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절감운동 차원에서 북구청 전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절감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민의 세금을 아껴서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제1회 추경 때 절감해서 다시 제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써버린다는 것은 절감이 아니고 삭감입니다. 절감운동은 올 1년 살림이 1,000억원이라면 100억원을 아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감운동이 잘못되어서 제1회 추경 때 절감해서 바로 제1회 추경 때 편성을 해버려요. 이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절감의 취지하고는 동떨어집니다. 그러면 절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경비를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절감운동이 안행부나 중앙부처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 10% 절감해서 그 재원을 다음 연도에 쓰게끔 하는 것이 절감이지요. 그것은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 쓰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를 들면 두부 500원짜리를 써야 되는데 450원어치만 쓰고 50원을 다시 콩을 사버린다면 이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그 해 예산에서 10% 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0억원 써야 될 예산을 900억원만 쓰고 100억원의 재원을 아껴서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절감이지 이것을 깎아서 여기다 써버리면 그것이 무슨 절감이에요. 그것은 절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법, 변형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절감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해 편성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행부 근거에는 절감운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깎아서 다른 데 편성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홍용 위원님 말씀처럼 애초에 편성할 때 그만큼 편성하고 10%를 다른 데 세워서 편성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중 일을 해서 종이 닳아지고 공무원들 고생하게 10% 절감을 해요.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10% 절감하면 재원으로 안 써야 됩니다.

이것이 안행부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북구청이 1,000억원이 올해 필요하다면 100억원을 아끼라는 소리지 여기서 500원 깎아서 다른 데다 붙이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본예산을 깎아서 편성해서 쓰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뭣하러 10% 깎아서 종이 닳아지고 공무원들 고생하게 편성해서 쓰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10% 삭감해서 바로 편성하면 되잖아요.

예.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우리가 매년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안행부 지침이 10% 절감해서 내년에 쓰라는 것인데 우리는 변형해서 써버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