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오신 환경생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범진철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김원석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를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변덕스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풍영정천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3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5억 5,200만원보다 20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국고보조금 3억 5,700만원, 클린로드시스템구축 국고보조금 2억원, 시화문화마을생활공원조성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 국가하천관리 국고보조금 4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녹스저감시설설치지원 노후 버너 교체 2억 5,000만원, 지방하천정비 22억원, 광주천수질직접정화시설 10억 5,400만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36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675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5억 2,100만원보다 90억 1,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광주환경포탈시스템구축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의제21추진 등 예산절감액 1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5,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7억 1,500만원, 클린로드시스템구축 4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시범사업기본설계 3억원, 광역위생매립장조성 20억 3,900만원, 대촌동지역주민숙원사업비 지원 5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천연가스자동차연료비보조 1억 300만원, 녹스저감시설설치지원 3억 5,000만원,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 등 예산절감 13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탄소저감생활환경숲조성 5억원, 도심경관숲조성 및 정비 5억원, 국제행사대비경관개선 7억원, 광산I·C 주변 도시숲조성 5억원, 시립산소림수목원조성 5억 5,000만원,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 3억원, 빛고을산들길조성 7억원, 등산로정비 3억원 등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한전배전선로 근접가로수 전지 9,000만원, 학교숲조성 1억 3,500만원, 녹색복지공간조성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는 장등천 개수 16억 5,700만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20억원,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 4억 9,8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 4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석곡천생태하천 11억 5,500만원, 광주천수질직접정화시설 10억 5,400만원, 광주천시설물관리위탁 등 예산절감 반영분 4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는 호수생태원 주차장 울타리 설치 4,000만원, 무기계약직 호봉승급 인상분 2,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비상발전기 운영비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고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02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8,500만원보다 17억 2,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국고보조금 16억 7,3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4억 3,5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6,1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0만원,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용역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92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1억 1,600만원보다 131억 6,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업 관련 자치구 정산 반납금 3,600만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131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46억원, 하수도정비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6억 1,500만원, 07, 08 하수관거정비 BTL 재정지원 6억 6,400만원, 예비비 등 114억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차집시설개선사업 5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6기 들어 우리 시가 지향하는 환경정책 기조인 시민이 안전하고 늘 푸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미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사업폐수감시자동측정망 유지관리에 1,500만원 정도가 감액 처리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공단에서 유출되는 폐수가 일부 비가 올 때나 그런 과정에서 유출이 되면 우수로로 빠져가지고 풍영정천으로 가게 되면 풍영정천에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중금속이 배출되는 업체들, 일명 도장업체입니다. 도금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24시간 감시할 목적으로 그 구간, 도금공장이 유치되어 있는 구간의 배수로에 자동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24시간 감시가 되고 만약 초과되면 초과되는 수치가 담당직원 핸드폰으로 벨이 울리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도금에서 발생되는 폐수양이 줄어든 것도 있고 또 자체처리를 하는 것보다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도금 업체들이 자체 처리장을 운영하지 않고 폐수를 모아가지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폐수양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기존에 있는 배수로 자체가 TMS, 센서를 하려면 보통 10㎝, 30㎝ 정도 물이 있어야 센서가 담가지는데 배수로 물이 10㎝ 이하로 되어가지고 이 자체로는 측정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간구간을 선정해가지고 새로 깔려고 보니까 설치비용보다 더 많이 들고, 실지로 차집되는 오염사고라든지 민원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줄어 들어가지고 원인행위가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이대로 놔두지 말고 운영비 자체를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원인행위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다는 것이고?

예.

일단은 사업폐수 감시가 잘되어서 그런 원인행위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0쪽 국제행사 대비 경관개선비용인데 증감이 됐어요. 사업비 66억원 중에 국·시비 5대5 매칭펀드 비용인데 이번에 우리 시비가 국비보다 많아졌어요?

매칭 5대5인데 총사업비가 66억원인데 국비는 광특사업인데 그 동안에 확보를 못하고, 본예산에서 못했던 것하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전체사업비 66억원 중에 국비가 33억원, 시비가 33억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해 온 사업인데 2013년도에도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미 확보된 시비 7억원하고,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3억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회 추경에 7억원만 확보되고 3억원은 별도로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이 돈은 국장님이 약간 그랬는데 광특이 아니고, 대구가 세계육상경기를 하면서 이런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대구에 준하는 사업비를 보조해 달라 해서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초 본예산 때 수요를 예상 못하셨는지,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마련을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2쪽입니다. 시립산소림수목원 조성 건인데요.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이 32%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2014년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2017년으로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8필지, 예산 102억원 정도 해가지고 확보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은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쇄효과를 줄 수 있는 수목원 조성계획을 세웠었는데 재정여건상, 총사업비가 47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00억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한 30%가 사유지이고 나머지 국유지, 공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올해 1단계로 주변 토지매입을 하고 2단계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5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도 32%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2017년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사유지가 그 정도이고 국유지 있고 시유지 있으면, 그쪽 주변에 임야가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하면 1단계 정도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라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470억원 속에, 1, 2, 3단계 속에는 토지매입비, 조성비를 포함시키는데 1단계는 이삼백억원 정도로 그중에서 1단계에 해당되는 사유지는 토지가 이미 매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점차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안에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1단계는 3년 안에 확보해가지고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토지매입은 5억 5,000만원 한 필지라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10억원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토지매입에 소진이 됐는데 5억 5,000만원의 예산은 당초에 토지매입을 요구를 했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민원인이 감정평가를 보고 지가가 너무 낮다 하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해 주라 하는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급히 이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되어 있던 감정평가와 그런 내용을 봐가지고 5억 5,000만원 정도 소유되겠다 싶어서 5억 5,000만원 세워서 민원해결하고, 또 1단계 주변 수목원조성사업계획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무슨 사유가 있어가지고 매입을 해 달라고 하면 매번 추경 편성해서…….

아닙니다. 1단계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하고 본인에게 통보도 했는데 본인이 거부해가지고 중토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되어 있는 데에 보상을 해 줬어요. 해 주고 나니까 이 분이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단지 내에 계획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수목원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민선4기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 사업이 민선5기 들어서 전면 재검토 사업대상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이유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1단계 사업이라도 해서 완료를 시키려면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1단계라도 완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32쪽에 시민회관 열린공간조성 건입니다. 아, 그것이 아니고 제일 아래쪽에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 조성인데요. 이 건도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공원녹지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은 현재 향교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면부인데 노후시설로 향교의 전면부가 난잡한 형태로 있어서 우리 시 문화정책실에서 여기를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이라고 명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 공원녹지과로, 공원조성의 전문분야인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 입장에서 그 동안에 보상도 해 왔고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왔었는데 일부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보상에 협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토위까지 갔다 와서 중토위 과정에서 보상비가 약간 증액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그 분이 이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토위 금액으로 협의해서 매매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송이나 복잡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 분이 새로운 이주 장소를 잡으면 금년 하반기에라도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의 설계를 2009년도에 하다 보니까 일부 단가상승요인도 발생을 했고 또 그때 당시 저희들이 철거를 생각했었습니다만, 철거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철거비가 2,000만원이었던데 이번에 2억원을 신청했거든요.

시 설계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철거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그 이후로 「석면관리법」이 많이 바뀌고 또 석면만 철거하더라도 별도 용역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석면관리법」이 2011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석면관리법」이 개정이 됐다면 2014년도 본예산에 해체비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공사가 거의 끝나는 무렵에 해체비가 계상이 되는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추가로 23억원을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나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빨리 진행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장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선행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도 사업진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고 판단해서 본예산에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공사 순서가 철거가 먼저고 다음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이 면밀하게 잘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개방화장실관리지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을 보면 지원대상이 각 구별로 각각 다릅니다. 722개소인데 광산구가 206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개수는 제일 많은데 지원 금액은 가장 적습니다, 2,712만원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개수는 제일 많은데도 지원금은 제일 적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개방화장실은 우리 환경국의 시책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관리가 되고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유소 주변, 버스승강장 주변, 상가 주변에 있는 건물을 자치구에서 협의해가지고, 건물주와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되, 당초에 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시책사업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화장지도 가져가 버리고 비누도 가져가 버리고 또 저녁에 불결하게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해서 했고, 그래서 연간 2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유소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화장실은 크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자치구에서 평가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최소화 해가지고 한 달에 3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자치구의 통계를 보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산구가 206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안내표지판도 있고 그러는데 표지판이 필요한 곳도 있고 안 해도 가능한 곳이 있고 그런 등등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튼 균등하게 차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입니다. 아까 우리 문태환 위원님께서 142쪽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공중화장실은 안행부 주관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국 공중화장실을 평가하거든요. 전국 공중화장실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평가를 했는데 광주시가 공중화장실을 청결관리한다고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고요. 저도 공중화장실을 보면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비교적 깨끗이 관리를 잘하고 있고, 개방화장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유 건물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사업인데요. 공중화장실이든 개방화장실이든 관리는 자치구 고유업무입니다. 다만 자치구가 관리하는데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한 달에 3만원 정도 하고, 작년에 1억원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2,000만원씩 자치구에 내려주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지만 공중화장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국제행사 놔두고 이것을 더 특별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실제로 개방을 한 화장실의 사업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워낙 강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인센티브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자치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현재 일괄적으로 화장실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서는 그 시간에 잠깐 했다가,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개방화장실에 지속적으로 뭔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커싱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이런 방법들을 자치구하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입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 않은데 1등 클린도시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취약지 청소환경정비. 청소활동과 소모품 지원하고 쓰레기통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로미화환경을 하는 가로청소부가 각 구청별로, 구간별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청소를 하고 나서 쉰다든지 청소장비를 체계적으로 보강한다든지 그런 쉼터가 없어서 자치구별로 쉼터를 요구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쉼터를 해 줬는데 쉼터를 요구했던 목적보다는 약간 변형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화원들이 가로환경을 청소하고 하는 수고에 대해서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갖고 있고요. 장비, 이런 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의 계획도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가로변 쓰레기통 확대 설치는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총 639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되고 그래서 검수를 하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부터 보름동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광주시내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승강장, 건널목, 공원주변, 쉼터, 육교, 인도 주변, 이런 데에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만,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또 시설을 정말 해야 될 데, 주요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데, 또 설치를 했는데 부적정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상가 앞에, 그런 데에 설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상가 쓰레기까지 같이 버려지고 거기가 쓰레기장화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놓으면 지나가는 행인이나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쓰레기통이 만들어진 이후에 산처럼 쌓인 쓰레기가 더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단순히 쓰레기통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시미관상에도 그렇고 이후에 쓰레기가 더 집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성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그것은 현실이고. 또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담배꽁초라든지 음식을 먹고 도로에 아무 의식 없이 버리는데 이유를 분석해 보면 “쓰레기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잘 선정해서, 상가 주변에 놔두면 상가도 거기에 버리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필요한 곳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의식도 계도하면서 필요한 곳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자치구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계속 건의를 합니다, 쓰레기통을 해 주십시오 하고. 또 시민에게 바란다, 자치구 개인적인 민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러면 전체는 다 못하고 시범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해가지고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충하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쓰레기통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은 아니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위에 보면 2,000만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미화환경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하나씩 2014년까지 해서 다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활동가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를 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마을운동 회원들하고 같이 겹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이 1만 2천 분 정도 있어요, 각 구별로. 거기는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조그마한 빗자루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장갑, 이런 것…….

알겠습니다. 동네에서 새마을부녀회니 자생단체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하는 그 부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율적으로 1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매일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직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생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다 나와서 한다, 이것은 아니고 수시로 자기들이 시간이 맞으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의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활동, 이를테면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쪽인데요.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비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리셨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되기 전에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시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사후관리부분을 2016년까지 마무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국장님. 계획상에는,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이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것이 2016년이면 2년 정도 남아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것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나요?

그래서 사후관리문제가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면서 산업자원부에서 조건부로 내세웠어요. 그것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사후관리도 해 가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전체적으로 1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 35억원 정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110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내년도에 30억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또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그 나름대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우시면서 연도별로 필요하거나 시설관리하면서 필요한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한 2년 정도에 집중해서 관리시설을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사후관리는 이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은 진행 중인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있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 되어가지고 만장된 이후로 한 10년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4년에 대통령께서 연두회견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겠다, 공모에 의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3개 내지 4개소를 하겠다 해서 그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운정동을 응모해가지고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체험환경시설, 또 5·18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생태통로 등 해서 한 550억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1차, 2차 단계에 550억원을 했는데 그것은 오케이 됐단 말입니다. 그 선정과정에서 조건이 붙은 것이 기존에 사후관리비용 110억원 남아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끝내는 조건으로 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새로 온 윤 시장, 행정부시장님에게 보고를 했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려면 사후관리가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 한꺼번에 사업은 못해도 구간을 나눠가지고 1년에 삼사십억원이라도 투자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에너지타운이 서는데 있어서는 별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구간만 하고, 어차피 이것도 2019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전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자연마을배수관 부설 건입니다. 자연마을 연차별 보급계획에 보면 광산구 지정동 평지마을이 2016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추경으로 해서 3억 2,000만원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2016년 계획 속에 들어있는 곳을 왜 이렇게 빨리 하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정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연마을배수관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서 도심에서 떨어진 자연마을들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총 318개 마을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평지마을도 들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때는 주민들이 30% 정도 호응을 했어요. 나머지는 상수도가 안 들어와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해서 2016년도로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쪽 지하수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을은 주민건강을 위해서 빨리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좀 당겨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수질검사현황에 보면 평지마을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성분들이 안 좋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좀 특이한 현상으로 안 좋은 성분이 나와서, 그 마을의 여러 가지 보호차원에서라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물질이 함유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적합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을까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다 적합하고 다른 물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현실화방안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요금현실화가 되어야 재원확보도 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누수율도 제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후관로 교체도 가능한데, 그것이 어렵지요, 현실화하기가?

지금 요금이 자료를 보셨겠지만 87.1%입니다. 그래서 100%에 미치려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하려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화를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시 차원, 우리 시민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유수율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현실화를 하면서 또 시설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약 1,000만원의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또 주먹구구식을 했다가 “왜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당신들이 수입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현실화율이 낮지 않습니까?

예. 현실화율이 중간 이하입니다, 광역시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 현실화 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지 않나 싶은데, 내년에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도시가스, 전기료 해서 따져볼 때 상수도요금이 가장 낮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을 보면. 물값이라고 해서 낮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가격을 못 받으면서 적자를 보면서 낮은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를 봐서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을 거치고 그야말로 시민들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톤당 80원씩 적자인가요? 적자금액이 톤당.

예.

제 생각에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더라도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겠느냐 싶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는 감면혜택을 주면서 이번 기회에 현실화를 시켜서 상수도사업본부 그 동안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고.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임기 내에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입니다. 사업설명조서 16쪽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및 분묘이전비 보상으로 해서 3억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 3억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복수원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확장을 해가지고 약 60%의 물을 동복수원지의 물로 먹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동복수원지를 확장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전답들은, 일부 필요한 전답들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이전을 했는데 동복수원지 반대편에 있는 분묘들을 이주하면서 분묘까지는, 그때 당시 분묘까지 보상을 받고 이전을 했으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호응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분묘는 놔두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 매년 명절이면, 추석 때 한 삼사백명, 설 때 한 삼사백명씩 오셔서 성묘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배로 그 분들을 모셔다가 성묘를 하도록 운반도 해 드리고 편의를 도모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성묘하러 다니시기가. 그 분들은 수원지가 없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성묘도 다니고 이용을 하는데 수원지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고 또 산 자체도 활용을 못하고 계속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신데, 그나저나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아왔는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매년 성묘를 다니니까 분묘 이전하겠다, 그러니 보상비만 해 주면 우리가 스스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올해 87기를 요청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묘가 87기가 아니라 더 되는가요? 일부만 이장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260여기가 됩니다, 수몰지역 안에 있는 분묘가.

260기 중에 이번에는 87기가 이주를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한 번도 진행한 적은 없으신 것인가요?

그때 당시 물로 들어가는 분묘는 다 보상을 했지만 물 외 지역, 일반 산림이나 주변에 있는 분묘들은 문중에서 묘소를 건들면 별로 좋지가 않다 해가지고 집을 이주하면 해도 묘지는 손을 대지 말라 해서 주변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관리만 계속 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분묘이전에 관련된 민원이 10건 제기가 됐다고 했는데 10건 안에 해당되는 묘지 수가 87기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180기 정도 남아 있는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분묘를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완고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문중에 따라서 동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분들이 87기를 이전한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강제로 이전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사업소 합동청사 신축문제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2004년 예산은 이미 세우셨고, 감액한 사유에 대한 이유를 쭉 적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결정용역착수보고회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2010년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가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미래를 봐서 재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만, 상수도 물이 터지거나 밤중에도 물이 터지고, 노후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들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관리사무소가 농성동 예식장 옆 산림조합 사이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좁은 데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능률도 떨어지고 또 협소하고 해서 청사를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장소를 봤더니 지원정수장 일부 부지에, 땅을 안 사고 우리 땅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정수장 부지 한 쪽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계획을 했는데 그 뒤로, 동부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가 각 구청별로 5개 사업소가, 따로따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도 받고 집 주변에 물이 터지면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상수도에 관련된 것은 그 사업소에서 다 하는데, 동부사업소가 남광주시장 옆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관촌 골목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도 좋은 장소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동부사업소하고 시설사업소하고 한꺼번에 합쳐서 합동청사라 해가지고 지원정수장 시설을 일부 활용해서 거기에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원정수장 시설을 용연정수장으로 통합을 하고 정수장 시설 일부를 폐쇄하도록 작년에 이 시설결정된 이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켠에 합동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시설이전계획이 다시 섰기 때문에, 거기에 침사지라고 있는데 그 침사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미래를 보고 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일부 구석지에 세워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대로 세울 장소에 세우자, 이렇게, 말하자면 물어주신 대로, 그래서 당장 안 짓더라도 그 시설을 이전한 다음에 짓자. 이전계획이 2016년에 있습니다. 이전한 다음 2016년에 청사를 짓자,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그러면 올해 당장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16년에 제대로 건설을 하자 해서 삭감을 올리게 됐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이러는데,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하는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올리시면 이후에 청사나 다른 사업을 올리셨을 때도 이것이 정말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획이 되었는가에 대해 상당히 의문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백번 공감을 하고요. 약간은 성급했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미래를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동복댐 정밀안전진단용역과 관련해서 방금 김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으로 포함시킬만한 긴급한 사항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가 가 봐도 그 큰 동복댐 둑이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과연 안전한가 하는 개인적인 우려심도 있고 했는데, 특히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하고, 또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자체 점검도 하고 우리가 안전에 필요한 일들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5년 단위로 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전국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이번에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면 2015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경으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할 경우에 안전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