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의성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오히려 우리 경북도는 부채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북도 공기업 부채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북개발공사는 약 5500억, 경북관광공사 약 1600억, 경북지역개발기금 1조 등 작년 한 해 동안만 모두 2800여억 원이 늘어나서 총 누계가 1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상북도도 “부채 1조 클럽 멤버십”에 가입해야 되지 않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작년, 경북개발공사는 3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400억 원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경북지역개발기금 역시 15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오히려 부채는 80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경북관광공사도 1600억 원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 부채는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로 지방공기업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방식과 부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안이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자치단체 재정에도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데다 지역민의 살림과 지방자치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감축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기관을 경영하는 기관장부터 경영평가를 통해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출자·출연기관 33개 기관 중에 현재 기관장이 공석 중인 데가 7곳이며, 공무원 출신 기관장으로 있는 곳이 10여 곳에 이릅니다. 기관장에 따라 기관의 존망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데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도지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에라도 기관의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직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피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배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앉은 기관에 대해 후배 공무원이 감시의 칼날을 세운다는 자체가 공무원의 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동종교배는 우성인자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8월초 산하 2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비위 사건에 연루된 직원과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던 특정기관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윤리경영 점수 비중이 낮았기 때문인데 실적평가도 중요하지만 윤리경영 평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 상태, 이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납세자인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혜가 출자·출연기관 부채 메우는데 쏟아 붓고 그렇게 연명해 가는 공공기관이라면 당장 철퇴를 가해서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혁신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본 의원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주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신 2006년 7월,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9개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현재 29개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도지사께서 재임 8년 동안 10개 기관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평균 9개월 반만에 한 개 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물론 열정적으로 일하시다 보면 이것저것 부족하고 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새출발위원회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위원회가 기관 통폐합을 발표한 것은 도지사님께서 설립한 기관을 본인 스스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통폐합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통폐합 대상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도지사님 재임 중에 설립했던 기관입니다. 지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 사업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5개의 기관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업으로 따지자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 정상화 얘기가 없었다면 지금도 도민의 혈세를 까먹고 부채가 늘어가도록 그냥 방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남다른 감회로 보는데 이 자리에서 지사님의 심경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기업 부실은 지자체의 존망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경북도 공기업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경영혁신을 이루게 할 것인지 지사님의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문성 있는 인사를 발굴하고 공기업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투명행정 실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석 중인 출자·출연기관장은 언제쯤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 선임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배점 항목별로 균형 잡힌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새출발위원회는 올 연말로 예정됐던 도청 신청사 이전을 내년 7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청이전 시기 연기와 같은 민감한 사항을 도의회와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발표를 한 것은 새출발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명백한 월권 아닙니까? 3백만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집행기구인 경북도가 아닌 새출발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여론몰이식으로 도청 신청사 이전 연기를 발표한 것은 향후 경북도와 도지사님이 받을 비난을 대신해서 방패막이를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입니까?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뒤늦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자세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식으로 도정을 운영할 것이라면 저부터 한 그릇의 따로국밥이 되어서 집행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란 점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회와 소통·협의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시·도보다도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도내의 지역 균형은 어떻습니까? 도내 지역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을 분석한 결과, 안동을 비롯한 도내 북부권 8개 시·군의 총생산을 모두 합쳐도 구미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포항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6년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북부권 8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도 전체 평균과 시·군 평균을 넘어선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북 북부권을 ‘강원남도’라고 빗대어 부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왕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성군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가장 많은 차별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내 각종 권역별 개발 계획에서 매번 소외되어 소위 ‘육지 속의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성은 전국 시·군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65세 이상 농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포항과 구미시는 도내 지역내 총생산의 53%를 차지하고, 북부권도 신도청 이전으로 지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성은 산업기반시설조차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 7월, 전국 15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업경쟁력 평가에서 의성군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농업 부문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도내 중심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은데다 타 지역에 비해서 토지 가격도 싸서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의성이 가지고 있는 농업경쟁력과 지리적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농업 관련 산하기관 한두 개쯤은 의성으로 유치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성을 비롯한 중북부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크로드 체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체험 사업은 실크로드 거점국가와 교류 협력을 통해 실크로드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실크로드 탐험대의 해외출장과 국외여비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청과 시·군 직원은 1인당 평균 367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참여자는 1인당 평균 726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인은 공무원보다 머리가 두 개입니까? 아니면 입이 더 많습니까? 한날한시에 똑같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민간인은 공무원보다 경비가 2배나 많은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사업은 이스탄불 패키지식으로 짜 맞춘 듯한 성격이 강한데다 추진할 명분은 약하고 사업은 지속시켜야 하고, 그래서 금년부터 해양실크로드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중국-베트남-인도-이란으로 잇는 뱃길은 천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출장 및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공무원과 민간인 간의 1인당 평균 비용이 2배나 차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크로드 체험 사업은 사업 추진 후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내지 가치가 불투명한 데도 국비는 15억 원, 도비는 작년과 금년을 합쳐서 약 70억을 투입했습니다. 국비는 15억인데 도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경북형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 경북형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수문 의원의 지역구인 의성군에서 의성군의회 김동준 의원과 주민들께서 함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도의회에 함께 방청해 주신 의성군민 여러분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또 의회와의 소통, 도내 균형발전, 실크로드사업, 경북형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5대 의성군의회 의장도 하셨고 새마을협의회장, 민주평통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역임하셨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청 신도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안전점검을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실뿐 아니라,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 공기업 부채관리, 기관장의 임용 등에 대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질책과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기관입니다. 2007년 이후 신설된 10개소는 도민의 문화 복지 창달을 위해서 문화콘텐츠진흥원, 독도재단, 행복재단을, 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그린카부품진흥원을 신설하였으며, 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환경연수원, 농민사관학교, 새마을세계화재단 등을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산하기관들은 도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등으로 역동적인 도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행정의 역량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산하기관이 다소 많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업무분석, 경영진단 등을 통해서 규모가 작거나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신설은 가급적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지사인 제가 취임할 때 국비가 2조 3000억이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0조가 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의 변화와 폭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 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경상북도관광공사 두 개의 기관입니다. 공기업 하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이미 있었던 기업이고 관광공사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근래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먼저 두 기관의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을 보면 개발공사 158%, 관광공사 95%로서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 300%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먼저 개발공사는 부채가 2012년 4878억 원에서 2014년 5243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일시차입금 365억 원 때문으로 현재 신도시 분양이 언론에서 보듯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의 분양수익금으로 136억 원을 우선 상환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3년간 총 4559억 원을 상환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47%까지 대폭 낮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광공사 부채는 2012년 2억 원에서 2013년 1612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우리 도가 2012년 6월 설립한 경북관광공사가 2013년 8월 한국관광공사 산하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부채 1610억 원을 승계한 때문입니다. 앞으로 감포, 보문단지 보유 부지를 정리하고 경영다각화를 통해서 2017년까지 75%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도는 100% 이하로 감축해서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공사는 저희들이 인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끝없는 교감, 또 관광공사와의 수많은 협의, 또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이제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부채 비율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경영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바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 및 예고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성과부진 기관의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석인 기관장 선임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에서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현재 의원발의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석인 7개 출자·출연기관장은 현재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선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테크노파크, 한방진흥원, 행복재단은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10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윤리점수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 못지않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2007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영 효율성 강화는 물론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12년도에는 청렴 및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점수를 평가지표로 첫 도입해서 기본배점 5점과 추가감점 10점의 적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평가위원회 회의 때 격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감사를 그 해에 받은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과도한 감점적용은 오히려 실적평가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추가 감점을 10점에서 7점으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윤리점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비위나 징계를 받은 기관이 높은 등급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 기관별 자체감사와 도 감사부서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윤리경영과 청렴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후 공공부분 혁신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도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던 바 경영의 투명성, 임직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제가 많이 부족한 점도 사실입니다. “신이 용서의 본능이 있다면 인간은 과오의 본능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제가 상당히 긴장도 되고, 또 그렇게 부족했는가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선택한 3선이고, 또 득표율을 감안하셔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달게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하되, 또 도지사의 도정 철학도 이해를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방식을 지적하고 걱정하시면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의회와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은 경북발전을 위한 핵심가치이며, 집행부가 지켜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지사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마다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고, 시·군청 내에 도정협력실 확보 등 지역에서의 도의원님들의 예우와 의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지역사업이나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적하신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는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민간인의 시각에서 민선 4, 5기의 공과를 점검해 보고, 민선 6기의 신발전 전략에 대해서 자문을 위해 구성한 한시적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도의원·교수·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언론·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그리고 시군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해서 민선 6기 출범전인 6월 30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기간 동안 공공개조, 경제혁신, 민생행복, 안전개혁, 사회상생 등 경북 새출발 5대 아젠다를 선정하고, 분과위원회와 임원단 토론회 등 총 31회에 걸친 회의에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민선 6기의 공약사항을 구체화한 경북 새출발 10대 정책 제안, 또 수도권과 지방상생 공동선언문, 경상북도 신발전 구상 등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새출발위원회의 의견은 정책적 제안의 성격인 만큼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실천가능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의회의 동의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도청이전의 경우에는 그 당시 도청 신청사의 공정률이 74%에 달하고 있었습니다만 상·하수도라든지 진입도로를 비롯한 신도시 인프라 구축이 내년 상반기에나 완공될 예정이고, 직원아파트, 편의시설 등 주거기관은 이제 막 착공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많은 논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한 고민 끝에 이전시기 연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한 후에 면밀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경북호를 이끌고 가는 양 수레바퀴로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만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중요 정책결정 사항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대한 존중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설명제 확립, 각종 행사에 있어서 주민대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예우 강화, 의회 내의 연구모임과 집행부내 위원회와의 상호 참여 등을 의회와 협의해서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내의 균형발전은 국가 균형발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발전의 정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는 의원님의 걱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구, 포항, 구미를 주축으로 한 집중적인 성장정책과 도시화에 따른 농촌 지역의 공동화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향후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시군간 균형발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도정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역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산하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은 경북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적으로 도내 각 시군의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를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주인구 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본청의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생산시설의 유치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이전은 현재 시군에 위치한 것은 그대로 놔두되 대구에 소재한 각급기관은 본청과 함께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것이 당초 신도시 조성의 기본원칙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중·북부지역의 낙후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성, 영양, 청송, 군위 등은 농산촌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가 개통이 되었고, 상주에서 의성, 안동, 청송을 거쳐서 영덕을 잇는 동서4축 고속도로는 2016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 또 상주, 의성, 군위, 영천에 있는 민자고속도로, 영천, 군위, 의성, 안동에서 도담을 연결하는 중앙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 건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권은 백두대간, 낙동정맥 산림을 활용해서 백두대간수목원, 산림테라피단지 등 국민 치유와 휴식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지적처럼 지역 내의 불균형 해소 문제는 여전히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도내의 시군 균형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의원발의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낙후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에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2016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대상 시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특별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도 적극 연계해서 지역내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행복생활권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도는 23개 시군을 11개의 행복생활권으로 묶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차별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전국 시도 가운데 있어서는 최대인 230건에 2조원이 넘는 행복생활권 사업을 제안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1차 선도산업 6건이 이미 선정되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복생활권 사업이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특히 낙후 시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 프로젝트도 적극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중·북부권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쪽의 산업기반인 지역의 농업기반을 활용해서 농업과 ICT를 결합한 농생명산업벨트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자생식물산업화센터, 생물자원연구센터 설립,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등의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업치유단지 등 농업과 의학을 융·복합하는 의농프로젝트 추진도 적극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오히려 지역발전의 기회로 좀 삼기 위해서 고령친화, 실버서비스산업밸리 구축도 적극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중·북부는 고대문화와 유교 등 전통문화자산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를 관광과 산업으로 연결해 나가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들은 더욱 속도를 내면서 조문국 문화권 개발 등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토속어류 산업화센터와 친환경 양봉산업 등 의성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은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으로 5천년 간 이어온 가난의 굴레를 끊고 근대화를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도청이전을 계기로 중·북부지역이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SOC 확대, 산업기반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님께서 실크로드 탐험대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1인당 평균비용의 차이점과 사업투입 예산에 있어 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코리아실크로드프로젝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에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실크로드프로젝트사업은 중국과 서구중심의 실크로드역사를 바로 잡아 대한민국 중심의 실크로드학을 재정립하여 실크로드 주요 거점국가와 문화를 통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기반확충과 경제통상, 지속적인 한류문화 창조로 발전시켜 경북형 문화융성시대를 실행해나가고자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실크로드는 오아시스로, 초원로, 해양로 등으로 규정짓고 있으며 이를 3대 간선로라고 합니다. 또한 해양실크로드 용어는 우리 도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며, 중국 광저우에는 해양실크로드박물관이 있고, 중국 닝보에는 매년 해양실크로드 주관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 등에서 이미 해양실크로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나 우리 학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여겨집니다. 프로젝트 추진 첫 해인 지난해에는 경주에서 출발하여 중국 시안,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이스탄불에 이르는 실크로드 육로 오아시스 탐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레제프 터키총리께서는 공식석상에서 실크로드의 동단기점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 경북이 실크로드 동단기점임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즉 실크로드익스프레스 국가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여겨지며, 우리 도의 선도적 사업추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북의 수출실적을 보면 터키의 경우 4억 6000만 불에서 6억 2000만 불로 36.4%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7000만 불의 수출개척이 있는 등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대 3개 기관이2014년 해양실크로드 글로벌대장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6일 포항 영일만항에서 출발하여 중국 광저우, 말레카, 인도, 이란 등 9개국 10개항을 실크로드 해로구간으로 주요 거점국을 탐험하면서 찬란한 해양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신라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등 국민들은 해양의식 함양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글로벌대장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이 격려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크로드탐험대 운영에 있어 해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1인당 평균비용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실크로드탐험대를 1, 2차로 나누어 총 60일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1차 탐험대는 작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 간 청년탐험대 23개 시·군 기수단이 참여해서 총 6개팀 76명이 경주에서 출발하여 중국 시안구간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2차 탐험대의 경우에는 핵심인력을 위주로 최소화하여 3개팀 24명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5일 동안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터키 이스탄불까지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탐험대 운영과정에서 해외출장 관련 지원경비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민간인 참여자의 경우 1, 2차 구간을 완주한 자가 다수이고, 특히 1인당 지원경비가 많이 발생한 2차 구간의 참여자가 22명인데 비해서 민간탐험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참여 총인원은 8명이며, 필요 최소인원만이 구간별로 나누어서 참여하였기 때문에 1인당 활동참여구간이 민간에 비해서 훨씬 적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민간인 여비규정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지원경비의 차이는 탐험일정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1인당 여비가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실크로드 관련 예산 중 도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코리아실크로드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 지난해 경우에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44억 5000만 원 전액이 도비예산으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추진 초기부터 본 프로젝트를 국가주요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중앙기관의 참여유도를 위해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해양실크로드 글로벌대장정 2014년 행사는 우리 도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비 25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당초예산 20억 원과 1회 추경예산 요구액 22억 원으로 현재 우리 도 예산 42억 원에는 도비 27억과 해양수산부 국비 15억을 포함한 것이며, 이외에도 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한국해양대에서 10억의 예산을 별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총 소요예산 52억 원은 도비 27억과 국비 25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7.5억이 증가한 반면, 오히려 도비부담은 17.5억이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문 의원께서 이외에도 서면질문을 또 하셨고,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 주세요. 먼저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경북도를 사랑하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해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지사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새출발위원회 법적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출발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규정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 운영규정은 조례입니까, 훈령입니까?

훈령입니다.

훈령입니까? 상위법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설치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조례면 조례, 지방자치법이면 지방자치법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견해로 새출발위원회는 인수위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다.

한시적 자문기구지요?

한시적 자문기구입니다.

한시적 자문기구가 도청이전 같은 민감한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라든지 의견제시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도 됩니까?

새출발위원회는 도정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변명하는 겁니다. 이미 연기하는 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연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도청에. 한시적 자문기구이지 거의 인수위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새출발위원회가. 운영기준은 훈령입니다. 조례도 아니고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출발위원회 자체는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짧은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실장님!

예.

그런 것은 그렇게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만이 오늘 시간도 없고 단축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자치단체장과 관련한 한시적 자문기구라고 생각하고 위임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칙적으로는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떳떳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비, 회의수당 같은 예산도 편성하고 직원파견도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시비받기 싫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기구를 임의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와 ‘아니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회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활동이.

예, 종료된 것 압니다. 자, 그러면 새출발위원회 활동기간이 얼마였습니까?

한 20일 정도 됩니다.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훈령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6월 16일에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12일부터 12, 13, 14, 15 4일간은 어떻게 한 겁니까? 19일 정도 활동했고 첫날은 위촉장 주고 끝나는 날 해단식 하고 실제 활동을 보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6월 16일에 만들어졌는데 6월 12일부터 활동했다 하면 그건 불법 아닙니까?

……

대답하세요. 이것도 불법이지만 시간상… 오늘 실장님께서 5조, 7조 다 한번 읽어보세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영어 섞인 것 아닙니까? 국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조항에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군의회 4년간도 일해 봤지만 ‘검토하겠다’는 것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3백만 도민이 도의회도 믿고 집행부도 믿어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의회와 한 마디도 상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연기 발표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의회에 승인받기가 껄끄러워서 훈령을 만든 겁니다. 급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의원 60명께서 반드시 지켜보고 또한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운영규정을 우리 의회와 상의 없이 이런 엉터리규정을 안 만들도록, 또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가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예를 갖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감한 사항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하고 조율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도정질문 준비하느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내주신 서면답변서를 보면 ‘실크로드 체험사업 목적은 한국문화의 모태인 신라문화 재조명으로 경북을 실크로드로 만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국장님, 신라가 한국문화의 모태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쳤지만 통일신라문화가 한국문화의 모태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삼국 중 역사가 가장 늦게 태동한 것이 고구려, 백제, 마지막이 신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도치법이 되었는지 뭐 어떤 사업을…

통일신라…

그래 열정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좀 비약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사업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아직은 좀 이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1인당 평균소득과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 시·도중에 몇 번째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넓은 면적과 지방세의 어떤 한계 때문에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열네 번째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3백만 도민들 보는데 부끄럽습니다. 이런 데도 광범위하게 국비는 제자리걸음, 도비는 날로 날로 업(up) 되는 이런 사업을 조금 지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백지화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질문에 답변하는 건 맞지만 그 이유가 있어서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답변을 뭐 모르면 안 하셔도 되고 입장 곤란하면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도의 1인당 평균소득과 재정자립도는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내 시·군 중 자체수입으로 직원 월급도 못주는 데가 몇 개 시·군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체수입으로 직원 월급을 제대로 못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곳을 보니까 작년은 의성을 비롯해서 여섯 곳이고, 금년에는 9개 시·군이 되어서 모두 15개의 시·군이 직원 봉급도 못 줍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내 돈 아니라고 문화체험사업 한답시고 막 써도 됩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화융성사업이 경제와 통상으로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질서 있게, 절도 있게 의회가 이해하고 3백만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대답하시는 데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체험사업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첫째,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둘째, 국비보다도 우리의 도비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나랏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돈같이 생각해서 어렵고 힘든 도민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과 금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도비 15억 원… 2013년도 30억, 올해 도비가 40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경륜과 연륜이 있는 지사님께서 일은 대행해 줄 터이니 돈은 “국비를 다 주세요.”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도의회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한 60명의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뒷받침해 줄 수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크로드사업을 통해서 사업추진 이외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내지 가치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고 연구해 봤습니까?

예,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 보셨겠죠. 그러나 경제적 효과, 얼마 전에는 4억 몇 조, 몇천억 수출했다 하고 이제는 6억 얼마 달러 수출했다, 그걸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으로 봐서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업(up)이 되면 업이 되지 다운(down)되지는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에 언급했다시피 지방공기업도 그렇고 실크로드 말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경북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투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 가운데 마음적으로 조금 섭섭한 게 계셨는지 모르지만, 또한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명 광폭 글로벌 행보를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세계 물포럼, 또한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이 경제적 효과, 기대적 효과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16년 8월 26일 경상북도의 하늘은 무겁고 어둡습니다. 한줄기 섬광과도 같은 희망의 불화살이 본 의원의 가슴에 꽂힐 줄 알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가시적 결과가 나지 않는다면 저는 5분 발언을 통하고,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몰아붙여서 우리 경북도가 정말 탈바꿈하는, 그런 글로벌 시대에 잘 맞추어갈 수 있는 도가 되기를 바라고, 신라천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합당한 경상북도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되기를 바라고, 김관용 지사님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일들이라면 본 의원은, 또한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반드시 협력하고 도와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후에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축소하는 점 모든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와 민선 6기가 출범했습니다. 첫 도정질문에서 질문할 수 있어 감사드리면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갑오년이 시작되면서 거문고 줄을 고쳐 매는 자세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느슨해진 나라의 민낯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혼란과 분열의 와중에서 지방선거를 치렀고, 도민을 향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민에게 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으로 국가 경쟁력의 초석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를,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을 이행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정치권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선두에 섰던 경북인의 혼을 이어가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제가 도정질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쌀 관세화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만약에 이 협상이 잘못된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농도 경북의 문패를 내려야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현장의 농민들의 소리를 이렇게밖에 대변할 수 없는 도의원의 입장을 여러분들 모두 같은 위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 관세화 개방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오류가 있다든지 부실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고통에 우리 또한 아프게 될 것입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경북 농업이 입어야 할 피해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에 지난 3월 한-중, 영연방 FTA 등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농도 경북의 도지사님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한 쌀 관세화 개방에 대해서도 경북의 쌀 산업과 식량안보를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정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쌀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에 비해 낮고,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국내 소비량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쌀 관리로 인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UR 농업협상의 타결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가 결정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쌀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19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의 특별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MMA)을 기준년도(’86∼’88) 소비량의 1％(5만 1000톤)에서 4％(20만 5000톤)까지 증량해서 수입하는 제한적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2004년에는 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면서 2014년에 MMA물량을 소비량의 7.96％ 40만 9000톤까지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UR 협정 이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받은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4개 국입니다. 그 중에서 일본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8％의 MMA를 의무 수입키로 했으나 유예가 종료되기 2년 전인 ’99년에 관세화로 전환했습니다. 대만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2002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으나 2003년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관세화를 단행했습니다. 필리핀은 ’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거쳐 200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다시 관세화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관세화 유예를 시도하여 지난 7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2017년 7월 1일 이후 관세화 하는 조건으로 5년간 일시적 의무면제(waiver)를 받았습니다. 160개 WTO 회원국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관세화를 선택했습니다. 쌀의 관세화 전환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MMA를 늘리지 않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이러다가 국론분열은 물론이고, 농업인들은 거리로 나설 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관세화 전환이 UR 협정에 의해 피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한 자신 있는 결정이라면 수입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관세율과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DDA(도하개발어젠더)협상 타결과 쌀 관세화 개방과의 명확한 관계설정을 비롯하여, FTA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쌀은 양허 제외하겠다, 수입급증 시 SSG(특별긴급관세)로 보호한다 등 장관의 약속으로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농민은 쌀과 관련한 약속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직을 걸고서도 못 지킨 것이 UR협정 쌀 개방입니다. 어떤 약속을 해도 관세화 전환의 두려움의 원천입니다.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매년 투자하던 농업예산을 조삼모사식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의 쌀 농업은 총 농가의 63％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별 농업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은 쌀농사가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쌀 관세화는 정치적 세력다툼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더 이상의 혼란도 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세화 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MMA를 늘리지 않고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협상을 주장하지만, 우리가 MMA를 늘려준 것은 20년간 시장 개방을 미룬 데 따른 수출국들의 기간 손실을 보상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이후 관세화 유예를 하려면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가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2015년을 맞게 되면 한국은 WTO협정위반이 되어 무역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쌀 관세율, 수입쌀 관리방식 등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례처럼 일시 의무면제(waiver)를 시도할 수 있으나, 웨이버는 해당기간 동안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쌀 산업을 위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MMA를 2.3배 증량하고도 쌀을 더 수입해야 하지만, 쌀 수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것입니다. WTO 협정문의 해석 관점에서 쌀 양허표 수정통보 시기 논쟁이나 UR협정 의무이행의 형평성 문제제기 등은 상대가 있는 냉혹한 국제협상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필리핀과 달리 여전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있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협상대책과 후속대책에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세상당치는 UR 협정에 따라 1986∼1988년 사이의 국내외 가격차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거기에서 10％를 감축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최소 300％에서 700％까지 중구난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화 이후 쌀 수입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관세율을 어떻게 통보할 것인가,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등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협상전략상 노출시킬 수 없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동필 장관은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300％의 관세만 부과하더라도 수입 쌀 값은 80kg당 24～25만 원이 되는데,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되는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만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관세화 전환과 고율관세를 선언하더라도 WTO에 제출된 양허안이 승인되기까지는 관계국과 집중적인 협상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산품 부문을 일부 양보해서라도 MMA물량의 용도제한을 풀기 위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의무수입쌀에 부과된 용도제한을 푼다면 국내 수급조절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며, 대북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MMA 물량의 30％를 밥쌀용으로 사용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지속여부가 FTA나 TPP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쌀 만큼은 FTA나 TPP에서 양허제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관의 약속으로는 부족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이 주식으로 먹는 자포니카계 쌀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정도입니다.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고율관세 부과 당하면서 손 놓고 있겠습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은 세계 4위의 쌀 수출국입니다.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 쌀 수출은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역분쟁의 불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WTO 농업협정과 FTA 및 TPP 협상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FTA, TPP 등은 당사국 사이에 무엇이든 협상이 가능하며,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산 쌀에 대한 관세철폐 문제가 미국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수인데, 타 산업을 볼모로 쌀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요구할 때, 쌀을 양허 제외할 자신이 있는지, 협상 철수나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긴급관세(SSG)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만약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SSG를 발동하여 쌀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 이미 큰 혼란이 발생한 상황이라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부를 믿기 어려운 것은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가 중국이 오히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굴복 당했습니다. 중국이 수입중단을 푸는 대신 우리는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3만 2000∼3만 5000톤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저율관세로 수입하고 세이프가드 시한도 2002년 말까지 줄이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 쌀 수출국과 무역분쟁을 감수하면서 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제대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쌀 산업 발전대책입니다. 그런데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존 대책의 재탕이 우려되는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역량강화?등을 제시했지만 “MMA쌀의 부정유통 방지”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생산기반 유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산대저수지, 괴연저수지 붕괴에서 보듯이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1만 7477개소 중 농어촌공사 관리가 3372개소, 시·군 관리가 1만 4105개소이며, 전체 69.5%가 축조한지 50년 이상 된 저수지입니다. 전국의 논 면적 95만 9000ha 중에서 수리답률은 80%입니다. 수리답의 67% 51만 7000ha는 농어촌공사, 33%, 25만 4000ha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용수관리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으면서 생산기반 유지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평상시 농업정책을 관세화 대책이라고 하니 농민들이 믿고 따라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각종 대책과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제도는 WTO 규정상 허용보조(Green box) 형태로 정부에서 만들고, 동시에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순이익을 산출하기 어렵다 또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다 등의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UR협상 타결과 쌀 관세화 유예로 인해 신설되었던 농어촌특별세의 예를 참고해야 합니다. 농특세 도입으로 UR 이후 3기에 걸친 농림부문 투융자계획을 실천할 수 있었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리증진, 우수하고 다양한 국산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UR협정 후 신설했던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재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 국과의 FTA체결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현황을 보면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예산증가율이 부족하고 그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FTA 순이익 환수제도의 도입이나 농특세에 FTA 수출기업 관련 세입원을 추가로 정해 재원확보 준비를 하지 않고는 대책을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벼농사의 환경보전, 홍수조절, 수질함양 및 대기정화, 농촌경관유지, 전통문화 계승 유지 등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의 쌀 산업 대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각 언론에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경북 쌀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북쌀 명품화 사업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북쌀 명품화로 정하고 품종개량, 생산·유통, R&D·가공의 3개 T/F팀으로 세분화하여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2009년 11월 지사님 특별지시로 수립한「경북쌀 무한변신 프로젝트」의 재탕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경북 쌀 희망본부」를 각계각층 40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3대 전략 10대 과제’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행한다고 했는데, 5년간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 계획은 지난 프로젝트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쌀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담당과 명칭도「쌀산업 FTA대책과」로 2010년 1월 8일 날 개편했다가 언젠가 슬그머니 FTA농식품유통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바꾸면서 쌀 대책도 용두사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관세화 선언은 했지만 협상이 국내진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고율관세가 될지, 협상이 실패해서 민간의 국내 쌀시장 진입이 가능한 관세가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세화 내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중앙정부와 역할분담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면 관세화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해야 할 정책을 대책이라고 슬로건만 내걸고 앞서가지 마십시오. 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한 자세로, 비상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은 우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해 왔습니다. 쌀은 국민의 생명유지에 직결되는 기본식량이며 식량안보의 중심입니다. 벼농사는 농촌의 중심산업이며 고용효과 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므로 이것이 무너지면 엄청난 사회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돌연히 상공업의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87년 전인 1927년에 윤봉길 의사님께서「농민독본(農民讀本)」에 쓰신 글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영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님께서 쌀 관세화에 대한 우리도의 견해와 쌀 산업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9대 때는 농수산위원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비롯한 많은 조례를 발의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우리 농업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도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걱정하시면서 함께 대처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받고 있는 중에 많은 정리를 더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쌀 FTA대책위원회와 또 자체 쌀 대책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는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준비해온 자료로 답변을 드리고 추후 발전계획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관세화에 따른 농촌의 위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특히 쌀 재배 면적이 넓은 우리도의 입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미진한 정부정책을 지적하시면서 도차원의 비상대책을 촉구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쌀에 대한 특별대우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10년 간 관세화를 미루고 일정 물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했고, 2004년도에는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 10년 간 관세화를 연장했으며, 그 대가로 외국쌀의 의무수입 물량이 약 2배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는 줄고 있는데도 수입쌀의 국내시장 비중은 점점 늘어서 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관세유예로 인한 의무수입량 증가가 관세화보다 수급에 더 큰 부담이라고 판단 2015년도부터 관세화 전환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쌀 관련한 국내외적인 상황이 재배면적이 10만 800ha로서 전국 13% 차지하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이 1.43ha로 영세농가가 많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를 상대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 절박한 우리 입장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쌀을 지켜내기 위해서 식량의 안정적인 자급적 기반 확보를 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밥쌀과 가공용 쌀로 한정된 의무수입쌀의 용도제한 철폐,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의원님 말처럼 쌀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쌀산업 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정책적인 역량을 나름대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부터 쌀산업 연구개발, 쌀가공 융·복합 시스템 구축,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를 3대축으로 한 “경북쌀 무한변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쌀국수, 전통주, 떡국 등 쌀을 재료로 하는 가공기업 58개의 쌀을 육성했으며, ‘사이소’ 같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대형마트 내 홍보관 설치 등을 통해서 경북쌀의 브랜드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과 연계한 공급망 구축, 건강유지를 위한 아침밥 꼭 먹기, 범도민 쌀소비 운동 전개로 다양한 소비촉진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약을 위한 명품쌀 품종 생산을 위해서 상강벼, 칠보벼 등 우수품종 개발과 재배를 확대를 하고 소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찰벼, 유생미, 가공용 쌀 등 맞춤형 쌀생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벼수확 이후 건조, 저장, 가공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RPC시설 현대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 전업농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정예화 된 농업CEO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시책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업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농민입장에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쌀 관세화라는 비상등이 켜진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민관협치 틀로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 구상한 것이 바로 “경북쌀 명품화사업단”입니다. 농업인과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오는 10월까지 경북쌀 산업 특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쌀 관세화 함께 한·중 FTA협상,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 농촌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해냈던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한·칠레 FTA, 소고기 개방 등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냈습니다. 다시 한 번 농촌의 현실을 직시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우리 농민들이 굳은 결의로 함께 한다면 농사만 잘 지어도 돈 걱정이 없는 농업의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 되는 그런 시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와 FTA이득공유제로 연결이 되어서 한·중FTA 연결, 또 쌀 관세화 이런 문제는 집요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농도인 만큼 이런 부분에 누차 걸쳐 건의도 드리고 협상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골격으로 삼고 저희들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쌀대책에 대해서 관세화에 대한 우리 도의 세부적인 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FTA 양허제한 품목 등 그로 인해서 있는 제조업에서 플러스 되는 요인이 농촌에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격차를 줄이는 무역이득공유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산업부나 관련 장관을 만나고 또 다른 시·도지사 회의나 청와대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 상태에 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어울려서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세부 마스트플랜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영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오전에 김수문 의원, 이어서 강영석 의원 두 분의 도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다섯 건의 특별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산 출신 배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방의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행동강령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 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한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를 추천해 주신 박현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재선의 김봉교 의원님, 함께해 주신 이태식 의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과 대구는 1981년 분리된 이래로 국책사업 유치 등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부권 신공항 유치, 2015년 세계물포럼,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 도시철도 연장, 광역철도망 구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사항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경북·대구의 상생 및 미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지의 사실입니다만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자치는 권한도 돈도 없는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고,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자치는 요원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태제는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민주주의를 제대로 내포적으로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큰 가르침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명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병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영광이면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 도발행태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부터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의 파수꾼으로서 경상북도 관할인 우리 땅 독도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윤종도)·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수경)·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황재철)·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장용훈)·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창규) 인사

청송 출신 윤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이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경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구자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위원회 활동에 심부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재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영덕 출신 기획경제위원 황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고 또한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성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용훈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울진 출신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대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살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최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심부름 열심히 하고 1등 상임위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장용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창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정호 위원장님을 도와서 새로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독도수호를 위한 특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 대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과 특위 구성 목적에 맞게 활발한 활동으로 1등 특별위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더 많은 성과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