들춰내서 여러분들의 잘잘못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밑줄쳐보니까 예산편성지침서 보니까 전부 다 나와 있어, 쉽게 말하면 이것만 봤다 하면 이건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열거해드리면 “모든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 한다.” 일반원칙의 1번이에요. 통상적으로 특수시책, 정책이 아닌 국가정책이 됐든 교육감의 선거가 있어서 특수적인 정책이 아닌 그 사업은 그 로드맵에 의해서 그대로 흘러갈 것 아니에요. 증감만 있어야 돼. 10% 정도의 증이 있다 하든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명분도 있고 의회에서도 얼른 여러분들이 준 예산서를 봤을 때 작년대비 18% 늘었네, 그럴 수 있겠다고 동의동조가 되는 거지, 있는 것이 없어졌다가 세우고, 사실 저희들이 지방정치하면서 느낀 게 뭐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든가 민원이 많아서 추경에 세우려하면 사실 신규 사업 어렵습니다 합니다. 안 해줍니다. 여기는 교육청이라 다소 의회 의원들이 어떤 지역현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하는 교부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시청 같은 경우는 안 세워줘요. 추경의 기본취지가 무엇이겠어요? 기존 사업에 의한 불가항력적이라든가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경확보해서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 추경의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안 해가지고 나락되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로 행정적인 여러분들의 미스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일없도록 하시게요.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서 419쪽에 보면요. 419쪽이 아니고 513쪽, 내가 헷갈리네. 454쪽하고 455쪽이네요. 우리 김향근 국장님에게 여쭤볼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다 파악하고 따로 질의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서 어떤 시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극락초교 급식소 및 특별교실증축이라든가 전남중 다목적강당 증축이라든가 전남중은 장애인편의시설이고 평동중은 다목적강당 증축이고 여타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아닌 쪽에도 많이 들어 있는데, 조금만 열거해 드리면 광주동운초의 방수공사, 광주 중흥초의 방수공사, 대자초 외벽보수 공사, 문흥 중앙초 오수관로개선공사, 문산초 오수관로 개선공사, 일신중·용봉중·무등중·신광중 노후 창고 철거 및 외벽보수 공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본예산을 세워서 이번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방학시기를 맞춰서 해 보자, 기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줘야할 시설개선이고 재해대책사업이라 하면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하는 시기가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번 같은 해는 별도의 해입니다, 다른 때하고는. 그래서 선거가 있어서 빠르게 6월달 선거를 치르고 7월달에 새로운 의회가 개원을 하고 집행부 교육감도 새로 들어서고 하면 7~8월달에 예산, 9월달에 이렇게 추경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 본예산에 해서 방학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